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밑에 자세한 글이 있으니 그 조치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구요.
하지만 시행 첫 날인 오늘 그야말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 바람에 늦게 날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 아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필요했는지 의문이죠.
정작 미세먼지는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하루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전날 아침부터 낮까지 나쁘고 다음날도 나쁘다고 예상되었을 때라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은 오히려 발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라오기 전 까지는 매우 기상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생긴 점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정작 공공기관들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교통 무료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승객 2.1%, 시내버스 승객 0.4% 증가, 교통량 감소는 1.8%에 그쳤다네요.
애초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타고 다닐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자가용 출퇴근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경기, 인천 쪽은 애초에 이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다른 효용성을 못 느끼죠.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조감조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36132
<참여하지 않는 이유>

효율적인 세금 이용
⇒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

도민 안전위협
⇒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음.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음.

협의부재
⇒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음.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근본대책 시행 계획>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음.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음.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할 것임.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음.
- 현재 경기도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2,700여기가 있으며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천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올해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음.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문제 해결은 서울 혼자 인천 혼자 경기 혼자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과연 국내 노력만으로 줄어들 수 있는 사안인지 역시 미지수이고, 하루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역시 아니죠.
여러모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탁상공론 보여주기 행정의 결정체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