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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5 10:22
증인 임의출석시켜서 선서시켜도 위증했을때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을 못하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회사 다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저기 영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속으로 나경원을 원대 취급 안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원내대표 조기교체론도 쏠쏠히 나오나보더군요.
19/09/05 10:34
일단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 단독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보통 여야합의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합의정신은 패스트트랙에서 물건너갔기 때문에 이 논리를 거꾸로 한국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19/09/05 11:36
결국 과반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강제됩니다.
(만약 1/4로 국정조사가 된다면, 뭔 일만 터지면 국회가 국정조사 하겠다고 나서서 1년 내내 국정조사만 하느라 진빼고 있을듯...)
19/09/05 10:36
국정 조사는 국회 의원의 1/4이 의견을 모으면 시작할수는 있는데 조사계획서를 승인시키는건 국회 본회의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 시키려면 과반을 확보해야합니다.
19/09/05 1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1923
동양대 총장 증인 채택 못해주겠다는 민주당도 있습니다. 크크 이건 가족도 아니고 무슨 거부 명분인지 참...
19/09/05 10:28
정치적 성향 떠나서 대부분 야당들이 당내안정화 조차 안되고 있죠.
저기야 탄핵 후폭풍도 아직 방향성 조차 잡지 못했고 다른당이야 지지율 바닥이니 생존 걱정해야 하고 견제가 약하니 민주당도 저 모양이고
19/09/05 10:33
네 제1 야당이 너무 황당한 짓만 하니 여당의원들도 경각심을 안 갖는거 같긴 해요
자신들의 우위를 자한당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필 제일 큰 경쟁자가 자한당이다보니 답답함이 좀 있네요
19/09/05 10:36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의 실패가 상당히 뼈아픈일이 아니였나 싶어요.
반기문이든 누구든 구심점 삼아서 대선이야 지더라도 보수개편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게 실패하니 아직도 박근혜나 찾고있고
19/09/05 10:30
??? : 나다르크상 욕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나경원이 된 거 자체가 특정 계파에서 얼굴마담격으로 밀어줘서 된거지 본인이 능력이 좋아서 된게 아니죠. 리더쉽 없는거 진작에 알았고 원내대표하면서 당내 입지가 얼마나 허접인지 확인사살격으로 뽀록나는것일 뿐.....4선씩이나 했으면 그래도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의원들끼리 모아서 세력이라도 이룰만 한데(지명도 자체가 낮은건 아니니) 4선 하는 내내 줏대도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하니 동료 의원들한테도 신용이 없죠.
19/09/05 10:33
비박이라는 거 자체가 친박에 비해 구심점이 매우 약합니다. 가장 강한 계파인 친유는 그나마 당 바깥에서 버티고 있고,나머지는 이명박때는 그나마 한 울타리에 있다가 각자도생하는 그런 느낌이죠;
19/09/05 10:38
나경원은 친박 비박 따질거 없이 갈아타기 역사가 화려하죠. 처음에는 친이였다가 나중에는 은근슬쩍 친이계에서 멀어지고, 탄핵 정국때는 탈당하려다 결국 친박쪽에 발 한 쪽 걸치고, 그러다 반기문이 부상하니 반기문쪽에 붙으려다가 낙마하니 홍준표쪽에 붙었다가 원내대표때는 친박의 지원으로 당선. 이런 사람에게 동료 의원 누가 진심으로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물론 계파정치가 안 좋은 점도 많지만 나경원의 줄타기는 뭔가 이념적으로 확고한 중심이 있어서 줄타는게 아니라 그냥 시류에 맞춰 쎈놈에 붙으려고 하니......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죠.
19/09/05 10:34
어쩌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물쩡 넘어가려는 빅피쳐일수도...
원내대표로서 합의는 이끈점+어차피 자기뒤에 증인채택으로 청문회 태클 걸 수단 있음+(인사청문회 보고서 미채택으로 한번 더 걸 수단 있음) 으로 자기 명분은 챙겨간거지요. 어차피 청문회 이슈해선 법사위로 스포트라이트 갈테니 그리고 원내대표 퇴임도 황교안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난동건으로 경찰 출석 미루고는 있는데 자기보다 앞서 출석해야할 나경원 원내대표를 치우고 싶지는 않겠지요
19/09/05 10:47
증인이 누가 나오고 말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청문회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였죠.
조국은 굳이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인물이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후보 지명은 커녕 후보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조차 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자한당 측에서는 청문회를 안하는게 좋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것 같은데, 걔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청문회 자체는 아예 안하는게 옳은 일으로 보입니다.
19/09/05 10:52
(수정됨) 이명박때 민주당 보는 거 같군요. 기회가 와도 똥볼 차다 자멸하는? 빠르게 해주는 대신 최대한 증인을 많이 땡겨 낸다 vs 천천히 끌다 정 못하면 무산시킨다. 옵션은 이렇게 두개 였는데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났어요.
안 해 줄 거면 처음부터 안 해주지, 증인없이 청문회 한다고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이걸 또 해당 정당 국회의원이 개무시 해서... 각각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다 모이니 환장의 콜라보군요.
19/09/05 10:57
딱 그 느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치하는 트롤러 느낌 당장 어제 오피셜로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합의해놓고 뒤집기 이래놓고 남탓 하겠죠
19/09/05 10:52
동양대, 키스트, 사모펀드 등 조국 가족들의 혐의가 입증될 확률이 높은 건이 있어보이는데, 조국이 내일 답변한다는 거 보니 스스로 내려올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이대로 청와대가 임명한다면 분명 후폭풍이 있으리라 봅니다.
19/09/05 10:56
진짜 개판이다 크크크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구실로 나경원 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조국이 되던가 말던가 신경도 안 쓰고 내년에 총선이니 공천권 싸움도 해야하고 하니 겸사겸사 언플 날리면서 대표들 쳐내고 당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9/09/05 10:56
생각을 해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조국을 강행임명한 뒤 검찰수사에서 뭔가 나오는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으로는 조국 본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동생, 딸 등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그림이 나오면 민주당도 바닥 아래 지하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19/09/05 11:08
민주당은 송 의원이 지도부와 이 명단을 수용할지 상의해 보겠다고 돌아갔지만 아직은 이를 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특히 최 총장 등은 증인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 유튜버 등 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갓튜버 나오나요!
19/09/05 11:09
자한당이 잘했네요. 이따위로 증인 지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연히 어깃장 놔야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73809 민주당은 송 의원이 지도부와 이 명단을 수용할지 상의해 보겠다고 돌아갔지만 아직은 이를 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특히 최 총장 등은 증인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 유튜버 등 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 발언 중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받겠다. 조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부분은 받겠다"며 "동양대 상장 관련 조 후보자가 어떻게 했다고 한 마디 안 나왔는데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망신주기나 정치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 딸 의혹 관련 당사자인 동양대 최총장은 증인으로 수용 못한다고 하고 갑자기 친민주당 유투버 3명은 왜 증인이에요??
19/09/05 11:21
(수정됨) 최총장 건이 어제밤 오늘 새벽 터졌거든요.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9월4일이구요. 원내대표간 합의는 1일 청문회, 조국 가족은 증인으로 제외 정도가 합의였는데...
최총장에 따르면 어제 조국 부인, 민주당 출신 인사,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자기에게 전화해서 회유하거나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이 유시민이네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불리한 인사다.(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라며 거부한다고... 댓글 쓰는 와중에 최총장 제외되고 11명으로 합의났네요. 하하하하;;;;
19/09/05 11:1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61409
이와중에 동양대총장 빼고 11명합의????
19/09/05 1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9&aid=0002350486
이제는 하다하다 기사에서 이런 쉴드가 나오네요. 기사 제목부터가 “문재인님·조국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건 뭐 기사인건지 아니면 광신도의 맹목적 추종발언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19/09/05 12:55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고 쓰는 겁니다. 읽지도 않은 기사를 링크해서 보라고 올리진 않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동양대 총장을 거부하면서 쓴 논리랑 완전 동일하죠.
19/09/05 11:30
저 합의된 11명의 증인도 안나와도 문제 될거 없죠
5일전 통보해서 출석해야 하는게 법인데 하루전 통보는 미출석해도 아무 문제없는걸로...
19/09/05 11:38
나경원의 정치인생을 되돌아봐도 전면에서 탱킹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요딜러와 탱커 옆에서 버스타던 승객이라 본인이 판단 내리고 협상하고 그런 경험 자체가 거의 없죠
나름 큰 결정을 내린게 반기문 환승이었는데 이거 나가리되고 유명세는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능력은 전혀 없는 인물이죠 정치 쉽게 해온 사람이라 준비한 한방 뭐 이런거 자체가 있을리가 없다 봅니다
19/09/05 11:35
유시민이 왜 언급이 되는지 웃기네요 조국과 관련성 가장 많은 가족들은 안된다고 발광해서 빼고 동양대 총장도 빼라고 난리쳐서 빼는데 60살넘겨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듯한 유시민이 증인으로 고려중이라는게 놀랍네요
진짜 민주당 증인이 친문 유튜버들 나오면 크크크크크크
19/09/05 11:42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했다는거 인데....이게 잘못하면 압력넣었다라고 갈수 있어서....게다가 김두관 의원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19/09/05 11:48
김도읍이 유시민ok했다는 걸 봐서 자한당이 뭔가 준비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이 최총장 증인건에 별로 목 안매고 양보해주는 걸 보면 최총장 통화녹음본이라거나... 내일 청문회 하면 너무 꿀잼각일것 같아요.
19/09/05 12:06
(수정됨) 없을꺼예요. 자한당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기대도 안되네요.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유시민 말빨에 다 쳐발릴껄요. 진짜 무슨 녹취본이라도 따온게 아니라면 말이죠. 아마 전화해서 압력 넣은거 아닙니까 ~~ 소리 빽빽 지르고.. 유시민은 그게 아닙니다 조근조근.... 딱 그림 보이네요.
19/09/05 12:10
그럼 뭐 그건 그것대로 꿀잼이겠죠. 어차피 조국건에 비리가 있으면 검찰에서 알아서 패줄테니... 애초에 자한당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의 꿀잼각만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크
19/09/05 11:35
뭐 지명 초기에 딸 논란 터지고 촛불집회 할 때 손절했으면 몰라도. 이제는 진짜로 조국이 넘어가면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죠. 눈 가리고 귀 막고 끝까지 갈 겁니다
19/09/06 08:31
나경원은 이명박에도 붙었다가 박근혜에도 붙었다가 안철수에도 붙었다가 반기문에도 붙었다가 황교안에도 붙었는데, 문재인에 붙을지 누가 압니까? 민주당이 싫어해도 조국에 붙을지도...
19/09/05 12: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1929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송기헌 의원이 얘기했는데 중요한건 진실 아닐까요. 증인으로 나와서 동양대 총장이 거짓을 지어내면 위증인데...메신저를 공격하는게 효율적이긴하죠
19/09/05 12:58
민주당이 증인거르기를 하는 이유는 알수 있습니다만, 자한당은 왜 저런식으로 합의해주려나 모르겠네요.
상황은 이미 진영대결로 갔고, 증인문제로 민주당이 가부하는 부분도 있으니 안플하면서 합의 안해주는게 더 날텐데...... 나경원의 기사회생을 위한 안건이 있는건지, 출구전략으로 나경원 팽하는 길을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09/05 13:03
이미 중도층 다 떠나간 자한당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도층 여론은 자한당에게 안좋아지고 조국쪽으로 좋아질거라고 봐요.. 이미 반등했기도 하구요. 그들이 자한당 지지해서 조국 반대하는건 아니고 자한당에 대한 깊은 불신이 존재하니까요 국정조사 카드든 장외투쟁이든 해임건의안이든 그 카드를 유효하게 만들 동력이 지금 자한당에게 있을까 싶습니다. 변수로는 동양대 사건이 있기는 한데.. 장 교수도 육성으로 보호자가 부탁했다고 했는데 한영외고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반박에 묻힌걸 보면 이 건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건 걸리면 사문서 위조라 케이스가 다르긴하지만요.
19/09/05 13:59
예 그래서 저도 왜 받아준건지 도통.. 뭐 굳이 말한다면 국회에서 불렀는데 다 도망갔다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나 싶긴한데
바로 내일 나오라고 하는데 나와야 한다는게 웃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바보짓인거죠. 싸워야 하는 링을 못찾고 있어요. 증인을 아무도 부르지 말아야 하나? 라고 하면 거기에 그렇다 아무도 부르면 안된다 같이 대응하지는 못할겁니다. 내심 그렇더라도 보이는 꼴이 얼마나 우스워져요. 그러니까 앞에 지연이 누구탓이든 간에, 증익출석요구를 법에 맞추어 5일전에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재송부 기한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증인 협의 1~2일, 송부, 5일후 청문회 이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5일전에 보낼 수 있는 날짜까지 무조건 증인협의를 마치고, 청문회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거기서 지금처럼 청와대가 아예 5일 미만의 날짜를 잡으면 청와대가 증인채택을 방해한다, 증인없는 청문회 거부한다면 명분이 있죠. 그런데 6일 날짜를 덥석 물어서 합의를 하면 증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증인들이 임의출석한다? 나와서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임의로 나오죠.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도 아닌데 나오겠어요? 그냥 자한당이 바보인겁니다. 청문회날 나경원이 조국이 조카에게 지시하는 동영상이라도 트는게 아니면 그런데 그런 영상 없을거니까 지켜볼것도 없이 그냥 자한당이 바보인것.
19/09/05 16:18
누구든 내일 나와서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을걸요.
5일전 고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과 기록등의 차질과 혼선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안나와도 처벌안되고, 증언에 다른 청문회때보다 더 큰 실수 있어도 처벌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9/09/05 18:49
알고 계신바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가짜뉴스가 도는지 모르겠는데 위증죄 성립은 고지일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지일을 못지킨 증인소환은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거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면책권같은 건 없습니다. 나와서 선서하면 그때부터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는 실수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증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증인 본인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착각이라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나올 기회가 없다는건 위증과는 상관없어요.
19/09/05 13:05
민주당이 부르고싶은 증인 4명, 한국당이 부르고싶은 증인 7명 해서 11명으로 합의된거군요.
아직 누군지 명단은 안 나온것같은데.. 내일 재밌을것 같네요. 내일 증인은 선서시켜도 위증죄 처벌이 불가능하단 말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위증이 난무하는 청문회가 될지도...
19/09/05 13:09
민주당(?)과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다 깔아줬는데 여기서도 줏어먹지도 못하면 자한당은 그냥 알아서 접어야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영혼의 반쪽인 민주당이 어려워졌으니 자한당이 삽질할 타이밍이기는 한데 이번에도 설마......
19/09/05 13:17
https://ko-kr.facebook.com/theminjookr/photos/a.170515476311622/2796361420393668/
[조국 후보자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여부는 내일 청문회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와중에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해지는건지 바닥이 안보이네요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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