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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9 11:53
양비론일 수도 있긴한데.. 이런건 청문회 시작 부터 꾸준히 있었죠. 그리고 너무한 결격 사유땐 탈락하기도 하고요. 위증 논란 황교안도 법무부장관 했었고요... 2000년 이전엔 인사 청문회도 없었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점점 발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2:33
서로 열일하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죠.
어차피 펀드는 건드려봐야 조국과 관련한 비리는 없고 펀드 운용사의 내부비리 문제밖엔 없을거예요. 이걸 아니까 자한당이 청문회에서 일절 이야기를 안한거고요. 펀드의혹으로 재미 많이 봤으니까 해명이 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손해니까요. 사문서위조가 남아 있긴 한데... 이쪽도 쉽지 않을겁니다. 행정처에서 발급한적이 없다고 주장해봐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위조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유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문서위조를 할 급박한 동기도 없었고 직접 증거없이 형사소송을 가봐야 유죄 인정을 받긴 힘들겁니다.
19/09/09 11:37
여기까지도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공정하게 마무리되기만을 바랍니다. 그 후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19/09/09 11:37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가 정말 실현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나라군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어찌할까요.
19/09/09 11:38
아내가 기소된 법무부장관이라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조국도 기소하면 꿀잼인데??? 서울대 인턴 허위 발급이 맞다면 이건 조국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데 기소 나오면 꿀잼이네요
19/09/09 11:39
법무장관 되셨으니 따님은 의전원 입학취소 및 고졸로, 사모님은 구속으로 대가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드핸드가 되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쳐야 하니까요, 조리피스님.
19/09/09 12:04
전 소울스톤 생각했습니다
인간조국에겐 불쌍함이 살짝 듭니다 여상규 말대로, “가정이 무너지는데 장관 임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말 들을 때 조국 얼굴 정말 진심 동정심이 들더군요
19/09/09 12:03
의혹도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죠. 조국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안에 따라 스모킹건으로 보이는 급도 있는데요
19/09/09 12:08
앞으론 조국 급의 인사 정도는 임명 강행해도 되는 게 되는군요
이게 그동안 이 정부가 부르짖은 촛불정의인지, 촛불민심인지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론 조국 급의 인사를 정권교체 후 현 야당에서 강행하려 하면, 토를 달거나 비판해선 안되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도덕이, 정의가 수십년은 후퇴한 느낌입니다
19/09/09 12:17
언제는 뭐 되게 깨끗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냥 평소대로의 강행 아닙니까? 깨끗한 척 일침놓다가 이러는 게 웃기기는 합니다만 딱히 후퇴한 건 없어보입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척만 하다가 제자리에 있을 뿐;
19/09/09 12:55
조국 기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국이 임명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불쌍해서 임명해주는 거면 진짜;
하긴 뭐 납득은 갑니다. 버티라고 해서 버티다가 가족이 탈탈 털렸는데, 임명까지 안됐으면 토사구팽이죠.
19/09/09 13:25
그야 그때보단 그래도 조국 임명하는 지금이 더 깨끗하죠
대체 전관예우로 받은 수임료가 비싸다고 총리후보 사퇴한 안대희는 왜 사퇴했을까요 그것보단 후퇴했네요 수사받는다는 사실로 사퇴한 우병우도 있고요 우병우보다 못하네요
19/09/09 11:40
이왕 이렇게 된거 지켜봐야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며 임명했는데, 일조차 못하면 그땐 뭐....
밥먹듯이 외치던 사법개혁을 얼마나 잘 할지 보며 팝콘이나 우걱우걱. 크크.
19/09/09 11:40
스타워즈 3부작 제목대로 가네요.
스타워즈 1편 제목 : 새로운 희망 / 한국판 부제 : 대선 진로 좋데이 2편 제목 : 제국의 역습 / 한국판 : 검찰의 역습 3편 제목 : 제다이의 귀환 / 한국판 : 더 리턴 오브 조국(장관)
19/09/09 11:40
국민 반 이상이 반대하였고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층에서는 90%이상 반대 의견 내었고 부인이 기소 당한 상황에서도
끝내 강행을 하네요. 고집은 절대 꺾지 않고 소통은 자기 지지자들하고만 하는 불통 대통령...
19/09/09 11:45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판이였던 국회가 더 개판이 되겠죠. 법사위는 제대로 열릴 리가 없구요. 법무부장관의 가족들은 수사중이고.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데; 나중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말만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19/09/09 11:57
자유한국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건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겠다구요?크크 설득을 해야하는 건 청와대와 민주당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국정에 협조하게끔요. 도와주게끔 하고 도와달라 그래야죠크크 우리가 하는 방식이 옳으니 무조건 도와달라는 건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19/09/09 12:44
지금 조국만 임명되면 사법개혁이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청와대입니다.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건 조국 본인이구요. 자유한국당이 협조 안할거라고 잘 알고 계시는 거 보니 사법개혁은 실패할 거 같네요.
19/09/09 12:49
자유당은 국정 사보타주가 주업무였잖아요.
조국을 임명 안하면 '그동안 개판이었던 국회가 더 개판이' 안 되었을까요. 임명안하면 이제 문재인 탄핵하자고 신나서 더 그럴 겁니다. 조국을 버리면 그동안 개판으로 해온 자유당이 앞으로는 갑자기 협조하리라고 굳이 믿으시려는 의도가 따로 있으신 건지...
19/09/09 12:59
저도 자유한국당이 협조할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조국을 버렸는데도 개판으로 하면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랑 조국 반대지지율이랑 차이가 큰거 아시잖아요. 야당은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야당시절 똑같이 했잖아요.
19/09/09 11:40
일단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유권한을행사한거라 왈가왈부할순없겠지만 검찰개혁의 다급함과 마땅한대안이 없다는점 그리고 너무과열된나머지 아마 철회하기도 우스워진다는점도 고려했을거라고봅니다. 다만 이번결정으로 민주당의 비판적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은 그들만에 리그 패밀리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인식역시 생겼다는점과 국민(중도)을 이기려고한 정권은 오래가지못했다는 역사적전례를고려하면 이번선택은 얻은것만큼 잃은게크다고보고 자한당이 멀쩡했다면 그쪽으로 지지가몰리겠지만 설마 총선때 자한당찍겠어?하고 선택하신거같은데 오늘선택이 분명 총선때도영향을 미친다고확신합니다
19/09/09 11:40
(수정됨) 어차피 강행할껀 다 알았잖아요.
역대급 불통이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까지 온이상 사실 임명한게 다행이예요. 조국이 낙마하고 나중에 '조국임명을 검찰과 야당이 막아서 사법개혁을 못했다 ' 변명하는게 최악이라고 봤거든요. 어차피 사법개혁은 물건너 간거 같은데 핑계없이 갑시다. 조국만이 할수 있는 사법개혁... 대체 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게 있다면요.
19/09/09 11:54
크크크 그놈의 적폐타령은 언제꺼지 할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적폐의 정의가 '우리편 말고 전부 적폐'로 공인되는 거 같은데..
19/09/09 11:41
문통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네요. 도덕성과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부에서 강남좌파 전형적 인물상을 보여준 인물을 임명하다니. 지금까지 행정가 문재인을 싫어했으나 사인 문재인은 존경했지만 이제는 사인 문재인도 극혐입니다
19/09/09 11:41
뭐 반대하는 분들이어도 이렇게 될 걸 예상 못한 분들은 안계시겠죠?
이왕 하는 김에 잘하길 바랍니다만... 아무래도 걱정되는군요
19/09/09 11:42
근데 사실 이지경까지 오게되면 조국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해서든 되는 것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어서..
법무부장관이 될 거 같긴했습니다.
19/09/09 11:42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대통령의 고집이 어디까지인지, 극성 지지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잘 봤습니다 크크 법무부가 Ministry of Justice 던가요?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던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그 검찰개혁이 뭔지좀 보여주십쇼ㅜㅜ
19/09/09 11:42
글 올리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 주말에 장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철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었던 거 같은데 여지없네요. 이제 팝콘 많이 준비해 놔야겠습니다.
19/09/09 11:42
뭐 딱히 철회할 각이 안보였죠. 임명을 언제하는가가 문제였는데, 귀국하고 주말에 고민(은 했나??)하고 오늘 임명하네요
소통에 있어서만큼은 근혜누나 재평가 들어가야된다 봅니다. 과연 절름발이가 올것인지....
19/09/09 11:43
(수정됨) 뭘 고민했다는건지...그냥 바로 임명하면 없어보이니 뜸좀 들인건데..
여기까지 와서 임명 철회하는게 더 말이 안되죠. 어렵게 뚫고 나왔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19/09/09 11:44
결격사유는 있어보이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군요.
뭐 불법적인 부분이 나오면 임기 중에 감옥으로 직행하면 되는 거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랑 열심히 싸워보길.....
19/09/09 11:44
대통령의 인사권이니 존중은 하겠지만 퇴임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싶은거 야당과 언론이 태클걸어서 하나도 못했다] 이런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군요.
19/09/09 12:45
(수정됨) 저는 저말 지금도 하고있어요. 대통령된 이래로 야당이 국회에서 언론이 밖에서 항상 태클걸고 있거든요.
제기억으로는 하고싶은거 한게 자잘한거 몇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적폐청산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검찰개혁은 될런지... 야당과 언론의 공조태클 여전합니다. 주류언론은 한쪽당만 공조합니다.
19/09/09 11:44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왕 장관 되신거 그 사법개혁이라도 잘 하시길 빕니다. 뭐 말이 사법개혁이지 실상은 자한당 대신 더민주 말 잘듣는 견찰 만들기인거 다 알고 있지만요.
19/09/09 11:44
아니 뭐.. 장제원 아들 음주건 처럼 확실한 범법행위를 발견하든가... 발생하든가.. 확정된 범죄 없고, 잔뜩 의구심만 든 상태만 만들고 야당에서 아무것도 못했으니 당연하지요. 청문회에서라도 잘하던가..
19/09/09 12:03
사본으로 기소하는 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자꾸 사본 원본으로 물타기하는데 원본 대조필 된 문건이고 실제로 행사된 문서라는게 확실하면 그것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19/09/09 12:23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위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9.12.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입니다
19/09/09 12:35
이 정도 판례가 있으면 빼박죠.
게다가 검찰이 확보한 사본은 제출본 입니다. 제출 사본은 원본과 같아야죠. 다르다면 그 것을 입증할 책임도 제출자에 있고 입학취소 사유죠.
19/09/09 12:37
종결자 님// 부산대에 제출된 문건이고 이건 원본대조필 후에 원본을 지원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본이 원본과 다르다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국아내가 입증해야죠
19/09/09 12:48
종결자 님// 민원발급서류를 보면 원본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사본이여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국딸이 부산대에 제출한 사본입니다. 이를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원본이 아닌 조작된 사본을 부산대에 제출한 조국딸이 사문서위조죄가 되겠네요.
19/09/09 12:34
뇌물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탄핵 '결정'인데요. 관련지식 좀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사문서위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떠오르는대로 말하는게 아니라요. 모르면 '침묵'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하는게 맞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은 누구이실지.
19/09/09 12:42
'결정'과 '판결'의 차이도 모르는분이면 뭐 이렇게 일일히 말씀드리는게 민망하긴 한데요. 법 좀 배우고 오시죠. 근자감이 대단하시네요.
http://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180320,15495,20180320)/제54조
19/09/09 12:35
헌법재판과 민형사재판을 같이 보시면 안되죠
탄핵 소추되어서 헌재에서 탄핵 판결 내린거고 이거는 직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라서 직위에서 파면한겁니다 법적 책임에 대한 확정은 아직 진행 중이죠
19/09/09 14:04
이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도...
제발 무죄추정원칙좀요. 전 아직 확정나지 않은 박근혜도 무죄라 봅니다. 왜요? 아직 확정판결 안났자나요..
19/09/09 15:15
딸 생일 그거는 확실한 범법행위 맞는데요?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역대 청문회에서 확정된 범죄가 드러나서 그걸로 낙마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전과기록이 발견되거나 의혹을 본인이 인정하거나 그런거지 청문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검증이 되는게 가능해요? 원래 불가능하고 원래 그런거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청문회는 의혹을 갖고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게 끝입니다.
19/09/09 15:40
범법행위로 확정되서 조국 장관이 낙마하게 되면 문재인정권에 타격을 입게 될테니 안경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좋을거에요. 좋게 생각하시죠. 하하
19/09/09 15:46
조국의 남아있는 있고 그게 범법행위가 드러난다 쳐도 그거 재판해서 유죄 확정되면 조국은 이미 물러난 다음일텐데요? 2년 정도는 우습고 길면 5년 이상도 걸립니다.
할거 다해먹고 밝혀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국 장관임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안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건은요?
19/09/09 15:54
그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니까요.
딸 생일때문에 자한당 및 친일세력이 좋아할만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6:03
아니 제 입장에서 기분좋을거라 하셔서 (그 이전에 제 입장이 뭔데요?) 님 말씀대로 따져드린건데
거기다가 그말 들으니 안심된다는건 무슨 소리에요? 자한당은 그렇다 치고 친일세력? 반대파가 싫어하면 범죄고 뭐고 다 괜찮다는 마인드를 이러게 당당하게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의견 다르다고 반대파를 친일세력으로 낙인 찍는 짓거리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19/09/09 16:15
안경님 입장은 문재인정권이 무너기지를 바라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써오신 글과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한당과 친일세력을 욕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의견 다름의 최종목적이 자한당과 친일세력의 보전으로 보인다면 할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반대파가 아니라 박근혜 및 박정희 친일세력과 자한당을 비롯한 이명박의 정권재창출을 막을 방법이 범법행위뿐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조국이 딸 생일 조작했더라도 징용피해자 보상 판결을 막는 황교안때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19/09/09 16:27
문재인 싫어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랑 무너지길 바라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정부나 대통령이 잘되길 잘하길 바랍니다. 누가 되든 그 정권이 잘되고 있다는게 곧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는거고 아마 제 개인의 삶도 잘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질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정권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친일세력이니 뭐니 발언 내용도 그렇지만 그게 원래 하던 이야긴가요? 저는 범법행위 없다고 하셔서 있다고 말씀드린거 뿐인데 거기다가 자한당 친일세력 막으려면 범법행위라도 해야한다고 하실거면 첨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죠. 이건 그냥 말바꾸긴데...
19/09/09 16:43
딸 생일같은것을 범법행위까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처마끝 논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걸로 법무부장관 임명취소했으면 그게 더 코미디겠네요.
원래 하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안경님이 말끝을 잡으시니까 이어나간것뿐입니다.
19/09/09 17:29
나른한날 님// 범법행위다 아니다는 님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가 중요한겁니다.
같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만 할게 아니라 그거랑 이거랑 뭔 차이가 있고 법정 형량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고 말을 하는게 토론의 기본이고요. 그 처마끝 논란은 해봐야 행정벌이고 그 행정벌도 원상복구명령이 끝이었고 게다가 문재인이 자기가 지은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법정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호적법 위반에 형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데 이게 사소한 범죄 같습니까? 형량이 같은 범죄로 뇌물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같은게 있고 폭행죄가 절반도 안되는 2년 이하징역입니다. 제가 님을 두들겨 패고 욕을 해도 저거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범법행위도 라고 해서 범법행위 했다고 알려주는게 말꼬리잡기에요? 범법행위도 아니라고 해서 범법행위 했다고 알려주니까 그건 사소한거라 괜찮다. 혹은 말끝을 잡는거다 이게 할 소리에요?
19/09/09 11:45
조국만 사퇴하면 되었는데, 실망스러운 행보입니다. 진정 둘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결론을 얻게 해주어야만 했나요.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했던 정부였거든요.
19/09/09 12:41
바로 윗댓글에 나온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라는 슬로건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거니까요.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도 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겠죠. 권력형 비리 뿌리뽑겠다.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말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난리는 아니었을거에요. 조국이 과거에 입털고 다닌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거죠. 군대 안간 연예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유독 유승준만 입국거부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19/09/09 11:45
시간이지나고 정권이 바꼈을때 '본인이 위법하지 않은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논리를 민주당 반대측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저는 직계가족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상관없이 까겠지만 뭐 그때 조국임명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아 물론 본인이 위법하지 않은지도 아직 모르지만요
19/09/09 16:37
??? : 그래서 사퇴했어? 임명 철회했어? 안 했잖아?
무적의 논리 완성... 누구 말처럼 현행범으로 구속당하는거 아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젠.
19/09/09 11:46
늦더라도 임명 철회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퇴임 이후로 보고 조금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정말 큰 실망이군요... 야당들은 정신 좀 차리고 상식적으로만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지할 곳 찾습니다...
19/09/09 11:47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종합)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 보고서 채택 무산된 5명도 임명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안 된 고위공직자 22명으로 늘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533679 文대통령, 조국 임명 정면돌파 택했다…檢개혁 '승부수' "개혁의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임명철회 시 국정동력 상실 우려 염두 '끝까지 믿는' 文대통령 인사 스타일…검찰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전망 野 반발 등 후폭풍 거셀듯…靑-檢 충돌격화 우려 속 검찰수사 '뇌관' 文대통령 짊어질 정치적 부담 커…曺 반대층 민심이반 우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72148&isYeonhapFlash=Y&rc=N 1.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강행 22명이면 임기 끝날때까지 40명은 채우겠네요. 2. '정면돌파'라는 단어 전 정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19/09/09 11:54
보고서 채택은 어차피 요식행위 성격이란걸 다들 알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나 정국에 따라서 달라지는거라 어쩔수 없어요. 후보자 자질과 상관없이 정국이 얼어붙으면 그냥 안되는거죠.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여대야소였는데도 2년 지난 시점에 세어봤을 때 19명이나 보고서 채택이 안되거나 여당 단독으로 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라 원래부터 보고서 채택은 더 힘들어요. 심지어 이번 청문 후보자들은 조국 때문에 일괄적으로 채택 안해준거 같네요.
19/09/09 12:50
이런것 때문에 사실 국회의 신뢰도가 하락하는거기도 하죠. 정쟁할건 정쟁하고 일할건 일해야되는데 너무 패키지로 묶어서 정쟁하는걸 당연시하다보니까...
정말로 나머지 5명 전원이 보고서 채택 불가한 인물이었을까요?
19/09/09 12:09
애견인으로서 진짜 앞집개가 자한당 후보로 나오면 찍겠습니다.자한당 분들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두부야 너 후보로 나오면 내가 꼭 찍는다.화이링!!
19/09/09 13:17
너무 급발진하시는데요. 당장 조국보다 의혹이 덜한가 싶은 모 의원께서 그 당 원내대표십니다. 탄핵 정부의 장관과 총리를 하신 분은 아마 대표셨죠.
19/09/09 11:48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좌파정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이고,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문재인정권은 좌파에 치우친 정부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정부가 맞으니까요. 안희정이 유죄판결로 감옥에 간 시점에서 민주당 우파진형은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라, 민주당은 다음 총선,대선까지 좌파쪽에 치우쳐 있을것이고..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좌파정부로 한번 더 지지해줄것인가? 아니면 우파로 돌아설 것인가?를 보여주겠죠. 어쩌면 안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도 있겠네요. 우파쪽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은 안철수라서..정치적행위는 무능하지만, 정치철학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과연 안철수가 독일에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올것인지.. 기회가 와도 잡는것는 능력인데, 능력을 키웠을지.
19/09/09 11:53
(수정됨) 전 거의 정치혐오론자였고, 피지알 정체성 비슷하게 반새누리 비민주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번엔 잘해보겠다고 나온 정부여서 믿어본거거든요. 진짜 잘해보라고. 좌우 상관없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좌우 갈라 정치싸움판이었네요. 본인이 속한 부류의 잘못도 잘라내는(시늉이라도) 멋진 모습을 기대했건만... 그렇다고 될대로 되라 하고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더더욱 미래는 없는거고 어찌해야 할지 참 답이 없네요.
19/09/09 12:20
정치란 "선악의 대결,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공리의 추구"이다.
정치가란 그 공리를 실현해줄 사람이죠. 정의의 승리를 가져다줄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독재정권과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정치가에서 메시아를 투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먼저 해야할일은 메시아가 아닌 공리를 추구해줄 정치가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폐청산", "빨갱이와 수구"와 같은 권력추구형 이데올로지를 내세우는 정치가를 멀리하는 것이겠죠. 논어에서 이르길 "교언영색 선의인, 교묘하고 화려한 말과 얼굴에는 인이 적다"라고 했죠. 여기서 교언이란, 단순히 이익추구형 말뿐만 아니라, 사이다발언과 같은 선동가의 말도 포함되는 것이죠. 옳게보이는 추상적인 말일수록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아야합니다.
19/09/09 12:41
정의구현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크
권력형 이데올로기도 그렇겠지만, 경제발전 등도 역시 해당될 수 있겠네요. 어차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기에, 걸어온 길 등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09/09 13:08
이명박을 겪고 일단 대통령은 깨끗한게 첫번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일 순 없네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은 블리자드보다도 쉬운게 이 바닥이었죠.
19/09/09 13:24
특별히 글 내용 자체에 반박하려고 다는 댓글은 아닙니다만, 좌파..쪽에 치우쳤다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노동계 쪽과는 날선 상태로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덩달아 나오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좌파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 계열이 좌파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 진중권이 유시민이 자꾸 좌파다, 진보다 하니까 뭔 당신이 좌파냐고 백분토론에서 승질내던 게 기억이 나네요.
19/09/09 16:25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에서 가장 왼쪽에 가까운 정책을 하는 정부이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최저임금 대폭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등... 이 정부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면, 왼쪽에 있는 정부입니다. 물론 진중권입장에서는 저런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19/09/09 20:14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은 같이 묶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엄연히 말하면 이 정책은 '좌파' 정책으로 부를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죠. 좌파 안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탈원전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주의와 더 가까운 좌파 쪽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 역시 이거 하나 가지고 정부의 기조를 좌파 우파로 나누기엔 부족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기타 정책이나 정부의 행보를 보면 노동 정책 쪽으론 최저임금 외엔 노동권 5등급 국가답게 기존의 노동 관련 적폐들을 전혀 청산하고 있지 않으며, 페미정부네 뭐네 이곳에서도 많은 분이 지금도 비꼬고 계시지만 정작 탁현민 그렇게 욕 먹는데 끝까지 끌어안고 있죠. 복지 쪽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나 기본소득 계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기타 경제정책에 대해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있구요. 당연히 어떤 정책들을 보면, 특히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더 왼쪽에야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이전 정부들이 워낙 굉장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고, 그만큼 한국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진중권조차도 좌파 안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닌데 10년 전 쯤 유시민에게 그런 말을 한 거에요. 해당 정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최소한 이전 정부들에 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단 한 번도 좌파가 국가의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는 나란데요.
19/09/09 17:45
저도 안타까운게....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우파적성향이에요. 중도우파에 가까운 정당과 그 대표 정치인들이었는데...어느 순간 민주당이 진짜 좌파로 불리우고 있더군요???
19/09/09 11:52
그동안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꾸준히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반대여론이 급증했을 때조차도요.
그럼에도 임명 안할 줄 아셨다니; 임명반대한 사람들도 다 임명할 줄 알고 있었는데요.
19/09/09 15:21
형식적으로는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면 청와대가 아니라 후보자의 뜻으로 임명 불발이니까요
물론 실제 자진사퇴의 상당수는 정말 자진사퇴가 아니라 사퇴를 당한거겠지만 그것도 이전 정부들 이야기고 적어도 문정부에서는 정말 사퇴 같습니다.
19/09/09 15:32
실제로 어떤지 모른다는 논리고 상대방 생각일 뿐이라면
그럼 자진사퇴도 다 자진사퇴지 청와대가 임명안한거란 것도 청와대에서만 알 일인건 마찬가진데 임명 강행안했다는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사퇴가 후보자 본인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인데 무늬만 철회가 아니라 사퇴로 발표한다면 그게 정말 비열한 짓 아닌지? 결국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19/09/09 15:36
님이 '그것도 이전 정부의 이야기고' 라고 하셨으니까요.
할거면 이전정부든 현정부든 관계없이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이전정부는 그런데 이번정부는 안 그럴것 같다는데 그게 님의 개인적인 의견 이상일 이유가 뭔가요?
19/09/09 16:00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님 자유 이렇게 퉁칠거면 애초에 댓글을 왜 다세요? 님 말씀하신대로 결론 수정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심 곤란하죠. 님이 할거면 이전정부든 현정부든 관계없이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라고 말을 해서 그대로 해드린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말할거면 저런 말은 왜 한거에요? 대화 태도가 이렇게 안좋은 분인줄 몰랐네요. 아니 본인은 자기 생각으로 남 댓글 트집 잘 잡으면서 타인이 댓글달면 그건 님 생각 이러는건 뭐하는 짓이에요?
19/09/09 11:49
(수정됨) 예상됬던 결과죠. 역대급 불통 정부입니다. 잘하길 바란다는 건 선출직이나 하는 얘기지 불도저로 임명 한건데 자기들 뜻데로 잘하겠죠.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 검찰 압박한다고 보여준 모습들이 인상깊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가 역겹던데 공수처도 검찰 위의 검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19/09/09 11:49
완벽한 청와대의 실패죠. 그 실패가 조국인지 윤석열인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둘 다 아주 최근에 직접 임명한 자라는 점에선 명백히 청와대의 실패라고 봅니다.
19/09/09 11:49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상관을 깜방에 넣는건 불가능하겠죠. 조국은 최소한 문재인 임기까지는 무사할 듯합니다.
만약 현역 법무부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윤석열 바로 대권후보로 떡상할듯요
19/09/09 11:51
이 결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그대로 감당하면 되고, 이번 검찰 수사만 건드리지 않길... 그들의 위선적인 정의의 민낯이 어느정도일지 알수 있는 좋은 지표겠죠.
19/09/09 11:52
정권 초기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권리당원 광고를 했을때 민주당원으로 가입했긴한데 이번일에 대해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으니 탈당계 내고 신경을 덜 쓰는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네요.
19/09/09 11:54
어제 나온 문재인대통령이 검찰행태에 격노했다는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444896 그냥 가십성기사인줄알았는데 그게 트루였나?
19/09/09 11:54
이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나오는 의혹중에 얼마나 사실이 될 것인지는 더이상 알긴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걸릴만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기가 저는 길어봐야 1년 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퇴임후 최종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완벽무결하게 깨끗하게 산 건 아니라는건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정도로 임명이 불가능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긴 합니다. 자식 문제를 이렇게 터는 걸 본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털면 누가 장관이 되려고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나 그럴거고 정권이 바뀌면 안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요.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한달간의 모습은 정말로 후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특히나 딸의 생기부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분석해서 어디 잘못된 부분이 하나라도 없는지 의혹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조국 장관이 이렇게 버티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검찰의 이번 신속 압수수색과 기소는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말 정치검찰 이야기를 안 들을거면 소환을 청문회 전이라도 하던가요. 일단 압수수색을 그렇게 전례없이 했으면서 청문회에 영향을 줄까봐 소환을 안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러한 소란속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검찰의 계속적인 수사를 뚫고 본인이 하고자하는 일을 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된 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19/09/09 12:01
법적인 부분은 사실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임명과 별개긴 하지요.
조국 본인이 해온 말과 그의 가치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본인이 걸어온 행보와 대비되면서, 도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또 국민정서와 관련해서 혹시나 임명을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19/09/09 12:06
일단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의 임명 찬성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철회하면 국정동력을 잃는게 맞을 겁니다.
지지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반대자들을 이해시킨다는 것도 우습죠. 위에도 썻지만 지금 나온 의혹은 결국 그대로 의혹으로 끝까지 갈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지속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주위 사람들을 터는 방식으로 나온다면 조국 장관은 할 수 있는게 없을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털렸는데도 버티는 걸 보면서 최소한 검찰개혁을 위해 뭐든지 해봐야지요.
19/09/09 13:46
하도 시절이 엄혹하니 댓들 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본인도 아니고 자녀를 그렇게 까지 집요하게 털어대는 언론과, 주류 (?) 세력들의 광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이 있어야 같은 상황에서 버틸수 있을것인가를 생각해보았는데, 좀처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마치 로마시대 순교자들 처럼,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무언가를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과연 정의 일지 아니면 자신이 여태껏 쌓아 올려왔던 명예일지 저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웠고 어느쪽이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자체는, 여론이 9:1 정도로 기운 것도 아니고 할 만 했다고 생각 합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까지 버텨왔는데 임명을 철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 알아온 문대통령은 그런식으로 자기 사람을 내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임명이다보니 정치적 부담을 꽤 지게 되었는데, 조국 장관이나 문대통령이나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맡은 역활을 잘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왜 개혁이 필요한 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윤석렬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검찰 조직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장관과 문대통령의 개혁이 이번에야 말로 꼭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저는 이민갈 생각이 없거든요.
19/09/09 15:27
저렇게 털어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선게 장관직이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책임질게 없는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처벌로 지는거라 장관직이랑은 별개의 문제고요
19/09/09 15:42
~~도 님의 의견입니다 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님 댓글보고 그건 님 의견이다 이런 말을 안했는데 여기다가 ~도 님의 의견식의 댓글이 어떻게 달리죠? 그리고 제 의견이라 치면 그게 왜요? 잘못된건가요? 당연히 댓글 하나하나는 그 댓글러의 의견이죠. 그 의견이 맞냐 아니냐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다 이런걸 말해야지 줄을 선다는 것도 님 의견입니다 같은 코멘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털어대면서 고사하는 분들도 많다는 기사 언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님말대로 이렇게 턴건 처음 본다는데 그 다음 장관 지명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장관 티오가 나온게 없는데 이렇게 털어대면서 고사하는 분들도 많다는건 무슨 말이에요? 이후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질거 같다도 아니고... 이렇게 털어대면서가 지금 이번 장관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털던거 말하는거면 이번에도 최소 6명이나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뭔 장관하려는 사람이 없다 같은 소릴 하십니까? 님이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석해도.. 경우의 수 다 따져가며 말을 해도 다 말이 안되는구만 설마 이거도 님 의견입니다로 넘길건가요?
19/09/09 15:53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근거가 확실하진 않네요.
제가 이야기 한 장관 고사 이야기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찾을 수 없으니 그것도 제 의견으로 하시죠.
19/09/09 16:07
확실하죠.
가정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된다. 경우의 수 하나하나 다 따져서 뭘로 해석해도 안된다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그전에 줄을 선다는 것도 님의 의견입니다 코멘트 왜 달았는지 대답은 안하시나요?
19/09/09 13:02
오 이건 정말 힘들겁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크크
하다못해 평범(?)한 일반 대학 교수들 중에도 자식님 논문 드리기 하신 분 지인짜 많거든요.
19/09/09 11:55
문통이 남의 말 안듣고 마이웨이 가기는 했는데 결과야 어쨌든 나름 본인의 신념은 있었죠. 그런데 영화에서나 튀어나올법한 비리덩어리 강남좌파의 전형적인 인물을 임명하는건 문재인 본인부터 뭔가 뒤틀려지고 있다는거죠
19/09/09 11:56
잡음 나오고 바로 임명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청문회까지 끝나고나니 여론 바뀌는데 시간을 준 것 같아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무당층은 어차피 반대기조였고, 자한당은 계속 삽질한 모양새. 제가 청와대라도 고 했을듯요.
19/09/09 12:00
글세요 자한당을 선택한다한들 뒤집지 못할 정당인데 아닌거 같아요. 아마 무슨일이있어도 자한당을 찍지않을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청문회때 삽질하던 사람들과 도로친박당을 여간해서 찍을리가 없겠지만,..... 근데 문통과 민주당 보면 그럴수도 있을거 같긴하네요....
19/09/09 12:17
그런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자한당 콘크리트들 만나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미 그들 머릿속엔 자한당 말고 다른 당을 선택한다는 선택지가 없어요.
19/09/09 12:21
청문회 합의건 이후 자한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죠. 자한당 콘크리트라는 건 근본적으로 자한당을 위해서 라기보단 '좌파 혹은 빨갱이는 안된다'는 아젠다가 있었기에 뭉쳐 있던 거구요. 민주당 콘크리트가 '우리편만 정의'를 내세우는 것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19/09/09 12:21
선거철 되면 지들끼리 결집하면서 더 오를겁니다... 지금 자한당 지지층에서 빠진 지지율이 어디 다른 당으로 옮겨간게 아니라서...
19/09/09 11:56
역시 좋네요.
야당은 이제 청문회 언급할 자격도 없죠. 검찰과 언론이 여론 재판을 그리 크게 하는데도 구경만 했으니 입 다물고 있기를.
19/09/09 11:57
답답한 상황이네요.
조국 임명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하나 싶고.. 그런데 조국 임명철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어요. 조국을 임명했을 때 받을 데미지보다 임명철회했을 때 받을 데미지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 임명 철회가 불가능해져 버린거죠. 언론 꼬라지 보면 한숨만 나오고.. 얘네는 존재 이유가 뭔지. 의혹 제기 말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은 하는건지 언론이야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기대도 없어서 그랬지만 피지알에서 의외로 놀랐던게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거.. 지금 검찰 하는 짓거리가 아주 전형적인 정치검찰 아닌가요? 전 이시국에서 제일 충격받은게 지금 검찰 하는 짓거리였는데 말이죠. 지금 조국 부인, 딸에 대한 조사가 특수부 4부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 압수수색 하는게 맞나요?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 그럴 수도 있는 것과 지금 그러는건 차이가 분명하고 의도 또한 분명하죠. 이게 통상적인 검찰 조사방식과 너무나 틀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찬양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보이더군요. 윤석열이 관여된건지 윤석열과 관계없이 검찰집단에서 하는 짓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라고 보거든요. 검찰 자신들과 연관된 수사들 진행되는 꼬라지(김학의 라던가, 검찰 미투라던가) 보면 더더욱 그렇죠. 정말 검찰은 한 번 된통 갈아버려야 할 조직이란걸 또다시 절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9/09/09 11:58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청문회는 대체 왜 하는건지..
앞으로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예능이 기대됩니다. 핵무능한 야당이 좀 유능해질 수 있을까요.. 아님 그냥 지금까지처럼 처맞고 x소리만 하면서 왈왈대다가 다음 총선에서 멸망하려나요.
19/09/09 12:00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상관인만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한게 아닐까요? 이 경우에 특검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19/09/09 15:23
하하 그렇군요. 검찰 잡는다고 임명된 사람이니까. 어쨌건 만약 가족 관련된 수사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19/09/09 12:01
예상대로 가는군요 앞으로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가족문제 모른다로 하면 공직자가는 길 생기겠네요 머 이미 뽑힌거 잘해보라 하겠지만 검찰조사 국회 시끌하겠네요 본인 생각대로 하고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19/09/09 12:01
어차피 임명 할거라 예상했던거라 놀랍진 않네요. 그나저나 사법개혁이나 잘 해줬으면..
야 너넨 담배피지마라 이 정도만 해줘도 만족합니다.
19/09/09 12:02
(수정됨)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9/714335
與 "윤석열이 `조국 낙마` 뜻으로 말했다더라"…검찰과 정면 대치 홍익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 논의 있었다는 것"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지 재미있어지네요
19/09/09 12:05
그는 이어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애초에 화자도 썰이라고 전제를 밝힌거 아닌지 크크 일단 던지고 보네요
19/09/09 12:02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장관 후보자에게 가족 문제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진지하게 인사 청문회는 폐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듯 하네요.
19/09/09 12:02
그래요. 박근혜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 겁니다. 실망스럽네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한 때 진정성 있는 말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냥 말뿐이었네요.
19/09/09 14:41
저도 이말이 가장 화나요. 그냥 좀 드럽네 퉤퉤 하고 넘어갈만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아했던 문구라 그런지 생각하면 화가나요.
19/09/09 12:03
(수정됨) 정치적행보나 불통은 503급인거같고
남녀갈라치기하는건 503보다 더 극혐이고 앞으로 뭘더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입턴걸로 조적조 당하는데 전 문재인도 만만찮다고보는데 공정 평등 정의 다 쌈싸먹고 인사원칙쌈싸먹고 소통도 쌈싸먹고 지킨거라고는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나라 이거하나네요
19/09/09 12:04
솔직히 조국 입명을 지지하지만 임명되고 나서 엄청 정치적으로 힘들듯 싶었는데...검찰이 도와 주는 듯....정말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다고 봅니다.
상대가 다 똥 멍청이들이니..아무리 악수를 두어도 더 한 악수를 둬 주니...정치적으론 계속해서 지지충만 공고화 되고 있네요.
19/09/09 12:04
취임사 지금 문재인보고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 또 그 특유의 뚱한 똥씹은 표정
반대하는 국민도 안고가고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만 살살하더니 죄다 거짓이고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냥 직진하네요 그 끝이 어딜지 아무도 모르지만
19/09/09 12:04
원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정치인은 흔하게 보아왔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정치인도 가끔 보아왔지만....이렇게 불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바보같은 정치인은 살다 살다 처음 보네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군요. 크크크.
19/09/09 12:46
일베가 마치 수꼴이라 혐오집단 취급받는걸로 읽히는군요. 그렇다면 피지알도 일베와 다를게 없어요.
인간이면 정치문제 이전에 지켜야할게 있어요. 인간같지도 않은놈들과 그렇지 않은사람들을 한데 묶으시니 우리도 그중 어딘가에 속해야할겁니다.
19/09/09 12:43
요새 민주당,대통령 지지하면 범죄자 소굴이랑 동급, 박사모보다 못하다는게 저들의 말이죠
일베했던 인간들은 일베가 그냥 우파 커뮤아니냐? 이러니...
19/09/09 12:43
글쎄요. 클리앙은 북한이죠. 정부 반대 의견에는 인민 재판이 행해지죠. 오직 정부 찬양만 허용되는 곳입니다. 반대의견은 용서치 않죠. 일베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9/09 12:51
인민재판이 뭔지도 모르시나봐요. 비아냥 수준이 아닌데요? 피지알에서 무슨 인민재판이 이루어졌다는지도 모르겠고... 쉴드가 태극기부대 수준이니까 피지알에서도 공감 못하는 거겠죠.
19/09/09 13:06
The Special One 님// 클리앙에선 반대의견 제시하면 자한당지지자, 적폐세력, 친일파, 일베출신이 되고 작성하시는 모든 글과 댓글에 빈댓글과 메모드립이 나오구요. 이 사람은 정부의 의견에 반대했으니 커뮤니티에서 사형을 선고받죠. 땅땅땅!
19/09/09 12:58
대부분 커뮤여론은찬성쪽입니다
일베.워마드.와고.야갤.피지알.네이버정도가 반대고 나머지 이토 보배 이종 인벤 오유 웃대 82쿡 클리앙 락싸 여시 인스티즈 다음등은 찬성이 우위입니다
19/09/09 15:24
문정부에 대한 찬반이 반반.. 그나마 그것도 대략 반반이지 반대가 더 많고
조국 임명에 대한 여론은 반반이 아니라 임명 반대가 확실히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율의 차이지 임명 찬성이 더 많거나 비등한 조사는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시일이 지날수록 반대여론이 점점 더 높아졌고요.
19/09/09 12:09
왜이렇게 다들 본인들이 한 얘기들도 못지키고.. 위로 올라가면 그게 잘 안되나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별 어려운 일도 아닌것 같은데 지켜지는게 없네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별거 없을거 같은데 그낭 그 자리에서 제가 해도 말 지키는건 더 잘할거 같네요
19/09/09 12:48
위로 가면 잘 안되는게 아니라..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삶, 사고방식이 다름.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아래층 사람의 지지가 필요함. 아래층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줌.(자기의 삶, 사고방식과는 다름) 아래층 사람이 지지해줘서 꼭대기에 올라가게 됨. 꼭대기에 올라서자 지난번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19/09/09 12:09
[조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선 대통령 및 청와대가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이하 인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상 허용된 검찰 인사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짜... 조국이 윤석열 날려버리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일이 없는데.....
19/09/09 12:19
총장은 못건드리죠. 근데 밑에 애들 다 쳐날려버리면...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총장 아래 특수부들 날려버리고, 손발같은 검사장들 날려버리고 하면 윤석열이 어떻게 버틸까요...
19/09/09 12:21
그렇죠.. 크크 아래 특수부들 날리고 말잘듣는 애들 뽑으면 계네들이 윤석열 말을 안듣겠죠.. 그 시점에서 가족수사는 끝인거고...
윤석열한테는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19/09/09 12:23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지지자들은 또 위법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임? 검찰 개혁 파이팅! 이런 스탠스 또 유지하겠죠.
하아... 잘 돌아가는 나라 꼴이네요.
19/09/09 12:52
근데 애초에 새로생기는 공수처가 하는 일은 현재 특수부가 하는 일이 될꺼라서... 공수처 도입되면 당연히 특수부는 대폭 축소되는건데요. 이걸 '윤석열에 대한 앙심으로 윤석열 손발 날리는거다' 라고 해석할순 없죠.
19/09/09 13:16
설마 자한당 뽑겠어 이거죠. 표 계산으론 맞는 방식이긴 합니다. 제가 흥미진진하다는건 민주당과 청와대가 얼마만큼 바닥 보여줄까 하는 점이고요.
19/09/09 12:15
어차피 무리수 안고가는거 목표인 사법개혁 결과라도 제대로 내보시길. 똥걸레로 똥을 닦는 상황같지만요
아 물론 표는 안줄겁니다
19/09/09 12:15
완벽하군요. 약간은 심사숙고하는 시간도 가지는 척하며,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임명.
과연 검찰개혁 할 수 있는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19/09/09 12:16
윤석열 수사에 지장 없으면 좋겠는데, 조국 말로는 관여안하겠다 했지만 내로남불의 화신이라 걱정되네요 현 직속상관 수사하는게 참 힘들텐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19/09/09 12:16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이제 현정부에서 인사청문회는 필요가 없겠네요. 역대급 불통정부로 가네요. 자기 지지자만 믿고 가겠다 수준은 전임 정부를 넘어가네요.
19/09/09 12:16
근데 전임 박상기 장관도 비사시에 검찰개혁 적임자란 수사로 취임했었는데... 조국은 대체 뭐가 특별한거죠? 대통령 최측근인거?
19/09/09 12:17
참 재밌는게 원래 이곳 pgr에서 '우리' 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민주당'과 동일어로 쓰일 정도로 한 쪽으로 편향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넘어갔군요.
19/09/09 12:27
제가 민주당 찍고 조국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조국 임명 과정이 그동안 쌓여왔던 현 정부에 대한 수많은 불만들에 대한 트리거가 됐어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19/09/09 12:37
그렇죠.저도 페미정책이나 그런거 보면 대한민국 육군병장 출신으로 주먹이 불끈불끈 할때가, 이것들을 확마 이럴때가 많죠.그러나 그동안의 역사나 쌓인것들을 생각하며 그래도 그렇지만 참아 넘기며 가는거죠.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분노 이해는 갑니다.
19/09/09 16:39
말씀하신 의혹이 5대 인사 원칙 어디에 포함될까요.
저도 인사검증 기간중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이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를 처음봤습니다.
19/09/09 12:19
검찰의 자충수가 무리한 임명을 몰고 오네요.
독립된 수사권+기소권 vs 예산,인사권 의 긴장이 지속 될텐데.. 결국엔 이게 옳은 방향 같기도 하고..
19/09/09 12:20
애초에 철회는 기대도 안했고 나중에
소통,통합 두 단어랑 야당이랑 언론이 발목잡아서 하고싶은 일 못했다는 말은 양심이 있다면 안하길 빕니다. 이미 그런 양심도 없어 보이지만요.
19/09/09 12:21
오늘 잘생긴 이명박이 여권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꼼꼼한 것부터 목적성까지. 이명박은 경제를 이야기를 했고 잘생긴 이명박은 사법개혁을 이야기를 했죠. 과연 그 끝은 어디로 갈 것 인가. 두둥.
19/09/09 12:21
어른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난 그래서 정치에 관심없다.
정치에 관심을 안두는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됬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그놈 맞네요
19/09/09 12:49
그래서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뉴스라도 네이버의 베댓은 자한당 콘크리트 지지 계열의 댓글이 차지하고 다음의 베댓은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 계열의 댓글이 차지하고, 편향된 커뮤니티의 반응들이야 당연히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pgr이 아무리 좌쪽 사이트라고 평을 받을지 언정,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다른 커뮤니티들이나 한쪽으로 편향된 메이저 검색어 사이트들에 비하면 진실된 것 같아서 정치관련 소식들은 pgr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크크크 그리고 미카미 유아도 좋습니다 크크크크크크
19/09/09 19:20
가재붕어 입장에서 천룡인들 걱정을 그렇게 하고 쉴드를 쳤는데 알고보니 개천이 똥물이었다는거죠.
타노스가 비브라늄쉴드 깨는걸 보는 기분.
19/09/09 13:06
이게 정상인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야 버르장머리가 안 나빠집니다.
요새 교육계가 인권때문에 체벌도 없애고 상벌점도 없앴더니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대드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19/09/09 13:14
(수정됨) 피쟐은 대체로 합리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진보성향이 매우 강했던 것도 진보정권이 지닌 도덕적/합리적 정당성이 더 높아서였다고 봐야 할거고요. 그리고 조국 건에 대해서 진보정권의 이런 특장점이 싹 사라지면서 뒤돌아섰다고 봐야죠. 당장 저만 해도 노무현 문재인 찍었던 사람인데 (안철수 지지도 했었지만) 지금은 진보/보수 양쪽 모두 싫어졌네요
19/09/09 13:40
이게 맞죠. 저도 같은 상황이고요.
정치 혐오 생기겠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안바뀐다." 에 치를 떨었는데
19/09/09 12:24
어느정도 현재 판세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사림들이 있을텐데...
무리일 수 있으나 감수할 만하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 어느정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한당과 언론이 청문회의 조국을 도와줌으로서 여론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겼죠.
19/09/09 12:25
검찰이 급하게 수사에 나섰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된것 같아요. 기존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례들과 대비되며 '사법개혁 당하기 싫어서 저런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니까요...
19/09/09 12:29
아 검찰까지 자한당+언론+검찰 환장의 콜라보였네요...
대규모 압수수색 할 때만 해도 "오오 윤석열 개쩐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나오는게 없으니 생각보다 조국이 깨끗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19/09/09 13:12
요즘에는 20대 남자 지지율 조사도 개인의 생각인가 봅니다?
20대 남자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고 그 이유가 성차별적인 정책 때문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어떤 수준이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개인의 생각이요?
19/09/09 13:29
반 이상이요?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171553019701 그리고 군인 인권 챙겨 준건 잘한 일이죠. 문제는 그래서 지금 군인이 기본 인권 근처라도 왔나요?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수행하고 있고 여성은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는 일 하고 칭찬을 바라나요?
19/09/09 13:36
그러게 말입니다. 남자만 군복무 하니까 군인복지가 남성 복지가 되는 눈속임.
청와대 갤러리에서 여성징병 한다고 의견 물어보니까 은근슬쩍 제한 두배로 올려버리고 대통령은 [허허허] 하고 비웃고 넘어가고. 이 정권은 남녀 갈라치기에서 할 말 없죠.
19/09/09 14:08
애초에 군대에 선택권도 없이 남자란 이유로 징병되는건 성차별이 아닌가요? 그걸 없애달란 말까진 아니지만, 너무 당연시 하는거 아닙니까?
19/09/09 12:25
지금 드러난 의혹들은 내부에서 흘리지 않고서야 알지 못할만한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 전지적 음모론 시점에서 봤을때 이 사람은 트로이 목마 역할이나 자객이 아닐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결국 임명을 강행하네요.
문통이 임기끝나고 되돌아볼때 가장 후회할만한 선택일수도...
19/09/09 12:26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시간낭비니 폐지합시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와도 대부분 기레기에 의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이니 무시하고, 청문회는 증인도 대부분 참석도 안하고 자료 제출도 안해도 되고, 질문에는 모른다를 시전해도 되는 청문회 따위는 뭐하러 합니까.
19/09/09 12:26
윤석열의 기소는 더 파낼 거리 있고, 근시일안에 나오니 임명하지 말라는 시그널인데
일단 임명은 했네요? 그럼 윤석열이 잘리거나 조국의 임명전에 기소를 하느냐 싸움인데 한 2주동안은 꿀잼이겠네요.
19/09/09 12:28
조국이 입턴게 있어서 더 미운게 있겠죠. 유승준보다 더한짓한 이현도는 욕 그렇게 안먹는것과 비슷할까요?
그것과 별개로 조국 자체는 드러난 위법사실이나 흠이 크게 없는것도 사실이고(사모펀드 두고보죠), 언론과 검찰이 조국에게 과몰입한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도 적십자비 안낸걸로 까일정도로 과가 없었지만 여론도 언론도 부정적이었고.. 여튼 조국은 물러날수 없었고 문통도 마찬가지였네요. 이제 검찰개혁이나 해줬으면 하는데 공수처에 막대한 힘을 주고 검찰 기소권 나눠주는것 외에는 방법이 있나싶습니다. 이정도만 해줘도 만족해요.
19/09/09 12:30
자한당에서는 해임건의안 추진할거고 이후에 국정조사 특검도 같이 주장하겠네요
한동안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일은 없겠네요 크크크크
19/09/09 12:54
임시국회야 마음껏 깽판쳤지만 이제 정기국회라서...
어찌되었건 국감은 해야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도 해야하고, 그거 통과시키면서 법안들도 딸려서 같이 통과될겁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는 정말로 국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 깽판칠거면 레알 4년치 세비 다 뺏아야함...
19/09/09 12:35
페미때 이미 오만정 다 떨어졌지만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어떠한 감흥도 안 느껴지네요. 그놈이 그놈이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냥 티끌만큼이라도 나한테 이득되는 정당이나 찍을란다 싶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이거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네요. 어르신들의 지혜가 옳았구나..
19/09/09 12:35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게 나라다] 를 외칠법한 일이니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통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밀어붙인 이상 검찰개혁 등은 잘 했으면 좋겠군요.
19/09/09 12:37
아직 까지는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대통령이 장고한다고 해 혹시? 했는데 역시나이긴 하네요)
이번 사태는 총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기화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쪽일지는 몰라도, 결과가 나오면 여당성향이든 야당성향이든, 한방향으로 믿음이 굳건한 분들일수록 타격이 꽤 클겁니다. 어느쪽 성향이든간에, 상당수의 국민이 큰 상처를 입는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겠네요. 부디 민심은 천심이니,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 소용돌이가 모두에게 너무 큰 상처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09/09 12:38
학생 때 한 번도 안 해본 걸 MB때 시위하다가
전경에게 둘러도 쌓여보고, 박근혜 때 시위를 보며 우리 나라가 달라졌구나 라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부끄러워지네요. 오늘로 다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라인 사람들을 지지할 일 없을 거 같네요.
19/09/09 12:42
미쳤네요. 저딴 인물이 검찰개혁을 한다고요. 문통 꼴리는대로 하고 계신다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썩어빠진 인간들 청문회 올릴때부터 알아봤지만 대단하십니다그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게 그 주둥이로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지껄이셨던게 아이러니 하네요. 그따위 개나 주라지요. 자한당 찍을일은 없겠지만 민주당 또한 생애 절대 찍을일 없겠네요.
19/09/09 12:43
정동영이 이끌던 열우당 급으로 다시 내려왔네요. 아 물론 자한당보다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건 당연한건데, 4년전에는 민주당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건 없는걸로..
19/09/09 12:47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이상 앞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잡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바라보는 이상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기를 바랄 뿐이죠 지지율은 다시 사십대 초반정도로 정리되겠지만 많은 중도층이 임명에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 어떻게 하는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9/09/09 12:49
이정도 강단없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지요.
문대통령의 지명철회 없이 조국법무장관이 검찰과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했다면 검찰개혁은 요원할거라 예상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다짐하던 마지막 소명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19/09/09 1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533717
[민주 "윤석열, 중립 지켜야…아직 기대감 버리지 않고있다"] 이와중에 민주당 워딩 아주 재밌습니다 허허
19/09/09 13:01
아직까진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문재인식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9/09/09 12:56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요즘 조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조금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 저 말은 옳은 말이고 지향해야 할 지점입니다. 워딩 자체는 '어차피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는 이상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문통은 여전히 저런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을 향해 가더라도 현실의 부조리를 족쇄처럼 달고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장관 임명이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고 멀리 보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해 가는 길일지 아니면 도저히 감수해서는 안 될 거악일지는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겠지요. 굳이 조롱할 말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9/09/09 13:01
'정의로운 결과'는 지향점이 맞지만,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은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죠. 그것부터 안 지켜지고 있으니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조롱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9/09 13:15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인을 그간 너무 많이 봐와서 말이죠.
지지자들이 그 때 듣기엔 심히 좋았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19/09/09 13:58
all or nothing인 이상주의자들에게는 틀린 말로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이런 친구들 욕할 건 아닌게, 지금 현실주의자가 되신 분들도 아마 20~30여년 속아봐서 이제와서야 뻔한 수엔 안넘어가는 분들일거라.
19/09/09 12:57
흠... 계속 지켜봤는데... 상대적으로 역대 제일 깨끗한 장관 후보였는데, 역대 제일 많이 얻어 맞고 있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9/09 13:12
트위터에 관해선 동의합니다. 자기 말로 다 비판 받았지요. 사실 이렇게 된 건 트위터에 그동안 싸질렀던 말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3:18
그냥 서울대 교수 1인인 사람이 그 트윗질로 명성 얻고 정치에 발들이게 된건데
그 트윗질이 본인 행동과 전혀 안맞다면 그냥 서울대 교수 1인으로 돌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19/09/09 13:37
흠 그렇게 말하려면 청문회에서 질의가 정책질의로 갔어야했는데 도덕성 검증 시비로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인데 민정수석 할 동안은 큰 말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19/09/09 13:35
더럽다기엔 황교안도 있고 그외에도 많으니..
단 역대급으로 뻔뻔하고 실드 많은 장관인건 인정합니다. 가족을 제물삼아 고드핸드가 된 조리피스..
19/09/09 13:13
네 우선 7대 비리 말하는게 처음이고요, 편법이나 도덕적으로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게 없긴합니다만... 부인분이 편법을 안 썼을꺼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19/09/09 13:18
(수정됨) 아직 밝혀진게 없다니요; 조적조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본인의 과거 SNS가 본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으니 사과한거라 봅니다. 본인의 자녀가 누린 특혜도 사과했죠. 흙수저라면 불가능한 스펙이니까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조국의 가족이었기때문에 가능한거죠. 알아서 기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몰랐다 이건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9/09 13:33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 아직 규명 안 된 것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 단 1 건인데 그 것도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검찰수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100만개가 넘는 기사로 털었는데 단 1건입니다.
SNS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온 것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다고 위 댓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트위터에 싸질렀던 말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지요. 특혜는 어떤 특혜인지는 아직 밝혀진게 없습니다만, 부유하고 사회 지도층 가정에서 태어난 특혜는 확실히 있지요. 조국은 그걸 잊고 살아왔다고 밝혔구요. 특혜=편법, 도덕적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드러난게 너무 없습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국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결과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뭘 더 해명을 해야할까요...
19/09/09 14:02
일단 기사가 백만개가 넘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구요.
아직 규명이 안된 것이 하나뿐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규명이 안된 건 엄청 많죠. 수사가 진행중이라 그렇지. 키스트 조국부인 초등학교 동창이 조국부인의 부탁을 받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조국딸의 인턴증명서 공식기록도 없고, 인턴담당 연구원이 따로 있었는데도 말이죠. 본인이 담당자도 아니고, 인턴에 대한 공식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으니 부정발급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57186 조국 딸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후보자측이 단국대교수 아들과 조국 딸과 같이 학교동아리로 서울대 인턴활동을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단국대교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에 시인했습니다. 참고로 조국딸이 인턴확인서의 공식발급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19250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인턴활동은 공공기관에서 꼭 공식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추후에 참가자가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올 수 있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기록이 없으면 인턴활동을 제대로 안한 걸로 보는게 맞는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걸 의혹이라고 하는게 오히려 이해가 안되네요.
19/09/09 14:27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기사 지명 날인 8월 9일부터 인사청문회 날인 9월 6일까지 1,004,923건이네요.
제가 말한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말한겁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추후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요. 지금 밝혀지기 전까지는 물멱님께서도 써놨다시피 가능성이 높은 의혹입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비해 이정도 뿐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장관 후보자보다 더 난리인지가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이라고. 절대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나 편법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맞지요.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온 난리가 날 정도가 된 것은 일방적인 언론의 때리기와 조국의 과거 발언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09/09 14:38
저도 다시 확인해보니 청문회 이후에 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행 분위기였으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하고 장관이 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지금 조국은 조국 가족의 뒤에 숨어있어요. 의혹에 대한 해명이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구요. 진짜 문제는 장관후보자 준비단이 있었습니다. 분명 직접 확인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가족과 담당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더 화가 납니다.
19/09/09 14:41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참 흠집나는 걸 인정하는게 힘든가봐요. 결벽증 같은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먹물이 튀길 수 밖에 없다는걸 인정하면 참 쉬우텐데 말이죠.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래도 이래이래해서 임명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한다. 라고 하면 좋을텐데... 이번 대통령 담화문도 그런면에서 아쉽네요.
19/09/09 14:51
지나가다가 댓글다는데요
네이버 기사로 조국 검색했을때 1일씩 검색해서 더한숫자랑 한번에 통틀어서 더한숫자랑 안맞아요 백만건은 아닌것같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1195623918 여기 링크 들어가보시면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루씩 검색해서 더한거 나와요
19/09/09 14:59
몰랐습니다. 이건 왜 이러는걸까요. 다른 검색어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100만건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클텐데... 100만건이 아니더라도. 우선 기사가 많이 나오고 많이 때린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본 기사 중에 ‘조국 정국’ 탈출하려는 與… 화장품업체서 최고위 개최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탈출하려고 극일 현장최고위를 열었다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 정국부터 매주 극일 메시지를 위해서 현장최고위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기사 제목을 저런 식으로 달아버렸지요... 조국 때리기에 집중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9/09/09 15:01
The Seeker 님// 예 언론들이 조국에 굉장히 집중한건 맞는말입니다.
그냥 어느순간부터 나온 60만 70만 100만 이라는 기사 숫자들이 단순한 네이버의 검색결과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거죠.
19/09/09 15:54
이완구 처럼 아얘 아무것도 안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 이완구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서 제왼가요? 그리고 위에 노무현도 장관이었다는 말도 나왔던데 기억나는 한이라는 단서는 너무 하지 않나요? 이런식이면 누굴 언급해도 어떤 예외사례를 언급해도 기억안난다라고 해버리면 끝인데
19/09/09 18:06
이완구는 의혹이었고 후에 무죄 선고 받은거 아닌가요 ?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었네요. 조국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장관들이 임명된 수십개의 사례가 더 많이 기억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느낌이네요. 열이 받으시는건 이해 하지만요.
19/09/15 01:28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 대응이죠.
불법 없다고 그래서 불법행위 언급해서 반박한게 왜 감정적 대응이 되죠? 역대 젤 깨끗한 후보라고 그러길래 그보다 나은 사례 제시해서 반박한게 왜 감정적 대응이 되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이게 왜 감정적 대응이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이완구는 의혹이었고 후에 무죄 받은거다? 그럼 조국이 이완구보다 나아지려면 무죄 받고 와서 그런 말씀 하셔야죠? 또 그럼 조민 생일 문제는 어떡하시려고요? 이건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데? 설령 조국보다 못한 후보자들이 많았다고 칩시다 근데 님은 역대 젤 깨끗했다면서요? 저는 그저 그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한거 뿐입니다 제가 뭐 조국이 역대 젤 더럽다고 한것도 아니고
19/09/09 13:24
자한당이 더 더러우란 법도 없죠. 민경욱만 봐도 자식 입시도 그렇고 성적 당장 까는 것도 그렇고 조국보다 훨씬 투명하던데요.
자한당은 절대 안된다고 투표날 맞춰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크크 이게 바로 조국 임명이 주는 효과죠.
19/09/09 13:00
대부분 커뮤여론은찬성쪽입니다
일베.워마드.와고.야갤.피지알.네이버정도가 반대고 나머지 이토 보배 이종 인벤 오유 웃대 82쿡 클리앙 락싸 여시 인스티즈 다음등은 찬성이 우위입니다
19/09/09 14:17
제가 팸코 한참 했는데 팸코는 한참 반대쪽일겁니다. 정치글 포탠 금지전까지 한페이지에 민주당하고 대통령 욕이 꼭 두세개씩은 올라갔었는데요.
19/09/09 13:17
여기에 엠팍 펨코 여초는 파우더룸 정도가 반대에 추가하고, 레몬테라스.. 각종 지역 맘카페 정도가 찬성에 들어갈 듯요. 더쿠반응 궁금하네요.
19/09/09 13:03
1-2년후 검찰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봐야되는건가요?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말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
이러면서 전진/후진/전진으로 발전했으니 또 지켜보는 겁니다. 문재인믿고 조국을 밀어주자였는데, 구정물로 똥통청소하고 둘다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19/09/09 13:05
검찰이 극렬하게 개혁에 저항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죠. 저는 임명을 적극 지지함으로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는 쪽을 선택합니다.
19/09/09 13:54
임명과 검찰개혁을 같이 놓고 보시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임명한다고 검찰개혁되는게 아니고, 임명하지 않는다고 검찰개혁 안되는게 아닌데요.
19/09/09 13:06
제 첫 예상과 달리 강행했군요. 중간에 여론조사 추이보면서 강행하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여론도 좋아서 레임덕이 올까 싶긴하네요.
19/09/09 13:54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 드립이 조롱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발언도 무수히 조롱받겠네요..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이렇게 충격적일 줄이야... 어안이 벙벙합니다.
19/09/09 14:21
우리나라는 성장주의/분배주의의 대립성 제외하면 거의 모든 보수/진보의 성질이 기존 개념과 딴판이니까요
민족주의 성향도 원래 보수 것인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진보진영에서 더 강하고... 우리나라 정치판은 뭔가 많이 기형적이긴 합니다.
19/09/09 13:10
확실히 이전정부부터 느껴지는 기조가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명박때는 금수저 흙수저, 기업간에 갈등이라면 박근혜때는 세대간에 갈등 그리고 이번 정부는 남여간에 갈등부터 이제는 정치적 갈등은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다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내년 총선 볼만할거라고 봅니다. 이래도 민주당 찍을거야? 이래도 자한당 찍을거야?
19/09/09 13:10
조국 언론 대화 이후 동양대 최총장과 검찰이 하드캐리 했지만 검찰수사는 진행중이고, 최총장은 오락가락 박사학위 논란으로 의혹이 밝혀지지 않긴 했죠
19/09/09 13:17
역시 예상대로 가는군요
워낙 고집쎈사람이라 기회 과정 결과 어쩌고 다 헛소리인건 증명 됐고 콘크리트 지지층 믿고 다 하려는거 같은데 역대 최악의 좌우갈등 세대갈등 거기에 남녀갈등 경제최악 등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군요 지네끼리 다 해쳐먹는 나라가 또다시 오겠군요 사모펀드는 끝까지 좀 팠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지겠군요
19/09/09 13:28
사모펀드 완전 웃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10억을 투자해도 문제고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알면 그것도 문제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그리고 갑자기 부활)
19/09/09 13:22
다음번엔 무조건 민주당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게 표 안줄겁니다.
나 하나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만은... 최소한의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울 누구누구가 하고 싶은거 다하는 정권을 만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듭니다.
19/09/09 13:25
이번에 선거제 개편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비례표비중이 높아지길 바래서요. 지역구는 민주당 줄수밖에 없을것 같아서 하는말입니다.
19/09/09 13:29
동양대가 오후 3시에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하기로 했다네요크크
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조국임명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바로 터트리네요.
19/09/09 13:29
장관임명에 관련 이성적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환호 민주당 지지자 였지만 조국 반대- 실망 분노 반정부 반민주-분노와 좌절, 갈곳없는 난민세력 정의당 및 진보-..대충 눈치봐서 찬성 자유한국당 지지자- 액션은 반대였지만 내심 환호를 해야함.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큰 호재임 페미가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듯이, 반정부 반민주 세력도 현명하게 뭉쳐서 얻고자 하는걸 얻으시길 바랍니다.(지금은 초기라 사고의 깊이가 얕아 보여요)
19/09/09 13:38
검찰이 늘 하던대로 정치검찰짓을 한게 조국 임명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사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정찰이 자한당과 언론을 통해 자기정치를 해버린게 문통의 역린을 건드린거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의 그짓으로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임명한 장관에게 같은 짓을 한다니 이건 검찰이 너무 오만했던거라고 봅니다. 마치 연이은 승전에 진주만까지 기습해버린 일본제국과 같은 판단을 한거죠.
19/09/09 17:17
검찰의 오만 운운하기전에 제대로 해명을 했다면 그럴일됴ㅠ옶도 국민들도 납득했을 겁니다. 자료 제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해명된게 있나요? 진짜 민주당과 청와대가 씌운 정치검찰 프레임이 잘 먹히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19/09/09 13:40
[‘소신발언자는 패싱’…금태섭 빼고 감사인사 한 조국]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09000471 이정도 포용력으로 법무부 장관?? 갈라치기는 패시브 스킬아닌가 싶습니다.
19/09/09 13:59
갈라치기 좋아하는 이런사람이 혹여라도 대선주자로 나온다 하면 진짜 욕지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관은 그놈의 합법 부르짖으며 어떻게 됐다 해도, 이 이상 더 올라가는건 진짜 막아야할 사람 같아요. 대통령 자리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라서, 사상이나 신념이 정의롭고 자시고간에 균형감각이 없으면 낙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런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니편내편 갈라 싸우는 정치싸움 공화국이 될겁니다. 제2, 제3의 일베와 그것의 진보진영 버전이 양산될거고요.
19/09/09 13:42
앞으로 자한당에서 이회창옹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 표 주렵니다.. 하지만 안될꺼야 아마.. ㅜㅜ
그냥 무효표 던지고 놀러가야겠네요
19/09/09 13:44
조국장관이 sns에서 한 업보스택쌓인거죠 뭐.
여러 청문회를 보더라도 다른 후보자였다면 에피소드(?)로 넘어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09/09 14:02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자체를 두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사람이 본인의 요청으로 업무를 맡았고 그에 따른 온갖 음해에 시달리고 나서 이제 공이 자신에게로 넘어왔는데 정치적 부담감으로 자신의 사람을 날린다? 여태까지의 문대통령의 삶의 결을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임명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가셔야 하겠죠. 부디 조 장관이 본인의 역활을 잘 해 나가시길 빕니다. 그게 제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베스트일테니까요.
19/09/09 14:05
의혹에 대해 초지일관 모른다 외치는데도 여당 전원과 청와대 정무관들이 앞장서서 대변해주는 걸 본 이상 무조건 강행할 건 뻔했으니 임명 자체에 대해서 별 감흥은 없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하랬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장하성 mark2나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법개혁, 임기 후에도 확실히 책임지길.
19/09/09 14:18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네요. 검찰 수사 중인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젠 검찰 조사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으면 그냥 강행하면 되는 걸 뻔히 보여줬는데 나쁜 선례는 무슨 크크
19/09/09 14:06
비판 할 순 있겠지만 여론 신경안쓴다 불통이다는 좀 그런게 여론 반반이었어요.
임명안해도 조국 지지하는 반을 무시한다고 깔건가요?
19/09/09 14:07
솔직히 국민 대통합 같기는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서요...
이제 양쪽 지지자분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왜 그리 서로 욕을 하고 못잡아먹어서 그럽니까... 별 차이도 없는데. 저는 자한당은 절대로 찍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 결심은 변함없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도 추가입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정치에 관심이 생겼고... 문재인 지지선언도 참가하면서 나름 꽤 열심히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정치 무관심쪽으로 돌아갈 시점인거 같네요.
19/09/09 14:13
(수정됨) 그와중에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일련번호 검찰이 가진거랑 다르다고했었는데 지금은 또 같다네요. 임명되고나니 발빼려는건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909003600038?did=1947m
19/09/09 14:14
검찰,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 분명히 보여줘.
검찰, 장관 각자 할 일 하면 개혁 보여주는일 ? 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고 다시 한번 절감 ? 정부, 특권과 반칙 불공정 바로 잡기 위해 노력. 푸하하하하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웃기지도 않네요.
19/09/09 14:18
문통 입장에서, 조국이 사퇴했거나 임명 철회하면 후임으로 아마 아무도 못뽑았을겁니다. 이 사단을 보고 누가 후임으로 오려고 할까요.
당장 자녀들 학창시절부터 파보려고 할텐데.
19/09/09 14:31
조국 이외 나머지 후보자들은 검증 거치지도
않고 다 임명했습니다.조국이라 더 심하게 판 거지 모든 후보가 조국처럼 털리지는 않습니다.
19/09/09 14:31
이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띠용
19/09/09 14:33
전문 올려드립니다.
-- 1.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2.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9/09 14:33
교육 개혁, 서열 얘기가 좀 뜬금없어보이는데 왠지 시위했던 대학들 위주로 조지는게 아닐까 두렵네요. 지지자들은 벌써 벼르는 것 같은데
19/09/09 14:34
1. 청문회 제대로 안한 국회 욕해달라.
2.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위법행위가 드러난게 없다, 의혹만 가지고 임명 철회 불가. 3. 우리는 현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줄것이다. 끝 보는 내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크크
19/09/09 14:35
비난과 구설수를 감안하고도 임명을 한 만큼 그리고 조국 스스로도 많은 비난을 감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선만큼 진짜 제대로 칼춤 춰 줬으면 좋겠네요 여권인사라고 봐주고 이런거 나오면 절대 안되는데 걱정이 약간 앞서긴 합니다
19/09/09 14:43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그냥 할말이 없다는 정도인데, 문대통령 담화문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그지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부장관 임명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봤다면, 조국을 철회하고 이번 담화문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를 철회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면 앞으로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 효과를 거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법지키면 손해다"란 말을 가장 싫어하며, 탈법, 적폐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사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란 말이 실현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다시 대한민국을 박근혜 때로 돌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19/09/09 14:58
이제와서 하는 얘기지만 문통은 조국임명을 포기하는 대신
사법개혁에 동의해 달라고 야권에 딜을 하는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장관이 되긴했지만 어쨌든 사법개혁이 완성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확률은 0%거든요. 야권에서 딜을 안받을 확률이 더 높긴하지만 그 경우 사법개혁의 실패원인은 야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여당이 지게 될 겁니다.
19/09/09 15:05
문재인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될때 여론이 안좋으면 고민하는듯 하다가 결국엔 본인 뜻대로 밀고나갑니다. 여기까지 쓰고 위에 올려보니 다른분들이 했던말이랑 같군요.
19/09/09 15:09
그 무엇보다 자한당 지도부 사퇴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심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썩어빠진, 뭣같은 종자들 같으니라구 !!!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 너것들을 찍어줄 수 있겠느냐고오오 ~~~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쇄신>하고 또 <개혁> 해야 합니다. 탄핵 특검.. 내세우기 전에 너것들부터 먼저 손보고 고치란 말입니다!
19/09/09 15:10
어차피 임명할건 알았고 그래서 임명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대국민 메시지 보니 기가 차네요 더 실망할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지가 하는건 다 옳은 행위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개혁에 반대하는 거라는 말이고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져서 욕을 먹는건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웃기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사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서 임명 불발된 사례가 있기는 한지? 어차피 청문회는 의혹 갖고 따지는 게 당연한건데 뭔 소릴 하는건지? 게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었는데 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건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면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 총리, 여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조국 수사 비판하고 그러나보죠? 저러는데 잘도 정치적 중립 보장되겠네? 또한 장관 임명이랑 법 제도적 완성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장관이 법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젤 짜증나고 역겨워요. 국민 국민 국민... 언제까지 국민을 팔아먹을 건지?? 지가 하는게 국민을 위한거란 근거는 뭐고 국민이 그걸 원한다는 근거는 또 뭡니까? 여론조사 보면 다 아니라고 나오는데 아집과 독선으로는 진짜 군부정권 독재자들 뺨칩니다. 세상을 지멋대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밖에 없나 봅니다.
19/09/09 17:22
(수정됨) 제가 강행안하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고려해서 정치성향을 떠나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치킨 10마리를 돌리려고 랬는데 이렇게 되네요.
19/09/09 16:17
(수정됨) 그리고 아직도
언론 탓하면서 과거 누구한텐 이렇게 기사 많이 안나왔다 이러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삼는 황교안 같은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었고 지명후 청문회까지 과정에서 야당도 크게 반대를 안했습니다 의혹 지적할거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채택을 해줬죠 야당도 별말 안했고 보고서 채택도 되었는데 언론이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당 하듯이 저때 야당도 청문회 거부하고 강경하게 나왔으면 언론도 보도 많이 했겠죠 근데 정치권내에서 이슈가 별로 안되고 있는걸 언론 혼자 떠듭니까? 또한 이전에 논란된 사람들은 지금 만틈 논란 되기 전에 낙마했고요. 이렇게 장관후보자 1명에 대해 이렇게 오래 끈게 처음인데요.
19/09/09 16:37
(수정됨)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추후라도 검찰 수사에 손댄 흔적이 발견되면 정말 탄핵감이어도 모자랄 정도니까요. 이왕 임명된거, 그렇게 뜻하고자 했던 법조개혁 제대로 이뤄주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지 내로남불의 전형처럼 대충대충 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겁니다. 한때 지지했던 인사가 이렇게 욕을 먹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하.. 그리고 그 극단적 지지자분들은 제발 가만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불씨좀 피우지 마시고요 제발.. 이번 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실망한건 조국의 그 의혹보다도 민주당의 뻔뻔한 쉴드였습니다. 그 지지자분들은 원래도 피지알에서 말도 안되는 쉴드란 쉴드는 다 치면서 린치하셨으니 그냥 체념한다고 쳐도요.
19/09/09 16:55
원래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모든걸 제쳐두고 투표권을 가지고 지켜본 장관중에 행적과 결말이 궁금한 장관이 될 건 확실하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19/09/09 22:07
조국이 SNS만 안 했어도 여론이 이렇진 않았을텐데
라고 하기엔 SNS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이 되었으니 그냥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19/09/09 22:37
임명이야 당연한 수순이었죠.
반대를 한 이유도 임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말씀처럼 '조국 본인은 절대로 관련이 없다.' 라면 조국 본인을 제외한 조국일가에(특히 부인)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인에 관해서는 수 많은 수 많은 범죄 의혹들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고문료 / 표창장관련 증거인명 시도) 개인적으로 표창장 건은 어찌되어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파해쳐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도 검찰 개혁이라는 큰 뜻을 위해서라도 부인에 관해서는 잠시 연을 끊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조국 부인이 사모펀드 관련 무죄 판결이 난다? 이거야 말로 딜을 통한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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