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한 주 동안 개인 사정으로 (입원하거나 드러눕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뉴스 모음을 안 올렸더니 국정농단 관련 똥무더기 소식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일단은 부득이하게 지난 한 주 간의 국정농단 소식들 중 그나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특집 삼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뉴스들은 그냥 살펴보면서 글을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뉴스 모음이야 계속 쓸 예정입니다만, 어차피 뉴스 이야기 올리는 권한은 자유게시판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은 인생 편하게 생각하려고요.
1. 국과수 감정 결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 실소유자라는 것이 재확인되었지만 최순실씨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77820
태블릿PC를 '오염된 증거'라고 표현한 최순실씨 측은 또 다시 태블릿의 실제 주인은 태블릿을 직접 사서 등록한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등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순실씨 측의 발뺌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씨 측이 왜 부인하는지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최순실씨와 태블릿이 독일·제주도에 머무른 시점이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과수에서 보내온 태블릿에 대한 추가 감정 회부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최순실씨 측도 동의해 이 내용은 증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과수의 감정 과정은 최순실씨 측도 참관했기 때문에 증거채택을 부인할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20831
최순실씨 측은 태블릿 PC 뿐만 아니라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해서까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우습게도 이것을 정호성 전 비서관 본인이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하고 이런 증언을 최순실씨 측 변호사마저 수긍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씨 측 변호인이 녹취록에 3자 간 대화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냐고 한다."고 말하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삼성 2G 폰의 특징 때문에, 파일 20개 이상은 녹음이 안되고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의 여러 파일이 엉켜서 뒤섞인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최순실씨 측 변호사마저 이를 인정한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단부터 무려 1년이 넘었지만 지루할 틈도 없이 파도 파도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예능에 손이 안 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 다음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177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으로 지난 2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를 거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불안한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24049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최윤수 전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자신의 하급자가 구속당할 정도로 깊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급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납득도 좀 안 되지만, 그보다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병우'란 프레임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로 묶여지겠습니다만, 그런 쉽고 편한 길만 생각하고 뉴스를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3. 이번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씨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742
박근혜씨가 스스로 재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박근혜씨의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근혜씨 없이 국선변호인 5명만 자리했고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지만 혼선을 빚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 종료 후 국선변호인은 기존 변호인단과의 협조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5405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의 25%, 즉 약 40억원 가량이 박근혜씨에게 흘러갔고, 이 금액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거쳐 박근혜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특활비는 은밀하게(?) 사용되었으나 기조실장의 결재 때문에 근거가 남아 있었던 셈이지요. 검찰은 특활비 결재 근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신문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72531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약 40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박근혜씨에 대해 12월 중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씨가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그에 상관 없이 뇌물수수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차선책으로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방문조사 방법도 있으나 이것도 불응할 수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군요.
직무도 거부하고, 국민 구조도 거부하고, 약속했던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박근혜씨는 지가 그리고리 페렐만인줄 아나 봅니다.
4. 이번엔 국정농단 재판 중 삼성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523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씨와 이재용 부회장이 기존에 밝혀진 시점 외에 2014년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밝혀졌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안 전 비서관을 법정에 불러 묻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심 판결 때에는 모호한 증언으로 부정당한 내용이지만,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73548
한편 지난 29일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던 고영태씨가 정유라 피습사건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고영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최순실씨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핵심인물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이 무죄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도 그렇지만 이 재판은 더더욱 길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군요.
5.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56740
며칠 전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 차원에서 언급하거나 조율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경환 의원 등의 당내 소속의원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경환 의원과 당이 무관함을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손절'이고 일곱 글자로 표현하면 '어디서 약을 팔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788
결국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에 다음 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고 검찰은 최 의원의 요청에 대해 수사 일정 등을 검토하고 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정했습니다. 약 1주일 전만 해도 "터무니 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강변하던 최경환 의원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검찰의 재소환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최경환 의원도 당의 손절 움직임에는 더 버틸 수 없었는가 봅니다.
6.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오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745
지난 2014년 6월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할한 민간단체보조금 TF 회의를 주도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 특검 조사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5월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는데 이번에는 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 했느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일단 조윤선 전 수석에게 좋은 증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903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를 감시했는데 그 리스트에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었다는 JT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 발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안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최소 300개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해 정부 비판 사례와 함께 각종 뒷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정수석실이 정부 지원 배제나 수사 기관 동원을 통한 압박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이어 과학기술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아닌 곳은 어디였을까요? 최순실 일가?
7. 국정농단 및 국정원 관련 피의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18219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이영선 전 경호관이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영선씨의 비공식 의료인 출입 방조 및 위증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이영선씨가 박근혜씨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있으며, 이영선씨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닌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1826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록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및 미르재단 관련 회의록 삭제를 고의적인 행동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명진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12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18907
김관진, 임관빈씨에 이어 이종명 전 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이른바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구속적부심 3연벙까지는 안 가는군요.
8. 마지막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새로운 안보 팔아먹기 혐의와 이에 대한 개인적 에피소드를 공유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88999
새로 밝혀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및 공작금 빼돌리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보다 한 술 더 떴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객원 연구원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기금에 200만 달러를 보내도록 지시한 자료를 국정원 측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해외공작금인 것으로 나타나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안보를 자기 사리사욕에 팔아먹었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국정원 소유 빌딩 최상층에 있는 도곡동 안가를 호화롭게 인테리어 공사한 다음 고가의 집기를 들여놓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안전가옥의 인테리어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의 희망으로 이루어졌고 이 공간을 이모씨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20895
이러한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가 포착되자, 이 펜트하우스를 인테리어 공사한 업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원장과 그의 부인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얽힌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첨가하면, 제 주변의 어떤 사람이 어제 밤에 이 보도를 보면서 지금 검찰이 원세훈을 예전 노무현 대통령 같이(그 사람의 말로는 '노무현이 같이') 박해한다고 말하며 자기 딴에는 쉴드를 치겠다고 열변을 토하길래 분노보다는 오히려 실소가 나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딴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밥집 같은 곳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다 떠나게 만든 건과 비교를 한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밥집 같은 곳들은 죄나 혐의가 없는데도 단지 노무현 대통령이 왔다갔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힌 것이고 문제가 된 펜트하우스 인테리어업체는 엄연히 원세훈이 빼돌린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혐의가 있으니 경우가 달라도 한참 다른데 어떻게 이걸 묶어서 물타기하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명박근혜의 안보도둑질과 국정농단들을 한 번이라도 비판했다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정심 한 번이라도 보였던 사람이라면 일말의 설득력이나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런 적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사람같지 않지만 그 작자들 말고도 사람같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폐기물을 치우는 일도, 참 갈 길이 멉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