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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 17:16
강서구의 한방의료원 설립 공약은 사실 노현송 구청장(민주당)의 공약이었고 김성태 의원은 그걸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김성태 의원보다 노현송 구청장을 욕하고 있죠. 본인 공약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러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수수방관 하고있다구요. 현장에서 사퇴 서명도 받고 있고...
17/09/12 17:4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335&thread=04r06
특수학교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17/09/12 18:36
http://m.snstimes.kr/view.asp?intNum=1258&ASection=001021
이 공약이 허준 인기에 힘입어 만든 구암 허준박물관 - 허준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당연히 노현송 구청장 때의 일입니다.
17/09/12 22:08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2008011
노현송이 그런 공약을 하긴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안된다고 폐기했습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정확히는 2015년5월에 폐기했네요. 결국 강서구청 차원에선 추진안하는걸로 결론난걸 김성태가 다시 공약한거니 이건 김성태가 욕먹을 일로 보는게 맞겠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공진초 부지에 한방병원 짓겠다고 한건 김성태구요.
17/09/12 23:00
공진초 부지는 김성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옆 교육부지 -> 아파트부지], [고등학교 옆 학교부지 -> 버스종점] 등의 화려한 전적이 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병원 공약도 오래 전 폐기는 아니고요, 2015년이면 김성태가 구청장 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폐기가 아니라 유보라고 구민들에게 밝혔었고, 이유는 한방병원을 [시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논쟁의 한방병원은 [국립]입니다. 덕택에 정부 부처에서 '계획 없다.' 발표를 해주었죠. 김성태는 자기 정치력 믿고 지른 건데 실패한 꼴이죠. [노현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 맞습니다.]
17/09/12 23:11
아랑어랑 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가 커진건 김성태가 공진초 부지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말해서 커진거지 단순히 강서구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커진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현송이 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되죠? 설사 폐기를 안했다고 해도 그럴 이유는 없어보이고 공약 폐기까지 한 이상은 더더욱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건 김성태겠죠.
17/09/12 17:12
보통 대법관을 경험한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왔는데,
이번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을 시켰으니 스펙에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크크
17/09/12 18:05
크크크 장제원은 기사가 사실이면 정말 실망이네요
피지알이 자한당에 비판적이라 멍청한것만 보게 되는건지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멍청한건지..
17/09/12 18:11
아마도 전자일겁니다. 대부분은 저희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도 실수나 잘못없이 산다는 보장은 없는거죠. 제가 만일 정치를 한다면 저는 아마도 일일일실수나 일일일잘못으로 매일매일 정치를 그만둘때까지 까일겁니다.
17/09/12 22:35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입장이 걸리면 멍청한 소리인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정치인이 그중 원탑이고요 아마 정치인 개개인들을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랑 무관한 걸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카리스마 있고 똑똑할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장해야 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멍청한 소리일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것...아마 정치인이면 갖춰야 할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보니 온게임넷이랑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분쟁 있을때 공공재 드립 쳤던거 생각나는군요 나중에 그 드립에 동참했던 관련인 당사자가 그러길 공공재 드립이 말도 안되는 소린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던가 하는 말을 나중에 들은적 있습니다 뭐 그런거죠 다만 정치판에서일지라도 그게 도가 지나치면 점차 신망을 잃는거고.....명분상 궁지에 몰린 정당이 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17/09/12 18:33
어차피 디테일은 금방 잊혀지니 뭐든 던져서 샷이 남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저런것도 나중에 사진과 함께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에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만 남겠죠.
17/09/12 19:19
근데 본문대로라면 그게 그말 아닌가요?
경찰서장이 바로 청장이 됨(중간에 지청장도 안거치고) 고등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이 됨(중간에 대법관도 안거치고) 양승태랑 같이 비교하니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인거지
17/09/12 18:27
대법관 경력 4년의 현 대법원장 생각해보면 딱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력이야 있으면 좋지만 그보단 의지가 더 중요한듯 합니다 이런 자리는..
17/09/12 18:35
사족인데 양승태랑 이용훈 구별하고 라인 나누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도 참 어이 없더군요
양승태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이용훈인데... 양승태가 이용훈 라인인데 뭘 나누는건지도 참 그리고 보통은 있는 사람도 욕먹는데 없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가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17/09/12 18:49
양승태는 경력으로 욕먹는게 아니니까요. 경력만 갖고 욕하는건 들을 가치가 없는 거고요. 하는 일이 중요하지 어차피 결과론이에요. 양승태가 대법관경력 없었으면 대법관 경력 없어서 그런 일이나 저질렀다고 욕했겠죠 뭐. 어차피 못하면 뭐든 욕먹게 되어있어요. 능력 자체보다 경력 때문에 장으로써 조직 장악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17/09/12 19:17
대법원장은 각급 다른 법원장이나 법관을 장악하면 안됩니다 양승태가 그랬다고 친다면 또 그걸 비판한다면 후임자는 더더욱 그런일을 안해야 맞죠 방향성을 달리해서 또다시 장악하길 바라는건가요?
제말은 조직 장악같은걸 말하는게 아니라 대법원장으로서 판결내리고 재판 이끌고 그걸 잘 할 수 있겠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재판의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17/09/12 20:54
뭔가 잘못 읽으신거 같은데 제가 말하는 장악이란건 리더로써 통솔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팀장이 팀원을 제대로 제어못하고 무시당하면 프로젝트 개판으로 가는건 뻔하지않습니까? 그렇게 대법관 경력이 중요하면 진작에 임명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양승태 예를 든건 경험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양승태는 뭐 대법관 경력이 있다고 판결과 재판을 정의롭게 했답니까. 자리 이용해먹는다는 논란만 일으켰지
17/09/12 21:02
저기 대법원장은 리더로서 통솔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을 통솔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권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은 팀원을 이끌고 제어하는 사람이 맞는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이끌고 제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저도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는걸 이번에 처음 알긴 했는데 이승만때 이후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1명도 없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양승태가 판결과 재판을 정의랑 어긋나게 한건 또 뭐랍니까?
17/09/12 21:47
흠 아무래도 통솔, 장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거 같습니다. 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고
전 태업하고 항명하고 이러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은 다른거라고 봐요. 막대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쥐는, 말그대로 사법행정의 장인데 아무 권한이 없다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랑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애초에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따윈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이 그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할 말이 없지만요) 사회 중요 이슈 몇몇에 대한 판결은 전 정의와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걸 양승태 혼자 판결 내린거냐 하신다면 리플에서 [대법원장으로서 판결내리고 재판 이끌고 그걸 잘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17/09/13 19:53
도대체 인사권을 누가 통솔이라 부릅니까?
이런식이면 기업은 사장이 아니라 인사 팀장이 회사를 통솔합니까? 이건 사람마다 정의가 갈릴게 아닌거 같은데요. 저라면 사회 중요 이슈 몇몇에 대한 판결은 정의와 어긋난다 봅니다가 아니라 해당 사건 판결문 어디가 어떻게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식이면 대화 진행이 안되거든요.
17/09/12 21:08
법조인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대법원 재판의 성격이나 방법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러한 특성을 생각해 보면 경험부족이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사실 대법원장은 재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부에서 심리되는데, 소부를 구성하는 12명의 대법관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지 않죠. 즉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재판장이라는 것도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원칙적으로는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가뭄에 콩나듯 공개변론이 있을텐데, 뭐 판사 20년 이상만 했으면 누굴 갖다놔도 그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에 가본 경험으로는 10년과 20년은 진행의 깔끔함이나 쟁점의 빠른 파악 등에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20년과 30년은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전원합의체에서야 13명 중 1인이구요. 거기서 강하게 자기 의견을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봐야 1표죠. 전원합의체에서 상급자처럼 회의를 이끌면 오히려 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요. 즉 1심 합의부 재판장은 똑같은 1표라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른바 배석판사들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논리적으로 "재판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실컷 써놓고 보니 임시닉네임님과 논지 자체는 같은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17/09/12 18:14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3&aid=0008173465
일단 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은 없었다 하고 (야당에서 이런거 질문안하고 본문처럼 쓸데없는거 질문했던거 보니 사실인 것 같고)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한 재산이 6억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재산도 안되는군요 아직까지 보기에는 간만에 역대급 클린 인사인거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능력이 필요하지 않단 건 아니지만 저는 판사 정도로 기본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은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7/09/12 18:17
야당이 지런 꼬투리 잡기 질문 밖에 없다는 건 정말 역대급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저도 청문회 그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리는 인사는 처음보는 것 같아요, 아에 흠이랄 게 안 보입니다
17/09/12 18:35
야당의 정당한 인사 검증이니, 인사에 호불호가 갈리니, 인사참사니 하는 소리가 강아지 소리로 들리는게 야당에서 이런 사람까지 반대하기 때문인거죠.
17/09/12 18:46
뭐 이런사람 올려도 뭐 하나 함량미달이다 싶으면'
바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하는 판이니 그런사람들 있으니 또 자한당을 선두로 저러는 거아니겠습니까
17/09/12 19:04
17/09/12 20:43
뉴스룸에서 김동철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분은 흠결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부결 시키겠네요.
뭐 아마 김명수 표결이 부결되어도 국당을 사랑하는 모 언론에선 국민의당 설득 못한 민주당 탓이라고 양비론 들어갈 거 같습니다.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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