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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02 16:47:18
Name 아유
Subject [일반]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각종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이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02130406951?rcmd=rn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네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각종 업종별로 카드 사용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쪽이 바로 특급호텔입니다. 비싼 호텔들의 이용실적이 마이너스 10%가량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는 인삼-건강식품, 그 다음으로는 상품권, 그 다음으로는 유흥주점입니다.
가장 늘어난 쪽은 그렇게 줄었다고 풀어달라던 농축수산물쪽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울상 짓던 일반음식점과 화훼업종 순이었습니다.

법인카드쪽으로 가보면 상품권-특급호텔-유흥업소-화훼업종 순으로 줄었고, 일반음식점-인삼, 건강식품, 농축수산물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법인카드 증가율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농축수산물 증가에 대해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물론 수입농축수산물도 증가되어서 국내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농축수산물 관련을 풀면 그것이 국내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되지 않고, 수입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국내 생산자들에게 이득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한마디로 청탁금지법으로 손해본 쪽은 농축수산물업계나 화훼업계나 일반음식점 이런 쪽이 아니라
특급호텔, 유흥업소, 상품권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즉 그동안 뇌물의 온상지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농축수산물의 선물을 늘리고, 음식점의 제한을 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저 뇌물 받고 싶어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한 이익단체의 움직임에 휘둘린다는 것도 의미하겠죠.
어찌 되었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는 것이 막혔고, 이러한 통계도 나와버리니
더더욱 청탁금지법을 건드리자는 입장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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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로마
17/12/02 16:49
수정 아이콘
역시나 엄살이었다고 보면 되나요?
17/12/02 16:54
수정 아이콘
엄살이었죠. 오히려 비싸게 팔아먹던 일부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난리치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17/12/02 16:52
수정 아이콘
엄살 맞았군요 크크
잘 모르는 제가봐도 선물용 농축산물은 포장이랑 그람 줄여서 몇만원대로 잘만 나오던데...
17/12/02 16:5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잘 가던 유흥업소나 특급호텔 이런데 안가고 싼 음식점에서 밥 잘 먹으니 당연히 음식점 이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화훼업종 같은 경우에도 법인은 줄었을지 몰라도 자그마하게 선물 사가는 행위는 계속 허용되니 역시 유지하는 것이고
농축수산물은 그렇게 포장, 그람 줄이니 싸서 더 사가는 편이죠. 이전보다 선물용으로 더 사기도 하구요.
17/12/02 16:5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런 업종들은 개당 단가, 수익은 떨어질지라도 고정적으로 사는사람들이 있으니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텐데...엄살이네요
곰그릇
17/12/02 16:56
수정 아이콘
농수산물은 누가 봐도 이익집단의 청탁으로 김영란법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Lord Be Goja
17/12/02 17:02
수정 아이콘
소규묘 영세업에서 일하는데 저번 추석때 보니 거래처들에서 오히려 저렴해진 특산물셋트들이 들어오더군요.그전에는 맨날 참치 스팸만 왔는데.
아라가키
17/12/02 17:02
수정 아이콘
기자들 안달이 난게 보이더군요.. 무슨 몇십년된 한정식집이 망했더니 서민들이 한숨을 쉰다느니..
고타마 싯다르타
17/12/02 17:04
수정 아이콘
통계가 오늘 나온건가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기도 전에 수정을 사도한건가요?
Lord Be Goja
17/12/02 17:05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강행해서 지지율을 깎고 언론을 몇주 달래는 멍청한일은 안하겠지만 만약 진짜로 무력화하면 참여정부때 박근혜에게 대연정 제안한거 만큼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7/12/02 17:31
수정 아이콘
저 기사에 없는 또 다른 심층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저 돈 딴데 주지 말고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쇼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건가요? 이렇게 좋은 법을 왜 개정하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7/12/02 17:44
수정 아이콘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기자라서 그렇습니다.
17/12/02 20:30
수정 아이콘
피나님 말씀대로 기자들은 아주 추워졌거든요...
저거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사 얼마나 될지 두고보렵니다. 흐흐
Arya Stark
17/12/02 17:34
수정 아이콘
더 강화하면 되겠네요.
최초의인간
17/12/02 18:23
수정 아이콘
???: 악! 이건 정말로 아프다!
디오자네
17/12/02 18:35
수정 아이콘
이낙연 총리가 이걸 개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양인데
총리가 다른 건 다 맘에 드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여론도 호응 안하는데 그만했으면 싶네요
Been & hive
17/12/02 19:31
수정 아이콘
전남이야 뭐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니 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는 봐요 쩝
17/12/02 19:42
수정 아이콘
이건 이낙연 총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의 문 대통령도 농축산물 한정 완화는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었죠...
다른 건 좋은점도 많은데 이런 점은 참 별로입니다...ㅠㅠ
17/12/02 20:08
수정 아이콘
당장 기자 출신이기도 해서... 이런 거에는 좀 많이 약한 모양새입니다.
고분자
17/12/02 19:21
수정 아이콘
아이 좋아
AeonBlast
17/12/02 20:50
수정 아이콘
???: 최저시급으로 황제같은 삶 살 수 있어.....
???: 어떻게 이돈으로 밥을 먹습니꽈???
카서스
17/12/02 22:15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서 개정을 원하는거 아닌가요?
심한부분은 30%가량 줄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17/12/02 23:01
수정 아이콘
저기에도 보다시피 실제 구입과 관련 있는 업종별 카드매출액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강미나
17/12/03 11:15
수정 아이콘
그 심한 부분이 고급 호텔, 유흥주점 같은 부분들이었나봅니다.
아점화한틱
17/12/02 22:51
수정 아이콘
농축수산물 업계의 농간이었다기보다는 그동안 프리미엄 붙여서 선물용으로 특별히 팔던 제품들이 얼마나 거품이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네요. 김영란법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런부분은 또 통쾌하군요.
아스미타
17/12/02 22:5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언론 적폐 청산이 시급합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2/03 00:14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직 개정할 이유가 없는데... 이낙연 총리도 고집 그만 부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7/12/03 05:20
수정 아이콘
제돈으로 호텔밥먹기 쉽지 않죠...
강미나
17/12/03 11:22
수정 아이콘
통계로 진실이 밝혀진만큼 이젠 더 이상 김영란법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총리와 대통령만이라도 태도변화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ArcanumToss
17/12/03 11:49
수정 아이콘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김영란법 개정을 내주고 예산안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강미나
17/12/03 11:55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이 지지하는 개정이라 카드가 안되는 게 문제....
ArcanumToss
17/12/03 14:21
수정 아이콘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개정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통과시키는 쪽으로 협상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긴 해야 할테니...
17/12/03 11:58
수정 아이콘
야당에서 받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김영란법 개정은 여야 상관없이 바라는 상황인데 굳이 야당이 저걸 받고 예산안을 통과 시킬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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