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뉴스 모음글... 일까요? 일단 시작합니다.
1. 요즘 MBC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련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벌리는 듯한 행동이나 과도한 감성적 접근만 앞서는 일 등이 발생하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허나 아직 MBC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보도와 관련해 MBC가 중대한 오보를 또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3040
12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MBC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긴박했던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CCTV 영상을 공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과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습니다.'라거나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한편, 4시 57분쯤 나타난 민간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불과 6분 만에 옥상 난간에 있던 3명을 구조해냅니다.'는 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소방대원들이 마땅히 구조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우왕좌왕했다고 보도한 셈인데,
문제는 이 보도 내용에 사실 왜곡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반발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81205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이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하여 '모르면 방송하지 마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자가 무전기만 들고 왔다갔다한다고 말한 소방관은 현장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며, 헬멧과 공기호흡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급대원이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처치할 대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대원이 응급환자를 처치하면 바로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직무에 따라 운용되는 소방대원들이 태만한 듯이 보도한 MBC의 보도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보도라는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3961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9일 MBC는 화면에 나왔던 소방관의 인터뷰를 반론 보도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는 멘트도 없었고 오해를 살 수 있다거나 지적을 수용하면서 응답하는 차원이란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그 동안 MBC의 죄과를 사과하던 것처럼 사과 보도를 내야 할 사안에 반론 보도를 내는 것이 과연 말이 되나 싶은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0301
결국 사과나 정정 보도가 아닌 반론 보도의 형식으로 나온 뉴스데스크 보도는 화만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공식 페이스북에서 이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언급하며 "MBC뉴스 정말 비겁하다. 소방관 관련 보도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 정정인지 해명인지가 불분명했다"고 말하며,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어쩡한 멘트와 인터뷰로 일관했고 MBC가 소방관을 또 재차 이용하고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김훤주 단장 역시 첫 보도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MBC가 오보한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12월 26일 허위 보도보다 12월 29일 엉터리 반론 보도가 훨씬 심각한 잘못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 보도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으나
29일 보도처럼 잘못한 보도를 슬그머니 깔아뭉개는 보도는 바로잡을 수 없으며, 이런 보도는 앞으로 계속 되풀이되기 십상이란 것이죠.
글쎄요, 청와대의 공식발표 및 오보 항의조차 깔아뭉갠 방송사가 소방관들의 항의쯤이야 눈에 찰까 싶습니다.
MBC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할 것 같습니다.
2.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상 은폐 및, 화해치유재단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203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와 이면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는 이면합의를 줄곧 부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주무 장관인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강은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국회에 나와서까지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 장관들은 이제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박근혜씨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 봅니다. 하지만 국내 정책으로만 따지면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지난 2016년 뉴스 두 가지와, 올해 뉴스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1283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3822
우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기록물 등재사업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앞서의 뉴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면합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안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무려 11억원이나 삭감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교체하는 등 사실관계를 숨겼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56664
또한 퇴임 전날에는 연락도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 찾아가
김복동 할머니에께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할머니들을 분노하게 하는 데에도 일조했지요. 이 얼척없는 사실에 대하여, 최근 전임 장관 시절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외교부의 선례처럼 여성가족부 역시 그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86261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TF 조사 결과 보고 하루 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사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화해치유재단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3. 다스 관련 이야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4153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인 김종백씨가 최근 MBC 취재진을 만나서 BBK 특검 수사 당시 다스 관련자들의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령 이상은 회장이 현금을 주로 썼다고 말했다거나 하는 식의 당시
특검 발표는 모두 자신의 거짓 진술에 의한 것이고,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은 다름아닌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형씨가 다스에 정식 입사한 것 역시 실소유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증언했다고 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25209
약 10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종백씨는 차량운행일지가 담긴 장부와 2008년 2월이후 항공편 이용내역이 담긴 노트, 협력업체 현황이 담긴 A4용지 묶음, 수첩 및 다이어리 11권, 사진 등을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며, 이 자료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103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1528
한편 다스의 전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이미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대표는 실권이 없고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딸이 다스에 위장취업한 적이 있다고 밝히는 등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못박고 있었으며,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2008년 정호영 전 특검 수사 직전 다스에서 BBK 관련 자료를 없앴으며, 다스의 권모 전무가 그에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모씨는 검찰에서 29일 오후 2시경부터 약 10시간 가량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스 문제는 몇몇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부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과연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4. 우병우씨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24338
구속적부심마저 불발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기간 도중 본인 재판과 가족면회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처음 받은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3시간만에 종료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 자가 사람을 사람같이 대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뉴스도 그렇게 좋게 안 보이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3957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한 박근혜 정부의 과학계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얼척없는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MBC의 뉴스입니다. 요약하면 전에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취급을 하는데 그 기준이 특정 과학단체의 소속이거나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문제 과학자 주변에만 있으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방식이었다.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 기준 같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리스트를 운용했다니 헛웃음이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3381
한편 MBC는 국정농단 보도 등과 관련된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MBC 기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내역을 MBC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 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청와대 청부보도' 의혹을 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내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5. 이미 국민의당 내 투표 관련 내용은 PGR에 다른 분이 쓰신 글이 있으니 생략하고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된 기사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13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2193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내년 1월 28일 별도의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추진하고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대파 내부 회의 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합당 전당대회를 막을 가능성이 없다면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속하게 다음 행보를 해야 하며,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5일 전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분당 목표 시한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건이 확정된 내용이 아닌 실무자 선에서의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5668
통합 반대 그룹의 하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존에 하차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나왔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외에
바른정당 김세연, 이학재 의원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세연 의원의 경우 본인은 잔류 의지가 있지만 해당 지역구의 시·구의원 측에서 자유한국당 복당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고 이학재 의원은 당내 원내대표 요청을 거듭 고사하면서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2309
한편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거돈 전 장관 측은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으로 인해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했다"고 말하며, "해양수도 부산 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오 전 장관의 복당을 크게 환영하며, 부산 시민들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고 합니다.
오거돈 전 장관의 복당은 부산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6.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및 한심한 작태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79545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지휘로 국내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에 나섰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군 위안부'를 주요 작전 주제(?)로 설정해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린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결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민간·비군사 분야 사이버전 노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작전 글과 위장 글의 비율을 3대7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보안대책을 하달했고, 심지어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계엄이라, 만일 저렇게 계엄법이 개정되었다면...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793658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나온 직후 지난해 12월 이뤄졌던 여론조사 역시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3일 접수된 설문응답 1,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집필집'이라는 오타까지 베낀 응답이 여러 건 나오고, 한 사람이 15초에 1건 꼴로 42건의 설문에 연속 응답했으며, IP를 추적해 분석한 결과 마지막 날 하루 동안 1,000건 넘게 접속된 곳만 6곳에 달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장소에서는 마감을 앞둔 3시간 동안 2,200여건의 접속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0482
최순실씨가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딸 정유라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평창군 땅 23만㎡를 딸이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순실씨의 말만 가지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최순실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최순실씨 측 관계자는 딸이 변호사와도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하는데,
돈과 형량 앞에서는 모녀지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7. 기타 몇 가지 단신을 묶어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02214
2015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이다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인 뒤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이야말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2년 이상 검, 경의 수사망에서 도주했던 자의 영장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나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셨습니까? 누가 염치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30749
한편 이영주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도 민주당에 미안해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문빠들의 독점으로 놔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군요.
지난 뉴스 모음글에서 링크해 드렸던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칼럼을 빙자한 정치꾼의 헛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0069
조갑제 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 몰락해가는 극우·보수 진영을 수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씨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으며, 지금의 적폐청산 과정이 근본적으로 좌우 대결이고 '북한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공산주의 편이냐 자유민주주의 편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식의 말을 했다 합니다. 논할 만한 가치도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발언입니다.
혹시나 제가 저 나이 때까지 살게 되면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질이나 하고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살 날이 얼마가 되든 저 따위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저렇게 노욕에 찌들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제정신이라 보기 어려운 소리를 내뱉는 사례는 뉴스 모음에서 가급적 취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781530
고령과 건강 문제로 징역형을 피하려 했던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오스카어 그뢰닝(만 96세)의 탄원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아우슈비츠에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원까지 막히며, 결국 그뢰닝은 100세까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농단과 폭정, 독재의 찌거기들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326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 당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이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부터라는군요.
어차피 청와대는 꿀릴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쫄지 마시고 바라시던 국정조사 한 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8. 마지막 뉴스로는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소식과 중앙선데이의 여론조사처럼 보이지만 여론조사가 아닌 뉴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4150
지난 30일 MBC에서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정치현안 여론조사 내역을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헌 관련 문제
개헌 필요성:
필요하다 76.9% / 불필요하다 13.1%
개헌 중점 분야:
기본권 34.0% / 권력구조 24.5% / 경제, 사회 20.8%
개헌 시기: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46.8% /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 28.0% / 별도의 국민투표 23.4%
개헌 시 권력구조 변화:
4년 중임제 42.5% / 현행 5년 단임제 25.7% /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15.7% / 내각제 7.7%
주요 정책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찬성 81.1% / 반대 15.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찬성 74.9% / 반대 19.5%
내년도 중점 국정과제: 경제성장 20.4% / 적폐청산 18.3% / 일자리창출 17.0% / 복지 9.9% / 남북관계 7.3%
국정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평가:
긍정 평가 77.2%(매우 잘한다 26.8% 잘하는 편이다 50.4%) / 부정 평가 17%(잘못하는 편 11.2%, 매우 잘못 5.8%)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 12월 27~28일 유무선 전화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4151
또한 정당 지지율 및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8.2% / 자유한국당 12.3% / 바른정당 6.6% / 정의당 5.7% / 국민의당 4.9% / 없음 21.5%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시:
더불어민주당 43.3% / 통합신당 19.0% / 자유한국당 10.5% / 정의당 4.8% / 통합 반대당* 2.6% / 없음 19.0%
(* 통합 반대당 -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 예측 조사
서울시장 가상 대결 1:
박원순 39.5% / 안철수 17.8% / 황교안 14.5% / 노회찬 9.0%
서울시장 가상 대결 2:
박영선 27.2% / 안철수 18.1% / 노회찬 16.8% / 황교안 15.1%
경기지사 가상 대결:
이재명 46.1% / 심상정 17.0% / 남경필 14.6% / 심재철 5.8%
부산시장 가상 대결 1:
오거돈* 42.6% / 서병수 20.1% / 안철수 15.7%
부산시장 가상 대결 2:
김영춘 31.6% / 서병수 21.7% / 안철수 18.8%
(* 오거돈 -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을 경우)
대상: 서울, 경기, 부산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이상, 12월 28~29일 유무선 전화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P
제 개인적인 세줄 요약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여전히 높다.
2.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으니 지방선거 결과는 까 봐야 안다.
3. 안철수 대표는 자력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여론조사처럼 보는 사람을 기망할 수 있는 뉴스가 간혹 눈에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래에 있는 중앙선데이에 실린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53&aid=0000029057
중앙선데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충남·강원 등 6곳이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전국의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첫 문장만 읽어봐도 이 기사가 지금의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데이는 여론조사 분석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했다고 말하지만, 그 표본, 즉 출처로 삼은 게 심히 해괴합니다.
우선 이들이 예측한다고 말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 19대 대선 때 후보들의 전국 읍·면·동 지지율이고, 둘째는 최근 광역별 정당 지지도를 종합 분석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보통은 위의 MBC 여론조사 기사처럼 최근의 여론을 반영해 조사를 한 뒤 기사를 쓰지,
지방선거와 별 관련도 없는 7개월 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들이밀며 예측하는 것은 선거의 성격이 다른,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더욱이 '최근 광역별 정당 지지도를 종합 분석했다'는 말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스를 가지고 분석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치 여론조사나 제대로 된 출처를 가지고 분석한 것처럼 나도는 행위가 가짜뉴스 배포라고 봐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이나 묵은 재료 + 출처불명의 소스를 버무려 내놓고 마치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것처럼 위장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중앙선데이가 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지금의 판세에서 야권이 유리하다는 식의 결론을 내기 위해 이러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취재를 한 게 아니라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기사 속에 다 있다고 봅니다. 기사 속에 있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등 야권의 세 대선후보가 얻은 전체 표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다.'는 말이나,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졌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과반이 아닌 41.1%를 득표했다는 것은 여야의 고정 지지층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
어떻게든 지금의 지지율과는 다른 방향의 무언가를 넣기 위해 술수를 썼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요.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조차 이런 식의 가짜뉴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기망행위를 저지른다면 다른 데에서는 오죽할까 싶은 요즈음입니다.
2017년 한 해. 그렇게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사실 중립을 표방한 글도 아니지요.) 실수와 잘못도 있던 잡글들을 분에 넘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The xian -
P.S.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라'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 수정이 있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글이지만 제목은 정확하게 써줘야 오해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