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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3 20:53
그래서인지 헌재에서도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아마 위헌판결 났으면 일반구 갖고 있는 시들 모두 광역시로 승격할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건데.
19/09/03 20:55
(수정됨) 사실 이승만때였나는 무려 읍면동단위까지 자치로 가려했던걸로 들었는데...
나중에 군단위로 다 통합되었던가....우리나라 지자체 최소단위는 시군구가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자치단체 최소인구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큰 축이라고 하죠...대학때 배울때 가물가물한데 대부분 많아야 몇천대이던데...
19/09/03 21:00
이승만 시절부터 5.16이전까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시읍면 자치제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읍면의회도 있었죠. 사실 시군구제가 특이한 케이스고 웬만한 나라들은 읍면 단위 자치를 하는 나라가 많아요. 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자치로 돌아가기는 이제 불가능하죠.
19/09/03 20:55
합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행정구역은 좀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현재 기초-광역으로 나뉜 자치단체도 하나로 통합하고요.
19/09/03 21:02
행정구역 개편은 MB정권 시기에 절정이었는데 그때 청주하고 창원만 통합되고 나머지는 유야무야되었죠. 전주-완주는 불발되었고. 근데 인구감소가 심각해서 10~20년 뒤에는 다시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나올거 같아요.
19/09/03 21:05
안그래도 우리나라 기초행정구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넓은 편이긴 한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 광역시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군통폐합을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면적이 2~3000㎢가 넘는 시나 군이 대거 나오겠죠.
19/09/03 21:00
자치구와 일반구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일반구 이름을 바꾸는게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살아온 동네 위주로 생각을 해서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도 다 구가 있는줄 알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구인데 왜 구청장을 안뽑냐고 생각하기도 하고, 구가 없는 시(기초)에 사는 사람들은 옆동네에는 왜 구가 있는지 모르고..
19/09/03 21:11
구 창원이 대동제를 처음 했는데(인구 50만 +), 통합 후 100만을 이상을 대동제나 책임읍면동제로 커버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책임읍면동제도 폐지됐다고 하던데요?
19/09/03 21:21
네.. 복지수요 문제땜에 부천 빼곤 전부 백지화되었는데 사실 일반구 자치구 문제는 이번 소송처럼 언젠가는 터질수도 있는 일이라서요. 지금 정부에서도 일반구 신설을 통합 빼곤 승인 안해주는데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곳들은 어떻게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19/09/03 21:36
행정구역 개편의 핵폭탄은 수원-화성-오산이죠. 과거에 수원군으로 하나였던 지역인데 하나씩 분리되었는데
여기 통합되면 인구가 약 222만 이어서 광주 대전보다 한참많은 지자체가 되죠. 그러면 광역시 이야기 안나올 수 없고 수원이 광역시되면 경기도 해체이야기 까지 나올꺼라서...
19/09/03 21:42
사실 정부가 수원-오산-화성 통합후 광역시 승격을 허락해주면 경기도 전체가 완전분해될거라 아마 통합은 불가능할 거 같고 만일 경기북도가 생기면 더더욱 가능성은 낮아질 거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의 인구가 370만을 넘지만 정령지정도시로서 우리나라의 특정시와 광역시의 중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특례시가 생기면 수원-오산-화성 통합 후 200만 정도는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아요.
19/09/03 21:44
그렇게 따지기에는 일본에 정령지정도시가 아닌 직할구로 있는도시는 딱하나 도쿄23구 밖에 없지 않나요?
그나마도 도쿄도라는 행정구역 아래있는 형태고요
19/09/03 21:43
위헌 뜰 일도 없었겠지만 위헌 떴으면 그냥 일반구 제도를 없애버렸겠죠 뭐. 큰 일은 안생겼을듯..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성남시 정자동) 이거랑 별개로 행정구역은 전반적으로 손볼때가 되긴 한것 같습니다.
19/09/03 21:58
이건 당연히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생활에 영향도 별로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시권 위주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9/09/03 22:10
지방자치론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중간 기말만 들어가서 시험 본 적 있는데, 시험문제가 대충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시오]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사람 꽂아주는데 쓰이고 사실 그닥 필요한지 모르겠다. 걍 기초자치단체는 없앴으면 좋겠다 얼추 이런식으로 썼는데, B받고 깜놀. 대체 다른애들은 답안을 어떻게 썼길래...
19/09/03 22:35
옛날에 교통도 불편하고 자가용은 커녕 대중 교통도 불편한 시대에 구획 지어졌던 지자체 단위는 바뀌어야 할 것 같긴한데... 당장 어떤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합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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