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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5 19:10
경제적 관점에선 어떤가요? 어찌되었든 총기 산업은 미국의 주요산업이라고 불리고 있고
총기 전면 규제는 말 그대로 총기산업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수준일텐데 그에 따른 실업자나 경제 규모 감소 측면에서요
18/03/25 19:33
총기산업이 미국의 주요산업이라구요? 아무리 총기가 많다고해도 주요산업까지는 아니지않을까요?
총기규제한다고 총기산업이 타격을 입을수는 있어도 군수산업이 없어질리야 없을테고 실업자가 생긴다고해도 해마다 죽어나가는 피해자들만 하겠습니까
18/03/25 21:21
정확히는 이렇다 하긴 어렵지만 민수용 총기가 총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미미할겁니다. 다만 총기판매로 인한 부가산업들은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겠죠. pawn shop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로서는 민수용 총기에 세금 잔뜩 붙여서 팔아먹들 기회를 잃으니...
18/03/25 19:45
그게 소용이 있으면 이 지경까지 안오죠.
총기문제를 다룬 미국의 어떤 프로를 보니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더군요. 1. 총기협회의 입김이 센게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것도 아니고 머릿수가 많아서 그런것도 아니라 목소리가 크고 열성적이기 때문이다. 어느날 몇시 어디에서 어떤 청문회가 열리고 어떤 이벤트가 어떤 정치모임이 이런걸 다 통지를 하고 멤버들은 거기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가들한테 압력을 가하기때문이다. 2. 총기규제지지자들이 사고가 날때마다 한탄하고 규탄하고 지나가면 조용해지는 이런걸로는 백날 해봐야 변화가 없다. 저들처럼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야 된다. 지역 정치가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행사에 나가고 이러는수밖에 없다.
18/03/26 00:25
이미 풀린 총기를 죄다 회수할게 아닌 이상에야, 규제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악한" 사람들이 총질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18/03/26 00:32
회수해야죠. 총기가 안 풀린 상태에도 나쁜 사람이 총질은 하는데 총이 풀렸는데 악한 사람이 총질을 안하게 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18/03/26 00:37
10000개를 다 회수하는게 불가능하다고 9000개를 회수하고 1000개가 남아도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18/03/26 00:43
더 할 말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전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90%나 회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회수를 어떻게 할건데요?
18/03/25 20:11
다 좋은데
미국은 이미 총이 퍼져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가 갖추진터라. 절대 그렇게 흘러갈거 같진 않아요. 대도시나 잘 발전된 suburban기준으로 보면 총기금지를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겠지만 말입니다.
18/03/25 20:18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한국경제는 이미 재벌위주로 맞춰서 사회가 갖춰진거라와 같은 이야기라 어렵다고 개선하길 포기하면 안되는거죠.
18/03/25 20:16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론이라 나혼자 총기소지를 포기한다고 미국이 안전해지는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기 위해(혹은 더 안전하다고 믿기위해) 총기를 구매하게되지요. 이 문제가 어떤식으로라도 바뀔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무래도 크게 들지가 않네요...
18/03/25 20:35
1. 이미 풀린 총기는 어떻게 처리할건가.
2. 현실적으로 보호가 안되고 있는 동네들은 어떤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총기규제 이슈가 수십년 된 거 같은데, 규제쪽에서도 딱히 이런 문제에 대한 적당한 대안은 못 만들더라구요. 아무리봐도 저 두 요구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반복의 끝이 보일 거 같은데...
18/03/25 20:50
둘다 큰 문제죠. 사실 1번이야 총기소유는 두고 총기휴대만 법으로 막고 더이상 민수판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2번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 더 큰 문제 같습니다.
18/03/25 20:46
도시는 별로 상관이 없을텐데, 시골 농가 같은데는 총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는 할 거에요. 사람도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일단 야생동물 때문에라도 필요하죠.
18/03/25 20:50
NRA의 로비와 입김, 총기관련 산업의 파워가 막강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삼성 타도하듯이 기업/기득권을 노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계신거 같아요. 저도 나름 미국에서 오래 살은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봅니다.
미국은 다색인종 국가이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사회에 대한 불신인지, 연방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인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사회보장도 반대하잖아요? 자기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당연시 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흑인, 다색인종, 못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게 싫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이미 총은 퍼질만큼 퍼졌고, 당장 금지한다 하더라도, 땅은 너무 넓고, 이미 퍼져있는 총을 다 회수할순 없습니다. 이미 범죄자가 소유한 총기는 대부분이 불법 총기입니다. 그런데도 다 잡질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미국인은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총기 보유를 불법화하면, 범죄자, 강도 도둑, 갱들은 총을 사용하고 다닐테고, 예전같으면 어디 떨어진 집이라도 주민이 총이 있을지 몰라 지나치던걸, 이젠 없다고 거의 확신하고 강도질 할려 들지도 모르잖아요? 이미 퍼진걸 주워담는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만한 사이즈라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 거대한 땅떵어리의 총을 어떻게 다 잡겠어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총 소유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수 있겠지만, 총기가 불법화될 일은 없을겁니다. 50년에 전쟁을 치룬 우리사회가 총기가 없다는것 만으로도 치안문제 관련해서는 축복받은 나라인겁니다.
18/03/25 20:56
총기가 이미 너무 많이 풀려서.... 미국인들이 과연 그 리스크를 감수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쳐도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미치광이들에의한 총기난사 사건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18/03/25 21:00
누누히 말하지만 총기규제이지 총기금지가 아니죠.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왜 계속 혼동(또는 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래도 꿈쩍 안할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백악관에서 총기대책 발표할 때 연령제한 넣을 거리고 말해놓고선 결국 빼버리고 교사 총기무장같은 거나 넣었죠.
18/03/25 21:29
제 글은 읽어보신건가요?
저는 우리처럼 완전한 규제는 아닐거라고 썼습니다. 실제 총기규제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종의 제한(면허 등)도 규제입니다.
18/03/25 21:33
'섣부른 총기규제는 오히려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요. 총기규제를 따른 합법적 시민이 총기규제를 어기고 있는 범죄자보다 손해를 보는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하거든요.'
라는 부분이 총기규제와 금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대표적인 레파토리라서 그렇게 인지했네요. 댓글 몇몇도 그런 방향이구요. 당연히 규제 안에 제한/금지도 포함되지요. 그렇다고 둘이 동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18/03/25 22:09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글 자체에도 우리식 금지는 아닐거라고 명기해놨구요.
18/03/25 21:01
총기를 마약처럼 빡빡하게 단속하고 해도 안되려나요?
운전면허 빡빡하게 시험보게 하는 것처럼 자격을 엄청나게 높이고 어길시 엄청난 벌금..
18/03/26 19:21
디트로이트 어느 도로 잘못들었더 경찰이 세우더니 누가 무슨 짓을하던지 다 무시하고 창문 올리고 이 도로를 직진해서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게 생각나네요.
18/03/25 21:18
미국의 총기 자유화문제를 들여다 보니 찬성과 반대 의 첨예한 대립에서도 해법이 존재 안하는게 아니더군요
총기는 최소한 소유는 허용하되 권총 피스톨만 허용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나오는 이 결론에 대해 그러한 주장이 안나온느지 모르겟군요..권총은 장착탄의 한도로 수십명 사람을 죽이도록 다발 연사가 힘들고 아주 근거리에서만 맞춤니다..권총만 지니면 자기몸 하나는 충분히 지키는게죠 AR-15 라니요??,,,그런총을 왜 허용하는지 말입니다....개조도 쉽다고 하든데,,소총류는 전면 금지하고 사냥용총도 볼트액션만 허용하고 하면 총기의한 대량 살해는 종적을 감출게지요 옆에서 보자니 답답하기가 그지 없더만요
18/03/26 00:28
반대로 숨겨서 휴대하기 쉬운 권총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https://namu.wiki/w/%EC%A1%B0%EC%8A%B9%ED%9D%AC(%EB%B2%94%EC%A3%84%EC%9E%90) 이친구는 권총만으로 35명을 죽였어요.
18/03/25 22:07
근데 호주가 한걸 보면 미국도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있고 총기협회 로비가 엄청난걸 생각하면 금지시행은 힘들거 같습니다.
18/03/26 00:53
총기난사의 가장 주요 타겟들이 학생들이다보니 민감하게 나서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미국 사회는 어떤 응답을 줄까요.
18/03/26 00:58
우선 AR 판매 금지하고 이후 권총 금지
산탄총은 허용하는 정도로 하면 좀 나을거 같던데.. 뭐 당장 AR 규제도 쉽지 않은 곳이겠죠
18/03/26 01:16
그런데, 저 정의로운 총기 소유자가 총기 난사범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총기 휴대가 금지된 지역(ex: 학교) 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모순인데? 정의로운 총기 소유자라면, 총기 휴대 금지 지역에서는 당연히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것인데, 대부분의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휴대 금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총기 소유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각급 학교마다 무장경관이라도 배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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