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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9 15:57
그건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전권을 줘서이고 원래는 이명박때처렁 검찰이 맘에 안드는 사돈팔촌까지 조지는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는데 통제가능한게 당연한거죠.
19/09/09 15:13
검찰이 쓰레기인 것이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제 눈엔 잘 쳐줘봐야 검찰과 동급의 인사로 보이는데. 검찰 개혁 하지 말라 한 사람은 없어요. 검찰개혁 한다는 핑계로 조국같은 인사를 올리지 말라는 거지.
19/09/10 04:13
무조건 무조건인 겁니다~ 적합이고 뭐고 미는 이유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미니까 그런거죠. 자기가 하는 말도 다 뒤집는 조직의 보스를 밑에선 어떻게 볼까요? 딱봐도 조국이 못하면 검찰을 정치적으로 옥죌듯
19/09/09 15:15
모든 조직엔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개혁의 대상보다 훨씬 더 도덕적 권위를 갖춰야 개혁의 령이 서지 않을까 싶네요. 조국은 이제 그러기엔 너무나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조국 부인은 이미 기소된 상태고, 자기 가족에 대한 기소를 보고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조국은 이미 특수부 등을 쳐 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마침 그 특수부가 자신과 자신 일가를 정조준중이네요 이 시점에서 조국이 특수부건 어디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그게 정당할까요? 과거 정의롭기 그지 없는 조국 교수님께선, 조윤선이 수사 받자, 수사 받는 자체로 억울하건 말건 일단 자리를 던지고, 추후 억울함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도 그렇게 사표 냈었다고 예시를 드셨죠. 위선에 가득찬 조국 장관님께선 어찌 하실지 궁금하네요. 심지어 조윤선과 달리, 조국 법무부장관님께선 검찰의 결재라인상 상급자입니다. 더더욱 오해의 소지조차 피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의 목을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태죠. 몇달 전만해도 성인취급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 정부의 핵심에 칼을 겨누자 순식간에 적폐로 둔갑되어 까이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이걸 어거지로 장관을 시킨건 진영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검찰개혁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를 시키겠단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 중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걸 어거지로 임명한 문재인 본인도 적폐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9/09 15:18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면 이게 맞는지는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공수처를 그냥 검찰 견제하는 세력정도로 인식하는것 같았습니다. 고위공무원 터는게 주 목적이고 이번 사건 같은경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수사를 했어야했을텐데요...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수사한게 잘못된건 아니고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공수처가 해야했을 몫입니다. 행정부 입법부의 여러 여권 인사가 검찰을 비난하는걸 보니 도대체 공수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몫이지 장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 도움을 얻을수 있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되었어도 별 다르지 않았을수도 있겠지만 야당에게 조국 장관이라는 꼬투리를 잡혔으니까요. 저는 경찰을 더 안믿기는 한데 개혁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금태섭 의원 의견이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지 공수처가 성역없이 고위공무원을 잡아넣을지.. 궁금하네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 검찰과 공수처가 잘 굴러가면서 지금보다 나은 조직이 된다면 저는 의혹있었지만 능력은 있는 장관이었다고 후에 평가할것 같습니다.
19/09/09 15:21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찬성,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는 반대네요.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로 보나 경찰에 비하면 검찰은 선녀입니다.
19/09/09 15:26
공수처가 잘 굴러가면 도움될게 분명한데 잘못굴러가면 역 효과가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어느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문제 없는 조직이 되는건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되는거 아닌가란 겁이 납니다. 만들거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관련 2개안을 찾아봤는데 과연?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서요
19/09/09 15:21
하하하,,,
검찰개혁이 개개인의 검사를 경질하는 것이 아닌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있으니 이미 개혁한거라니... 참,,, 그러니, PGR 우경화 소리를 듣는 것 같네요... 이러니, 애당초 검찰개혁 반대가 목적이었나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19/09/09 15:24
검찰개혁 주요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 탔으니 국회 손으로 넘어갔고, 현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게 인사권 행사 말고 뭐가 있나요?
19/09/09 15:32
주요 법안은 이미 패스트특랙에 올려져 있습니다.
왜 조국이어야만 하냐에 대한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다만, 비검찰출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는 단순하지만 딱히 반론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저는 개혁하라고 임명되었으니, 그동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껏 개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장관 본인이 허물이 많다,,이런것은 이유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5:46
메이저 법대 비검찰 인사들 중에 정녕 조국보다 깨끗한 인물이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그럼 박상기는 어떻게 법무부장관 할수 있었나요?
19/09/09 15:55
박상기도 지금처럼 한줄한줄 정성스레 자기소개서 털면 문제되겠죠.
가능한 인물 추천해주시죠, 조국보다 더 검찰개혁을 잘 해낼 인물로 말이죠
19/09/09 17:32
공수처 설립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시행령이나 실제 정착은 법무부의 몫이죠,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법무부와 안행부가 합의를 한거지, 결정이 된거는 아니니 법무부 장관이 할일이 많죠
19/09/09 16:30
지듬 조국씨가 할건 검찰내에서 세부 규칙과 법률 만드는 일 하려는 겁니다 인사권 휘두르는게 아니라
물론 이게 패스트랙 올라간 법률개정과 연동되서 움직이죠 검사 작위적으로 뭘 못하게끔 제도를 만드는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피의사실 공표 함부로 못하게끔 법 정해 놓고.처벌조항 만드는 일 같은거 하는 겁니다 큰사건의 직무 범위는 어떻게 움직일지 검찰이 맘대로 못 움직일 법 만드는거 하는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앞으로 정치검사들이 설 자리가 줄겠죠
19/09/09 15:30
검찰개혁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한가지 확실한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비난하는건 반개혁적인 상태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환영해야죠. 그걸 잘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당연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하여 모든 검찰개혁이 이뤄지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세력이라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할때, 이를 욕하거나 해선 안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19/09/09 15:42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입장도 참조해 보세요.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5210049818
19/09/09 15:48
장관에게 저런권한이 있고 청와대의 권한이 강하니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같은 라인이 생기는거였죠.
저번 정권이 검찰에게 일일이 보고받아서 문제 되지 않았었나요? 이번 정권도 핫라인은 끊었다고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안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명백하게 행정부입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들어서 문제였나요 안들어서 문제였나요. 공수처 만드는것도 성역없이 칼들라고 만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행정부가 일일이 보고 받고 컨트롤하는 공수처 만드는게 개혁은 분명 아닐겁니다.
19/09/09 17:05
공수처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게 개혁이 아니라는 소리죠.
성역없이 다 털수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개혁이구요. 그런의미에서 권한이 제어되어 있는 지금 공수처안은 조금 약하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 의견이 더 귀에 들어오긴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자체의 조정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더 어려운 얘기긴합니다만..일단 공수처를 만들어서 잘 운영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19/09/09 15:52
대한민국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입니다.
이건 탄핵 무렵 박근혜 수준으로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전국 좌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살아 있는 권력도 잘 수사하라고 지시 받으신 바 있습니다.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세력이라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걸 비판해선 안됩니다. 남의 편 공격할땐 칭송받고, 자기 편 공격할땐 적폐로 깎아내려지는 검찰을 볼 때마다, 현 집권세력의 '검찰개혁'의 순수성엔 점점 더 물음표가 늘어납니다
19/09/09 17:11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검찰청법 규정을 어겨도 법무부는 가마니가 되어야 하나요?
19/09/09 17:53
그래서, 조국과 조국일가가 수사받을때 그 권한을 행사해 버리면, 혹은 행사할 거라 예상되면,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거란 생각 안해보셨어요?
우병우가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과 진영논리가 극한으로 간 케이스라 봅니다 조국은 정말 법무부장관이 되어선 안되는 사람입니다
19/09/09 16:31
(수정됨) 요즘 분위기면 노무현에 개겼던 평검사들은 민주투사라고 불러줘야...
정부권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부 권력이 아닌데 정부 한번 들이 받았다고 검찰 신뢰도 올라가는 수준이 참 놀랍죠. 검찰 개혁에 인생 갈아 넣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헛된 희망 붙잡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본인 삶 찾아 가는게 나음.
19/09/09 15:21
공수처 생기면 야당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만 주구장창 털겠죠.
왜 공수처나 자치경찰을 사법개혁이라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개악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19/09/09 15:22
이왕 임명된거 잘 하면 좋겠지만 이건 죽은 자식 OO 만지기에 불과합니다.
될 리가 없어요... 희망고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만 정말로 비관적입니다.
19/09/09 15:22
그러니까 조국으로는 안된다구요. 조국 열혈지지자분들은 도사견한테 가족문제로 목줄 잡힌 강아지가 어떻게 개혁을 할수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주셔야죠.
19/09/09 16:08
그게, 두꺼비가 뱀에게 먹히는 전략이죠.
조국을 두꺼비화하여 검찰이라는 독사에게 던져주는거죠, 어쩌면 조국지지하는 사람이 조국안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잔혹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9/09/09 16:24
(수정됨) 어감이 좀 이상한 단어가 들어있는것 같아요,
다른의미로 해당 단어를 쓰신거죠? 자폭이나 동귀어진 그런 다른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19/09/09 15:27
(수정됨) 애시당초 검찰내에서 지지하지도 않던 윤석열이 총장되었고, 조국 수사한다고 검찰이 윤석열에 절대복종한다는것은
검찰 전반에 걸친 카르텔로써는 불가능에 가깝고 웃기는 애기죠. 머 윤석열과 검찰뜻이 다르지 않다면 할말없지만, 아무리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검찰을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테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세게 나온다는것은 윤석열이 '당근을 흔드는 다이닝 메시지'일수도 있구요. 그럴땐 구원보내야죠. 조국도 투입해보고 더 다양한 사람도 투입해봐야죠. 몰상식한 정권은 국민이 바꿀수 있지만, 친일파가 100년간 살아남듯, 아무리 몰상식한 짓을 검찰이 자행해도 일개 몇명의 검사들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변호사가 되는데 그치지만, 검찰에 맞선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계, 행정쪽 인사들은 최소 국민적조롱, 신상털기, 패가망신, 정치생명 단절등을 경험하듯, 검찰에 반해서 행동한 자들은 훨씬 많은 희생을 치뤄왔죠. 검찰만큼 분열안되는 조직도 없지만, 최근에서야 일부 검사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이 호기를 놓치면 더더욱 안될꺼라 봐요. 정권에게 달콤한 꿀을 줄수도 있지만, 정권이 그들을 배척하면 달려들어 쏴대는 검찰을 개혁하는건, 채 다가가기전부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왔고, 어디가 본진인지도 깜깜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죠. 용감한 시민들이 정권에 대항해왔고 바꿔왔지만,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꾸는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수많은 자기쪽 인재들을 희생양으로 던져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9/09/09 15:30
19/09/09 15:41
19/09/09 15:50
경찰은 저런 건 건들이기 힘든점이 많고.. 그래서 검찰에서 흐지부지하게 만드려고 넘긴것이긴하죠..
이제 일해보겠다는데 얍삽하다고 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건은 진작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야했으니까요.
19/09/09 15:34
조국과 별개로 검찰 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랑 붙으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를 못하네요.
19/09/09 15:47
게다가 이 시스템으로 가면 선거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 후보가 부적절하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상대방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 얘기를 꺼내서 탈탈 털게 되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검찰총장까지 꿈꾸는 야심찬 검사들은 젊은 시절부터 알아서 수사할때 바른 길을 걷게되는 효과도 있구요.
19/09/09 15:53
교육감도 당은 없지만 진보 보수에 따라 선거가 갈리는데 오히려 정치검찰에 더 집착하고 당과 밀착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아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뛰어주는 검찰을 더 원할 것 같습니다
19/09/09 16:00
예 물론 여당 지지하는 40프로는 자기 정당을 위해 뛰어주는 검찰을 원하죠. 하지만 야당 지지하는 40프로와 왔다갔다하는 중도20프로를 아예 내다버리면 절대 재선을 이길수 없으니까요.
19/09/09 16:03
(수정됨) 저는 현 야당은 이미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못된다고 생각해요.. 중도도 자한당에 깊은 반감이 있구요..
현재 중도가 조국 장관에 대해 반발여론이 강한 추세지만 거기서 나오는게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니까요.. 저는 다음 총선도 민주당이 지는 그림이 상상이 안가네요. 아마 선거후에는 정치적으로 세가 강해진 정의당과의 연대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당 지지자들도 야당을 위해 뛰어줄 검찰 총장을 원할거기때문에 직선제가 크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19/09/10 00:58
군대와 검경은 국가를 유지하는 폭력도구인데 그걸 절대 놔줄리 없죠.
특히 검경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 지배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수단인데, 그걸 자기 손아귀에서 놓을 바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총장과 검찰이 또하나의 정치세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19/09/09 15:58
이왕 된 거 잘 되면 좋겠지만
과연 조국.. 인생이 편법인 사람이 남을 개혁한다는 건 성향 자체가 안 맞죠 그런 스타일은 규칙을 정해서 남을 밀어부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을 보고 자기가 빠져나가는데 강점이 있는 스타일이라
19/09/09 16:09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기소권을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 기소편의주의로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동일체가 되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거죠. 전 기소독점주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면 기소권 남발로 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기소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을 때에도 다른 기구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가는 논의해 봐야겠죠.
19/09/10 08:54
현 사태를 보니 청와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시스템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고
40년 전 50년 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나마 위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직선제가 차선이라고 봅니다. 단 그럴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임기 중간에 해야 할텐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선거 일정 짜기가 좀 걸리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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