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18년 1월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발표, 시행 중이다. 당일(새벽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하고, 당일 17시 15분을 기해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06시~21시이다.

시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 3천여 대 운행도 금지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180개소는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기존 시에서만 운영하던 단속반을(6개반 18명)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특별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1.15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과 동시에 이를 안내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9시, 18시~21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하여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이다. 또한 그 외에 서울시계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단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하여야 한다.

중요내용은 차량 통행 등을 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는게 주 골자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이라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찬 바람이 불면서 북서풍이 불던 시절에는 미세먼지 없이 맑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났죠.
물론 대기정체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그 이후에 잘 빠지지 않는게 문제죠.

당연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죠.
거기다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루에 예상 소요되는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또한 지금은 1년에 한 7일 정도 발령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당장 지금 같은 타이밍에 시행이 된다면
차후에 황사가 불어오고 이러는 봄 시점에 들어서면 거의 매일 시행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죠.

당장 서울시는 대중교통 그렇게 위한다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경유 버스들 진입 금지 시킨다고 하기도 했었고
경기도의 광역버스의 경우 일부 노선은 증차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서 증차를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2층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미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시만의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다른 시도와의 협의가 없이 시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효과도 솔직히 보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내로남불식 행정이 너무 많이 엿보였던지라
좀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