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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9:36
이미 개정되었어요. 다만 이게 특정연도 이후에만 적용되는지라...
이전에도 적용하기 어려웠던게 아무래도 수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점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새 기사에 의하면 신원공개를 추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19/09/18 19:44
여러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한번에..
공소시효 개정된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적었더니 표현이 디테일하지 않았네요.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적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저것보다 더 말도 안되는 떼들도 머릿수 채우면 장관님이 나와서 대답해주는데... 적어도 뭐라하는지 들어볼수는 있잖아요? 공소시효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도 알 수 있는거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얘만 특별히 소급적용해서 조지겠습니다' 하는거면 사람들 반반갈려서 난리나겠지만 난 손해보는거 없고... (그럴 일은 0%에 수렴하겠습니다만)
19/09/18 20:04
손해가 없다뇨. 소급적용이 인정되면 뜬금없이 법 바뀌더니 야부키 나코님이 했던 일 중 하나가 불법이 되버려서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겁니다
19/09/18 20:11
저도 소급적용될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소급적용이 된다 해도, 모든 범죄가 아닌 지금 화성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국한해서 풀어주겠죠?
소급적용'도 말이 안됩니다만, 진짜진짜진짜 만에 하나 소급적용이 된다 해도 '강력범죄'이외의 범죄에 대해 소급적용이 된다? 이건 단언하겠습니다. 그럴일 없어요. 전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처벌받을 일도 없구요.
19/09/18 20:28
'악용'이요?
공소시효를 없앰&소급적용 함. 인데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나요? 오히려 이건 범죄자의 입장에서 쉴드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19/09/18 21:14
어디요?
정말 진지하게 지금 댓글 다 읽고있는데 '악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설명이나 댓글 위치라도 알려주세요. 귀막고 안듣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이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19/09/18 21:56
아뇨 당연히 악용 가능한 선례라는 것과 별개로
밑에서 왜 나코님 의견이 말이 안되는지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데 자꾸 이상한 대댓글만 달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9/09/18 22:03
말이 안되는 예를 좀 들자면
내일 갑자기 누군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 내용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 사형!! 그런데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근거는 예전에 소급 적용 사례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용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후 소급 적용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09/19 07:52
천사루티 님// 밑에서 댓글 달았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댓글단걸 소급적용 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화성살인사건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급적용하는것도 불가능하다 보는데,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한다? 이건 단언합니다. 그럴일 없습니다.
19/09/19 08:34
야부키 나코 님//
네 그러니까 심각한 강력범죄니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 해버리면, 그게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점점 허들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거고요.
19/09/18 20:14
(수정됨) 강력범죄 이슈될 때 사람들 반응 보다보면..
전 반반 간다고 봅니다 일사부재리, 무죄추정, 공소시효... 이런거 다 무시하고 눈앞에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거 한두번 보는거 아니잖아요?
19/09/18 20:31
아니 그거야 사람들 여론이구요. 여론이랑 법집행이랑 구분 못하세요? 여긴 부족국가가 아니라 멀쩡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공소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 만약 이걸 대통령이 개인권한으로 어찌어찌 하면 탄핵해도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소급적용 금지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구요. 공소시효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조차 소급적용을 못했습니다.
19/09/18 20:40
법치국가이기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죠.
자, 저도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다란 얘긴 안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소급적용하겠습니다.'했다 칩시다.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 저도 탄핵사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각잡아서 탄핵해야되는데, 소급적용 때문에 국민여론 곱창났는데 총대메고 탄핵하자 할 당이 나올까요? 제 생각엔 조국임명건보다 몇배는 불탈것 같은데?? 문대통령이 '소급적용하겠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문통이 선 넘은거지..'하면서 박근혜때처럼 온국민이 촛불들고 나와서 탄핵각 잡아줄까요? 전 매우 많이 회의적, 아니, 그럴일 없다고 보는데...
19/09/18 20:43
문 대통령이 소급적용을 못한다구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걸 진행하면 쿠데타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령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19/09/18 21:08
이 사건과는 별개로 어떤 대통령이건 법률의 소급 적용 운운하면 저는 탄핵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게 가능하면 그 이후로 대한민국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겁니다. 대한민국 법의 가치를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순간이 되겠죠.
19/09/19 07:47
아니 가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 가정을 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제 탓이에요?
이세계 소설좀 그만 쓰시구요. 문대통령이 그런 탈법적 지도자가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길 하세요.
19/09/19 07:59
루트에리노 님// 님이야 말로 왜 같은말 반복하세요.
님이 '설령 그런다고 치면 탄핵각 잡아도 됩니다.'라고 하고 소설쓰라면서요... 저도 저 화성살인사건이 소급적용안된다고 본다니깐요? 제가 제일 처음 쓴 댓글이 진지하게 쓴게 아니라 '가불기 한번 당해봐라~'인데 여러 분들이 제가 진지하게 주장하는 걸로 보시니, 이건 의미전달이 부족하다 싶기도 하네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19/09/18 20:46
소급적용을 하려고 해도 적어도 입법을 해서 할 수 있는거지 문 대통령이 소급적용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한게 아니예요
그리고 입법하려고 해도 무조건 위헌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볼것도 없어요 국민정서가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개헌부터 하고 해야 됩니다
19/09/18 20:51
공소시효 개정은 이미 됐고 어차피 이 사건에 관해서 더 이상 적용할 건덕지도 없는데 청와대 갤러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19/09/18 20:55
마그너스 님//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적용할 건덕지 없는 사안들 여태 잘만 대답해 줬잖아요. 허허허 하면서...
그래서 이 사안엔 뭐라할까 궁금해서요. 제가 팔짱끼고 실눈 뜨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남들 다 떼쓰는데 여태 참여할 건덕지가 없었는데, 간만에 나도 화나는 건수 하나 생겼으니 나도 한번 떼써보자는데...
19/09/18 20:10
처벌못한다는 애기를 굳이 들어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애기라면 차라리 안듣는게 좋습니다. ps .물론 저도 심정적으론 특별히 소급적용해서 조졌으며 좋겠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19/09/18 20:16
저도 이번건에 대해 평소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소급적용, 공소시효 설명해가면서 안됩니다 했을건데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흥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 청원 그거 오만 떼 다 들어주던데, 이건 뭐라하는지 들어보고는 싶네'싶은 생각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19/09/18 21:09
(수정됨) 떼쓰는거 들어준적 한번도없지않아요? 반대로 맨날 떼쓰는거에 원론적인 답변만한다고 욕먹었었죠.. 이번꺼도 넣으면 당연히 (위에 이미 댓글이 잔뜩 달린 내용과 동일하게) 원론적인 내용만 달리겠죠..
19/09/18 21:12
정확히는 들어'만'준다 겠네요. 전 문정부 스스로 가불기 만들어서 셀프 샌드배깅 당하고 있는거라 생각해서 쓴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답변 기대하는게 아니라 '뭐라하는지 들어보고는 싶네'라고 한거구요.
19/09/18 19:44
속칭 태완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해선...
문제는 태완이 사건은...이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적용받지 못했다는...(재항고한게 기각되서...) 영화 '재심'으로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이 법에 의해서 진범을 잡아서 15년형을 받게 했죠...
19/09/18 21:31
살인범 하나 잡아 족치는거 보다 법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소급적용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하다못해 20년전 드라마 포청천에서도 증거가 부족한 용의자를 처벌하지 못하자 전조가 용의자를 방면해주면 강호의 도리를 적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포증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법치국가에서 살인범 하나 처리하자고 특별 법을 적용한다? 너무 감정적인 발상입니다.
19/09/18 21:35
말씀하신거 다 동의합니다. 공소시효, 소급적용 금지 의 취지,목적도 이해하고 있구요.
화성살인사건이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좀 흥분한 것도 있고 법질서 수호하는 건 관심없는 정부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머리속엔 청와대 청원이 떠오르네? 니네 이거 가불기 잖아? 이런 사고 방식으로 가불기 던져본겁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전 손해보는게 없으니깐요
19/09/18 19:3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사실 어느 정도 범인 특정이 가능할 정도이긴 했죠. 범인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마 최대한 비슷한 사람이 수감자 중에 있는 것으로 특정하고 이를 확인해본 것으로 보이네요. 처벌은 어렵겠지만, 아무리 미제사건이 되더라도 노력하면 잡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19/09/18 22:06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206170739
여기 링크를 보면 진짜 군부대 수사했으면 잡았겠네요 ㅠㅠ 이거 보고 소름돋았네요
19/09/18 19:56
그렇네요 제가 댓글 막 달았을땐 다른데서 보도했다는걸 몰라서...
근데 정정이나 사과기사는 진짜 깼다해도 이타이밍에 바로 올라올수는 없어서 그걸로 알순 없을것같습니다
19/09/18 20:20
교도소에 이미 수감중인 자의 DNA가 확인된거면 이번에 검거된 게 아닌가본데 채널A 제외한 다른 모든 언론이 '용의자 확인', '용의자 특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채널A만 '용의자 검거'라고 보도하고 있네요.
하여튼 자극적인 것만 노리고 고의로 오보내는 쓰레기 언론... 채널A는 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19/09/18 19:39
교도소에 있어서 DNA확인 할 수 있었고 이전 범죄자 DNA는 보관중이라 전부 대조 가능해서 잡았다는데 진짜인가 몰겠네요. 아직 기사 링크가 안 뜨네요.
19/09/18 19:38
이거 형사들은 진범 다 알고 있었는데 고문으로 공범 하나가 죽는 바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목격자들 증언으로 만든 몽타주도 일치하고.....
19/09/18 19:39
그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나오기도 했죠.
사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지만 범인은 수원쪽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 추정이 최근에 유력했었구요.
19/09/18 20:34
90퍼센트 이상 확률로 장담합니다.
목격자 세 명이 진술한 몽타쥬와 정확히 일치하고, 당시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그랬을 겁니다. 나이도 일치하고... 얼마전에 형사분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곧 dna 대조한다고 얘기하더니 결과가 나왔나 보군요
19/09/18 21:59
화성연쇄사건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이서 여고생인가 죽인 사건인데, 당시 형사반장이 자리 비운 사이에 형사들이 고문해서 공범이 죽어버리고, 인권단체에서 들고 있어나고 그때 올림픽인가 앞두고 있어서 수사를 더이상 하지 못하고 풀어줬을 겁니다. 형사들은 그놈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하더군요.
19/09/18 19: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71285
추가적인 속보에 의하면 최근에 증거물 정리 중에 제3자 DNA를 새로 찾아내서 수감자 데이터베이스를 돌렸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획기적이긴 하네요. 역시 DNA가 있으면 범인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구요.
19/09/18 19:45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 마침 메인 뉴스가 7시였던 채널A가 가장 먼저 보도한 겁니다. 경찰 발표 따라서 SBS 등 다른 언론들도 발표중입니다.
19/09/18 19:50
기사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저 화성 살인범이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연쇄살인범의 경우 살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 만일 그의 말이 맞다면 아래 목숨을 끊거나 죽은 용의자 중에 진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10][11] 실제로도 연쇄살인범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살인을 할 수 없었거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몇 년 정도 살인을 중지하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는 많아도, 아예 완전히 그만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12] 따라서 이 범인이 이미 죽었거나 다른 죄를 저질러서 수감돼 있을 가능성은 높게 볼 수 있다.
- 꺼무위키 펌 참......범죄자 심리는 범죄자가 가장 잘 아는건가.....
19/09/19 02:05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추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이고 범인 찾은것도 유영철이 아니라 경찰이 한거죠.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도록 추정한 것이라면 모를까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맞은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죠
19/09/18 20:17
장기 미제 사건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나보네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여러 미제 사건들의 범인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어서 남은 장기 미제 사건들도 속시원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낸 경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9/09/18 20:38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데 신상공개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재 범죄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화성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밝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9/09/18 20:44
사실 용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뚜렷한 수가 없긴 합니다. 자백없이 증거를 모아 사건을 재구성해야죠. 피의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 등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09/18 21:03
(수정됨) 다른 강간살인사건으로 무기를 받고 복역중인데 자수했으면 사형제 살아있던 시절이라 사형집행되었겠죠.
참 운이 좋은 범인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엠바고가 내일 아침 9시 30분이었다면 많은 언론사가 저리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소스가 오고갔고, 오늘 오후에 내일 브리핑 할 예정이다 이런게 나오니까 채널 A를 시작으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9/09/18 21:05
엠바고라고 하기엔 나온 자료가 너무 많아서, 경찰이 미리 엠바고라 하면서 뿌리는 미친짓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루트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경찰 내에서는 9월 10일쯤에 잡았다는 소식이 파다했다더군요.
19/09/18 21:1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gin2001&logNo=22146357552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1994년 청주 처재 성폭행 살인사건. 이 사건으로 복역중인가 보네요.
19/09/18 21:16
이 사람이 맞다면 참 아이러니하죠.
대법원에서 사형은 과하다 판정 받아서 무기징역이 된 케이스일텐데... 당시는 사형이라면 무조건 사형 시키던 시절이니까 사형이 그대로 갔다면 당연히 사형집행되었을텐데... 결국 무기 감형으로 인해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범인이 특정된 케이스니...
19/09/18 21:17
타이밍 쥑이네요. 하필 내일 대학들 시위하고 교수 시국선언 있는 날 맞춰서 브리핑 하려고 했다니. 더구나 장기복역수에다가 9월 10일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19/09/18 21:30
대학 시위랑 교수 시국선언이 뭐라고, 애초에 별로 기사 많이 안 날것 같은데요.. 9월 10일에 발표 했어도 또 뭔가 덮으려 했다고 생각하셨겠죠 뭐.
19/09/18 21:40
단독을 붙여버리니 "경찰이 알려준걸텐데 왠 단독?" 이런 생각때문에 그렇죠 크크
사실 단독 아니었죠 그냥 뉴스 시간 맞아서 먼저 보도한 것일 뿐..
19/09/18 21:48
사실 이 사건은 엠바고 걸 거리도 아니죠. 언제 누가 단독 타이틀 달고 발표하느냐 이 타이밍이었죠.
채널 A가 아니었다면 SBS나 JTBC에서 단독 타이틀 달고 냈을 가능성이 높죠. 두 언론사 모두 제대로 준비라도 하듯 알아서 보도들을 진행했으니까요.
19/09/18 22:07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206170739
이거보고 소름이... 나이대도 일치하고 지역도 일치하고 군복무기간이 딱 범행 안할때....수사했으면 진짜 잡았겠네요 ㅠㅠ
19/09/18 22:30
시민들의 생각부터가 법을 그때그때 마음대로 들이대길 원하니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킹인지갓수성이랑 다를바가 없는거에요.
19/09/18 22:57
전두환도 소급해서 때려잡았는데 못할 이유야 뭐...
교과서에도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합헌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19/09/19 00:03
반대로 전두환 급이나 되니까 그런거죠. 나치부역자나 친일부역자, 전두환 급은 되어야 소급적용이 되는 거고 그정도 급이 아니면 소급적용 안됩니다.
19/09/19 00:23
허들의 적절한 위치는 개개인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는 달라질 수 있는거지요. 그 최소조건이 나치/친일/전두환 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9/09/18 23:22
마리텔에 형사분 나와서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고 한 것도 생각나고 (그 형사분이 잡은 건 아니겠지만은) 과거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하는 글 내용이나 댓글에 화성 살인 사건이 자주 들어가는 것도 생각나네요. 마리텔에 그 형사분이 말할 때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했고 잡힐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다른 죄목으로 잡혔거나 죽었거나 거동 못 할 몸이거나 하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에 무게를 싣긴 했지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그랬고) 그래서 더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찾게 됐네요.
19/09/18 23:36
댓글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현 대통령 특성상은 안될것이란건 먼저 전제로 깝니다(전봇대를 뽑은 그분은 가능하겠지만) 법으로는 할수 없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들 95프로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면,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소급적으로 해도 된다고 찬성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 할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9/19 08:06
제가 위에서도 댓글달았지만 저도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여론조사하면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절반 나온다에 500원 겁니다. 멀리갈것도 없이 당장 보름전 조국때로만 돌아가도 활활타는데 사형제, 일사부재리, 무죄추정, 소급적용 금지 같은 이슈가 활활 불타는건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주제니깐요.
19/09/18 23:54
이미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만한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살인범 하나를 처벌하기 위해 그나마 쌓아왔던 법질서를 모두 뭉개는 것이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인지 의문입니다.
19/09/19 00:15
극단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위에 천사루티님 댓글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국민정서법이 법을 앞서는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19/09/19 00:21
구지 새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가석방 안시켜 주는거로 했으면 합니다.
가석방 안하는게 무리수인것도 아니고 해서 그게 적절할것 같습니다.
19/09/19 00:25
뒤늦게라도 잡아서 다행이네요. 어차피 무기징역이니 풀려날 일도 없어보이고요. 근데 그와중에 어디는 나경원 어디는 조국 덮으려고 이슈화하는거라고 해서 웃기더군요.
19/09/19 01:43
엠바고 깨는게 쓰레기인 이유. 사실 경찰이 기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죠. 다만 경찰이 사전에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 실무적 문제 : 기자와 경찰의 인력낭비(기초적인 사실 하나하나 각 언론사에서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낭비 발생) 2. 공익적 문제 : 브리핑 시간과 브리핑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차 발생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널에이가 브리핑 내용에 추가적으로 대단한 사실을 얹어서 방송한거면 몰라도, 그냥 주목받으려고 저런 짓을 했다면 규탄 받아야 마땅하죠.
19/09/19 08:47
공소시효가 단순히 범죄자들 마지막 찬스가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다들 감정적이네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19/09/19 10:01
이제라도 잡혀서 잘 됐다라고 댓글보니 연쇄살인 사건 범인 글에서도 대통령 갱각을 보내요.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짤이 필요합니다.
19/09/19 10:04
(수정됨) 5차,7차,9차 사건에서 DNA가 나왔고 94년에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 살기 시작했다는 거 보면;;; 본 사건의 진범 맞는 것 같네요 덜덜....
19/09/19 10:14
대법에서 이 양반 사형판결이 뒤집힌 덕에 사건해결이 가능했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1,2심 사형판결 그대로 가서 집행되었다면 영영 해결 못할뻔...
19/09/19 12:25
어제 뉴스보고 사건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임에도 뭔가 뭉클하더군요. 제가 이런데 유가족이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기분일지....
19/09/19 15:47
이건뭐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271525 그나저나 그 당시 경찰들이 죄없는 사람 잡아다가 자백하게 하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의문;
19/09/21 10:47
당시 경찰수사는 그야말로 막장급이었다고 당시 수사한 사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지속적으로 압박 주니 현장에서는 이거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가는게 일상이었죠. 우리나라 경찰수사가 그야말로 한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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