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의 뉴스 모음입니다. 그간 며칠 동안 국정원 관련 소식이 아주 그득하게 쌓였으므로, 이번 뉴스 모음은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역적질을 지난 9년동안 자행해 온 이명박근혜 정부의 선봉장이자 딸랑이 흥신소였던 '국정원' 관련 소식으로만 꽉꽉 채웠습니다.


1.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소위 보수단체를 이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실태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630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5856

지난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TF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론 조작을 위해 보수단체와 기업간 '1대1 매칭' 방식으로 활동을 지원했고,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검찰 수사 개입까지 불사하며 여론을 뒤집으려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마련된 보수단체 육성 방안에 따라 국정원은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약 40곳의 보수계열 단체에 기부와 광고를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웃기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은 국정원에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는군요.

국정원은 이런 보수단체를 좌파 대항활동 실적,조직 규모,사회적 인지도 등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 지원했으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단체는 S급, 미디어워치는 A급,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보훈 보수단체는 B급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안보를 위해 써야 할 힘을 안보는 커녕 나라를 좀먹는 보수단체에 썼으니 국정원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는 말 안해도 뻔합니다.

국정원이 이런 흥신소 짓거리에 동원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을 배신했고, 헌법과 법규를 어겼으며, 그들이 지켜야 하는 국가 안보를 방기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간의 국정원은 '사형감'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과 SK에 약 20억을 요구해 이런 보수단체들을 지원한 사실 및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12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3553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 전국경제인연합 등이 2011∼2012년 자유총연맹 등 여러 보수단체에 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러한 자금 지원의 배경은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주도한 보수단체와 대기업간의 '매칭 사업'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2010∼2012년 사이에 대기업과 공기업 자금 118억원가량을 보수단체들에 지급하도록 설정한 국정원의 계획 실행여부를 확인 중에 있었는데 그 중 삼성과 SK 등에서 실제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 포착된 것이지요.

검찰은 대기업이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전경련을 이른바 돈세탁 창구로 만들어 개별 기업의 지원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뒤가 구린 곳들을 지원하는 게 쪽팔린 줄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3.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이슈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이슈를 검찰에 수사권고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64924

우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이슈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해당 이슈에 대해 지휘부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법 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불법 행위를 전후해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직접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일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이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기들이 찔러버리면 자기들도 찜찜하니 검찰에서 제대로 찔러주십사 하고 차도살인지계를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4. 이런 가운데 2009년 KBS에서 국정원의 돈을 받은 당시 보도국장이 지금 KBS 사장인 고대영 사장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며, '논두렁 시계' 보도를 한 SBS의 보도 역시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84009

지금 파업 중인 KBS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이 지금의 고대영 사장이며, 당시 KBS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단신이 작성됐지만, 소속 부서장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KBS 쪽에서 당일 기자들이 아무 기사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MBC는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KBS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5914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내보냈던 SBS에서는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국정원 직원들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했는데, 노조는 이를 근거로 논두렁 시계 보도는 그 요청에 대한 작품이고, 하금열 사장과 최금락 보도국장이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된 것도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5848

물론 하금열 당시 SBS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43326

한편 국가정보원의 MBC 보도 및 경영 개입 의혹으로 전현직 임원들을 고소한 MBC 노조는 어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이 작전 펼친 문건 그대로 실행됐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노동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방송장악이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경영진을 반드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들이 신뢰를 잃은 게 모두 국정원 때문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맞는 듯 합니다.


5. 이런 가운데 국정원과 관련된 인물 혹은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역적질에 가담한 자들이 줄줄이 출국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264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26657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블랙리스트 의혹이 더 붙으며 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우병우 전 수석은 다시 출국금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79515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불리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찰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진술도 받았다고 하는데, 최윤수 전 차장은 첩보 수집을 불법으로 보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준 뒤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5870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정원이 이를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가짜로 꾸미고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해 검찰에 넘기도록 지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출국금지되었고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빼애애액거리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건 말건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놀린 역적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6. 이렇게 국정원 관련으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41902

4년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진행되는 국정원 등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치에 몸 담은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단한다"고 밝혔고, '다스는 도대체 누구 소유냐'는 질문에는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확인 중이다"라고 답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구속시키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간부들이 '우리는 정치에 몸 담은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과연 몇이나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잘라내려 정치적으로 술수를 쓰는 정부에 대놓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석열 검사니까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7. 이재명 시장, 곽노현 전 교육감,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약 800여명의 시민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2709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박재동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약 800여명의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행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사찰 관련으로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사찰 중단은 국정원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며  모든 시민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파일 공개 및 삭제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권한을 별개의 기관으로 나누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손바닥 크기의 USB 사진을 구겨 '국민사찰근절'이라는 박스 안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앞으로 서울 광화문광장 매주 주말 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참여를 독려하는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국정원 뉴스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선 직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79520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마치 짜맞춘 것처럼 10여 분 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고 이 사건이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물론 당시 해당 여직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실제 댓글부대 활동을 했고 국정원은 이를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민주당 등을 비난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2013년 국정조사에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원동 전 국장은 국정원 문제로 고생하는 것 같아 인사차 전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역에는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간부와 박 전 국장 부하 직원이 닷새 동안 무려 5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0여 분 사이에 국정원이 경찰 보도자료를 확보해 입장까지 담아 발표한 것은 사전 조율이나 모의가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출국금지한 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댓글공작을 펼쳤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걸 다 지나고 이제서야 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보수단체를 관변단체화해 여론조작을 했고 국정원이 그 선봉에 섰는데 그걸 다 지나고 이제서야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9년간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은 없었고 이명박근혜 정부와 같이 날뛰며 국민을 배반한 흥신소만이 있었습니다.
백 년, 천 년이 지나도 회자될 만큼의 흑역사이고, 반역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 The xian -

P.S. 태그가 잘못 들어가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