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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6 10:25:10
Name metaljet
Subject [일반] 제천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소방관 경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실 진압 및 인명 구조 늑장대처 의혹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제천 화재 참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6083019699?rcmd=rn

경찰은 제천소방서 소방관들을 시작으로 참사 관련 관계자와 지휘부를 줄줄이 소환할 예정인데요.
이에 일선 소방관들은 목숨걸고 일한 댓가가 경찰 수사라며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댓글들의 반응도 오히려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목소리 일색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악한 처우나 환경과는 별개로 화재 진압의 전문가로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제천 화재 참사사건과 얼마전 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사망사건은 그 성격이 인명 구조 혹은 구호 과정에서 요구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 미숙아 출산도 미숙아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재난이나 마찬가지죠.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사망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 소방관들의 사회적 지위나 처우가 의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 소방관이 의사에 비해 더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것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은 거의 180도 다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병원 폐업시키고 원인이 된 주사약 조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공의들까지 줄줄이 깜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제가 아는 신생아 중환자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솔직히 이국종 교수보다도 우리 신생아 중환자 팀이 살리고 있는 생명이 훨씬 더 많을것이다. 적자만 나는 3D라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이 돈을 보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야라라는건 우리도 외상외과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중 누군가의 한순간의 실수 혹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시스템의 결함 때문에 의료진 전체가 살인범으로 매도당하고 이젠 적자도 모자라 상급병원 자격박탈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폭탄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너무 무섭다.'

과연 전문가로서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이 모든 열악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는 것도 당연한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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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
18/01/16 10:28
수정 아이콘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받는게 맞긴한데,
그동안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18/01/16 10:29
수정 아이콘
소방관과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다른 것 자체가 언더도그마라는 생각입니다.
18/01/16 10:29
수정 아이콘
똑같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있었던 해경들도 다 책임물었는데 소방관이라고 예외가 될수없죠.. 왜 이렇게 소방관이라는 업종에 대해 국민들이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18/01/16 10:30
수정 아이콘
이대 사건은 살아있는 사람을 소방관이 후송하다가 3층에서 내던져 사망하게 한셈인데 두건이 본질적으로 같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metaljet
18/01/16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료진이 아기를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야말로 할말이 없습니다.
애초에 놔둬도 멀쩡히 살아날 아기가 들어가는 중환자실이 아니죠.
소방관이 2층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데려나오다가 정비불량이었던 사다리가 부러져 사람들이 죽었건,
2층 유리창을 못깨고 사람들이 죽었건, 현장에 아예 진입을 못했건 간에 결국은 지엽적인 차이지 결국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구조를 실패한 거죠.
순둥이
18/01/16 11: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놔둬도 멀쩡히 살아갈 아기가 ...<---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요? 치료해도 죽을 애들을 죽였다고 이 난리를 친답니까? 의료사고로 죽였으니 이러는거죠.
metaljet
18/01/16 11:58
수정 아이콘
치료를 잘 받았으면 살 아기였는데 의료사고로 실패한거죠. 고의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구조를 잘 받았으면 다 살았죠. 본질적으로 뭐가 틀린가요?
아라온
18/01/16 12:58
수정 아이콘
의료진의 중대과실이 대부분이어도 실수가 아주일부만 포함되도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로 의사잘못 없다고 간주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당건은 중대과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한두명의 의사가 막대한 중대과실을 범했으면, 의료사고로 치부되었겠죠,
이번건은 한두명 의사의 막대한 중대과실과 병원전체시스템적으로 끔직한 중대과실이 엮인 사고 입니다.
해당건으로 상급기관 박탈이 큰 처분도 아니잖아요, 의료진 감봉이나 징계하는것도 아니고요.
해당기관 근무하는 의료진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병원 재단이 먹는 파이를 줄여서 맨 밑의 의료진 인력, 급여 및 환경설비에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의사분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metaljet
18/01/16 13:11
수정 아이콘
어떤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과실을 범했는지 아직 하나도 밝혀진것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실에 대한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두 사건에 너무나 다른 잣대가 주어지는것에 대한 의구심인거죠.

이번 사건으로 윗대가리 짤려서 승진 기회가 늘어나면 소방관들도 좋아할까요?
나래를펼쳐라!!
18/01/16 10:31
수정 아이콘
30명 가까이 죽었는데 이걸 조사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요?
유가족의 의문 제기가 심한 사안인 만큼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uarterback
18/01/16 10:32
수정 아이콘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직접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보여지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죠. 확실히 드러난 고의에 가까운 문제점이 없는 한 말이죠. 게다가 매뉴얼대로 했지만 잘 안된거라면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가야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심정적으로 비난하는건 이해는 되지만...
무가당
18/01/16 10:55
수정 아이콘
조사단들도 전문가입니다.소방청 인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구요.
Quarterback
18/01/16 11:31
수정 아이콘
조사단의 전문성을 의심하는건 전혀 아니고요. 압수수색까지 온건 결국 유가족을 포함한 여론이 계속 소방관들의 문제점을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이.아닌가요?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유가족 입장은 백이면 백 억울할 수 밖에 없고 소방 쪽도 아마도 백이면 백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 장기간 계획 세워서 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는데 초를 다투는 현장에서 경험과 매뉴얼만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할 때 문제가 없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천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가 난 모든 화재사고를 탈탈 털면 소방 측 과실이 없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믿고 맡긴거니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하겠죠. 하지만 그 방향이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책임으로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과실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내에서 징계하는걸로 최종 마무리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가당
18/01/16 13:15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링크 달아 드리겠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115001282201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TGY21h3aRKfX@hlj9GY-g4hlq

구라 + 무능력의 조합이네요. 이 정도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18/01/16 10:32
수정 아이콘
소방관 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잘못한게 있다면 비판받아야겠죠. 절대적인 성역이라는건 없으니까요.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 측 과실이 컸는지, 다른 불가피한 요소들이 많았는지는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빛날배
18/01/16 10:34
수정 아이콘
소방관은 치외법권의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감성팔이 하지말고 성실히 조사받아야죠. 소방협회에서 mbc에 오보라 따져가며 비난한것들 진상조사에서 상당수 mbc가 맞았던데요.
사악군
18/01/16 14:00
수정 아이콘
유행지난 단어 숲속친구들이 다시 생각나는 소식이군요..
bemanner
18/01/16 10:37
수정 아이콘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 어쩌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참작해야할 사유지 조사를 안해야할 사유가 못됩니다.
NoGainNoPain
18/01/16 10:38
수정 아이콘
제천화재 김종희 지휘팀장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345560
그 혼란한 현장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항상 최선의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이야 어찌저찌되었든 현장 지휘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유가족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Lord Be Goja
18/01/16 10:39
수정 아이콘
주어진 정보하에 절차상 누락된게 있었는지 정도의 수사를 해야겠죠
일단 너 옷벗고 넌 좌천하고 시작하는식은 떠넘기기고요
18/01/16 10:39
수정 아이콘
소방청 내에서 정화중이니까, 믿어야죠 뭐..
드라고나
18/01/16 10:43
수정 아이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고 책임져야 하겠지만 무조건 책임 넘기기 같은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VrynsProgidy
18/01/16 10:44
수정 아이콘
경찰 수사를 받는거 자체를 가지고 자괴감 어쩌고 하는건 공감이 전혀 안갑니다. 소방관이 무슨 치외법권도 아니고, 소방관이 아니라 국경없는 의사회 자원봉사자도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는거죠.

다만 수사 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기관에서 견제하고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현장직 덮어씌우기 수준이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죠. 일단 수사받는 자체는 당연한겁니다.
나른한날
18/01/16 10:47
수정 아이콘
영화 설리 생각나네요.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상황이란건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겠지요. 개인적으론 안타깝네요.
metaljet
18/01/16 11:53
수정 아이콘
결국 영웅과 역적은 한 끝 차이인것 같습니다.
솔로13년차
18/01/16 10:50
수정 아이콘
수사야 받음 되는거죠. 수사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만 없다면요.
수사 결과를 알아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대사건과 비교하기엔 과실 비중이 너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metaljet
18/01/16 11:52
수정 아이콘
이대사건은 원인이된 병원균과 오염된 약제만 확인이 되었지 누군가의 정확히 어떤 실수 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과실을 비교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만약 있다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명백히 제천 쪽이 훨씬 더 크죠.
18/01/16 10:50
수정 아이콘
수사는 받아야죠.
잘잘못은 가려내야 합니다.
진짜 소방직 열악한건 알지만 잘못된건 처벌받아야죠.
한글날
18/01/16 10:53
수정 아이콘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실수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걸 경험이 부족했다, 지휘 경험이 부족해 미숙했다,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다, 군인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등등의 이유가 얼마나 정상참작이 될까요? 정상참작할 건 정상참작하고 그에 상응하게 지휘관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될 거 같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1/16 10:56
수정 아이콘
그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지휘관들이 똑바로 구조했냐 조사하는건가요?
죽일놈들은 비상구똑바로 관리안한 사람일텐데요
무가당
18/01/16 11:02
수정 아이콘
그건 논란의 여지조차 없지요. 따라서 기사화도 별로 안되는 거구요. 또한, 소방법 어긴 것은 당연히 조사 중입니다.
18/01/16 11:07
수정 아이콘
그 인간들은 벌써 구속 했습니다. 원래는 소방관들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방합동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소방관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시작한거죠....
18/01/16 10:56
수정 아이콘
소방관과 의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료행위와 소방구조행위가 가지는 리스크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막말로 소방구조 중 건물이 무너질 상황에서 내부에 사람이 있다고 소방관들 마구 투입해서 구조하라는 결정을 누가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비용적 리스크나 인력동원 리스크는 있을 지 언정 해당 행위를 하는 의료진의 생명을 걸게하진 않으니까요.
metaljet
18/01/16 11:21
수정 아이콘
물론 생명의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방향성이 아니라 레벨의 문제 같습니다만..
의료진도 진료중 결핵이나 에이즈 감염 등의 신체적 리스크에는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
18/01/16 11:44
수정 아이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과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의 차이는 레벨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18/01/16 10:56
수정 아이콘
조사는 당연히 해야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처벌해야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곤란하겠죠.
러브레터
18/01/16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방관이 성역은 아니지만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볼때 열악한 환경이 정상참작될 부분은 있겠지요.
조사해서 과실이 있다면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심정적으로는 소방관들 입장이 더 공감이 되네요.
정확한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세월호랑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아보이네요.
세월호의 원인 제공은 제천 화재 때 건물주와 제도적 문제랑 비교될 일이고 세월호 때 해경이나 정부의 대응은 제천 화재에서 있었던 소방관이랑 정부의 대응과는 천양지차인데요.
적어도 제천 참사의 원인은 규명이 되었고 구조 과정을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18/01/16 10:57
수정 아이콘
처우개선은 처우개선이고 면책은 다른 이야기라ㅜ봅니다
18/01/16 10:57
수정 아이콘
여기다가 세월호 운운하는 염치없는 작자들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18/01/16 13:56
수정 아이콘
몇가지 더 읽어보고 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댓글 달았던것 같아서 다시 몇마디 남깁니다.
유족들도 세월호를 언급했다고 하고, 재난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면에서 세월호를 떠올릴 수 있겠다고 납득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부적절 하다 정도로는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느끼고 제가 실언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공격적으로 남긴 댓글에 혹시나마 기분 언짢으셨을 분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홍삼모스키토골드
18/01/16 10:58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검찰 또는 경찰에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갔다면 조사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또는 경찰에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우선 공무원감찰조직등에서 사실관계를 밝힌 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때 검찰 또는 경찰이 관여하는 것이 조금 더 명쾌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냠냠주세오
18/01/16 10:59
수정 아이콘
그 사고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떠한 형법을 위반했길래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제천사고는 본부에서 현장지휘관한테 2층에 사람있다는 연락이 갔지만 무전기먹통+가스통에 불붙는거 처리하느라 소방관들한테 정보전달이 안됐던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실수가 있었다지만 그 실수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결정적인데 사람탓하면서 누구하나 죽일라고 몰아가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임.
무가당
18/01/16 1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려 29명이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걸 수사하는것 자체는 당연하죠. 사고 후 구조만 놓고보면 세월호 사건 직후 출동했던 해경과 다를게 하나도 업씁니다.(물론 그이후부터는 완전 달라지지만요.) 구조의 적절성과 전문성 문제죠.
만년실버
18/01/16 11:00
수정 아이콘
의무소방 2년하면서 가까이서 소방관들을 봤습니다만...진짜 개고생합니다...진짜에요...구급이든 구조든 화재든 상황실이든 내근이든 편한곳이 없어요..
완전 깡시골가면 한달에 불이 한두껀 난다는데 그런곳이 아니면 모를까 진짜 힘들어요. 인원도 너무 적고...

근데 그렇게 힘든와중에 출동나갈때는 정말 진지합니다....평소엔 그냥 일많이하는 공사장 인부들같은데요..출동할때 더구나 요구조자가 건물안에있을때는
정말 진지하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런걸 2년동안 보니 응원을 안할수가없고, 쉴드를 안칠수가 없네요.

물론 제가 본 100~200명의 소방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여주는건 아니겠지만...그게 제가본 전부이기에...
metaljet
18/01/16 11:01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인명 손실이 많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 조사나 수사나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전문적인 구조자에게 실패시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risk가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보상에 비해 실패에 대한 댓가가 지나치면 전문가들은 실패할 만한 경우는 아예 회피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할 테니까요.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과 지망률이 낮은게 잘알려진 그중 한가지 예고요
위중한 중환자는 처음부터 안받거나 아예 포기한다던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부분에서 만연해있죠.
공리적 관점에서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18/01/16 13: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의사들의 경우 그런 risk에 대한 비용 또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긴하죠..

지금은 이름값때문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국종교수님이 무명의사고 북한병사 못살렸으면 풍비박산+대역죄인이 됐을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risk를 지는 비용을 바이탈과 의사들에게 지불하는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탈과 의사들이 수백명을 살리는동안 그걸 감당할 비용에 미칠만큼 전혀 벌지 못합니다
외과가는순간 동료의사들은 적당히 일하고 돈 잘벌때 고생만하다가 법정에서 마무리하게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거겠죠..
프링글스할라피뇨
18/01/16 11:01
수정 아이콘
영화 설리가 생각나네요.
그들이 진짜 영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재난에서 조사는 필수입니다.
도토루
18/01/16 11:03
수정 아이콘
문뜩 소방관 지원율을 얼마나 될까요?
이런저런 열악한 환경이랑 처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기피하는 직업일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해야 하는 일인지라..
프로피씨아
18/01/16 11:04
수정 아이콘
실수는 하게 마련이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거짓말을 안 했으면 압수수색까지는 안 갔을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면피용 거짓말로 모면하려다가 들통나서 이 사달이 난 것이기 때문에...
고타마 싯다르타
18/01/16 11:05
수정 아이콘
리얼타임으로 제한된 정보속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사건 다 끝나고 천천히 조사하는 거와 같나....
18/01/16 11:06
수정 아이콘
그냥 조사가 아니죠.
압수수색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 분들이 참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01/16 11:06
수정 아이콘
전 제천화재와 이대 목동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메뉴얼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방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재는 매번 사고때마다 건물의 구조나 발화점의 위치 사람의 수가 다양해서
큰틀의 메뉴얼은 있지만 세세한 지시는 현장의 임기응변에 대응해야 하는데 임기응변 부족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메뉴얼이 있는 항목(신고 접수 or 신고 후 몇분내 출동 등)에서 실수가 있으면 징계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구출의 우선순위를
잘못판단했다고 경찰조사까지 받는건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
반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는 병원에서 메뉴얼대로 치료를 안했다는 의심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taljet
18/01/16 11: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경험상 보통 의료현장에서의 매뉴얼이라는 건 감독기관이나 법률로서 정해지는게 아니라 해당 당사자가 직접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과연 어떤 매뉴얼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병원 중환자팀이 매뉴얼없이 그냥 대충 임기응변으로 진료행위를 해오고 있었다면 책임을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18/01/16 11:12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가 되는건 제천화재도 메뉴얼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꽤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프로피씨아
18/01/16 11:17
수정 아이콘
http://redtea.kr/?b=34&n=7490&c=33509

옆동네 글인데 참고하세요 임기응변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총체적 기강해이가 보입니다
홍승식
18/01/16 11:17
수정 아이콘
소방관들이 수사받는 건 당연한 건데, 수사 결과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결국 현장지휘관이 제약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건데 잘못된 판단이 과실로 봐야 할까요?
이걸로 매뉴얼을 개선하고 현장지휘관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으로 가야죠.
그냥 일선소방관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같습니다.
metaljet
18/01/16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나마 제한된 정보에 입각한 최선의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보가 있었는데도 판단을 잘못했다면 과실 맞고요.
과실의 규명 여부를 떠나 과실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사람인 이상 전혀 과실이 없는 전문가는 있을수 없거든요.
홍승식
18/01/16 11:33
수정 아이콘
그건 결과론인거 같습니다.
2츠에 사람이 있다는 불확실한 정보가 있고, 3층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현장지휘관이 어떤 것을 판단할 지는 재량에 맡겨야죠.
2층으로 먼저 진입했다가 2층에 사람이 없었고, 3층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이것도 과실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하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지하에 진입을 했다가 사람이 없어 허탕을 치기도 했구요.
18/01/16 11:23
수정 아이콘
많은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소방관들이 책임의 중심이 되는듯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종료된 후 결과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 하지만
당시 현장 소방책임자의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현장에서의 오판에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다면 과연 소방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재도나 소방현실에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화마와 싸우기 이전에 다른 걱정을 먼저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결과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소방관으로써 현장에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에 대한 법이나 매뉴얼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경험많은 현장소방관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탁상행정가들의 보여주기식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한 법과 매뉴얼 때문에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지적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방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현 정치권이 아닐런지요.
metaljet
18/01/16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한 말씀인데 이대 병원 사건도 비슷한 논리로 복지부 장관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오염을 발생시킨 간호사의 주사제 소분(약 한병을 여러 환자에게 나누어 주사하는 행위)이라는게 결국은 수가의 제약으로 원래 안해야 하는 일을 하는거라 따지고 보면 사실 나름 일리는 있어요.
자꾸 근본을 따지자면 결국 소방은 인력문제고 의료는 수가문제라는 쳇바퀴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다른 병원, 다른 소방관들은 잘 치료하고 구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 또 할말은 없어요.
18/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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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근무환경을 뒷받침 해줄 수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겁니다.

불나도 불법주차 못밀어버리는게 현실이였는데 대참사 발생하고나서 부랴부랴 법 제정하고.. 요전 해돋이때는 아예 소방차 앞을 막아버리더군요.

장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돼서 하다못해 소방장갑도 사비로 소방장갑 사서 쓴다니깐 위에선 목장갑을 선물하는 풍경까지 벌어집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부디 말단 소방관들에게 징계하고 끝내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되지 않고 더 발전해서 중간에서 몰래 해먹는 사람들까지 잡아낼 수 있는 정의로운 수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18/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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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에서는 불법주차도 핑계로 밝혀졌죠... 조사 결과 소방당국의 말과는 다르게 소방차 진로에 있던 차는 단 1대 뿐이었고 그 차가 있었어도 건물에 충분히 접근한 상태였으며 그 차도 소방관이 아닌 유족이 치웠습니다.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까지 오게 된 것에는 소방당국의 축소 및 은폐 사도가 영향을 끼쳤죠...
18/0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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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근데 제 말의 요지는 불법주차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소방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8/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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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277968
합동조사단 발표구요. 결국 핵심쟁점은 2층에 있던 다수의 요구조자에 대한 대처인데..
합동조사단 입장은
119상황실에서는 2층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고 현장지휘관에게 알렸으나(휴대폰1회, 구두1회) 현장지휘관이 현장대원들에게 전파 안했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현장지휘관 입장은 (위에 인터뷰 링크가 있네요)
2층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렇게 많다는 건 몰랐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구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음.
그리움 그 뒤
18/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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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조활동에 있어서 인명피해에 영향을 미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아무리 그 상황이 아쉽고 고인이 불쌍하고 유족이 안타까워도 조져야하는건 시스템이지 소방관이 아닙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문제는 제천 화재사태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의성 뿐만 아니라 부주의나 neglect에 의한 과실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관 문제와 다른 점이 있고,
유사한 부분은 역시....시스템입니다.
양쪽 다 시스템의 개선이 없으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여지가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 유사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쪽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병원쪽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언론들도 너무 힘든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처벌에 대해서만 떠들어댑니다.
우리나라 언론 시스템이 다른 모든 사회부분 중에서 가장 후지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담당자만 처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된 희생자 분들도 안타깝고, 가해자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제 눈에는 그 역시도 시스템의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이 안타깝습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사의 댓글을 볼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대중들의 광기가 들어나는 것 같아서 섬찟합니다.
기사 내용의 인과관계가 밝혀진게 없이 어느 한 쪽의 주장만 있을지라도 일단 온갖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포탈 댓글이 뭐 그렇지...하면서도 씁쓸합니다.
metaljet
18/01/16 11:40
수정 아이콘
감사한 말씀인데 소방관들이 2층의 요구조자들을 무시한것도 분명 neglect 로 볼수 있지는 않을까요?
전문가의 직업 윤리로서 중하게 다뤄지는것중 한가지가 자기자신의 competency를 확보하는 것이 있죠
부주의, 무지나 능력부족이 면피가 되지 않는 것은 전문직업군으로서 소방관이나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01/16 11:37
수정 아이콘
제대로 구조활동 할 수 있게 법제정 해주지도 않은 정치권, 목장갑까지도 제대로 보급안시켜준 지자체는 책임이 없나요? 진정 털어야할 사람들은 이사람들인거같은데
18/01/16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니, 합리적인 조사 절차가 필요하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관지림
18/01/16 12:2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같은애들도 면책있는데
소방관도 근무중에 발생한일은 면책특권 줬으면 하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솔직히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해준건 뭣도 없고 바라는건 슈퍼맨 같은 영웅만
바라고..
이회영
18/01/16 12:21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115001282201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TGY21h3aRKfX@hlj9GY-g4hlq

아뇨 감성에 운운할게 아닌 오히려 우호적인 여론에
숨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곰돌이푸
18/01/16 12:4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글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나무위키
18/01/16 12:4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다 묻고 넘어가려 했다고 느껴질 정도네요...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가당
18/01/16 13:12
수정 아이콘
허어...... 역시 소방관들의 전문성도 문제군요. 구라친건 더 큰 문제지만.... 예전 댓글에도 달았던 것처럼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작전하는 걸 여러번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어렸던 제가 봐도 전문성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구라라면 압수수색에 정당성이 실리는 것 같아요.
18/01/16 15:52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이회영
18/01/16 12:22
수정 아이콘
막말로 이미지 좋은 소방관이었기에 이정도지 경찰이었으면 난리났을겁니다.
편두통
18/01/16 12:27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보면 명백하게 거짓으로 진술한 사항들이 있는거 같던데 이런건 열악한 처우, 극악의 업무난이도 가지고도 커버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마도사의 길
18/01/16 12:30
수정 아이콘
무리죠. 본질적인 문제는 건물 상태와 골목길 차량들때문인데. 불을 못끈걸 책임지게해선 안됩니다. 명백한 원인이 따로 있고 구조하려 노력했다면 더 이상의 책임은 요구해선 안됩니다. 특히나 구조방법에대해선 피해자가족들이 화재현장에진입해본적없는상태에서하는말이기 때문에 근거가 안됩니다.
세월호 사태때 그들이 경찰이 아니라 해양구조대였고 열심히 구조활동을 했다면 달라졌을겁니다.사설구조대인 언딘을 투입하기위해 해경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것이구요.
결국 구조활동을 시도한이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말아야합니다.
18/01/16 12:40
수정 아이콘
전혀무리가 아닙니다. 소방당국이 전가의 보도로 쓰는 불법주차 차량도 단 한대뿐이었고 그나마도 구조에 거의 영향이 없던걸로 밝혀졌고 그 차량도 소방당국이 아닌 유족이 치운걸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것의 바탕은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 이번건에 대한 소방합동 조사본부 조사 결과 구조 활동에 문제가 있는게 밝혀져서 조사하는 겁니다.
티모대위
18/01/16 12:40
수정 아이콘
굳이 압수수색까지... 에휴
18/01/16 12:41
수정 아이콘
처우가 안좋은 부분은 개선해야하고 진압중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겠죠. 문제는 두개가 겹쳐지게 보이니 처우가 안좋은 소방관을 왜케 달달 볶느냐로 이미지가 생겨서 그런거 같습니다. 기레기들이 소방관 진압 문제 운운하다가 갑자기 선회해서 동정론 펼치는 꼬라지 보이는게 이런 이유고요.
편두통
18/01/16 12:43
수정 아이콘
언론은 편해서 좋겠네..
18/01/16 12:4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소방당국과 관련자들은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관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거와 별개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정부 기관은 없는건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다만 일부 개인적인 잘못으로만 몰아 꼬리짜르기 하지말고 근원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taljet
18/01/16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여기 피쟐이 아닌 다른 바깥에는 아쉽게도 어떤 원칙이나 논리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감상이나 편견에 의해 사건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들의 개개인의 사연도 이국종 교수나 소방관들 만큼이나 열악하고 절절한 내용들을 제가 아는게 구체적으로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려운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이대 사건 => 의료사고로 멀쩡한 신생아를 나쁜 의료진들이 죽인 사건
제천 사건 =>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구조를 실패한 사건

본질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두가지 사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성하고 고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답글은 이만 줄일께요.
18/01/16 12:55
수정 아이콘
원래 큰불이 나면 소방서도 털리기 마련입니다.
예방 쪽이 털리던 진압대 쪽이 털리던...
메뉴얼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저런 다중이용건물이 홀랑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소방관 인원수가 부족하네 처우가 어쩌네 하는거, 그건 그거고,
건물이 홀랑타고 사람이 수십명이 갇혀서 죽어버린 사태에 대해서는 소방서도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방서 차고에도 붙어 있던 구호가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 제대로 안된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cienbuss
18/01/16 13:35
수정 아이콘
과실이 있든 없든 이런 사건에서 책임자는 징계받든 물러나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자리니까요. 근데 그 아래는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가 문제겠죠. 원래 50만큼 하던 사람이고 지원도 그만큼만 해줬는데 왜 100만큼 못했냐고 묻는건 좀 아니지만 지원이 부족했든 어쨌든 50만큼 하다 30만큼 했으면 그건 잘못한 게 맞고.
18/01/16 13:55
수정 아이콘
조사는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다만 그렇다고 소방관분들의 말그대로 목숨 건 구조행위를 격하시키거나 그것을 당연시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의 초점이 '목숨을 더 걸어야'하는 소방관이 그렇지 못했다가 아니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기본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행하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잘잘못을 따짐과 동시에 소방관분들이 행동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lacksmith01
18/01/16 14:25
수정 아이콘
무능력도 죄죠. 소방관의 처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선점검을 하지 않은 것, 굴절차 조작 미숙 이런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괘씸한건 거짓말을 햇다는 거죠.
CCTV 영상을 증거로 들이밀자 인정했다는 걸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됍늅이
18/01/16 14:27
수정 아이콘
당장 큰돈 만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밤고생하면서 시간날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댓글보는 젊은 레지던트들은 대중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어마어마한 거 같더라고요.
SCV처럼삽니다
18/01/16 14:27
수정 아이콘
중간 링크해주신게 사실이면 어줍잖은 소방관 영웅 논리로 커버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음 합니다.
라즈베리
18/01/16 14:40
수정 아이콘
이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8/01/16 14:46
수정 아이콘
잘못된건 비판받는게 맞다고 봅닏ㆍ
18/01/16 15:04
수정 아이콘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사회적 지위와 급여가 낮은 소방관들] vs [사회적 지위와 급여가 매우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하는 의사들]
이런 프레임이 대중의 반응을 가르는 주 요인인 것은 맞을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제천소방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과도한 만큼 이대의료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과도하다는 결론 유도였겠으나..
댓글의 흐름은, 이대의료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고 제천소방관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네요.
글쓴이의 의도와 댓글의 흐름의 정반대인 것이 재미있습니다.
metaljet
18/01/16 16:26
수정 아이콘
세간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책임규명이야 되어야지요.
18/01/16 15:25
수정 아이콘
명백한 실책을 저지른것이 확인된 후엔 그대로 놔둘순 없지 않을까요
단지 책임자를 벌주는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집단 전체에 경각심이 생기고 개혁의 조짐같은 것이 생기겠죠.
인생국수
18/01/16 15:36
수정 아이콘
합동조사단 발표 보니까 화재사건 발생시 나온 기사의 내용들은 사실이었네요.
소방관 죽이기 프레임 짠다고 기레기짓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소방관 처우 개선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봅니다.
18/01/16 15:39
수정 아이콘
이게 동정의 폐단이죠
트라팔가 로우
18/01/16 16:04
수정 아이콘
저는 글쓴이분 의견에 거의 동의하구요.
냉정하게보면 사실은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합의에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이냐면 사회 공공재적 인프라에 당장 티가나는 비용을 제한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건데요. 비용을 제한하면 당연히 해당 영역은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당장 인력적인 측면에서부터요.

소방관들이 그 고강도 업무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있는가요?
또 거의 모든 중환자실들은 그 중노동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인력들로 돌리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어디든 멋진 매뉴얼은 있겠죠. 그런데 해당 인력들이 그 매뉴얼대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되지않는다면 허울뿐이에요.

사회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비용을 아낀 댓가를 이런 큰 사고로 대신 지불한다고 봅니다.
young026
18/01/16 19:02
수정 아이콘
최소한 지금 한국에서 소방관에게 의사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요구할 수는 없죠.
18/01/16 20:36
수정 아이콘
소방관도 결국은 공무원이죠
강미나
18/01/16 21:25
수정 아이콘
보통 언론 vs 소방관하면 소방관 편을 드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번 건은 그 프레임으로 묻고 넘어가기엔 소방관측 잘못이 너무 뻔히 보입니다.
18/01/17 04:0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그일에대한댓가로 보수를받는다기보단 그직에 대한 책임으로보수를받는거라 훗날법원이 무죄판결내린다해도 다수가사망한 그것도 대처에의문이 생겨버린지금 당연히 책임추궁및 강력 수사 및 자체 징계 는 100프로입니다. 모든공무원이같죠. 학교에서 불이나면 교장부터 책임지는거에요~ 좋은학교였던 좋은선생님이었는지 중요하지않아요. 물론과실이없으면 경징계 나 주의 불기소로끝나고 과실이크면 옷벗고 재판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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