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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6 14:45
"교육부에 15일 합의 내용을 문서로 요청해 받아본 결과 두루뭉술한 내용 뿐이었다”
“교육부는 휴업 철회 발표만이 목적이었고 합의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맞다면 교육부가 휴업하지 않게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다르게 진행한 건데요? 실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더 들어봐야 겠지만 이거면 유치원이 뒤통수를 친게 아니라 교육부가 뒤통수를 친 겁니다.
17/09/16 14:56
한유총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됐으면 휴업철회를 발표를 하면 안됐죠.
학부모들한테 휴업철회했으니 걱정말라고 각각 연락까지 갔다던데 그이후에 합의 내용이 이상하네 휴업철회 취소 다시 휴업 이렇게 하면 학부모측은 벙찌겠죠.
17/09/16 14:59
실제로 대응 못하게 발표한건 맞죠. 휴업 한다고 처음 이야기 나왔을땐 대응 다 했을 학부모들도 휴업 철회한다고 하니 그 대응 다 풀었을텐데 진짜 애매한 시간대에 휴업 철회를 철회했으니깐요.
17/09/16 15:00
그 대응 못하게 발표하게 한건 한유총이 아니라 정부라는 거죠.
한유총은 애초에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와 구두합의한 후에 철회했는데 문서가 구두합의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17/09/16 15:04
파업 철회당시 뉴스 리포트등을 보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된건 없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보도 했었습니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뭔가 이상했음 그 자리를 파토냈었야죠.
17/09/16 15:05
그에 대해선 정부 주장을 들어봐야죠.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유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테니까요. 아직은 정부는 이번 파업 철회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말을 내놓지 않고 그냥 파업하면 강경대처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17/09/16 15:07
홍승식 님// http://v.media.daum.net/v/20170916145615462?s=tv_news
방금 나온 교육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 링크를 보면 휴업 철회를 철회한 건은 한유총 전부가 동의했던게 아니네요.
17/09/16 15:11
하루빨리 님// 그러면 서로 누가 말이 맞는지 캐삭빵이 되겠네요.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17/09/16 14:58
네 물론 합의문을 봐야 알겠죠. 그 내용은 동의합니다.
이번 한유총의 파업은 아이들을 볼모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듯한 파업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집회를 할거면 피해가 없는 주말에 해야합니다. 만일 18일 파업이 이루어지면 기사 내용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09/16 14:59
아니죠. 합의문을 보고 한유총 말이 맞다면 어떤 조치도 취하면 안됩니다.
만약 한유총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합니다.
17/09/16 15:24
이미 다나온 얘기니까 하지 말라는건가요....????
밑에 댓글들 보면 당근이 없는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애초에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 해놓고 교육부에 "이번 파업 사태는 너네 때문임.. 우린 잘못없음.."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무서워 일단 철회 했다가 책임 떠넘기는 꼴이 아니고 뭔가요? 처음 제가 단 댓글은 본문에 작성하신 처음 합의문 내용과 나중의 것을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함을 알리고자 댓글을 단거에요.
17/09/16 15:25
애초에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가 아닌 [합의] 했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합의했는지 아닌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9/16 14:50
링크 마지막은 한유총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정부쪽 답변은 기사에 없습니다. 애초에 파업도 명분이 약했기에 당연히 한유총 측 주장이 더 신뢰가 약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17/09/16 14:47
휴업하는걸 철회하는걸 취소한다! 몰카의 몰카같은건가. 이런 식으로 부모들에게 대처가 안되게 하는건 진짜 인질놀이 이상도 아닌거같으니 관련 부처가 강경대응했으면 하네요.
17/09/16 14:48
공립유치원 비율을 늘리는건 헌법에 어긋나는 불평등한거다.
공립유치원을 왜 짓냐. 그거 지을 돈 있으면 사립에 달라. 공립을 짓는다고해도 사립유치원이 있는곳엔 들어와서는 안된다. 공립유치원을 늘리는건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거다. 이게 파업을 외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부이사장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장사하는 장사꾼의 마인드죠.
17/09/16 15:00
15일에 협의한것도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측이 요구한것은 국공립 비율 확대 취소,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폭 증가, 외부 감사 철회고
교육부측이 내놓은건 국가 재정을 고려해 지원금 인상 노력,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 사립유치원 입장도 고려였네요. 서로 입장차이가 큰데 사립유치원측이 파업 철회한건 협상이 잘됬다기보단 여론이 무서워서였던거 같네요. 다시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나온건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작전이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같네요.
17/09/16 15:02
아래 링크한 기사에는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유총은 합의 때 있었던 내용인데 문서에는 빠져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17/09/16 15:07
기사보니 교육부의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사립측의 요구에 교육부측은 지금 확답내줄수 있는건 없다고 말했고 그걸 듣고도 합의했으니까요.
오히려 사립측의 강경파가 내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은거라고 나와있군요. 거기에 불만을 표하는 사립유치원장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17/09/16 15:10
그러니까 실제 철회의 근거로 삼은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이 합의 때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아래 쪽에 또 링크한 기사를 보니 한유총은 있었다라고 하고 정부는 있다 없다 에 대해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17/09/16 15:17
당시 기자회견때 제 3자였던 기자들도 구체적으로 합의된건 없다고 리포트를 했는데 합의된게 있다고 하는 쪽이 잘못 이해했다고 봐야죠. 어제 뉴스에서 종편, 지상파 할거 없이 전부 '구체적으로 합의된게 없어 협의 결과 따라 조만간 또 파업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말미에 다 적었습니다.
한유총 강경파들이 콩을 팥으로 알아듣고 파업 강행 외치는 모양새에요.
17/09/16 15:19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모 양쪽 모두 캐삭빵을 외쳤으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물론 설사 한유총 말이 맞더라도 파업이 진행되면 한유총이 죽일놈이 되겠지만요. 한유총 말이 맞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의 기술을 쓴 것일지도요.
17/09/16 15:56
여론이 무서워서 철회했는데 다시 파업하겠다고 합니까.. 누군가의 행동의 이유를 생각할때 누군가의 판단기준에도 일관성을 좀 가지고 생각하시죠.
17/09/16 14:56
사립유치원 휴업철회 7시간만에 번복…'보여주기식 합의' 실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50182 이 기사가 휴업철회 번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구두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강경파가 구두합의와 문서합의의 차이를 들어 반대한 것 같습니다.
17/09/16 15:05
정부도 진짜 일처리 아쉽네요..
사립유치원이 현재는 그래도 동반자인데 욕먹게 만들고 있어요. 치킨싸움을 왜합니까. 들어줄건 들어주고 아닌건 아니라 하고, 장기적으로 합의할건 딱 하면되지. 언플이나 하고.. 사립유치원도 잘하는거 없는 건 매한가지구요. 아쉽습니다. 둘다.
17/09/16 15:10
명분없는 파업이 어디있습니까.
학부모입장에서 휴원하니까 꼴보기싫고, 사립일부 원장들 안좋은 뉴스들로 여론이 안좋은거지 명분이 왜없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무리하다고 하고, 들어줄건 들어줘야지. 대화협상테이블 만들고 합의했다는데 두쪽다 말이 다르잖아요. 일처리를 못한거지. 그리고 양비론은 맞지만 한쪽은 절대선입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싸우자는게 아니구요
17/09/16 15:24
파업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은 절대 명분이 아닙니다.
지금 MBC, KBS의 파업과 사립유치원의 파업을 비교해보세요. 초라하지 않아요?
17/09/16 15:29
맞습니다.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사립쪽에 대한 다른시각을 가져보려 생각하는데, 서로 얘기가 잘 됐음 해요.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 현상황이 안타까운거죠. 정부도 사립을 치킨게임으로 보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구요. 결국 어떤부분에서는 아니 크게는 님과 같은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17/09/16 15:14
그러면 정부는 명분없는 파업인데 왜 합의를 했나요?
한유총 주장이 맞다면 지난번 서울 초등교원 100명 임용에서 380명 임용처럼 이번에도 앞에서는 합의 후 문서는 다르게 하는게 협상의 기술인가요?
17/09/16 15:23
지금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건 2가지입니다.
1.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하라. 2. 공립유치원 확대 중지하라. 그런데 정작 사립유치원들은 지원에 대한 외부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파업의 명분이 어디에 있죠?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전반기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더니 21곳 전원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4곳은 사안이 중대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말이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9480 전 아무리 봐도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 목적 이외의 명분을 찾지 못하겠는데요.
17/09/16 15:24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 정부가 15일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립유치원이 명분이 있냐 없냐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잖아요. 정부와 한유총이 15일에 합의를 한 이상요.
17/09/16 15:27
15일 합의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게 아니고 교육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양보한거죠.
17/09/16 15:33
명분보다는 실제도 생각하는거니까요.
정부입장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실제 피해볼 아이들과 학부모 생각을 한거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양보해서 파업을 철회시키려고 한거죠. 국민들 불편하지 말자고 최소한도로 양보해서 파업 철회시켰던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17/09/16 15:37
최소한도로 양보해서 파업철회시킨건 잘한건데 한유총 말이 맞다면 그 양보를 그 다음에 안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전형적인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거잖아요.
17/09/16 15:39
그건 한유총 말이 맞다고 나온 뒤 비판해도 안 늦죠.
미리 가정법을 쓰면서까지 비판하는건 자칫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싶은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됩니다.
17/09/16 15:29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온게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이잖아요. 한유총은 저 문구를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말을 들어볼 차례죠.
17/09/16 15:26
1.그건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쪽 명분은 턱도 없죠.
지원을 해달라는데 감사는 안받겠다는등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고있으니까요. 2.합의 철회는 절차적문제로 보이고요. 사실 정황은 모르지만 기사 대부분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추측성이고요. 근데 사실, 협상했던걸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바뀌는게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이 없는게 아니구요. 3. 다 떠나서 명분을 떠나 사립은 정신차려야됩니다.
17/09/16 15:28
2번에서 정부의 잘못이 있으려면 합의 내용과 문서가 다르다는 사립유치원측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게 없다면 그냥 깽판 그 이상도 아니죠.
17/09/16 16:22
그 얘기가 아무때나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이 있다던지 '일단 성립한'것에 이의를 제기하는거라면 그렇죠. 여기서는 양측 다 주장을 하는건데요? 정부도 '주장한 쪽'일 뿐이에요.
정부든 한유총이든 구두합의와 문서가 동일한가 아닌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두 발언의 신빙성에는 차이가 없죠. 발언자에 대한 신뢰와 호감외에 양측의 진술이 다르게 취급되어야할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17/09/16 17:02
뭐라고 부르나요?
양비론도 싫어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냥 모른다는거지 둘다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논리가 이상하다는 지적을 하고싶었던거니 이해하셨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17/09/16 16:53
그니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밝혀진 것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파업이라는 행동에 돌입한쪽이 먼저 근거를 가지고 오는게 순서 아닐까 합니다.
17/09/16 17:14
언론에서 처음 합의할때도 노력하고 있다라 했죠.
합의를 파기하고 파업이라는 행동을 취한쪽에서 근거를 들고 오는게 맞죠. 그 이후 정부의 반대근거가 나와야하고요.
17/09/16 15:05
절대 교육부가 받아 들일 수 없는 공립유치원의 축소를 걸고 파업을 하는 사립유치원이라니...
이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받아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업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7/09/16 15:08
한유총의 파업은 시작부터 잘못됐죠.
아이들을 볼모로.. 그 부모들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들다니. 주말에 촛불을 들던 청와대앞에서 시위를 하건 했어야죠. 현정부하에선 불법 시위로 규정하지도 않았을거고 여론도 서서히라도 등에 업을 생각을 했어야해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립유치원을 지을거면 자신들에게 달라니 궤변이나 늘어 놓고....
17/09/16 15:08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키로…교육부, “더 들어줄게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854057 이 기사에 조금 더 추가 내용이 있네요. 역시나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유총은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합의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합의한 내용 이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7/09/16 15:14
그 항목은 공립유치원이 받는 지원금 만큼 사립도 달라는건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공립처럼 정해진 월급받고 외부감사 받으면서 하면 모를까 정작 외부감사는 절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권리는 더 받을꺼지만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말입니다.
17/09/16 15:23
저렇게 문구 자체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합의했다고 믿을 만한 워딩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가 그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17/09/16 15:25
확인해보니 없네요.
정부는 노력하겠다만 했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게 없죠. 높은 확률로 여론때문에 일단 파업풀고 협상하려는데 강경파가 밀어붙였겠죠.
17/09/16 15:27
서로 발표문에는 없는데 내부 회의때 말이 오고갔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서를 요청한 거잖아요. 일단 한유총이 문구를 들고 나왔으니 그 문구에 대한 정부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09/16 15:30
그니까 근거를 제시해야하는건 없다는 측이 아니라 있다는 측인데 그 증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정부측 의견은 진작에 노력하겠다 수준이었다 발표되었죠.
17/09/16 15:33
일단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정부가 맞는지 틀린지 얘기 하겠죠.
그러면 한유총이 속기록을 공개하든, 녹취를 공개하든, 아니면 우리는 들었다 라고 강짜를 부리든 하지 않겠습니까?
17/09/16 15:26
제가 보기엔 사립 유치원 쪽에서 문구가지고 떼쓰는 것에 더 가깝게 보이는데 님은 정부 말은 아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립유치원 쪽은 참으로 신뢰하시는군요
17/09/16 15:42
애초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이 협의해나가겠다고 하고 파업철회를 했는데 지금와서 저 문구가지고 문제 삼아서 파업하겠다는 건 파업하고 싶어서 이유를 만들어낸 것밖에 안되죠 나중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나는 저 문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서를 보니 아니더라 그래서 파업한다 이래봤자 원래 협의대로라면 일단 대화로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바로 파업한다는 건 이치에 전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저기서 정부가 딱히 더 해명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17/09/16 15:52
한유총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기다려 볼 때죠. 18일 파업을 하지 말고 문서가 잘못되었으니 확인해달라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저도 한유총이 이번에 문서가 잘못되었지만 영유아와 학부모의 피해를 고려해 18일은 휴업안하고 25일에는 휴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전략 상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유총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해야할 일은 아닙니다.
17/09/16 15:10
저번에 원룸주인들이 기숙사건설 반대할때랑 비슷한거같아요.그 사람들은 파업하면 자기손해니 파업을 못했지만 이건 애들이 손해라 시도를 하네요
17/09/16 15:17
아 휴업인줄 알고 애인과 계획 다 잡았단 말입니다
우선 쉬고 보죠? 어라 협의에 나간 우리 애들이 한 말과 다르잖아? 라는 느낌인건가.. 뭐 여튼... 제가 기억하기론 협의 내용 발표 하지 않았었나요? 왜 이제와서...
17/09/16 15:18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도 받아야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하는거죠.
절대 이런식이면 사립 유치원은 국민들의 지지 못 받습니다. 지금도 결국 국민들 특히 아이들 볼모로 치킨 게임 벌이는 건데 결국 탈탈 털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17/09/16 15:21
당연합니다.
지원받은만큼 감사를 받고, 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지원을 하죠. 안그래도 학부모인 우리들은 국공립 추첨에 떨어지고 1순위도 아니라서 돈많이 드는데 지원많이 해줘서 학부모 지갑좀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상한 감사안받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있으니 지지를 못받죠.
17/09/16 15:21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요구해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제 합의 기사인데, 애초부터 정부는 노력한다는 표현을 썼고, 유치원 쪽도 여론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내부 강경파가 반발해서 다시 재점화 되고.. TV뉴스도 신문기사도 다소 모호한 합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밑 합의를 했는데 통수가 나온게 아니라면요.
17/09/16 15:25
여태까지 나온 기사들 내용을 보면 딱 이런 상황인데 왜 "합의했는데 번복할 빌미를 준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사립유치원 관계자라라면 일말의 이해라도 갑니다만 그냥 이번 정부가 싫어서 그런거라면 참 답도 없네요.
17/09/16 15:47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을 자제하자 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정부 말이 신뢰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양쪽의 주장이 다르면 확인이 되기 전에는 말을 자제해야죠.
17/09/16 15:57
아뇨. 제가 전에 쓴 글은 그 글에서 나온 얘기로 끝인 겁니다.
그 글에서 제가 사립측의 어떤 입장을 대변했나요? 저는 사립유치원을 정부에서 인수해서 국공립화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립유치원쪽에서 요구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다른 문제죠.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왜 갈아탄거죠? 절차적 정의를 말하는 것은 다 갈아타기면 정부가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의를 말하는 것도 갈아타기인가요?
17/09/16 15:25
구두 합의를 했다지만 서로 받아들인게 달라서 막상 문서화되고보니 어 이게 아닌데 했을 수도 있죠. 한유총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합의사항과 정부가 보냈다는 합의사항을 곧 비교공개할겁니다
17/09/16 15:32
어제 기사를 보면 특정 사항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다기보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일단 파업은 하지 말고." "오케이. 콜" 이런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17/09/16 15:33
이거였다면 정부도...... 욕먹을 상황입니다.
아니길 바래요. 하지만 이럴거 같다는.. (추가) 밑 댓글들 반응으로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했고 심한표현이었으며, 틀린생각이었음을 수긍합니다. 토의해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17/09/16 15:37
전혀요.
정부가 너무 잘한거고 국민을 먼저 생각한거죠. 여론만 따르자면 실제 파업이 일어나고 그 이후 대량으로 사립유치원 취소되고 그 비용 국공립으로 투입시키는게 낫죠.
17/09/16 15:41
그러게요. 교육부가 무엇인가 확약을 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욕을 먹는 게 맞지만, 대화를 약속하고 일단 파업을 철회하게 한 것이라면 대화도 해 보지 않고 철회를 번복한 쪽이 잘못한 것인데요. 대화를 해 보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다시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요.
17/09/16 15:42
아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미사일 문제로 협상하는데 [일단 미사일 쏘지 말고 대화부터 하자]라고 합의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쏜다면서 우리나라가 합의문 속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게 우리나라 잘못인가요? 그건 파란무테님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17/09/16 15:49
예는 이해하는데 한참걸리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가 이번사건과 비슷한가를 떠나 위 예라면 아우구스투스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잘못은 없습니다.
17/09/16 15:56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섣불렀던것 같습니다. 밑에적은대로 흥분해서 쉽게 안들어오는것도 있구요.
생각을 좀정리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건 이런 내용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댓글 링크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kr/?b=8&n=73801&c=3050087
17/09/16 16:01
예가 다릅니다.
한유총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자면 [일단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우리 미군과 훈련 안할 테니 대화부터 하자] 라고 합의했는데 한국이 미군과 훈련안하겠다는 내용은 문서에서 빼서 미사일 쏘겠다고 한 겁니다.
17/09/16 16:02
한유총 말이 아니라 저 위 댓글내용 근거로 말한겁니다.
파란무테님은 저 댓글을 보고 정부잘못이라고 하셨죠. 실제와 별개로 저 댓글대로면 정부잘못은 1그람도 없죠.
17/09/16 15:35
??? 아니 이게 왜 욕먹을 일? 위에 뜬금없는 양비론도 그렇고 이해 안가는 분이네요.
일단 대화하고 파업 안하기로 구두합의했다면 합의를 깬게 사립유치원 측인데요.
17/09/16 15:42
그쵸. 말이합의지 한유총이 진게임입니다. 이토록 여론이싸늘한데 성공할리도없고 명분도없고 정치권력에서도 안철수를지지했었던 세력이라 이 정부가 그들을 특별히봐줘야할 이유도없고 사실상 퇴로만대충만들고 항복문서쓴거죠. 교육부는 유리한상황이라 그들의요구를들어줄필요도없었구요. 나중에 내부강경파에 뒤집어진거같은데 여론만더 나빠질겁니다. 전략도없고 홍보도없는 무지한집단이네요
17/09/16 16:08
안타깝게도 전 현 민주당 정부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는 있지만요.
17/09/16 15:33
사립유치원에 돈을 주니 이래요. 유치원 공립으로 해야해요. 사립유치원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들여서 돈 많은 애들 받아서 운영하라고 해요.
17/09/16 15:38
이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번 적었지만 이렇게 되려면 국공립이 엄청 많아야 합니다. 지금 초중고처럼요. 지금 학부모들요. 유치원 국공립 안보내고 싶어서 안보내는게 아니라 다자녀다문화 아니라서 1순위도 안되고, 추첨도 랜덤이고 그 숫자도 적어서 국공립에 안들어가집니다. 아니 못들어가요. 이상황에서 국공립걸린 학부모들은 겁나 싼값에 다니고 사립걸린 학부모들은 그냥 떨어졌단이유로 2-3배 돈 냅니다. 이건 불평등한게 맞아요.
17/09/16 15:40
그래서 국공립 늘리자고 하는데 그거 반대해서 파업하는게 사립유치원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라는 분께서 왜케 계산을 못하시는 거죠.
17/09/16 15:45
윗 댓글처럼 그건 사립잘못 맞습니다.
아저는 사립도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정부측 부분에서는 핀트가 안맞는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다른 의견을 보다보니 제가 생각을 바꿔봐야겠다고 느낍니다.
17/09/16 15:43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나서는데 사립유치원측에서 뗑강을 쓰잖아요. 그 불평등한 현실을 만든게 저들이고 고치려는게 문통의 정부인데..
17/09/16 15:54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지금 사립은 동반자인데 떼쓰는 상황(이 아니라 떼쓸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사실 국공립 늘리자는 말은 사립죽어라거든요. 살길 안열고 두드리면 발악하듯, 상생할수 있는 묘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17/09/16 16:07
아, 그렇군요.
어떻든 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칼을 빼드는 모양새인데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연착륙하길 바랍니다. 아이와 학부모가 너무 힘들어서요. 잘 선택하길 기대해봅니다.
17/09/16 16:17
불평등한 현실을 만든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모든 유치원들을 국공립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그럴 재원이 없으니 사립유치원을 그냥 두는 겁니다. 만약 그럴 재원이 있다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강제로 망하게 하면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구요. 파란무테님 말씀처럼 사립유치원은 보육복지의 동반자이지 적이 아닙니다. 적처럼 무찌르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17/09/16 15:40
대충 그려지는 스토리는
1. 파업 계획 발표 후 여론 악화. 2. 협상 개시 3. 애초에 유리한 입장이던 정부, 모호한 제안으로 [퇴로만] 만들어줌. (눈치껏 그만둬라) 4. 여론도 나쁜데 행정 조치까지 예고된 상태라 협회도 수용. 5. 내부 강경파, 이대론 여론도 실리도 못 얻는 상황, 불만 토로. 6. 파업 재발표. 애초부터 명분도 여론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협회 쪽 입맛에 맞는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모호한 제안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구요. 명확한 제안과 합의가 있었다면 어제 저녁 기사 뉴스에 어떤 합의를 했고 얘기가 오갔는지 안 나왔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17/09/16 15:40
여론 안 좋으니 노력의무 넣어놓고 한발 물러선 다음 합의사항 불이행인냥 언플하는 모양세 같은데. 그게 아니면 내부 강경파가 합의안 못 받는다고 뒤집어 엎었던지.
정부가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지원방안에 합의 했을 가능성은 합의 담당 공무원이 머리에 총맞은게 아닌이상에야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정도나 했겠죠.
17/09/16 15:50
맞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합의해놓고 통수쳤다는 주장은 더욱 현실성이 없죠.
저번 해수부 7급처럼 합의 담당 공무원이 혼자 뽕에 취해서 공수표 날린게 아닌이상에야 재정소요사업에 극도로 소극적일수밖에 없는 정부기관이 단기간에 저런 합의를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17/09/16 15: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50255
교육부 입장 나왔네요. -교육부는 사립측에 단가 인상, 유아교육 계획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돌연 뒤집고 불법 파업을 강항하겠다는것은 교육자가 아닌 사익을 위한 행태다.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 -아울러 학부모께서 납부한 원비도 환불해 드리겠다.
17/09/16 15:55
위에 링크 했는데 다시 올리자면,
http://v.media.daum.net/v/20170916145615462?s=tv_news 한시간 전 교육부 입장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17/09/16 15:59
자 이제 정부는 아예 그런 합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유총이 이제 녹취나 속기록 등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기다려보면 될 듯 하네요.
17/09/16 15:54
이 건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별 거 아닙니다.
1. 사립유치원 나쁘네 애들을 볼모로 잡고 2. 그래도 정부가 잘 달래서 파업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파업하면 당장 애들 어디다가 맡기냐 오히려 학부모니까 정부에 대한 서운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양비론이라기보담은. 이 분들이 사립유치원 쉴드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당장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사실 애가 없는 분들이면 파업이든 뭐든 사립유치원 해체시켜도 뭐.. -.-;; 파란무테님이 본의와 다르게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 되신 것 같아 자그마하게 쉴드를 쳐봅니다.
17/09/16 16:04
고맙습니다..
에고 피지알인생에서 이런 댓글들을 단시간에 달아본게 정말 처음인것 같네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제가 의외로 논리적이지 못한것과 고정관념도 많구나 싶어요. 생각의 전환이 주는 새로운 시간이었네요. 아무쪼록 학부모 입장에서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부도 지금처럼 강경하게 또 당근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충격을 최소해가며 난관을 타개하기를 바랍니다. 아.. 휴업 어쩔.. 미치겠어요ㅜ
17/09/16 16:14
저는 파업을 지지하진 않지만, 한다면 추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번복타임과 시기가 헬오브헬이죠. 생각이 없는건지, 참모가 없는건지. 에휴 답답합니다.
17/09/16 16:06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8181684
교육부 일문일답 기사입니다.
17/09/16 16:20
이 기사를 보면 한유총 쪽 대응이 사뭇 궁금하네요.
현재 한유총 측은 ▲국공립·사립 간 무상교육비 균등지원 보장 ▲바우처 방식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설립자 기여금 보장 등 기존 합의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교육부가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 국장은 "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과 대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였다"며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제가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걸 보면 신국장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제가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서 문구 자체를 신국장이 인정했습니다. 이걸 한유총은 합의했다, 신국장은 합의는 아니고 더 얘기하자 인 것 같습니다. 어째 느낌이 공무원이라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한유총이 지레짐작으로 행복회로를 돌린 것 같네요.
17/09/16 16:39
지금 국공립하고 사립간 차이나는 부분은 운영자로서 정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어떤형태로 매워달라는지 알기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7/09/16 16:17
이거이거 저쪽사람들이 멍청한건지 명분이 전혀없는데
거기다가 학부모들을 적으로 돌리는 짓을하네요 아무래봐도 좋은행동이 아닌데말이죠..
17/09/16 16:39
명분도 없는 휴업에 진짜 열심히 정부가 잘못했어 또는 양비론 피는 사람 몇 분 있네요 더구나 뱉은 말이 있으니 고집부리기까지 하니 참
정부 지원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지시감독 받아야죠 그리도 자기들이 휴업철회를 발표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건데 그들의 내부 갈등까지 가져와 정부 욕하는 건 대체 뭔지
17/09/16 16:57
저는 이 와중에 안철수가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때 워낙 드라마틱하게 말아잡수셨던 사안이기도 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한 문재인의 실책을 질책하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것 같긴 한데.. 설마 진짜 할까.. 싶다가도 기어고 해온것을 본터라..
17/09/16 17:00
휴업전이긴한데 국민의당에선 이미 사립도 지원하라고 논평을 올렸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3270 국민의당에 사립유치원쪽 비례가있었죠. 그거때매 대선에서 훅갔고...
17/09/16 17:02
사립유치원 측은 최악보다도 더 나쁜 최악의 수를 선택했네요.
이미 연차낼수도 없는 주말에 파업 철회를 철회하다니 ;; 죽을 각오로 싸우시겠다느니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망하시길
17/09/16 17:31
엄연히 교육기관인데 파업이 정당하다라는건 동의가 도저히 안되네요
지원 다 끊고 저 자리에 국공립 세우는식으로 가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안명박근혜가 다시 기어나오니까 슬슬 지지자들이 시동거네요 크크
17/09/16 17:54
명분도 주장하는 바도 이해는 안 가는데다가 파업방식도 이렇게 가버리면 여론의 비판도 거세질텐데 정부에서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17/09/16 18:22
광주는 파업 불참....왜 현명해 보이는걸까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6/0200000000AKR20170916038200054.HTML?input=1195m
17/09/16 18:55
광주는
휴업 철회 취소 불복 이네요. 이 꼬리가 어디까지 갈는지.. 이참에 사립유치원 전면 지원중단 및 100% 국공립화 제발 해주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들.
17/09/16 19:17
아 그냥 사립유치원 휴업하는 곳은 세무조사 함 때립시다 원장들 거의 준재벌 수준들인데 사립유치원은 이것들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17/09/16 20:06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왜..정부에 '임대료 내라'는 한유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13863 임대료 까지 내줄거면 그돈으로 국공립 유치원 시설 임대해서 운영하는게 낫겠네요. 교대생들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갈 유아교육과 전공자를 대폭 늘리구요
17/09/16 20:10
이기사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현재 유치원 설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유치원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하나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지난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협상을 통해 인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면서 유치원 원장이 40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40년이 지나면 유치원을 정부가 강제수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40년치의 감가상각비를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면 그걸로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구요.
17/09/16 20:24
인수하는건 원장들이 반대할걸요?
기사에도 있다시피 이미 원장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40년치 감가상각비 줄테니 원장은 유치원 내놓고 나가거나 다른 유치원 교사들만큼 월급 받으라고 하면 동의할까요? 지금 원장들은 높은 급여와 감가상각비에 더해서 시설사용료까지 받고싶다고 주장하는거니깐요.
17/09/16 20:45
작년에 40년을 합의했다면 원장들이 4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요.
그말은 거꾸로 말하면 투자비만 주면 내쫓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17/09/16 20:51
그니깐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40년동안 감가상각비 말고 월급까지 받아먹을수 있으니 합의한거죠. 그런데 바로 40년치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원장들은 투자비만 회수하면 끝난건가요? 투자에 대한 이득은요? 계속 혼자 말도 안되는걸 주장하시고 계시네요.
17/09/16 20:58
투자비를 주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이익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40년동안 버는 거잖아요. 지금 40년 먼저 돈을 주는 거니 그 투자이익은 그 돈으로 40년동안 알아서 할 일이죠. 원장들이야 투자비 먹고 월급 먹고 할 요량으로 합의했겠지만 내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합의가 제발등을 찍는 일은 아주 흔하니까요. 물론 전문가들이 잘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요.
17/09/16 21:09
왜 당연히 나가야되죠?
원장들이 합의한건 40년동안 나눠받는거지 한번에 주면 나가라는것에 합의한건 아니죠.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돈 얼마 줄테니 재산 몰수시키나요?국가에서는 사립을 공립 만든다고 돈 더 많이 들테고 원장들은 투자비만 겨우 건져서 쫓겨나는건가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착각하시는게 지금 얘기하는건 만약 유치윈 만드는데 투자비가 1억 들었다면 그 1억을 40년 동안 나눠주겠다는거죠. 1억 투자했는데 1억 바로 줄테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나요? 계속 원장들이 40년치 주면 나갈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17/09/16 21:16
아뇨. 전 원장들이 순순히 나갈거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강제로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드신 투자비 1억을 40년동안 나눠주는게 순전히 1억/40해서 매년 주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물가상승율이나 이익까지도 계산해서 40년동안 받도록 했겠죠. 그러니 그것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1억보다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 얼마주고 재산 몰수하는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토지 강제수용을 다 그렇게 하는걸요.
17/09/16 20:29
현실을 잘 모르시나 본데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중고등대학교 등도 법인재단납입금은 쥐꼬리만한 게 내고 각종 지원금을 국가로 받아먹는지 오래됐습니다. 처음 설립비용보다 국가 지원금이 훨씬 더 들어갔을텐데 사립학교재단은 자기들 학교라고 정부간섭 피하고 재단설립자 가족끼리 해처먹은지도 수십년째이고 그걸 바꾸자고 한 게 사립학교법 개정이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왔죠.
유치원 강제수용 그거 어렵습니다. 그냥 서서히 국공립을 늘리는게 낫지 무슨 현실성없는 이야기를 꼬박꼬박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17/09/16 20:44
40년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협상을 했다면 40년이 지나면 투자한 것을 모두 회수했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민자도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수용하니까 그런 예를 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사립학교재단은 감가상각비가 인정된게 아니고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 거니까 좀 다를거 같은데요. 서서히 국공립을 늘리면 국공립이 최소 2/3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생을 해야 하고 그건 모두 사립유치원장에 대한 원망으로 가죠. 왜 이렇게 사회갈등을 높이는 방법을 쓰나요? 어쩔 수 없이 국공립을 늘릴 수 없다면 사립과 함께가는 방법을 해야죠. 국가, 유치원, 영유아, 학부모가 모두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지금은 유치원만 악의축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냥 이대로 10년 이상 보육문제로 아이, 학부모, 유치원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말구요.
17/09/16 20:49
그 돈은 누가 다 댑니까? 예산은 땅에서 솟아나나요? 교육계는 만성적인 예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게다가 유치원이 일반 학교와 같이 비영리법인이라면 폐업하면 국가귀속입니다. 그걸 왜 국가가 지원금도 주고 인수해야 합니까? 인수하자고 주장하시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은 해보셨곘죠?
17/09/16 20:53
그러니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국공립을 늘린다고 하는데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은 국공립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립유치원을 인수하자는 거죠. 물론 돈은 좀 더 들겠지만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이 되면 모두가 좋은 거잖아요. 만약 원장이 사립유치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해당지역에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없을 거구요. 예산이 없다고 그냥 사립유치원 때려죽일 놈들 하고 넘어가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단체입니다.
17/09/16 20:55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설립할 때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무작정 인수할 수 없어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데는 돈이 적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도 이유가 있어요.
17/09/16 21:01
그거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 비하면야 큰 문제는 아니죠.
기존 사립유치원도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곳이라 영업을 하고 있을테니 기존 사립유치원을 인수할 때는 요건을 예외로 두면 되잖아요. 그 요건이 법으로 되어 있는건지 시행령으로 되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17/09/16 21:06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교육계의 현실은 매년 예산부족으로 난리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이거 보니깐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재단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할 수 있어서 영리법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더더욱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시설도 형편없는 곳도 많고요. 국민의 세금은 이리 허투루 쓰는게 아닙니다.
17/09/16 21:13
E-22 님// 그러면 간섭도 하지 말아야죠. 아예 보습학원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교육계의 현실은 매년 예산부족으로 난리나고 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사립유치원이랑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현실이 사립유치원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사립유치원을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면 어쩌나요. 결국 원장들도 유치원이 생계수단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7/09/16 21:16
홍승식 님// 누리예산 등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립유치원 말대로 했다가는 지원금도 더 들어가고 간섭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 받기 싫으면 지원금 주지 말라고 시위를 해야겠지만 현실은 더 달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하지 마시길.
17/09/16 21:25
E-22 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건 e-22 님이 [더더욱 지원해줄 필요없습니다] 라고 하신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돈을 안주면 간섭하지 말아야죠. 저도 사립유치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사인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이 아닌 이상 주장해도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일이죠. 정부는 안 들어준다고 했고, 사립유치원은 그에 대해서 파업으로 대처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겠지만 정부는 사회갈등을 처리 못하게 되겠죠. 지금 보면 정부는 사회갈등을 오로지 사립유치원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는 잘못이 없다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17/09/17 09:49
홍승식 님// 님이 그에 대한 대안이 사립유치원 인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에요. 교육 수요는 현재 폭발하고 있느데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재정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님은 주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명분상] 이야기만주구장창 하잖아요. 논쟁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주장이에요. 국가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7/09/16 20:21
그냥 다 떠나서 단체의 결정은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을텐데... 심사숙고해야할 일을 계란프라이 뒤집듯 말을 쉽게 바꾸는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17/09/16 21:33
아놔 안철수가 무슨 총회 참석하더니 단체로 안철수병에 걸렸나 왜이리 아다르고 어다르고 간장도 아니고 간만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17/09/16 21:37
지원을 받지 말던가 지원 받을거면 관리감독 받던가(2) 사학법 논쟁 시즌 2죠 사실 좀 다르긴 하다고 생각하고 국공립이 사립을 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17/09/16 22:32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550489
이거보니까 파업 철회의 철회를 다시 일부 철회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개꿀잼몰카 맞죠???
17/09/17 00:55
그냥 한유총이라는 네트워크가 자중지란, 각개격파, 분해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거기는 14일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종교/학교 법인 소속 유치원들이 휴업 불참 선언했을 때 이미 끝난거였어요. 학부모들이 그나마 건전하게 여기고 선호하는 사립유치원은 한유총이 아니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 쪽 유치원들이었으니까요. 이미 동력을 잃었으면 빠질 때 잘 빠져야하는데(심지어 정부와 빠질 명분도 주고 받았는데!) 줘도 못받아먹는 멍청한 강경파가 여기도 있나보네요.
17/09/17 00:15
일단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18일 예정대로 (이쯤되면 뭐가 예정인지 모르겠으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쪽도 지도부가 우왕자왕 하는데, 다시 나오지말라고 하면 본인들이 욕은 다먹을테니 다시 번복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한개 중심으로 주변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 엄마들이 단합이 잘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더더욱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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