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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4 09:53:06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잡상] 중국의 분열은 가능한가?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는 바람직한가? (수정됨)
중국의 분열은 가능한가?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는 바람직한가?

우리나라 인터넷 포럼에서 주로 발견되는 주제인데, 하나는 중국의 분열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뿐이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첫째로, 중국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의 분열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중국 인구의 90%가 (이는 정말 압도적으로 우세한 숫자입니다) 스스로 중화민족, 또는 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길 원합니다. 족보를 세탁해서라도 말이죠. 또한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지방 곳곳에 미치고 있으며, 대규모 식민사업 (한족의 이동) 으로 인해 소수민족은 자기네들 본토에서조차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독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승인해줄 국가가 '카탈루냐'와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외국의 입장에서 통합된 중국과의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티베트의 경우에도, 중국이 군벌로 나뉘었을 때 가까스로 유사-독립을 했었지만, 이는 영국의 전폭적인 비호 하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곧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티베트는 중화제국(대청제국)의 정복 후 400년간 중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쑨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했을 초기에는 구 청나라의 여러 민족을 (만주족, 티베트, 몽골 등) 연방제 형태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뭐 현실은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연방제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통합하고, 근데 또 의외로 예산과 정책수립 관련해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물론 모든 무력수단과 사법수단은 베이징의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의 통합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연방정부가 사라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중국 공산당은 그저 정당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이니까요.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통해 출세하고, 공산당의 관리로 출산/교육/주거를 하며, 공산당을 통해 온갖 종류의 사회적 인프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다시 말해, 행정부이며 사법부이고 입법부입니다. 국가 그 자체입니다.

둘째로, 서구식 정당 민주주의가 바람직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인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이상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주적 중국'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정당정치는 미국의 경우나 또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할 수 없으며,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열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중국 다수의 인민들의 성향과 교육수준을 생각해보았을 때, 중국의 '민주적 정당'들은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이고, 더욱 팽창적이고, 더욱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장 위험한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더욱 공격적이고, 절제가 없으며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에도 극소수의 계몽된 인사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가령 고인이 된 류사오보 같은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중국의 아버지 쑨원이나 과거 중국의 게몽주의자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도 첫째는 민족주의자였으며, 중화제국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미국 또한 민주주의 정부인데, 이라크 전쟁은 국민의 여론의 전폭적 지지하에 수행되었습니다 (냉전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자행한 무수히 많은 범죄적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더욱 극단적이고 위험한 정당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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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3년차
17/10/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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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위험은 독재자나 독재정당도 마찬가지라서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육수준이라는 건 그것을 누릴 기회가 주어져야 발전한다고 봅니다. 완전 딴이야기지만 선거권연령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것이구요. 과거엔 하층민이나 여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Eyelight
17/10/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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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부터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수많은 언론이 중국 분열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요. 하지만 그게 모두 서구 중심의 상식과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다른 역사적 배경과 국민성을 가진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시해야 되겠죠. 본문이 그런 점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ioi(아이오아이)
17/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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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존재가 분열을 막는 요소라면 민주주의 개혁 바람은 공산당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aurelius
17/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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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미국연방정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 마치 미국의 월스트리트점령시위대(Occupy Wallstreet Movement)가 워싱턴을 장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反월스트리트 운동이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미국 체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죠. 더군다나 공산당은 미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통제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전면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사회에나 소수는 존재하지만요)
트리키
17/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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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된다는걸 알수 있죠. 민주주의 하에서 독립은 결국 투표를 요하는데, 이미 이주 정책으로 티베트에는 한족이 더 많습니다.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합니다
어랏노군
17/10/24 10:13
수정 아이콘
중국의 발전은 주로 해안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내륙쪽은 거의 발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중국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통제와 억압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aurelius
17/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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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일대일로로 대표가 되는 초대형 규모의 인프라 사업. 근데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국분열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빈부격차로 따지면, 미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이야 말로 초특급 갑부와 초특급 거지가 공존하는 사회라... 게다가 거기는 인종문제까지 겹쳐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분열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17/10/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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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라서요.
17/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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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열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소수 민족이 아니라 내부 분열의 가능성이지요. 시진핑 이후 수그러들었으나, 언제라도 폭발할 잠재력이 있지요.
보시라이가 대표적 인물인데, 공산당의 파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분열의 에너지도 그 만큼 응축될 것이고
언제라도 제 2의 보시라이가 등장할 수 있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분열은 어렵고,소수민족에 의한 것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보지만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수없이 분열 통합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요.
2. 정당 민주주의는 잘 모르겠군요. 애초에 그런 것을 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문맹율도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하는 꼬라지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urelius
17/10/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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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관련 가장 큰 가능성은 공산당 내부의 파벌투쟁이겠죠. 보시라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매우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는 과거 군벌시대의 분열보다는 쿠데타 형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공산당의 영향력과 위상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도자도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공산당의 한 파벌이 쿠데타를 통해 다시 천하를 평정하겠지만, 그 결과는 군벌시대가 아니라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교체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5호16국 시대가 아니라, 수당이나 명청교체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통치의 기본논리와 뼈대는 그대로 두고 지도자만 교체 되는 것이지요.
17/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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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난다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중국은 언제나 위협이 되니까요. 왕조 교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라이가 어떻게 몰락하는 지 봤기 때문에, 내부 파벌도 파열을 일으킨다면 공산당 틀 안에 머무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파열이 일어난다면 다시 통합될 때까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분열은 어렵습니다.
aurelius
17/10/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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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중국의 힘과 위상을 경험한 세대한테 외세의 개입은 반역인데...오히려 외세의 개입을 받는 군벌이 있다면 바로 역적으로 낙인찍히고, 권력을 추구하는 경쟁자에게 아주 호재가 되겠죠. 외세의 개입을 허락하는 순간 그 해당자는 몰락할 것이고, 그 상대편이 권력을 꿀꺽하겠죠. 19세기말~20세기 초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전혀 다른 중국인데 말이죠.
17/10/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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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재기되고 있는
중국의 분열 가능성 논의 자체가 바로 외세 개입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의 장막 시절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 였지요. 지금은 아무나 언급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라이가 아무런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혹은 아무런 연결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서구를 중심으로 퍼지던 중국 분열 가능성 뉴스는 분명 보시라이와 그를 지원하는
서구 세력의 손에서 시작되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현실적으로 막강한 군수 지원과 군사/정치 정보 제공, 국제 여론의 지원 없이 반란은 어림도 없지요.

내부적 명분은 반부패입니다. 외세와의 결탁을 내부 동력으로 삼을 바보는 없겠지요.
가까운 시기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시진핑과 그의 주변 세력의 부패를 문제 삼으며 시작될 것입니다.
사법권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비난을 가할 것이고,
당과 군의 일부가 거기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보시라이가 그렇게 갔거든요.

어느 쪽이든 힘의 균형이 넘어가서 밀리면 간단히 진압되겠지만,
보시라이 이후의 시도는 보다 주도 면밀할 것이라 보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래봤자,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분열을 어렵습니다.
김연우
17/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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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가능성은 낮고,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서구 유럽 사회들이 근대화 + 민주화될때, 동유럽/중동 등의 제국들이 겪은 일들을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일거 같거든요. 물론 그 제국들은 다민족국가고, 중국은 한족 국가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걸리고 슬슬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이 그냥 무식하게 추론한거긴 한데, 중진국 함정의 포인트가 부패와 빈부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허구헌날 언론에서 지나친 복지, 평등 추구로 '일 안해도 먹고살만 하니까 노동 의욕을 잃는다'고 하는데, 보통 그보다는 부패, 빈부격차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제쟈리'라서 노동 의욕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은거 같습니다.

부패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하더라도 발전 가능한 한계선이 미국 소득의 25%정도, 현재 가치로 넉넉히 만달러 정도로, 중국이 이 수준까지는 갈꺼 같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모를 보면 이즈음에서 성장이 멈출거같습니다.
StayAway
17/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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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나 썰전에서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민주공화정을 얻었지만, 자력으로 쟁취한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의 인식은
전제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 87 항쟁까지의 오랜 성숙기와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죠.
국민은 대통령을 나랏님이라고 생각했고, 독재자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나 그 지지자들에게서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형이죠.

식민지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제 군주정과 군사독재를 지나 민주정이 정착된 한국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다민족 국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인구와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혼란기에 빠지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도 지금보다 국제교류가 적었던 중세의 이야기죠.
원명 교체기나 명청 교체기의 고려나 조선만 해도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분열과 위기가 있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지스
17/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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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은 분열되었죠. 중화민국의 유엔 재가입을 지지합니다
MyBubble
17/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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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군벌난립이 고작 백년전 이야기인데요. 분열은 언제나 가능하죠. 특히 시진핑이 절대권력을 누리다 죽는다면.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빈부격차니 소수민족 독립이니 민주화 과정에서 갈등 같은 이유는 아니고 일부 권력자들의 권력투쟁 외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aurelius
17/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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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중국의 군벌난립은 중국이 국가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러시아(후에는 소련), 영국, 일본 등이 마음껏 휩쓸고 다니며 자기들이 원하는 군벌을 지원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중국에서 그러한 수준의 혼란도, 그러한 수준의 외세개입도 불가능합니다.
17/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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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길은 그것 밖에 생각이 안나거든요.
Ethereum
17/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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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독일을 생각해보면
전체주의 독재집단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aurelius
17/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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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체주의 독재집단이든 아니든 주변국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주의 독재집단이 로비해야할 상대가 적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체주의든 민주주의든 위협적이긴 매한가지였습니다. 프랑스-알제리 전쟁 당시 알제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중요한 건 그 나라 시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죠. 오늘날 독일 시민들처럼 매우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시민들이 그 국가의 다수라면 민주주의 독일이 훨씬 평화롭겠지만, 만약 오늘날 독일국민들이 NPD나 AfD류의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민주주의 독일도 상당히 위협적이겠죠.
밴가드
17/10/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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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나 민주주의나 주변국들에게 차이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주장으로 저에게는 들리네요. 역사라는게 대체적으로 큰 흐름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어쩌다가 히틀러, 나폴레옹과 같이 뛰어난 카리스마와 야망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권력을 잡고 개인적 야망을 국가적 사명으로 돌변시켜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30년대 당시 독일국민의 여론이 베르사이유 조약 체제 붕괴를 원했다고는 해도, 그들이 유대인 말살과 2차 세계대전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보네요.
aurelius
17/10/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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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다수는 유대인 말살을 바라진 않았겠지만, 베르사유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투쟁은 간절히 원했고 바랐고, 이는 곧 복수전쟁을 의미했죠. AJP 테일러라는 역사학자는 2차세계대전 전 독일의 잘못은 사실 '독일'이었다는 잘못밖에 없었다고 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히틀러라는 변수 때문이었지만, 독일의 전쟁은 히틀러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였죠.
17/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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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 사알못입니다만, 거꾸로 독재자가 전쟁을 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인의 독재자는 이성적일 확률이 높으나 다수의 대중은 이성적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치 독일도 독일인들 스스로가 원한 전쟁이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것도 그 상태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외부와 싸워야 했던 건데요, 안정적인 독재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 독재자가 굳이 다른 나라랑 싸움내서 자기 입지를 위험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중국이 어지간히 발전해도 미국과 전쟁해서 이기기는 어려울테니) 독재자가 매우 무능하지 않다면 계산기는 잘 두들길테고, 정치체제가 안정되기만 한다면 독재가 공격적인 국민들이 투표하는 민주주의보다 더 안전할걸요
young026
17/10/24 22:05
수정 아이콘
다수의 대중이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소수만 이성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이성에 반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수에 의한 견제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다수 대중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은 무디어지고 힘을 잃고 흩어지고 돌아서기 마련이거든요. 반면 1인의 독재자는 낮은 확률로 비이성적이 되었을 때 바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역학제2법칙
17/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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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분열되긴 할 것도 같은데 근시일은 아닐 것 같고 어차피 또다시 합해지겠죠.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이름만 좀 바뀔 뿐
가가겨거
17/10/24 10:47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분열을 걱정해야 한다면 한국도 후삼국 시대가 다시 올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수준같은데요... 뭐 한국은 이미 분열되어있긴 합니다만...
루트에리노
17/10/24 10:55
수정 아이콘
영원히 분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공산당 체제가 공고하다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Galvatron
17/10/24 10:56
수정 아이콘
현상태에서 중국의 분열가능성얘기는 그냥 미국이 다시 남북으로 나뉜다는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죠.....
내전은 불가능하고 대외전쟁에서 지고나서 분열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쯤 가면 이미 핵전쟁이라 바람직이고 뭐고도 없는거고.
독수리가아니라닭
17/10/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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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될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분열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보다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Galvatron
17/10/24 11: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냥 중국이 분열되면 세력이 작아질거같아서 바라는건데, 그 분열이 가져오는 여파가 한국에 딱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거죠.
트리키
17/10/24 12:14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밴가드
17/10/24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aurelius님께서는 윗 댓글에서 월가점령 시위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미국은 정치계급이 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그렇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사회적 출세라는건 공산당에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죠. 그에 비해 미국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 부의 장악이 가능하고요. 미국 의회 의원들 중에는 억만장자들이 하나도 없지만, 중국 양회에는 억만장자들이 83명이나 된다고도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는 정권교체의 유연성 때문에 경제위기로 단번에 부러지지는 않지만 독재정권들은 그 뿌리까지도 흔들릴수 있죠 (박정희와 부마항쟁).

실제로 지금 중국경제는 최근 IMF와 인민은행 총재 모두 중국의 높은 부채가 경제위기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2017년에 GDP 대비 총 국가부채 규모가 300%에 다다랐는데 이는 중국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도 높고, 주요 개발도상국들로써는 한번도 넘어가보지 않은 수치입니다. 위기가 결국 닥치게 된다면 공산당으로썬 일본의 장기 경기둔화 정도가 그나마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 수준이 중국인들에게 만족스러울지도 의심스럽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 위안화 국제화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aurelius
17/10/24 13:13
수정 아이콘
충분한 힘과 통제수단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막장오브막장인 북한이 유지되는 것만 봐도. 근데 북한과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경제력과 물질능력을 갖춘 중국이 그저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려면 정말 아주 초대형 재난급 경제위기가 발생해야 되고, 그 정도 재앙급의 경제위기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면,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세계경제 자체가 재앙급으로 무너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17/10/24 11:26
수정 아이콘
중국은 과거부터 스스로 분열했다 통일했다를 반복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그 닉네임
17/10/24 11:35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처럼 향후 오십년간 분열은 불가능한 얘기기고요... 그저 한국의 바램일뿐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정치적으로도 발달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믿음'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밟은 절차이지만, 중국은 해당 안될 것 같다는게 다수의 중국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배고픈유학생
17/10/24 11:41
수정 아이콘
분열은 불가능합니다. 인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분열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의 중국이 100년 전처럼 군벌이 난립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minyuhee
17/10/24 12:12
수정 아이콘
중원 통일왕조는 못하면 백년 잘하면 이백년인데 지금 공산당이 중원통일한지 백년 안됬습니다
시나브로
17/10/24 12:13
수정 아이콘
잘 만든 중국 다큐멘터리들로 접한 경험들도 생각나고 1, 2 완전 현실, 사실이라 공감해요.
강미나
17/10/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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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지금 중국 외곽지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한족들을 갖다 붓는 식인데
이미 자치구들도 한족들이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세인 상황이라 이대로면 독립은커녕 소수민족의 정체성 지키기조차 쉽지 않을겁니다.
트리키
17/10/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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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나라가 진정 발전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중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되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발전은 곧 한국의 퇴보를 부를 뿐인데요. 중국의 경제는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발전한다고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못할뿐더러, 오히려 발전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기업은 철저히 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깽판치는데 실질적 경제적 속국이 됬을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보적 관점에서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것은 오히려 안좋죠.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해서 중화사상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중화사상에 기한 극우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역시 당시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탄생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알아서 모래주머니 달겠다는데 우리로선 기뻐할 일이죠.
아저게안죽네
17/10/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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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나라가 '진정'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스탠스라면 당연히 남의 나라라고 해도 민주주의가 도입 되길 바라겠죠.
알트라
17/10/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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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주화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국 민중은 북한을 싫어하니까요. 뒷배가 없어진 북한은 붕괴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말잘듣는 국가가 될겁니다. 그럼 한중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고 우리의 외교적 처신도 북한이란 발목의 돌이 없어졌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게다가 중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하거나 중국분열로 이어질 것도 억측이에요. 중국보다 훨씬 더 분열되어 있는 인도도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못할것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비이성적이라서 민주화된 중국이 폭주할 거란 것도 일종의 편견 아닌가요? 한국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느니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겠다는 말을 듣던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멍청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면 우리보다 못할 것 같지도 않군요
cluefake
17/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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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가 매우 빨리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는 별로 흔치 않아요...시간 고려하면 더 그렇고...
Galvatron
17/10/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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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에서 폭주하는 독재자를 막지못하듯이 민주화가 되면 폭주하는 대중을 제어못한다는 얘기지 민주화가 되고 반드시 폭주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민주화가 되던말던 중국은 패권주의를 버리지않을것이고 그렇다면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지 모르는 민주화를 학수고대해바야 좋을거 없다는 거구요.
aurelius
17/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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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면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사우디를 혐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을 설교하는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고, 독재적이고 인권탄압 국가였던 무바라크의 이집트를 후원한 것도 미국입니다. 또한 혈맹인 중화민국을 버리고, 다수의 미국인 여론과는 무관하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은 것 또한 민주주의 미국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호오는 별로 변수가 되지 못하고, 북한이 버려지는가 아닌가는 국제정치판에서 북한이 얼마나 가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알트라
17/10/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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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압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집트와 사우디와 달라요. 미국 민중들에게 사우디나 이집트는 멀고먼 나라이고 그 나라랑 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란 바싹붙어있는 나라이고 매일 미사일 쏴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나라죠. 만약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중국은 미국과 달리 국내 의견을 신경쓰지 않고 일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님이 말한대로 민중은 감정적이고 유동적이서 국제관계에서 이득보다는 그냥 자기 맘대로 행동할 테니까요.
aurelius
17/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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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혐오하는 나름 '양식'있는 중국인들도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일부 중국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북한이 여전히 '완충지대'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이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미국도 자기네들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결코 북한의 김씨체제를 좋게 보지 않는, 오히려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북한을 정말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일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보고, 오히려 가상의 민주주의 중국은 정당에 상관없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이고, 미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북한의 존속을 바라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산당 상무위원들만 설득하면 되지만, 민주주의 중국을 설득하려면 12억 중국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후자가 당연 더 어렵죠.
알트라
17/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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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금 말은 님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중국의 민중이 님이 말한대로 전략적이고 양식적이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내릴줄 안다면 중국의 정당이 극단적이고 비현설직인 공약을 내세우며 힘을 얻는 일이 있을수 있을수가 없죠. 현명한 민중이 그런 정당을 외면할테니까요. 중국의 민중은 북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할수 있찌만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aurelius
17/10/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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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어긋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1차적 감정은 타인과의 경쟁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경쟁상대가 아니고, 그저 tool에 불과한 장기말이죠. 민주주의 중국은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 신경을 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경쓰지만, 민중은 더욱 더. 일본과 관련된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쉽게 정치적 쟁점으로 타오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중국도 자국의 자존심과 역사 그리고 운명을 건드리는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예컨대, 과거 중국에서 일본상점들이 파괴당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반일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한 건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주제이고요. 미국 국민들이 사우디와 동맹을 끊자고 들고 일어나던가요? 또는 그것이 선거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던가요?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죠. 또는 멕시코에서 마약갱이 엄청 활개치고, 멕시코 중앙정부가 온갖 종류의 악행을 일삼아도 (저널리스트 암살, 학생들의 실종 등) 그것이 미국에서 전혀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웃국가인데 말이죠. 정치쟁점이 되는 건 오직 멕시코 이민자들. 이런 논리라면, 민주주의 중국인들은 '북한 불법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알트라
17/10/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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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꽤나 이상한 논리군요. 그러니까 님의 말은 민주주의 화된 중국 민중은 타 국가와 경쟁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기에 북한이 이렇게 까불고 날뛰어도 끝까지 참을성을 발휘하며 용납할거라 이건가요? 그렇게 중국의 민중들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며 행동한다면 님이 말하는 민주주의 중국의 폭주 같은건 전혀 걱정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면 중국 민중의 수준은 우리 한국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처럼 보이네요. 님 말대로라면 아시아 제 1위 정치라고 자랑하는 것도 옛말이 되겠군요.
aurelius
17/10/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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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국민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건 반미, 반일, 반러, 경우에 따라서 반한이지, 반북은 아니라는 말이라고요. 왜냐면 북한은 장기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고, 중국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수준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에요.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건 그런 반미, 반일 감정들이 통제가능 범위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도 지나친 반일 때문에 외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데 우리가 일정 정도 이상의 반일을 하지 못하는 건 국력의 한계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국력에 통제되지 않는 반일 또는 반미감정까지 더해진다면? 그리고 브렉시트 마냥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결과는 생각치 않고 당장의 선거나 득표를 위해 국민감정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알트라
17/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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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중국 국민들을 움직이는 감정이 뭐라고 정해놓는게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반미 반일 반러 모두 다 할수 있지만 반북은 아니다. 왜냐면 북한은 중국의 장기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그런데요. 북한은 장기판의 플레이어지 장기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장기말도 있던가요? 북한 자기 나름의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런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북한을 왜 중국 민중이 계속해서 꾹꾹 참아줄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님이 말한대로 민중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데요.

참고로 저도 몇몇 중국인들을 아는데요. 그 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북한에 대한 감정은 한마디로 말해 멸시더군요. 멸시. 못살고 어리석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의, 깔아볼수 있는 그런 존재요. 뭐 지금 북한 꼬라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 존재가 자꾸 앵기고 게기면 중국 민중이 그걸 계속 참아줄까요?
aurelius
17/10/24 14:10
수정 아이콘
알트라 님// 미국이 멕시코가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야만국가라고 해서 멕시코에 대해서 레짐체인지를 시도하던가요...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멍청한 noise maker에 불과하지, 중국인들 다수의 생각에 당장 손을 봐야 하는 불손한 반란국이 아니죠. 물론 북한이 중국의 핵심적인 국익을 해치는, 중국의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도
noise-maker에서 game changer로 변모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 공산당이 더욱 더 빨리 일방적인 레짐체인지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죠.
알트라
17/10/24 14:20
수정 아이콘
aurelius 님// 미국은 이미 여러나라에 레짐 체인지를 시도했죠. 이라크나 아프칸 등등에서요. 잘된적은 없지만요. 근처에 붙어있는 쿠바에게도 시도했다가 망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논의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인들 다수의 생각이 어떤지는 지금 저나 님이나 알수 없는 일입니다. 저나 님이나 알고 있는 중국인은 중국의 많고 많은 인간들중 극히 일부 아닙니까. 단지 저의 논리는 이겁니다. 민주화된 중국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의 폭주를 걱정할 것은 없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처럼 계속 북한의 폭주가 이어지면 손을 땔 것이다, 고로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눈치를 보면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재 생각입니다. 여기서 더 논의를 할 것은 없는 것 같군요.
밴가드
17/10/24 13:45
수정 아이콘
사실 외교라는 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볼때 본질적인 가치 (영토,주권) 같은 것을 지배층이 거스르는 게 아닌 이상 상당한 자치권을 통치자들에게 부여하죠.
마그너스
17/10/24 13:06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거 같습니다
겟타빔
17/10/24 13:14
수정 아이콘
저도 중국이 65535개쯤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로시-Mk2
17/10/24 13: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중국이 민주주의 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꾸 중국이 깡패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더욱 더 괴롭힐 것이 뻔하니까

미래의 주적이 될 저 놈들이 분열되거나 민주주의로 변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거죠 뭐.


개인적으로 중국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 놈들이 친절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친절하기는 커녕 양아치 짓을 하는데 어떻게 좋게 봐 줍니까.
Galvatron
17/10/24 14:24
수정 아이콘
본문은 중국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민주화가 됐다고해서 주변국한테 친절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거죠.
도로시-Mk2
17/10/24 14:2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댓글은 아닙니다.
카와이
17/10/24 15:09
수정 아이콘
나이가 들수록 중국의 민주주의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상이었던 미국에 대한 동경이 상당 부분 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서방의 선진국들에 대한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그 동경이요. 중국은 우리와 다를꺼에요. 우리야 미국에게 조선이 명나라에게 받은거마냥 엄청난 도움을 받은데다가 당시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넘버원 국가였기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할 대상이었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는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정부들이 삽질 하는걸보면서 오히려 중국의 대중들은 중국의 정치체제를 더 신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로가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절대 다수의 중국 서부의 가난한 농민과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일텐데 이 사람들이 그 힘을 인지하고 있을꺼 같지도 않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들고 일어나더라도 가차없이 진압할꺼 같네요.
사나없이사나마나
17/10/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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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려 역사를 보면 분열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 독립을 외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건 일시적이고, 결국은 천하통일을 꿈꿀거라고 봐요. 티벳이나 위그르족도 힘이 없고, 앞으로도 힘을 가질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다른 지역 모두를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다면, 독립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 전토를 점령할 생각을 가질거라고 봅니다.
17/10/24 18:20
수정 아이콘
분열이 되려면 외세보다는 내부에서 되어야겠지요. 영원히 내부에서조차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오만한 것 같구요, 다만 지금 중국이 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 단시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foreign worker
17/10/24 20:04
수정 아이콘
공산당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갈 지 모르겠네요. 지금이야 공고한 체제인 것 같지만, 이미 세습제에다가 1인 독재화까지 일어나는 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분열된 상태입니다. 인정은 잘 못받지만 대만은 엄연한 독립 정부거든요.
17/10/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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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강의 좀 듣고 오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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