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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7 16:44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란건 그냥 표어일 뿐이고, 과노동으로 굴러가는 산업을 개인 생산성을 높이는 위주로 재편하라고 구조조정하는 거죠. 방식에 대해서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9/09/17 16:48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 의도야 뭐가 됐건 결국 저생산성 산업(대표적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국 산업구조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분들이지요.
19/09/17 16:59
이상적으로는 절름발이이리님 말씀처럼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과노동으로 굴러가는 산업이 무너질 뿐, 새롭게 생산성이 높아진 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이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빡세진 노동 환경을 고려해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비명을 지르다 끝내 파산하고 맙니다. 높아진 30-40대 실업률은 그런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 도입 시 과도기를 설정 해 두고 효과를 보면서 실행해야 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만 문제를 접근한 것 같습니다. 말이야 좋죠.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위한 구조조정.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기술력과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한국 산업계에 그런 기술력이 아직 없습니다.
19/09/17 17:02
(수정됨) 구조조정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행 1~2년만에 이탈자 없이 나이스하게 안착하는 그런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비명지르고 망하고 그러면서 몇년은 한참 지나서야 그게 맞았구나(혹은 틀렸구나) 알수 있는게 구조조정이에요. 하르츠개혁이나 대처리즘 같은 걸 보면 걸리는 시간에 5년은 우습죠. 한국으로 보면 IMF가 가장 대표적인 경제 구조조정 시기였는데, 그 고통의 크기와는 별개로 그 덕분에 선진화시킨 시스템이 근 20년을 가 준거죠. 한편 기술과 인프라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무의미한 지적입니다. 애초에 그런 지적자본은 차입이 불가능한게 아닐 뿐더러, 한국 정도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거 없어서 못할 구조조정이면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는 말 밖에 되지 않죠. 90년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이 인프라와 지적 자본이 넉넉해서 선진국이 되었겠습니까.
19/09/17 17:11
구조조정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는 마련해야할 당위가 있지 않을까요? 종양 조직을 적출할 때에도 정상 조직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분의 혈액도 준비해놓고.
19/09/17 16:44
분명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자면, 분명 악덕 기업주들의 노동력 착취를 줄이고 노동자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겠다는 선량한 의도에 걸맞는, 훌륭한 결과가 도출되었겠죠. 원글님의 우려는 이미 처음 이 정책 도입시부터 제기되었던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참으로 무지한 소리! KIN!'식으로 일갈하며 자기들 뜻대로 진행을 했었지요.
19/09/17 17:57
음.. '옳다는 신념에 기반해서 부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일을 진행시키'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긴한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참돔회님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비가내리면 정부가 잘못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실분 같아요
19/09/17 18:13
(수정됨) 원래 나랏님이 부덕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법이지요 흐흐
(이 문장이 진심이 아닌건 gunners님도 아시지요? ^^;;) 그러나 정부가 “자기들이 믿는 좋은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일은 최저임금 급등, 탈원전, 문재인케어 등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 이들 3가지는 현 집권세력의 아집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으로 간주합니다. 저와 달리 저 정책들이 정말 옳은 정책들이라 여기시는 분들은 물론 현 정부의 상기 추진에 환호를 보내시겠죠 전 52시간제는 상기 3가지보단 긍정적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2017년부터 줄기차게 경고가 있었는데 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건 지적해야 겠습니다. 가령 버스기사 파업도 대책 없이 있다가 막판에 파업한 뒤에서야 세금잔치로 마무리했죠
19/09/17 19:37
그 기사님들 하나같이 52시간제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해서 화내며 파업하신 건데요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작품이고요 안전운전 위해선 근무시간 제한은 뭐 적절하긴 한데, 그로 인한 비용 상승을 나몰라라 하며 넘어가다 파업이 생긴 거죠
19/09/17 19:50
파업할때는 주 52시간 도입전이었고요.
주52시간제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버스 파업 문제의 핵심이 이것은 아니다.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 노조가 소속된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가 아닌 임금 인상이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버스 노조 측은 특히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8249848
19/09/18 19:06
그게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세금잔치여야 의미가 있죠
보통 SOC, 대중교통, 교육, 국방 등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빈 강의실 불끄기 일자리, 카드뮴 태양광 패널 깔기, 페미 단체 지원 등에 쓰이는 세금 잔치 말고요
19/09/18 19:12
참돔회 님// "가령 버스기사 파업도 대책 없이 있다가 막판에 파업한 뒤에서야 세금잔치로 마무리했죠"
이건 잘했다는 의미의 세금잔치였나요?
19/09/18 17:52
옳다는 신념이 아니라. 그게 많은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제일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 시간 여유가 있어야 애를 낳던가 말던가 할거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닐테니까..). 약간의 고용 증가 효과를 볼수 있는 사안. 그리고 비정상적인 야근 구조 --> 노동생산성 최악,--> 야근 --> 소비 감소 --> 경제 활력감소 --> 다시 노동생산성 최악 악순환의 구조, 이 틀의 변경.. 애초에 야근을 '기초로' 작성된 급여체계 : 거의 최저임금 + 야근수당으로 벌어가는 구조,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모든 사업자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구조로 실제 최저임금 올려서 수혜자가 수혜를 못보는 구조..의 해결 이 필요한데요?
19/09/18 19:00
시간여유만 있어야 애를 더 낳는건 아니죠. 월급이 줄어도 애를 못 낳습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전 우리나라의 만혼 분위기를 깰수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생각해요.)
19/09/18 19:42
매일 매일 집에 10시 넘어서 들어가는 가장이 과연? 누가 애봐준다고 애를 날까요?
월급체계가 이상한걸 수정하면 조금 줄어들지언정 팍 줄어들것 같진 않습니다.
19/09/17 16:51
연봉제를 쓰는 대기업도 포괄 임금제 (비슷한 무엇인가 - 고정야근수당 따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줄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줄이래 일찍 가. 야근 안하니까 월급은 좀 줄겠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줄어든 인건비 만큼 채용이 늘어야 할텐데... 글쎄요.... 좋은 의도였다지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은 타격이 없고, 직원들만 직격타를 맞는 거죠... 물은 아래서부터 차오르는 거라고...
19/09/17 17:02
별로 채용이 늘꺼란 기대는 안할껍니다. 진지하게 그런 고민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순수해도 도가 지나친거죠. 그냥 암튼 생선성 올려서 퇴근 일찍 시켜라보다 더 큰 의미를 두긴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지? 그건 스스로 고민해야지]가 포인트일텐데 OECD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업무 생산성이 너무하게 낮은것도 현실이라 약간 정부가 기업에게 회초리를 든? 뭐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19/09/17 17:03
좋은 회사 다니시나보네요. 부럽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시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는 거니까요... 보통은 통상임금 되면서 포괄임금제에 있던 야근 수당만큼 까이거든요. 야근을 해야 종전 월급만큼 받죠..
19/09/17 17:18
뭐 케바케고 제가 임금제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지식으로 포괄임금제는 "외근 등이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하기 알기 힘든 경우에 대충 n 시간 근무 (일반적으로는 초과) 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일겁니다. 이 것을 기업들이 악용하는 방법으로는 내근직임에도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다고 포괄임금을 주는 거죠. "네 연봉은 xxx 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매일 10시까지 야근한다고 포괄임금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10 시 넘기 전까지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근직이 왜 포괄임금제를 하냐 통상임금으로 하고 수당 챙겨줘! 라고 하면... 전 매일 4시간치에 대한 야근 수당이 잡혀있었으니까.. 그냥 그거 빼면 되는거죠... "일찍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기업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야근 수당이 없는 경우는... 아마 없겠죠. 애초에 추정할 수 없는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하라고 있는 임금제니까요..
19/09/17 17:20
(수정됨) 10시까지 야근한다고 포괄임금을 계산해서 야근수당을 포함해놓지 않고, 6시까지 근무한다고 포괄임금 계산해놓고는 실제로는 야근을 허구헌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아예 출근 시간 자체가 불규칙적인 경우도 상정하거든요.
19/09/17 17:28
옙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그런 분들은 통상임금이 되어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논이슈겠죠.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이슈가 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9/09/17 17:12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당시 신입이었는데 왜 야근을해도 돈을 안줄까라는 의문이 항상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좋은 회사에 속한다는 현실이 더 슬프네요
19/09/17 16:54
주5일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주7일 주야 2교대를 돌리는 회사도 있다는게 현실이죠. 분명히 자기 몸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일하면 장기적으로 사람 갈아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자체가 이런식으로 바뀔때마다 항상 반발은 나왔죠.
19/09/17 17:06
최대 52시간을 하게되면 40시간 이후에 추가수당 지급하지 읺나요? 결국 40시간씩만 일해서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 저 추가수당 부분을 추가 고용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09/17 17:39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조삼모사의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대기업군의 움직임은 소정근로시간 안에 기존의 업무를 모두 끝낼 것, 즉 노동생산성을 올릴 것을 주문하는 추세니까요.
잦은 연장근로는 낮은 생산성의 지표로 평가항목에 반영시키고, 팀의 연장근무발생은 팀장의 관리부족으로 평가하며,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은 기지급금으로 보아 성과급 지급시 감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더라구요. 결국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도태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19/09/17 17:11
저는 그걸 추가수당 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줄 만큼만 더 시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문제가 되는 작은 기업의 경우 그걸 뚝 잘라서 추가 고용을 하는게 불가능하죠. 대기업이야 건물도 많고 사무실도 많지만 작은 회사들은 그거 비율대로 잘라서 사람 몇 명씩 늘린다고 책상 내줄 자리도 없으니까요. 이건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거긴 하지만요.
일단 그런 기업의 경우 추가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고려해서 최대한 이만큼만 줄이고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저녁시간을 누려보자가 맞는거라서요. 아마 생각하는 업무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런것 같은데 저는 고용을 늘릴래야 책사도 늘릴 공간도 부족한 곳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대기업이야 알아서 컴퓨터도 꺼지는 시스템 해놓고 업무시간에 더 열심히 합시다. 정도로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고 봐서요.
19/09/17 18:41
고용에 대한 강제대신 신규 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조는 제가 보기에는 '미친듯이' 풀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월 100만원 권고안으로 나왔었고, 시행은 어찌되는지 확인 안해봤으나 임금보조기 때문에 어떤 업무냐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정도의 데미지 컨트롤링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로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기존의 임금을 정말 따박따박 일한만큼 받던 분들이 일을 줄임으로써 수입이 줄게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인데, 이건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쪽은 공수책정기준을 수정해서 최대한 임금보전 하는 형태로 가는 중이긴 하네요.
19/09/17 19:12
뭐 그게 별개의 문제이고 동시에 같은 문제이긴 하죠. 신규 취업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그거랑은 상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09/17 17:03
삶의 질과 돈이라는 갈림길에서 수당과 삶의 질이 어느정도 비례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뺏는 부분도 있죠.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업무강도만 올라가는 거니까요. 하루에 화장실 한 번 제대로 못가고 일하고, 쉬는 시간 한 두시간 더 늘리는게 삶의 질 향상인지는 생각해봐야겠죠.
19/09/17 17:07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닐꺼라 생각은 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업무강도가 올라가냐 업무집중도를 올려야 하냐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실제 공장 현장에서는 하루에 화장실 한 번 제대로 못간다는 컴플레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무현장에서 흔한 낮은 업무생산성의 관점에서는 놀지 말고 일해서 퇴근 시간까지 일은 좀 열심히 하자. 같은 개념도 있는지라 후자의 경우는 업무강도가 높아지는게 아니라 업무루팡은 하지 말자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9/09/17 17:04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제조업에 적용불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정책 등으로 노동의 가격경쟁력은 약화시키고, 반면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직접자금지원, 컨설팅비용지원을 하면서 자본의 가격경쟁력은 높이면서 제조업에 있어서 자본의 노동대체를 유도하고 있죠.
즉, 정부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적어도 제조업 직군에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는게 맞고, 임금하락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9/17 17:23
저는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답답한데..
실질적으로 미국같은 사회에서도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같은 곳은 진작에 제조업을 전부 접었어야죠.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은 사회 근간에 위치하는 산업입니다. 미국내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업을 쉽게 없앨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없습니다. 제조업이 일종의 최저한의 직업구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기술이 없어도, 현장에서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건 그 자체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스마트 공장이니 뭐니해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훨씬 지나야 할것이고요.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서 사회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무시할수는 없는게 현실이에요.
19/09/17 17:25
제조업이라는 업종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의 감소, 즉 일자리의 감소가 가속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듯 자본의 노동대체가 한순간에 뿅하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현 정부의 기조는 자본의 노동대체를 앞당기겠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19/09/17 17:30
솔직히 말해서, 자본의 노동대체를 앞당기기보다 더 앞서서 해야할 일들이 더 많죠.
안그래도 기술발전으로 가속화되는게 현실인데, 정부가 거기서 등떠미는건 완전히 다른문제니까요. 가속화되면 알아서 정리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등떠밀어버리면 결국 정부에게 모든 헤이트가 쏠리죠. 제가 생각할때,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정부가 욕먹으면서라도 했어야 하는일은 '임금체계 정리'였습니다. 계속 얘기나오잖아요. 주휴수당 없애는 문제 같은거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도 차등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의견이 갈리죠) 결론적으로는 이도저도 못하고,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 상승같은 문제만 건드린거죠. 겉보기에는 좋아보이는 정책.
19/09/17 17:04
1주 잔업이 20시간이면 주 60시간 근무이고, 주 5일제 기준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제 기준 하루 10시간, 주 7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에 월화수목은 9시간씩 일을 시킨거네요.
그것도 뭐 피크시즌 한정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고 평균이 주 60시간이요?
19/09/17 17:07
제조업 근로자들은 잔업에 목숨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말그대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분들이구요. 현기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펠리세이드 취소사태도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잔업수당 보전을 위하여 물량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구요.
19/09/17 17:11
그렇게돌려야 이득이 되는게 제조업 비숙련 노동쪽인거 같아서 답은 모르겠네요
얼마전 버스쪽도 그렇고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돌리고 잔업을 빡새게 받는 시스템인거 같은데 지금도 버스요금 100원도 올리기도 힘든거보니 딴쪽도 가격 올리는건 불가능한거같고
19/09/17 17:05
대략 10년 전이라면 과도기 설정으로 덜 충격 받았을텐데 역으로 가버렸고, 현 시점은 업무 자동화와 맞물려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한국 경제가 몸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한 거죠. 지금 안했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대재앙이 닥쳤을 겁니다.
19/09/17 17:06
월화수목금 9-6 확실히 지켜주는 대신 일년에 70~80일 정도 휴일 출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말중 하루라도 쉴수 있게 해준 이 제도가 너무 고맙네요.
19/09/17 17:10
돈을 적게 벌어도 찬성합니다.
회사에서 추가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선택권도 없이 무조건 남아있어야 했는데 주 52시간 덕분에 그나마 강제로 퇴근할 수 있겠네요. 52시간 근무해도 하루에 10~11시간 근무라서 적지도 않고 덕분에 직원도 더 뽑으니 좋아요.
19/09/17 17:10
법으로 강제라도 하니 주 5일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고, 정부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었다고 봅니다.
19/09/17 17:12
사실 이전의 규율체계가 말도안되게 주먹구구였던거고 그걸 정상화한거에 가깝죠. 세계적 추세상 언젠가는 되어야 하는 일이였다고 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되었다고 보기엔 문제제기가 하루이틀 있던것도 아니였고 기업규모별 과도기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구요.
19/09/17 17:15
그렇다고해서 몸 갈아넣어서 돈 벌수있게 계속 하는게 옳은가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금 어떤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한들 결과적으로는 옳은방향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사람당 52시간 근무를 시켜서 기존만큼 회전이 안되면 고용주는 사람을 더 뽑겟죠. 그걸 가지고 절대 안뽑을꺼라니 고용에대한 것도 강제로 해야하니 하는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19/09/17 17:15
뭐.. 예전에 저도 이거 비슷한 글을 적었었죠.
결론적으로 직군별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 이걸 전부 일괄적용시키는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걍 포괄임금제 없애고, 불법만 철저하게 감시해서 잡아내면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으로 돌아갈겁니다. 진짜로요..
19/09/17 18:54
이미 법적로 52시간은 예전 부터 불법 아니렀습니까. 노동부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잡진 않았지만요.
이제야 이젠 정말 법대로 한다! 라고 으름장 놓는거에 불과해요. 노동시간을 법으로 줄인게 아니라요
19/09/17 17:18
(수정됨)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일을 해야 휴게시간 빼고 12시간인데, 이걸 주5일을 해야 52시간이거든요.
여기에 주말 잔업까지 시키면 이건 진짜 사람을 갈아넣는거라고 봐야죠.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하고 다녔던 공장이 2교대였는대, 거기도 일이 바빠서 토요일은 거의 무조건 특근이고 일요일도 절반 이상은 특근이었어요. 돈은 진짜 잘 모이더라구요.. 쓸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일하니까 몸이 축나는게 느껴지더군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된 후에 얼마 안되서 관뒀으니 뭐 그리 긴 시간을 한건 아니었지만요. 반년 좀 안되게 했네요. IT회사 다닐때는 습관적 야근을 많이들 했었는데, 요즘하고 비교해서 달라진건 술 먹는 빈도예요. 확실히 야근을 안하니까 술을 안마십니다..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52시간도 적지 않다고 보구요.
19/09/17 17:19
이 제도 전에도 초과근무를 거의 안했지만 지금은 다같이 안하는 분위기라 너무 행복합니다~
9 to 6로 워라벨이 있는 삶~ 칼퇴하고 집에가면 7시가 조금 넘어서 저녁도 집에서먹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일상을 돈과 비교할 수 없죠
19/09/17 17:19
좋은 방향이고 맞는 방향이고보다 더 중요한건 현실에서는 어떠할것인가 입니다.
현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다 의미없는 소리가 되는거죠. 구체적인 충분한 고민이 있었기를 바라지만... 이번 정부는 그냥 좋은거 아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지르는 경향이 보여서 걱정은 되네요.
19/09/17 17:20
건설업종에 300인 이상이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 많았는데 의외로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는 잘 안가요.. -_-;
이미 글쓴 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건 경제지들이 매일같이 까대기 바빴던 부분이기도 했죠. 특히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1) 기본공수 / 기본임금을 기반으로 셋업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공수로 땡겨가는 임금이 적지 않은 분량을 가져온다는 점 - 기존에 68시간 기준 -> 52시간 기준으로 갈때 감소하게 되는 급여에 대한 부분.. (2) 그로 인한 통상임금의 감소가 발생함에 따른 퇴직금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열심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진행은 됐고 계속적으로 유예를 진행해서 실제 적용이 된건 조금 흐르긴 했으나, 의외로 조용한 편이라 신기한 상황이긴 합니다. 임금 보전 정책은 결국 기존의 68시간을 기반으로 한 포괄임금을 52시간 기반으로 수정하여 임금을 보전하거나,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인력문제는 사람은 분할해서 사용을 못하는게 기본이라 뽑으면 0아니면 1로 채용을 잡아야 하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측입장 대변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긴 할텐데, 정책 방향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5명이 해야 할 일 1명이 하도록 밸런싱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0.5명분의 일을 어떻게 할거냐는 고민을 했나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길게 보면 결국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악화 사유가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듯 한데,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예산투입해서 세팅은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상안은 법으로 만들 방법도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19/09/17 17:20
주 40시간 표준에 추가로 20시간을 더 한다면 원래 주 60시간(40+20) 근무하고 있었던건데요. 추가 근무 수당을 1.5배로 러프하게 계산한다면 기본급의 175%를 받습니다. 만약 법의 변경으로 인해 주 52시간(40+12)로 근무하게 되면 145%를 받게 됩니다. 그럼 기본급의 30%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적인 급여로는 약 17%를 적게 받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추가 근무 20시간해서 월 300벌던 사람은 추가 근무 12시간해서 월 250을 벌어 50만원의 급여 하락이 있고, 월 600 벌던 사람은 100만원의 급여 하락이 있을 수 있겠네요. 주 52시간 근무라면 주5일 기준으로 하루 11.4시간, 주 6일 기준으로 하루 9.7 시간 정도를 일해야 하는데요. (물론 출퇴근 시간은 제외)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근무 시간 한도를 두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적어지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맞습니다. 사실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 입장에서 문제는 크지 않을겁니다. 대략 8명이 하던 일을 9명에게 시키더라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단기간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 300미만인 기업에게는 유예기간을 주었던거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많은 시간의 초과 근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라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곳을 위해 법이 바뀌기 보다는 회사 근무 문화가 시정되는게 맞겠죠.
19/09/17 17:29
단순하게 8명이 할걸 9명이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공장은 라인이라는게 있어서, 8명이서 동시에 일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라인 상황에서 한명 추가된다고해서 생산성이 단순하게 12.5%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로 추가된 1명은 놀게되죠. 8명이 동시에 1시간 더 일하는게 생산성이 12.5%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8명을 더 투입한다? 그럴려면 한라인을 더 놓아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죠...
생산성을 위해서 인원을 더 채용하는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19/09/17 17:41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딱 하나의 생산 라인만 존재하고 그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딱 8명인 경우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명 더 뽑더라도 할 일이 없으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공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 인원 투입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적어질테구요.
규모가 작을수록 최고의 효율을 위한 인원재배치 작업은 쉽지 않을겁니다. 한두달은 힘들고 일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주 60시간 정도의 근무를 당연하게 가정하고 효율을 계산하는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었다면, 한 사람에게 주 60시간 근무를 시키는것과 주 40시간 근무하는 두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자를 지향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는 문제죠. 주 40+12 시간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이득과, 법 변경으로 인해 피해보는 회 사 및 노동자의 처지 중 어디에 더 동감하느냐에 문제니까요.
19/09/17 17:23
기존에도 잔업, 야근해도 수당 못받던 포괄임금제하의 근로자들은 두 손들고 환영합니다만, 잔업에 따른 수당이 임금의 절반인 시급제 근로자들은 막막한 상황이죠. 특히 시급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다보니 더 데미지가 클 거구요.
맞는 방향이긴한데, 대를 위해 나더러 희생하라고 하면...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9/17 17:25
단축딜레마라고 보기엔, 현재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걸 개선해야 했는데, 전 정부가 대비할 충분한 시간과 여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9/09/17 17:27
케바케라 모두가 행복한거지라고 하기엔 힘들겠죠. 50~1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누구의 월급, 누구의 사정에는 감내할만한 수준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아닐수 있으니까요.
19/09/17 17:28
소방관 하는 친척 말 들어보니 2교대 하는거 대거 충원해서 3교대 하니까 실수령액이 줄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맞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응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19/09/17 17:29
포괄임금제만 없어지고 제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도 엄청난 압박이 있을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도 OT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보면 이 방향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물론 업종마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52시간은 여전히 문제이지만요;;;
19/09/17 19:25
잘 모르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한데, 현재 구조 하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시에 노동자측이 임금 면에서 이득 볼 일이 있나요?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시간이 20시간이라면, 사측에선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존월급에서 20시간만큼 까버리고 그걸 다시 본봉으로 정할 것 같아서요.
19/09/17 20:20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노동자는 급여를 삭감당하게 되는 거죠
포괄임금제로 하는 건 1) 실제로 그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임금제를 산정하는 경우(기존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추가된 시간외근무수당) 2) 기존에 있는 급여를 치환해서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것(기존 급여를 이름만 바꾼 포괄임금/고정OT) 몇몇의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2)에 가까운 포괄 임금제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존에 실제 주고 있는 수당을 명목상으로만 포괄임금제로 변경 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도용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 폐지시에 임금 삭감이 될것이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급여 변경의 역사상 2)의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항이 클 것이구요
19/09/17 17:47
아뇨, 중소기업 생산직일수록 초과근무수당은 칼같이 쳐줍니다.
애시당초 초과근무수당에 비중을 높게 두기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안나오면 그냥 안다녀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고요. 시급제가 될수록, 기본급이 적을수록 개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래요.
19/09/17 18:58
중소기업에 생산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일자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전 초과근무수당 칼같이 쳐주는 곳 잘 못봤습니다. 그래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했더니 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봤구요.
19/09/17 19:28
그거야, 서비스업종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렇죠.
공업단지, 산업단지, 각종 소규모 공장 난립한 곳에가면 생산직이 굉장히 많아요. 제조업의 대부분은 사실 생산직이고요.
19/09/17 17:41
기존에 오버타임해서 굴러가던 일
인력 충원안하고, 52시간 넘기지 말래니까 하지말라고만 함 하지 않음 일 안됨 갈굼 사람,시간이 없어서... 얜 하는데? 넌 뭐야? 보면 그냥 초과하고 돈 안받는 사람
19/09/17 17:48
몇년전에 지인이 전문대서 배운 기술로 들어갔는데 8시출근에 밤12시 퇴근이라 이걸 평생할 자신이 없다고 그만 두더군요 지인이 찾아본 같은과 애들 1명빼곤 다 그만 뒀다고.. 돈도 많이 받는것도 아닌 100초반(잔업수당X) 정도 받았던걸로 기억하네요
대부분 20대, 돈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이 필요한 30~50대 사람들이겟죠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는데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공부하는것도 쉬운게 아닐테니까요 예전에 에미넴 영화에서 반장한테 초과근무 시켜달라고 하는거보고 선진국들도 저렇구나라고 꽤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19/09/17 18:20
문제는 먹고 살자고 추가임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특정한 조건부로 해당법령에 대한 예외를 두면 그쪽으로 다 잔머리를 굴릴 양반(사측)들이라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거죠.
어떻게 봐도 참 장점 단점이 오묘한 제도긴 한데,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 맞는데 눈앞에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분들은 답답한 법령이긴 합니다.
19/09/17 18:26
생산직도 문제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쉽게 말해 경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경비 한명을 더 쓰면 관리비가 만원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기존 2교대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52시간이 나올수 없고, 휴게시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어영부영 시간을 맞춰놓는 형편인데.. 현실은 외면하고 시간만 맞추라는것도 문제가 있죠. 3교대하면 해결되겠지만.. 최저임금오른다고 있는 경비들도 자르는 현실에서는..
19/09/17 18:32
이건 대기업도 웃긴건데 저희도 당직서는데 작년에 52시간 적용한다고 시간 카운터 해보니 당직+야근+특근으로 68시간도 넘더군요.
그전에 실질적으로 타임 확인하려고 해본적이 없었는데 확인해보니 300시간 넘는 달 나오는 사람도 있구요.
19/09/17 22:04
감단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은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휴게시간 넣는거는 감독관 집무규정때문에 휴게시간 11시간 없으면 감단 승인이 안나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감단승인 못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9/09/17 18:28
방향은 동의하지만, 당연히 바뀌는 과도기에 생기는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걸 잘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수혜를 보는 사람도 많으니...
19/09/17 18:29
대기업에 365일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확실히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청에게 맡긴 업무는 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인력은 모르겠다고 우리는 업무에 대한 계약만 했다고 손놓더군요. 저도 관계사로 들어가서 있어서 원청이라면 원청이지만 하청이라고 주5일제에 4일에 한번씩 당직세우면 52시간 초과가 당연한데 추가 인력은 모르겠다고 하니 참......
19/09/17 18:39
저도 제조업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52시간도 엄청 일하는건데 그게 너무 적다는게 비정상적인 상황인거죠.
이걸 손보려는 시도니까 적극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업종도 다양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수 있는데 일괄적용하면 무리한 부분이 많긴하죠.
19/09/17 18:45
주에 20시간 잔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52시간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퇴근하면 씻고 게임 하려고 하면 9시 한 시간 하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자야하고 주말엔 특근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뭔가 싶습니다.
19/09/17 18:59
주 52시간이 적습니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3일은 10시간씩 2일간은 11시간을 일해야 하는데요...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거나 8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집에가면 빨라야 8시 쫌 늦으면 10시입니다. 2016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OECD국가중에 한국(2069시간)보다 연간노동시간이 적은나라는 코스타리카(2212시간)와 멕시코(2255시간)밖에 없어요. 하물며 국가부도라는 그리스도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적습니다. 물론 업종과 회사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방향성에서는 지금보다 더 줄어야 맞습니다.
19/09/17 19:01
뭐 전 이래나 저래나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뭐 저는 추가근무수당 같은걸 애초에 안 받는 회사에 다닙니다만... 그럼 어차피 추가수당 없으니 모두가 해피하게 칼퇴하냐?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일에 욕심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친구가 추가수당 없이 52시간 이상 일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이런친구 대접해줄 수 밖에 없지요. 같은돈 받고 일을 남들보다 10시간 20시간 더 하면 그만큼 회사일을 많이 알게되고, 평가가 올라가고 승진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추가 근무수당 받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임금이 깎인다고 생각하는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거죠 그냥. 더 일하고 돈 더 받고 싶다 이건데, 앞으로 정착되면 52시간까지는 근무수당 받으면서 일하고, 그 이상은 연봉으로 보상 받을 생각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자율에 맡기는거죠. 개인생활을 포기하고 회사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 승진하고 더 잘나갈거라서...
19/09/17 19:02
누군가는 해택을 받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 당연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주 5일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당연히 여길겁니다
19/09/17 19:24
결국 이것도 계급(?)간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죠.
1. 포괄임금제 등으로 오버타임이 급여에 큰 영향이 없는 사무직 등 : 찬성 2. 오버타임이 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제조업 근로자 등 : 반대 1번의 경우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급여도 안줄고, 회사 비용도 줄어드는 윈윈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는 오버타임을 안하는게 노동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52시간을 하나 68시간을 하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기계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생산성은 차이가 없는데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관리비용만 늘어나죠. 노동자는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업무나 맞벌이 등을 해야 하구요. 크게 뭉뜽그려서 사무직 근로자/회사에게는 윈윈, 제조업 근로자/회사에서는 루즈루즈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구성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면 의료비 등에서 이익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을 당장 손해를 보면 대상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려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봐요.
19/09/17 19:45
그래서 제조업쪽에서 일하다보면, 진짜로 정부정책이 사무직 대상으로 한 탁상공론인것같다는 의심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없고 기계에 따라서만 결정되죠. 제조업에서는 루즈/루즈의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사실 소규모 공장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인원수라서, 걱정만 하는 중이죠. 제가 보는 공장들은 대부분 10인~20인 이하의 공장들입니다.) 저는 정부가 조금 더 다양한 직업층의 사람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지나치게 화이트칼라 사무직 위주라고 생각해요. 제조업일하면서 느끼는건, 정확하게 근무시간과 시급이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생산하는 물건의 단가가 계산되니, 그것의 수량을 따지면 개별 생산성이 수치로 계산될 수 있다는거죠. 수량떼기 일하는 경우에는, 진짜로 수량을 늘리는것만이 개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개인을 쓰는게 한계에 달하면, 결국 기계가 대체하게 될거고.. 원래도 일어날 일을 좀더 빠르게 가속화 시키는것밖에 안되는거죠. 무리하게 가속화시키는게 능사는 아니고요. 얼마전에 IQ와 직업에 대한 글이 자게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IQ의 하한선'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대해석해서, 일정 수준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하는 전부 평등하게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는 엘리트위주의 세상을 꿈꾸는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19/09/17 20:56
(수정됨) 제조업이라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게 아닙니다. 저자본, 인력기반으로 돌릴때나 그런거죠. 단순히 인건비 박치기만이 제조업의 핵심이라면 미국 일본 등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남아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자본 인력기반 제조업도 나름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투입해 생산되는 족족 누군가가 무한히 소비해주는 세상에서는 낮은 생산성으로 버티는 게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 저임금으로 일하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대체될 뿐이죠. 그렇게 어차피 일어날 일을 주도적으로 가속화 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본디 구조조정은 더 크게 망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다 망해서 하면 IMF 때 같은 꼴을 당하는거고요.
19/09/17 21:12
일어날 일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헤이트가 정부에게 쌓이는것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낮은 생산성때문에 알아서 도태되는것과, 그걸 등떠밀어서 떨어뜨리는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등떠밀은 정부를 욕하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정도 헤이트도 감수할 생각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건 아닐테고요. 피해보는 입장에서, 니들이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하는게 그렇게 이상한건지는 모르겠네요. IMF같은 꼴이라는것도 결국 개인의 예측 아닌가요? 일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으로 정책을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망해야 한다느니부터 별의 별 말을 다 쏟아내는데.. 개인적으론 그런 정의코스프레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노동시장을 개편할 생각이었다면.. 불법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부터 개편했어야죠. 그게 욕먹더라도 진짜로 필요한 일이고요. 진짜로 욕먹고 복잡한 일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손쉬운 일을 일괄적용시키는게 뭐가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9/09/17 21:28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는 것에 반감을 갖거나 비난하거나 욕 하시거나 하는건 제가 딱히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이 좋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사무직 대상으로 한 탁상공론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구조조정이 그렇단 말씀을 드린거죠.
19/09/17 21:47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시키는걸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적어도 제조업쪽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이 고려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적었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변죽만 울리는게 뭐가 구조조정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강화시키는건데, 뭐가 사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건지도 도무지 모르겠고요. 이런 말 해봤자, 인터넷에서는 정의로움에 반하는 자본주의 사축에 불과하겠지만요.
19/09/17 21:51
고려를 안해서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걸 하는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성이고,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강제단축은 바로 그 문제를 직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식을 찬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9/09/17 22:00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건지에 대해서는 저와 관점이 굉장히 다르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같은 경우는 고용유연성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및 노동시장 개편이 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은 그 이후에 따라올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생산성 부족으로 인한 도태는 시장에 맡길 부분이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관점에서는 이런거고.. 절름발이이리님과는 관점이 아예 다른것니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정부정책 관련으로 얘기할때마다 두들겨맞는 입장이다보니 좀 예민하게 반응한것 같네요. 과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19/09/17 22:14
(수정됨) 한국의 경우 경직된 노동유연성도 큰 문제가 맞습니다. 저도 그 쪽을 손보는 정책을 더 선호합니다. 다만 노동유연성을 개선한다고 저생산성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약간 별개 층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죠.
19/09/18 17:55
전 정책적 입장에서 2도 개혁대상이라 봅니다.
오버타임이 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는 거의 최저임금 + 오버타임 수당으로 벌어가는 구존데 이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건 근데 대기업 생산직도 비슷하더군요.. : 현대가 팰리세이드를 더 생산 못하는 이유죠..)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52시간제로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9/17 19:31
저도 지금 이거때문에 죽겠는데(저도 사측)
방향은 맞습니다. 결국 그 동안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온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19/09/17 19:40
제조업 노동자 기준으로는 노동시간을 법으로 빡세게 강제해서 급여가 직접적으로 급감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전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잔업 안해도, 그깟 수당 좀 덜 받아도 사는데 별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야 눈치 안 보고 퇴근해서 쉬는 시간 생기면 좋겠죠. 근데 당장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수입 보전이 안되면 52시간만 일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투잡을 뛰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일하던 곳에서 추가수당 받고 일하는 것만 못한 돈 받으면서, 총 근로시간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늘 수도 있는 셈이죠.
19/09/17 19:54
볼때마다 참 위태위태 합니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금전적으로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더 바뀌면 바뀐대로 이래저래 흘러가겠지만...
19/09/17 20:06
이미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경우
관리직은 최소한 일없으면 퇴근 분위기는 잡힌거 같고 대신 주말 특근이 없어져서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근무 시간이 줄은거 자체는 좋다 정도... 시급제인 현장직의 경우 줄어든 보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대신 생산효율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이번 정책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단 설비 사이클타임등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은 꽤나 골머리 앓을 겁니다 인원을 더 뽑아야 하니....
19/09/17 20:09
저녁이 있는 삶,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하기도 하지만 본문글처럼 52시간제 시행으로 50만원가량 줄어든 급여들을 모아서 그돈으로 추가고용을 하라는것도 제도의 취지에 포함되 있는건가요??
19/09/17 20:41
52시간을 진작부터 시행하고는 있지만 완벽히 지켜지지는 않더군요. 다만 법이 그렇게 시행되어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눈치를 보게되니,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누군가는 잔업을 원하겠지만 누군가는 강제적인 잔업에 불행해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됐을때도 그랬지만, 과도기가 지나가고다음 세대들은 52시간제가 안착된 시스템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충분히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할꺼라고 봅니다. 다만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어쩔수없다고 봅니다.
19/09/17 20:52
주 70시간이상 근무하다가 최근 52시간 맞춤 근무중이기는 합니다. 저녁 1시간 빼고 2시간 더 근무한다 치면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10시간
더 근무하는거니까요. 토/일 휴일 배고 5일동안 치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 합니다. 52시간중 50시간 주 5일로 근무한다고 치면 말이죠. 아침 10시 ~ 저녁 10시 퇴근 더줄어들어야 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월/화 10시출근하여 밤12시 퇴근 수/목/금 10시출근하여 밤 10시 퇴근 딱 이게 일주일 52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일반 사무직이야 12시간 더 근무한다고 야근수당이니 뭐니 주는것도 아니라서.. 확실 정책에 직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적이지만 퇴근찍고 와서 일하는거 다 암묵적인 합의 아닙니까.. 크크
19/09/17 21:08
식사시간은 빼고 치는건가요? 9-6이면 주 45인지 아니면 40인지 궁금하네요
여튼 저희는 야근하고 싶으면 사유서 써서 승인받고 하라더군요. 물론 아무도 그런거 안합...
19/09/17 22:09
돈도 안주고 일이 없던 있던 무조건 야근 시키던거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젊을 때 지금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19/09/17 22:11
300인 이하 업장에 52시간 근무제를 10년간 유예한다고 정책을 짠다고 고용주들이 10년 내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바꿀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째 되는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대면서 근로자 임금 줄어든다로 여론몰이나 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그 동안 사내에서 점차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가 제도 시작 쯔음에 바꾸려고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19/09/17 23:05
저희 남편은 진짜 치를 떨게 싫어해요. 생산직 교대근무가 몇시간 좀만 더 해서 우리 52시간 맞춰요~ 가 될리가 없잖아요. 3교대면 3교대, 맞교대면 맞교대, 섞어서 하면 섞어서..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시간이 정말 확 줄 수 밖에 없고, 생산직은 잔업수당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본급이 오르거나 사람을 더 쓰거나 해야 하는데.. 기본급이 오를거란 기대를 진짜 했으면 순진한거고, 사람을 더 쓰는건 애초에 생산직에서 방진복 입고 일하는거 뽑아도 잘 도망가더라고요. 거기다 한두명 더 뽑아도 이미 최적화된 라인에 필요가 없으니.. 조를 늘리면 또 그나마 있는 잔업수당은 안녕이죠. 원래 다른 직업인 제가 진짜 심하게 근무시간이 길었어서 남편이라도 52시간하면서 좀 사람답게 살아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추석때 근무 걸렸다고 수당받는다고 행복해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직인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52시간이어도 근무시간이 이렇게 길어~ 하면서 절레절레 하는 분들도 뭐 많으실거고.. 결국 각자의 입장이 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죠. 저도 솔직히 생산직은 막연한 생각보다 잔업수당을 확실히 주고, 그게 월급에 큰 영향을 준다는걸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19/09/17 23:09
(수정됨) 방향도 맞고, 기습적 시행도 아니고, 유예기간 줄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52시간이 엄청나게 큰 압박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순수하게 제 기준으로는 매주 52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직장은 연봉 2~3할 더 올려줘도 가고 싶지 않아요.
19/09/17 23:46
그런데 그 말은, 52시간으로 삶의 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심심할 때마다 과로사로 한명씩 죽어나가던 곳입니다. 그나마 전 운좋은 곳 걸려서 40시간 유지해왔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살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52시간 이상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환경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52시간 이하로 일해도 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는 쪽이 더 발전적인 방향 아닐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9/09/17 23:37
문정권에서 지금까지도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무너졌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1분위 소득부터 타격받겠네요.
방향은 맞는거같지만 문정권들어서 1분위가 너무 타격받는거같은데 이 부분에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9/09/18 00:06
어떤 노동시장이던지 적정임금이 있고 이 임금은 여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죠(일부 보이는 손도 개입합니다만)
회사가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임금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동시간, 유아노동금지 등등 여러 사회적 변화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왔습니다만.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했죠. 시간과 저임금을 갈아 넣는 산업구조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야근 천국이 된겁니다. 각 산업의 적정임금도 야근비와 각종 이상한 복리비등으로 퉁쳐서 유지되고 있던 현실인거죠.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론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게 될거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글쓰신분의 회사에서도 적은 시간에 동일한 아웃풋을 내고 이전임금을 주면 모두 만족하게 되겠죠. 사실 대기업들은 정책이 준비될때부터 이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관련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느니 정책적으로 좀 지원(생산성 개선 방안 교육 및 지원)이 가능 했으면 좋겠네요.
19/09/18 00:37
냉정한 소리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 기업은 이 제도를 당장 받아 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일부러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계도기간도 있었고요. 대기업에 쓴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시간동안 회사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가 직무유기를 한거죠. 처음 52시간 했을땐 난리가 났었는데, 1년 지나니.. 어떻게든 굴러가더라고요. 주5일제가 그랬듯이 정착이 될거라고 봅니다.
19/09/18 06:50
어떻게든 돌아간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회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도하에서 충분히 실행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오든 만큼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문에도 적었듯이 줄어든 급여가 걱정 됩니다 기능직의 근속연수가 평균 18년리 넘는데
19/09/18 02:40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빵꾸는 납니다. 업종은 다르긴한데, 주 110시간 일하던때와 주 80시간 일하던때 보면 결과물 차이가 나요. 주 110시간때 결과물이 100점이었던게 주 80시간으로 바뀌면서 90점 정도로 바뀌었죠. 개개인의 행복감은 커졌고, 조직원들의 효율은 올라갔지만, 결과물의 절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사회적으로 용납가능 해야겠죠.
19/09/18 07:35
대형 증권사 지점 직원인데 여긴 수혜입니다.
관행적으로 7시-18시(혹은 19시나 그 뒤) 이젠 8시-17시로 시간이 확 줄었네요 앞뒤로 약간 분단위 차이가 있지만요 월급은 그대로고요 주변 대형 증권사 지점 일하시는분들 저녁에 만나보시면 확 느껴지실 거에요
19/09/18 09:00
토요일 격주휴무 근무에서 주 5일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휴일이 생겨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월급이 깍이는 것 때문에 반발했었는데, 주5일제가 정착된 지금은 대다수 직장인들이 토요일 격주휴무때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죠.
주52시간제도 지금 말이 많지만, 정착되고 나면 많은 분들의 공감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19/09/18 09:19
선진국들은 40시간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고심중인데 무려 52시간에도 불만이 이렇게 많다니 규모에 비해 사회내부구조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네요.
19/09/18 09:53
문재인 대통령 공과 과 중에 개인적으로 주52시간은 최고의 공이라 생각해서요
포괄임금제 적용받는 중견 정도 사무직 입장에선 이제야 사람대우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위 사무직은 고등학교때 생산직 못 간 잠재적 노예들이 대학까지 가야 겨우 할 수 있는 시간한정없는 노예근무였다고 봅니다 사실상의 노예해방에 노예였던 저는 박수를 치고 또 칩니다
19/09/18 10:11
조선소 52시간 안착 안될줄 알았는데 결국 안착했습니다
선박 인도지연이 근무시간에 있던게 아니고 쓸모없는 보고서, 회의자료 준비, 개선제안등에 시간낭비하고 있던거죠 300인이하사업장 및 특정 업종에 한하서는 유예기간도 있고 정안되겠으면 예외조건으로 달면 되죠
19/09/18 10:25
최저임금은 시작하기전부터 지금까지 뻘짓 제대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52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급은 최저임금에 추가수당+상여로 뻥튀기되는 시급직들 옆에서 보는데 그 분들 입장에선 니가뭔데 내가 일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냐고 할만하죠. 시간으로는 8시간 줄어든다고해도 급여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드는거라. 근데 52시간이 그렇게까지 빡빡한 노동시간이냐? 라는 점은 설왕설래가 있을순 있어도(특히 워라밸개념이 약한 4~50대 분들에겐 희한한 소리일거에요) 여하튼 제한자체는 있는게 맞으니..
19/09/18 11:19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데는 버티다가 없어지거나 해외로 나가겠죠.
결국 한국경제의 총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9/09/18 11:40
(수정됨) 그렇지 않습니다.
70~80년대 직공들이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던 시절의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총량이 지금보다 뛰어났다고 말할 수 없죠. 2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자들이 19시간 노동하던 때의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총량이 더 월등했다고 말할수도 없고요. 기업의 경쟁력은 근로시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 그리고 미래비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09/18 11:31
이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봐야합니다. 제가 정부관계자면, 아빠를 집에 돌려줍시다 정도로 홍보하겠네요.
야근과 주말근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애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야한다고 홍보하고 해야지요. 사실 전방위적인 가정해체가 일어나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단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저녁만 가족끼리 같이 먹어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가족이 가족다워질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쉐어하면, 출산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도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0점대 출산율 대책의 일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52시간도 가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예요. 제가 해보니 12시간 잔업, 그렇게 무리한 조건 아닙니다. 일부 모자랄 때가 있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도 시간 오버 챙기면 됩니다.
19/09/18 11:42
물론 주70시간을 일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고 52시간을 일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려면 애초에 그 조건으로 사람을 뽑아야죠 9시출근 6시퇴근 주5일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해놓고 70시간을 일해야 하네 52시간을 일해야 하네 하고 있는 건 그 자체로 이미 구제불능이라고 봅니다
19/09/18 12:24
사실 연봉이 잔업 '시간'이 아니라 업무'량'으로 정해져야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잔업시간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는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저도 기능직이지만 제가 7시간 정도만에 끝내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주변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는 반면. 어떤분은 10시간해도 다 못 끝냅니다. 담배피고 밥먹고 그 어떤상황에서도 다쉬고 기본적으로 느긋하기도 하시고 이래서 그런거긴 한데...이게 분명 그분의 권리이니 머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10시간 일했다고 그분이 월급을 저보다 더 받는 현실이 제입장에서 솔직히 기분 드럽더군요... 52시간 진행이 되면서 단순히 일의 시간으로 측정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 업무량이나 업무 성과로 측정되는 문화 및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19/09/18 13:13
규정 지키며 운영했던 회사 기준으론
사측은 손해볼거 없죠. 사람 더뽑아서 잔업수당 안주면 그게 그거입니다. 오히려 신입사원 비율이 높아져서 임금 감소효과가 있을수도 있죠. 문제는 월급타가던 가장들이죠.
19/09/18 13:17
(수정됨)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현재대비 모자란 절대적인 근로시간은 사람을 더 고용해라 이 대전제에 아니오라고 손을 들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비합리를 합리로 바꾸는데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게 2018년 상반기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이제와서 못하겠다 하면 참 난감하네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그냥 바로 적용해버렸어요
19/09/18 18:27
1.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충분히 과합니다. 심지어 정확히는 주40시간 근무고, 점심시간을 노동(유급)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9-5가 아니라 9-6의 노동시간입니다. 또한 한국은 OECD 기준으로 통근시간 역시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은 경제효율이나 각 기업의 여러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진즉 조정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임금 문제는 복잡한 게, 기존의 기업의 여러 요구나 필요에 의해 통상임금 쪽은 매우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수당으로 부족한 기본급을 채워주는 구조였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임금이 주는 현상을 '주52시간'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건 핀트가 조금 나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통상임금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죠. 최저임금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3. 이건 여담인데, 주52시간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대강 하루에 10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9시까지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앞뒤로 출퇴근 시간 2시간 붙이면 하루에 여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한국 시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과거 법원의 해석으로 이미 한 번 꼬인 문제를 유예 기간까지 주며 조정한 문제고,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기업이나 담당자들은 힘이 듭니다. 글쓴 분에게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주52시간'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9/09/18 19:34
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면 된다고 안될 일 없다고 다그치기만 하던데
자기들은 이런건 죽어도 안된다고 하는건 내로남불이 아닌지 유예기간도 줬는데 이제와서 징징대는건 크흠...
19/09/18 22:41
이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에요...
주 52시간만 해도 당장 근시일 내에 생존만 가능한 정도의 잔인한 노동시간이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재하는지도 믿거나 말거나이고, 딜레마될 건덕지도 없습니다. 52시간이라는 말도 참 씁쓸합니다... 기껏 월차도 폐지해가며 주40시간 노동을 일궈놨더니만, 이게 뚝딱 52시간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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