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김이수 인준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참... 야당들의 반응을 보곤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전 지금 당장 생각 나는건 내년 개헌이네요.
저정도의 의석수를 가졌다는게 참...

일단 저는 개헌 찬성론자이지만 4년 중임제 아니면 현 5년단임제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각제는 논할 가치도 없고, 이원집정부제도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선거구 개편해도 회의적입니다.


민주당 제외한 모든당(정의당까지)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바라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일부 의원들도 저걸 주장하고 있죠.

일단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지선에 한다고 공약을 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되는걸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권력구조 개편 없이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일단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의 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가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 2/3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후에는 [가결된 안]으로 [국민찬반투표]를 거쳐서 절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 2개를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 안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숫자로 '힘'을 보여준 야당들이 죄다 힘을 합치고,
거기 찬성하는 여당의원이 힘을 모아 내각제(혹은 이원집정부제)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투표에 가겠죠.

그렇게 되면 언론들은 죄다 내각제도 좋다. 이런식으로 써 줄것이고, 곳곳에서 푸시를 받겠죠...
이 와중에도 대통령중심제로 갈 수 있을까요?
이번 개헌 하면 또 언제 할 지 모르는데 말이죠...


아니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찬성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론 내각제를 많이 찬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의 생각이 그냥 기우일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