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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2 10:12
지금 출생률로 봐서는 병역자원들이 부족해서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긴 하네요.
체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남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도 최정상급의 이야기지 군대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훈련 혹독하게 시키면 못 만들 이유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17/09/02 10:17
여자도 징병해서 시키면 다 군인 시킬 수 있죠.
육체적으로 도저히 감당안되는 부대나 보직으로만 안 보내면 그만이니.. 다만 누가 총대를 매느냐가 문제지..
17/09/02 12:15
주위 여자들분들도 님 말씀처럼 권리만 찾아 챙기시는 분들이냐는 물음이 왜요?
얼마나 그런 여자분들만 보고 사셨길래 그런 여성관이 되셨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 그 분들은 예외인가요? 뭐 상대할 가치 없다 생각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도 님같은 분 상대해봤자 내 감정만 소모된다는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나갈게요.
17/09/02 23:13
단어 '많은'만 들어가면 맞는 말이네요. 그 단어가 없어서 틀리셨어요. 합리적 여성분이 님 댓글 보시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랫분들 반응은 좀 어이없긴 하네요. 대충 무슨말인지는 다들 아실텐데.
17/09/02 11:57
누구맘데로 아닌가요
여성이 먼저 주장해야할 일을 이것도 결국 남성이 대신해주는데요? 전쟁나면 총 포탄이 여성만 피해간답니까?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 약자취급하고 배려의 존재로 여기는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양성 평등을 위해 힘써야죠.
17/09/02 12:48
제가 봐도 태도에 문제가 있는건 사짜님이신거 같은데...
남을 까내리면서 크크 붙이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17/09/02 12:15
군대 글이니 당연 군대 관련 내용입니다.
국방 의무는 1g도 가지지 않으면서 군 가산점은 커녕 휴가장병에게 커피한잔도 아까워서 없에라고 주장하고 없엔게 여성들 아닌가요? 찾아보면 수도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정말 한결같아서 치가 떨립니다.
17/09/02 12:26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릅니다. 여성들이 현재 병역의 의무는 지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국방의 의무는 여성들에게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17/09/02 12:44
휴가자에게 주는 커피한잔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칼라로 연결되어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장안한 여성까지 싸잡힐 이유가 없죠.
17/09/02 14:06
그런 일이 있었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반대하던 여성들이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건 아닙니다.
보훈의 성격을 띄는 그런 일을 일반 기업이 그것도 외국계 기업이 시도했다는건 오히려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이 저는 거의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니,애인 군대보낸 고무신,오빠 군대보낸 동생도 다 여성이니까요.
17/09/03 04:48
좀 충격적이실수도 있는데, 젊은 여성 전체로 따지면 세인님이 말씀하신 여성들이 좀 더 많을겁니다. 군복무 6학점 인정 설문조사에서, 여성은 51프로가 반대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건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이득은 이득인줄 잘 모르고, 당장 옆 경쟁자의 손톱만한 대우도 배아파하는..
17/09/03 11:20
여성이 젊은 여성만 있는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려면 전연령대에게 다 해봐야죠
그리고 하려면 전연령대 남자들한테도 해봐야죠 특정 계층만 설문조사 해보고 쟤들은 다 저래라고 욕하면 그런 생각을 안하는 저같은 젊은 여성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젊은 여성 51프로면 그 계층에서도 저런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수치같고요. 물론 학점같은건 젊은 여성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니 군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것 보다는 더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겠네요(이게 옳다는건 아니고요) erica님께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답답한게 왜 자꾸 비난은 여성 전체를 싸잡아서 여성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병역문제만 놓고 따지면,젊은 여성들만 놓고 따지면 이라고 단서를 나중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난 부분은 의무는 안지키려고 하면서 권리주장만 한다고 모든 여성을 싸잡은 부분이고 이건 그냥 여혐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17/09/02 10:20
저번 박주민 인터뷰를 보니 여성징병에 관한 질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더군요. 의원중에는 인터넷 여론에 민감하고 커뮤활동도 했고, 청년층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축인데도 딱잘라 말하는거 보니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정도만 생각해줘도 감지덕지인데 그것도 요원해 보이고요.
17/09/02 13:27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같지 않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했던 그건가요?(짤로만 봤습니다) 어떤형태로 지고 있는 지 궁금하기는 하더군요
17/09/03 13:41
다른 주요 의무들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면세점 이하라 소득세 실제 납부가 없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백수라고 해서 근로의 의무를 저버린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이지 구체적인 행동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죠.
17/09/02 10:21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생각이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에 진지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도 뭐 대충 그럭저럭 굴러는가야 들어갈 여지가 있는거지. 당장 2천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입영대상이 될 때면 현재 군시스템이 유지조차 안됩니다. 신검받은 애들 그대로 다 끌고가도 반도 못 채우는데요. 그냥 현실 인정하고 군축을 하던가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굳이 지금처럼 굴리자면 사지멀쩡한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없죠.
17/09/02 10:25
여기 공감합니다.
아니 뭐 여성을 군대로 보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인구절감이 문제죠. 한국이 일본같이 국경에 적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는 나라라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문제지만.... 당장 통일은 둘째치고 평화가 요원한 시점에서 징병가능한 숫자 자체가 급감해버리면 결국엔 이런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야할 것같기도 하죠.. 물론 그전에 통일이 이뤄지면 해결되지만 그럴 기미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모병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09/02 11:31
남자들이 3년씩 군대가면 됩니다.
공익,면제비율 확 줄이고 대부분 입대하는걸로.... 예비군도 한달씩 하면서 사이사이 공백도 막고 예비군도 10년동안 무조건 동원으로 하는걸로......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 분명 나올겁니다.
17/09/02 10:32
총대를 맬 이유를 못느끼는거죠.
자신들의 기존 관념으로도, 표로도... 표 갯수가 달라진다는게 느껴지면, 하는 시늉이라도 내기 시작할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17/09/02 10:32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일단 해당부서인 국방부부터 반대하지 않을까요. 일단 귀찮은거 아주 싫어할 국방부가 찬성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17/09/02 10:37
지금 덩치 유지하고 더 귀찮아질래? or 덩치 반의반토막 날래?
하면 관료들은 다 전자 고릅니다. 귀찮은 건 밑에 실무자고 날라가는 조직은 자기 자리거든요. 지금도 고급장교들 자리 없어서 난린데 실제로 병력없어서 사단 단위로 삭제되기 시작하면 여자건 노인이건 무조건 군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겁니다.
17/09/02 10:32
사실 이게 다음 아고라가 아니라 청와대 청원 사이트라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소통을 중요시 한다고 입버릇 처럼 말해온 문재인 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천명이 아니라 몇만명이 청원을 하는데 입 싹 닫고 넘기기는 애매할 듯 싶고 약간의 리액션이라도 해주길 바라는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
17/09/02 10:33
그런데 만약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시행이 되는건 예를 들어 올해 만 20세 이하 여성부터 시행 한다고 할테고 실제로 투표권을 가지는 여성은 대부분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페미니즘이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부류의 여성들이 있다면 우선 자기가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동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조건 여성은 다 반발하리라고도 생각하기 어렵고 이게 여성 표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17/09/02 10:37
당연히 여성계의 매우 강한 반발이 있을거고 남녀가 아니라 부모들은 대부분 강력히 반대하겠죠 애초에 아들도 군대보내기 싫어하는데 딸을 보내는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17/09/02 10:34
이건 여성표 뿐만 아니라 20대 남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반대할 정책이라 주류 정치인 중 아무도 주장할리도 없거니와 여성징병을 하는 국가가 극소수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거라 인구절벽 문제도 아무리해도 답이 안나올 때 마지막으로 검토될 문제죠 솔직히 그냥 떼 쓰기에 불과한...
17/09/02 10:37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정치권에선 고려해봤으나 헌재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헌재로 토스하고 헌재는 괜찮다(남성만 징병)고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17/09/02 12:35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헌재에 토스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헌재로 넘어가려면 일단 여성 징병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뒤 그 법률이 위헌인지를 놓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법 없이 헌재에 판단을 맡기려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법부가 입법부작위 헌소를 제기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법을 안만드는게 위헌임을 헌재한테 판단해달라고 하는건데, 말로만 들어도 코미디죠, 이건.
17/09/02 10:39
어쩔수 없죠. 저라도 반대합니다. 당장 저라도 친척이나 아는 동생이 군대간다고 하면 짠한데 굳이 그 경험을 두배로 늘릴필요야....
17/09/02 10:42
반대로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징집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그 군대가는 친척이나 아는 동생이 짊어져야할 국방의 의무가 반으로 줄어드니까요(딱 반이 되진 않겠지만)
17/09/02 10:45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없어서 그러는거일터라 별 의미 없을겁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람 많으면 사람 많은데로 힘들더군요.
17/09/03 04:32
맹점이 있군요. 경험을 두배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사람 몫의 짐을 한 사람이 지고 있던 것이니까요. 같이 나눠져야하는게 옳으나, 안들고 있던 사람이 불쌍해서 안되겠으니 네가 그냥 계속 져라는 얘기에요.
17/09/02 16:44
진짜 페미니즘에 기반한 생각이라면 모병제를 가지 징병제를 강화하지 않죠. 한국에서 어느정도 용인되는 차별을 지탱하는 현실적 알리바이(남녀모두에게) 중 하나인데요. 물론 모병제를 안간다고 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닌건 아니구요. 모든 정치를 그에 기반해서 하지는 않으니까요.
17/09/02 10:43
착각하시는 게 당장 10년 후에 받을 선택지가
여자가 군대가야함 안가야함?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정서상 NO가 나올 질문지구요. 실제 받아들 선택지는 1.군축 2.증세(모병확대) 3.징병대상 확대 <- 이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그냥 현실 인정하고 군축하고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과연 그때의 우리 국민들이 여자가 군대가는 걸 군대규모 줄이거나 국방세 내는 것보다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09/02 10:49
일단 중간단계로 여자는 공익보내고 현 공익 [수준의] 자원을 편한 부대로 보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죠.
예전에 pgr글에서 남자의 신체능력이 여성의 1.5배쯤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건강한 여성은 4급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못한 자원인 셈이니까. 그리고 여권 신장을 위해서도 여자가 군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여자가 군대까지 가면 출산 안하는 남자는 진짜 할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우위로 갈수밖에 없죠. -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빨간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17/09/02 11:01
필요에 따라 복무 부적합 기준이 바뀐다는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병무청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남녀 전체에서 복무 비적합을 동일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자원을 공익으로 보내는게 차라리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남녀간 유의미한 체력차이가 있다면 여성쪽이 비적합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을테니 자연스럽게 공익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되게 되겠죠. 그리고 어짜피 여성인구 >> 공익인구 라서 남성 공익요원 정도 현역으로 돌려봐야 현역 모자란건 전혀 해결이 안되기도 하구요.
17/09/02 11:09
말씀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만 봐도 뭐 예전엔 공익자원이었던 선수들 지금은 대부분 현역으로 바뀌었고.
어차피 남자 여자가 신체적 차이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거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180 - 100 일반인이랑 청와대 여자 경호원 같은 거 붙여놓고 남자가 이긴다 이러는거고.... 그리고 현 공익 숫자가 5만명 정도일텐데 이정도만 현역으로 돌릴 수 있어도 당장 급한 불은 끄죠.
17/09/02 11:16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한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되어서요.
현역 부적합 기준은 정말로 현역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선이여야지, 현역 수를 조절하는 라인이 되어선 곤란하죠. 그리고, 5만 명의 공익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도 궁금하고, 더 나아가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복무 비적합을 가리는건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전 차라리 현재 제도하에서 군축을 하거나 여성 징병을 했으면 했지, 공익에 한정해서 여성을 투입하자는 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17/09/02 13:36
반대한 적 없는데요. 원댓글부터 여성공익을 중간단계로 도입할 수 있다고 썼는데 못읽으신거겠죠.
모병제를 기반으로 한 군축에는 동의합니다.
17/09/02 13:49
전 중간단계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둘 다 안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남녀 체력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그런 것 같네요. 어떤 의견이신진 알겠습니다.
17/09/02 10:57
이러면 또 군대랑 임신이랑은 다르다고 다른 여자들처럼 멍청한 소리한다고 비웃음 당할 것 같은데 여권신장을 위해서 군대하가야하면 이미 모병제인 국가에서 임신은 여자만 하는데 이럼 징병제 안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더 권리가 높아야하고 남성이 차별받아야 되나요? 남성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든 임신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17/09/02 10:58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병제 국가에선 출산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야 한다고 봐요.
마땅히 사회정책도 출산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보고요. 이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차이라고 봐야지.
17/09/03 04:36
임신은 혼자하는게 아니에요. 양육도 혼자하는거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종류가 달라요. 임신이 피해라고 생각한다면, 가치관 너머에 있는 것을 가치관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와버린 주제넘은 생각이군요.
17/09/02 11:03
정작 사회 나와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좋은 공익은 얼마 없더군요. 지금도 정말 차이나는 사람들은 면제로 빠지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모병제겠지만요.
17/09/02 11:06
무슨 죽을병에 걸려서 공익 가는게 아니라, 군사적 작전 수행을 지속할수 없어서 공익으로 빠지는 겁니다.
마치 공익분들이 꾀병인것 처럼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17/09/02 11:10
여성징병의 관점에서 보는겁니다.
현 공익들이 지속적인 군사작전이 불가능하다면 진짜 장미란 김미정 급 아닌 이상 여성 징병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죠. 현역-공익보다 남-녀 신체 스펙차이가 더 나니까요.
17/09/02 11:18
현역-공익 차이보다 남-녀 스펙가 더 난다는 게 사실인지는 차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 평균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진 여성 / 여성 평균보다 모자란 신체능력을 가진 남성은 존재할텐데 왜 굳이 일괄적으로 여성을 공익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9/02 13:35
현역-공익은 스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김종국은 스펙이 낮가서 공익간겁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시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간거죠. 여기에 힘이 얼마나 세냐는 등의 신체적 스펙은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병사 훈련보다도 더 힘든 훈련을 받는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들의 존재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그들은 장미란, 김미정 급 여성분들만 어디서 모셔오기라도 한다는건지
17/09/02 13:41
공익은 전시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신체스펙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여자들에겐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되는 이유야 다 있는거고 전시작전 수행능력 얘기하시는데 전 지금 여자들 절대다수가 군대가면 훈련 감당이 불가능할거라고 봐요. 수요자에게 적당히 훈련강도 맞춰주는 2박 3일 군대 캠프 이런 거 말고 진짜 훈련이요. 여자와 남자는 신체부터가 다릅니다.
17/09/02 13:51
님의 논리대로 신체부터가 다르다고 징병 안 해야 한다면 여성은 장교, 하사관 같은 자원 입대 가능한 군 보직과 경찰, 소방과 같은 신체 능력을 요하는 자리는 뽑으면 안 되겠군요...
17/09/02 13:58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부족한게 뭔가요? 어디 아픈 곳 있는게 아니라면 힘 약하고 지구력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요. 그리고 군대든 어디든 완성된 사람을 데리고와서 굴리는게 훈련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목적에 맞는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만드는게 훈련이죠. 여성 부사관, 장교들은 신체능력 월등한 사람들 어디서 돈주고 수입해오는거 아니라 그들도 입대하기 전에는 다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훈련으로 능력을 키웠을 뿐인거죠. 하면 다 돼요 안하는게 문제지.
17/09/02 13:16
저 기흉으로 수술로 폐 절제하고 공익받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게임회사에서 6년째 잘 다니고 있구요. 대학 1학년때 수술하고 직후에는 진짜 10초만 전력질주하면 폐활량이 안따라줘서 바로 토했구요. 10년 지난 지금은 적당히 살만큼 살고 있습니다. 무슨 공익을 상병신마냥 아시는 모양인데, 현역과 같은 훈련을 받기가 곤란하고 응급상황에 군부대 내에서 대처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빼는겁니다. 무슨 취업을 못할정도로 아픈 사람을 따지십니까... 그건 면제급도 안그래요.
17/09/02 12:34
제가 공익이긴 하지만 공익 이미지가 안좋은건지 건강한 여자보다 나을거라는건 공익이 건강한대도 빠지는거라고 보는건가요?
뭐 제가 비만 소대에 첫주에 발목이 나가서 차등제로 훈련받긴 했지만 4주훈련 중에도 훈련중 기절, 훈련복귀중 쓰려저서 실려가는 등 일반 훈련도 못받아서 쫒겨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정신질환 심각한 친구들은 4주훈련도 안받고 오는대 공익이 힘들어서 자살시도를 몇번을 해서 놀랐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서 왔다거나 시력이 나빠서 와서 정말 건강하지만 어떨결에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태반이 병달고 사는게 공익이에요.
17/09/02 13:46
윗분 용어를 빌리자면 전 공익이나 여자나 모두 전시작전수행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공익은 능력이 없지만 여자는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거죠.
17/09/02 14:27
이스라엘은 지금 이순간에도 여자 병사들 잘 싸우고 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여자들도 작전수행능력 있습니다. 지금이 냉병기로 겨루던 시절도 아닌데 여자가 왜 못 싸워요?
17/09/03 04:44
여자는 능력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남자보다 적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단순한 신체능력 분포만 봐도 남자평균보다 높은 여자들도 많고, 사실 남자평균보다 높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주어지면, 상당수가 해냅니다.
17/09/02 10:51
동등하게 대접받고 싶으면 가야죠.
어디 커뮤니티 댓글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여성이 군복무 의무가 없는건 무구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던데, 그럼 옛날 여성들처럼 살아보시던가요.
17/09/03 09:49
국방의 의무를 지는 개개인의 노고를 어떻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폄하하는 것으로 들렸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 성평등을 비롯한 권리의 유무를 결정하는 매개체로서 국가는 '따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7/09/03 10:11
네 맞습니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가가 해주는 보상이라고는 굉장히 미비하죠. 그러하니 이를 수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폄하하겠습니까.
17/09/03 05:28
각 성별간의 평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전제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바를까요. 이권집단인 여자가 의무를 지기 싫어서 징병제가 남자만 징병하도록 설계된 것이던가요? 이범석을 비롯한 당시 관료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고 결국 징병제가 남자만 포함된데 있어서 그들에게 따져야 하는 것이지 당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1%도 수렴되지 않을 여자가 아니잖습니까.
국가라는 존재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평등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논리를 기반한 것입니다. 국가가 대체 뭐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를 바탕으로 평등성을 논합니까?
17/09/03 08:35
상당히 국가를 낮추면서 자기 주장을 조금 유리하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없는거 아시죠?
님 말대로 고작 국가 따위의 의무도 같이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평등을 전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등하다면 의무도 같이 지라는 거에요. 최소한 나눠 지라는 거고요. 제한 국회에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건 그게 지금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다고요.
17/09/03 10:09
국가주의적인 주장을 펼치며 설득력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님도 피차일반입니다.
치킨님의 어머니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니 비국민이라고 주장하실 셈이신가요? 팔다리없이 태어나거나 귀나 눈에 문제가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는 장애인이나 너무나도 가난해서 특별히 면제해주는 이들도 비국민이라고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래에서 말한 내용이지만 여성 징병제가 논의되는 이유 자체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접받을 권리"를 논하는 것은 너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권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국민'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국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국가를 위한 의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국민의 위로 두는 국가주의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는 민주주의의 국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국민의 제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국가가 운영해야하는 절대적인 필수성이 없지만 결국 북한과 휴전이라는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징병제라는 체제 자체가 교체 및 재정비되어야 할 정도의 사회적 불만이 심해지고, 이에 여자까지 포함해서 징병하게 되고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그 자체로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결성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논의를 밀고나가기 위해서 '비국민론' 및 '성평등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의무를 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국가주의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남자를 포함한 징병제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17/09/03 10:24
근데 군대의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는데 국가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논의가 가능하죠?
여기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등하니까 나눠가지자는 거고 의무를 부담한 사람은 합당한 이득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의 권리를 뺏는건 아닐텐데요.
17/09/03 10:31
그러함으로 저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위의 청원이 이에 촉발이 되던 말던) 여성 징병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그거대로 민주사회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접받을 권리"의 박탈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에게 부과한다는 점이 저로서는 반박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7/09/03 10:32
[동등하게 대접받고 싶으면 가야죠.]
[고작이라니 군복무는 기본권 제한급 의무 아닌가요?] [님 말대로 고작 국가 따위의 의무도 같이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댓글들을 보고 성평등의 권리제한에 대한 논의로 이해했습니다.
17/09/03 05:31
뭘 주객전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자도 군대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희의감 및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저도 지지는 몰라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고작 국가 따위가 부여하는 의무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제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인 위험한 논리전개라는 것입니다.
17/09/04 02:54
성평등 이슈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의 평등한 분배를 분리하려 하시다니. 이상하다못해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지지여부를 떠나서 어느게 옳은지는 답이 정해진 문제에요. 그리고 국가주의라서가 아니라, 성평등 제단에 국가적 의무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논리전개입니다. 탁상공론때문에 욜롱님의 안전 유지를 위해 2년 희생되고 있는 군인들 및 군필자들 빅엿 먹이시네요.
17/09/02 10:53
추가 시설을 마련한다던가... 업무 특성상 여자가 어렵다던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분야도 그냥 전부 남자만 뽑아서 쓰고있죠.
사실 굉장히 비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여성 징병제 까지는 안가더라도 상황변화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정도 목소리도 눈치보느라 못낸다면 좀 실망이죠.
17/09/02 17:23
A가 자기만 힘들기 싫다고 B 힘들게 만드는게 이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똥통에 들어가는 일이 A와 B 모두를 위한 일이고, 그걸 한쪽만 부담한건 명백히 부당한데도요. A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A와 B 둘의 문제임에도 A가 부담을 나누자는게 이기적이라니요? 이 상황에선 똥통에 들어가는 더러운 일을 한쪽에만 부담시키는 쪽이 이기적인거 아닐까요?
17/09/02 17:27
이기적이란 말은 안했습니다... 성별전체가 아니라 군복무하는 개인입장에선 여성징병하면 부담이 나눠지는게 아니라 원래 보직보다 더 힘든 보직으로 밀려나서 역으로 손해볼 확률이 높죠.
17/09/02 20:01
형편성과 당위성 문제지요. 손익을 따지는게 아니라요.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울어진 형편성을 맞추는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9/02 13:28
다른 사람한테 똥을 나눠줘도 원래 똥받던 사람의 양이 줄지 않죠. 댓글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여자는 공익보내고 공익가던 남자들 현역보내면 남자가 더 힘들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복무기간은 어차피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17/09/02 22:53
국가 존재의 필수요건이라 똥통이건 말건 같은 권리라면 동등하게 지는게 맞습니다. 더 좋고 안좋고 문제가 아니라 동등하게 지는게 핵심이에요.
17/09/03 18:25
같지 빠짐으로서 똥통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를 다 합친 숫자가 군대에 보내기엔 너무 많다면 태국마냥 뽑기를 하면 될 일이죠.
17/09/02 10:58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한국에 여성단체들 많잖아요? 수십개도 넘는걸로 아는데
개중에 여성징병제나 기타 비슷한 정책 요구하는 단체는 몇개나 되나요?
17/09/02 10:59
그러게 다른쪽 불평등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들 불리한것만 주구장창 빼액되니....
실현될 모습은 없겠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는 지지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대놓고 호구짓 자처해서 한거죠.이 나라 남성들이.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나마 서서히라도 바껴가겠죠.아님 초식남 절식남들이 폭증하던가.(지금 사실 출산률 보다 앞으로 혼인율이 더 문제될겁니다)
17/09/02 11:00
여성은 모병제로 하고 군가산점 팍팍주고, 월급은 최소한 최저시급은 받게 해주고, 국방세 걷으면 되지 않을까요? 꼬우면 군대가라 시전... 이래도 군대 안갈꺼 같긴 합니다만
17/09/02 11:00
어쨋든 공론화가 많이 되서 정부나 군에서도 일반병 복지나 상황이 많이 개선 되엇으면 좋겟네요.
이것을 오유하면서 계속 지켜봣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X같은 군대 -> 이왕 가는거 잘 갓다오자 ->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좋겟네요. 하지만 군대 라는 조직의 특성상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겟네요
17/09/02 11:10
그건 인권 문제고 이건 역차별에 관한 반발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병사의 처우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적극적인 정치인이 없는데 여기 댓글만 봐도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님이 하시는 주장은 이 문제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병사 인권을 개선하자인데 저쪽 주장은 병사 인권 문제를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역차별을 없애자라 핀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저도 병사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현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라 긍정적으로 봅니다
17/09/02 11:07
임신, 육아, 출산은 그것 들 대로
군대 문제는 군제 문제 대로 풀어나가야죠. 장기적으로는 의무의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 인 것 같습니다.
17/09/02 11:10
굳이 군대를 안 가더라도 충분히 병역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는 것도 웃깁니다. 병역 의무 이행할 수 없으면 세금이든 대체복무든 방법은 많습니다. 그냥 여성들의 노양심이죠.
17/09/02 11:11
이런식이라도 움직여야 최소 군필자 세제혜택 논의라도 할걸요. 시작부터가 맨날 정신질환 페미들 발광하는거 오냐오냐 들어만 주고 자빠져있겠다고 천명한 정부인데요.
17/09/02 11:13
남자들 독박으로 군대가는 것은 괜찮은데 군필자들 혜택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혜택 못 받게하려고 노오오력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남여 평등부터 해야하는둥 물타기만 하죠.
17/09/02 12:25
군필자에 대한 혜택으로 따져도 공무원이 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군가산점보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월급 상승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해줬는데 왜 페미니즘이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막고있고 문재인은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라서 반대한다는 걸까요?
17/09/02 12:36
그렇네요 제가 현역 혜택을 강화하면 현역이 군필이 됐을 때의 혜택도 강화되는게 아닌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이미 간 사람들은 딱히 혜택이 없죠 그래도 제가 하고싶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이 여성표 의식하느라 병역 문제해서 역차별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역차별적으로 보일 정책을 아예 안한다고는 저도 생각안하지만 병역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남성들의 적이고 페미니즘이 군필자들의 혜택 상승을 막고있는 것도 아니고요
17/09/02 11:12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은 몇몇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분단국가인데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 실익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계속 발생한다면 좀 절충적인 방안으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같은 공익 의무 복무 기간을 갖게 하는 정도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에게만 다 하게하는것은 제 생각에도 분명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성이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것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문대통령의 철학대로 궁극적으로는 미국같은 모병제로 우리나라도 나아가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요. 그게 현실이 될수있도록 모든 여건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17/09/02 11:12
패미니스트들이 주장해서 우리는 진정 남자와 대등하다 패기를 시전하는 거였으면 이건인정 가려고 클릭 했는데 그런거 없......
사실 진짜 패미니즘은 남성에게 능력적으로 밀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권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동등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도 역설합니다만 국내에서의 패미니즘은 그냥 자기들 이권을 노리는 이익단체 느낌임 제가 한국형 패미니스트라면 어차피 통과 되지도 않을거 생색 내 볼 요량으로 찔러봤을텐데 말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이 저러는건 좀 찌질하군요 이것도 미러링이라는건가........
17/09/02 11:13
찌질하다 타령하는거 자체가 님이 성차별주의자라는 반증이죠. 막말로 쟤는 안시키고 나만 시키는데 같이 좀 하자고 요구하는게 찌질이인가요? 80년대식 꼰대 마초 사고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그것도 못해주냐 이거니까요.
17/09/02 12:16
그냥 화자의 성별이 남자라서가 아니고
(의무가 없던 쪽에서) 나도 같이 지겠다 했으면 간지났을텐데 (의무가 있는 쪽에서) 너도 같이 져라 한거라서 간지안난다는 얘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득을 나누는게 아니라 손해를 나눈다는 점에서 이런류의 주장을 찌질하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비교적 평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죠. 이건 성차별과는 상관없는 도덕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7/09/02 12:43
그런가요
A와 B가 조별과제를 하는데 조별과제를 하고 있는 A가 조별과제를 하지않고 있는 B에게 너도 조별과제좀 해! 하는거보고 찌질하다고 하는건 도덕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너무 우스워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하게 주위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17/09/02 11:52
실제 여성 징병이 옳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생각해서 추진한다기보단 소위 한국형 패미들에 대한 분노가 주 원인인 거 같아서요
징병제로 인한 손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는건 반대임 장기적으론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17/09/02 12:18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읽으신 분들은 약간 오독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득보자'가 아니라 '같이 피보자'는 주장이라서 찌질하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비슷한 도덕률을 가지신 분들은 꽤 많죠. 사실 이득을 나누면 손해도 나눠야된다고 봐서 개인적으론 항상 동의하는 도덕률은 아니지만 좀 폼이 안나는건 사실이죠.
17/09/02 12:38
짐을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혼자 드니까 참 힘이 듭니다. 같이 들자고 말하니까 찌질하대요. 이 짐을 들어 옮기는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인데 뒷짐지면서 그럽니다. 고생은 혼자 하지 왜 고생 안하는 사람도 고생시키자고 그러냐고... 찌질합니까??
17/09/02 12:43
저는 손해도 나눠야된다고 보는 편이라 '찌질하다'는 좀 너무 간 표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페미/남성으로 이분해서 성차별적 발언으로 모는건 아닌거 같아요.
17/09/03 18:28
[남자가 찌질하게]가 왜 빠졌나 했더니....
가오 살리고 싶은 간지남들끼리 가오 안사는 찌질이들 몫까지 져준다면 인정합니다
17/09/02 11:20
이렇게 소모적으로 싸울바엔 그냥 빠르게 모병제 전환이 답이겠죠. 9급공무원처럼...
출산율 폭락하는 판국에 여성보고 국방의 의무 어쩌고 해서 멸망의 길로 더 빠르게 들어서고 싶은 생각은 없을테니 말이죠. 참 힘든 문제입니다.
17/09/02 11:20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군대를 가는게 그냥 당연시 되고 군바리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걸 바꿨으면 합니다. 나라를 2년간 지킨건데 밖에서 대우를 해주는것도 없고 그런 군인에대한 존경심 교육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원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9/02 11:25
여성 징병이 실시 되면 아마도 군 복무 기간이 현재의 절반 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딸가진 부모들에게는 청천 병력 이겠지만 아들을 둔 가정에서는 나름 기대할수도 있는 정책 이겠네요
복무 가능한 남성수가 급속도로 줄어서 가자 말아야할 사람까지 현역으로 가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구요 모병제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예산이 감당이 안되요
17/09/02 11:26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무시하면 무시하는대로 문제입니다. 언급하면 언급하는대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잘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17/09/02 11:30
진짜 될 가능성은 없지만, 저런 청원이 있어야 군인 처우에 대한 인식도 확산 될테니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아는 페미니즘 운동 보다야 훨씬 상식적이고 건전하네요.
17/09/02 11:35
20대 남자는 이미 대부분 병역을 끝마치거나 거의 앞에 둔 당사자이기 때문에 혜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미 복무를 끝마치고 나면 의욕적으로 이런 정책에 참여 하기가 쉽지 않구요 초중고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나서야 아마도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겁니다.
17/09/02 11:38
17/09/02 11:55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비꼬는거 아닌가요?
사실상 여혐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일부러 짜 놓은 논리인데 너무 말이 안 되면 어그로나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17/09/02 12:08
근데 애초에 어떤 통일되고 정의된 개념으로 쓰이는게 아니라서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여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할겁니다.
17/09/02 11:39
rotc나 각종 장교 입대에 대해선 남성만 뽑는게 차별이라고 주장하여 자격을 얻어냈습니다만
사병 복무에 관해서는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 단체가 사병복무금지는 위헌이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17/09/02 12:03
될 가능성은 0.0000000001%보다도 낮고, 제가 길가다 벼락 5번 맞고도 살아남아 로또 3연속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다고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로) '남성들이 남성차별에 대항하여 집단행동을 한 첫 사례'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졌으면 하네요.
17/09/02 12:03
어차피 안될거 알고 하는거죠
저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런 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게 만드는게 목적이죠. '독박'이란 키워드를 똑같이 사용한게 가장 의미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17/09/02 12:16
자기자식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자식은 군대갔다와야 정신차려 이정도는 우스개로 하지만요. 누구나 가기 싫지만 누군가는 가야되는게 군대죠. 아들 가진 부모만 애들 군대보낸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17/09/03 18:24
제게 1남1녀가 있다면 한명한테 2년 몰빵하기보다는 둘 다 그 의무를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딱 1년으로 줄지는 않겠지만 의무를 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 사람의 인간이 져야 하는 의무도 줄어들겠죠
17/09/02 12:08
이거죠 지금껏 이런 얘기나올때마다 매번 페미니즘 뭐하냐 여가부 뭐하냐는 얘기들만 수두룩하던데 앉아서 키보드로 너네 여자들 왜 안나서냐를 외칠게 아니라 이렇게 남성들이 뭉쳐서 일어나는게 먼저죠 여성들이 본인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뭉쳐서 큰 목소리를 내는것처럼 남성들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너네 왜 너네 좋은거만 말해!!"가 아니라 각자 찾을 권리 먼저 찾고 불리한건 각자 먼저 소리내야죠. 인구문제도 그렇고 현재 남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군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17/09/02 12:09
여성이 총 못드는 장애인도 아니고 논의 될만하죠
이거 관련한 남녀 차별은 입을 닫을거면 군복무 단축에 관해서 뭐라 말 좀 안했으면 하네요
17/09/02 12:12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위해서 찬성하고 싶네요.
이 나라는 장병들이 희생하고 있는 걸 무시하다보니 안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와야 모병제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17/09/02 12:14
1. 여성징병제 얘기를 꺼내면 그 페미 뭐시기들은 뭐라고 반응할까?
2. 자한당은 이걸로 문정부를 공격하면 효과적일거 같은데...?
17/09/02 12:16
여성이 군대를 안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안가는게 현실이죠.
어차피 군 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텐데 이를 유지하려면 여성징병은 필수입니다. 시기를 좀 앞당긴다고 해서 문제될건 전혀 없죠.
17/09/02 12:17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
남자의 적도 남자라 이건은 남자부터 통일은 커녕 쿨가이부터 시작해 현실성,이상향까지 총망라해 이전투구가 벌어지기 쉽상이라 당분간은 요원하다고 봐야죠
17/09/02 12:18
저는 민방위지만 취직한 여성들에게 국방세 일정부분 받아서 앞으로 군에 갈 병사들에게라도 현실적인 급여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줘야죠
17/09/02 12:22
사람이 없는데 어쩔?
출산율이랑 인구절벽에 눈을 돌려야 인지할듯. 지금 당장은 넘어갈순 있겠지만 점차 그 문제가 다가오고있는 것을 모르고 세월아네월아 하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바보시점.
17/09/02 12:37
이딴 말이 나오니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지요.
오랜기간 여성들이 전적으로 육아를 부담해왔다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남성들도 육아를 부담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병역에선 남성들만 부담을 하고 있으니 이제 여성들도 같이 병역을 수행해서 고통을 분담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싫어요? 싫으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17/09/02 12:21
마초이즘에 물든분들은 남자들만 모아놔서 군대가 더 엉망이라는건 생각 못하더라고요. 여성이라 할수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건 진정한 여혐이죠. 전형적인 젠더프레임이구요. 총쏘는데 1.5배근력이 필요한가요? 남자가 더쎄니까... 이런건 편견이고요ㅡ 편재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성현역사병비율이 늘어나면 수면으로 들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뭐 지금 군대가 거지같은데 그걸 먼저 고치는게 순서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 종종계시던데 "폐쇄집단"은 답이 없다는것. 안보의 현실을 실제로 안겪어보면 (캠프따위말고, 훈련소 보름이라도 갓다오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아무리 무인기계로 대치한다고해도 그거정비하고 관리할사람은 있어야하고요. 실제 머릿수가 부족한건 답이 없죠. 누군가 해야합니다. 돈발라도 안되는건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여성 사병제도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라진거지. 문통 지지 선언할때 사병제대한 예비역 여성분들계셨어요. 그분들 무슨 원더우먼인가요. 이미 그렇게 제대한분들이 계시는 이상. 안보에 여남이 따로있나요. 아참 운용할만한 자원이 될려면 최소 1년은 훈련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7/09/02 12:31
아 관련팩트가 빠삭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데.. 요즘 여대정원을 빼도 보통 해당학과들에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이런 자잘한 부조리는 털고 가는게 여성들 입장에도 좋지 않나?
17/09/02 12:35
유명한 판례이긴한데 이대 로스쿨 논란 때 합헌 논거가 아마 이랬던걸로 기억합니다.
정원 2000명 중에 약 100명만 여대쿼터임 나머지 1900은 남성도 지원가능하므로 기회의 평등 위배 아님 합헌 로스쿨 생들에게는 관습헌법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판례라고 하더군요
17/09/03 13:02
약대는 8-90년대에도 여학생이 더 많았는데 그때도 20개중 4개가 여대였습니다.. 공학인 학교도 여학생이 더 많았고요 ..
아무도 머라 안하드라고여 ^^
17/09/02 12:23
남성운동도 필요한게 현실이지만 요따위로 하면 이제까지처럼 별 소용이 없을테죠..
멍청함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여자냐 남자냐보다 멍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평생 멍청이로 머물러 있어야지요..
17/09/02 12:23
애초에 개소리죠.
대중교통 노약자 할인 / 무료도 지금 고양이목방울을 아무도 못 달고 있는데 효익도 그거보다 적고 위험은 더 크고 비용도 더 큰 그걸 누가 추진해요
17/09/03 04:58
일단 개소리가 아니구요. 여론이 생기면 추진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이미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목소리 내기 시작한거죠뭐. 힘은 지금 약하긴 한데 뭐가 옳은지만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만.. 여성들이 이익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적어도 지금 30대부터는 힘들어요. 희미해져가는 예시로 피해의식만 잔뜩 쌓고 어줍잖게 배운 분들이 많아서..
17/09/02 12:25
달라진 시대도시대지만
요즘 여혐이니 페미니즘이니 뭐니 초등학교때부터 여자들이더대접받아온걸 봐온 젊은남자들입장에선 어머니들세대처럼 여자가 천대받고 힘든시대도 전혀 아니고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지지않는 젊은여자들이 오히려 빽빽 권리만 찾고 남자들을 무슨 잠재적가해자같은 분위기로 모는사회분위기와 여전히 좋지않은 군인에대한처우.시선등이 결합해서 특히나 메갈워마드등 요즘 기승을 떠는 남혐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봅니다.
17/09/02 12:28
절대 추진 될 일은 없을거라 보지만, 여성 간부는 되는데 여성 병사가 안되는건 웃기죠. 뷰군처럼 아예 여성부대로 몇개 만들어서 실제로 운용했으면 좋겠네요.
17/09/02 12:30
국방부가 병역자원 급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걱정되긴 합니다. 2020년부터 90%이상 현역판정내겠다는데 거기서 한층 더 줄어드는 2022년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할지 110% 120% 현역판정 낼 수도 없구요..군인원 감축도 휴전국가로써 한계가 있을테고..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17/09/02 12:53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인식은 확실히 하고있고 사실 대선 때도 그게 약간 쟁점이긴 했었는데 문재인은 그 당시에도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걸 위해서 군정예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지라 이게 덜 구체적이고 덜 다듬어졌다고 여러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여성징병 같은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17/09/02 12:31
저는 '양성평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대안은 뭐야?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남자만 병역의무를 하라고?'라고 묻고 싶습니다.
십수년이 넘게 '모병제 전환이 답이다. 근대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남성들만 일방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현 상황에서 정녕 불가능하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 짊어짐으로서 남성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을 논의'또한 해봄직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7/09/02 12:40
음 근데 여성징병은 정무적(...)으로도 힘들지만 실무적으로도 힘들지 않을까요.
남녀가 같은 생활관 안에 있을 수가 없거니와 어쨌든 인원이 증가하긴 할거니 막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무기야 그대로 주더라도 군복 군화 등등 각종 보급품은 여성 체격 맞춰서 새로 만들어야 될건데 그 비용은 어쩔 것이며... 비용이야 어떻게 처리한다손쳐도(...) 지금도 간간히 남성 상급장교가 여성 하급장교를 상대로 성범죄 일으킨다는 뉴스가 나가는데 병단위까지 여성이 늘면 총기난사나 자살급으로 군내 성범죄를 군 사건사고 뉴스에서 볼 거 같은데; 이래서 한 십년 안에는 가능할 거 같지가 않네요 (논지 철회)
17/09/02 12:58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각종 보급품이야 사이즈만 작게만들면 그만이고 애초에 막사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남성자원 빠져나간 막사에 화장실이나 제반인테리어만 고치면 되는데요. 60만명분의 남성용 보급품만 만들다가 30만 남성/30만 여성의 보급품으로 나눠 만드는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은 아닐겁니다.
성범죄 이야기 역시 남녀 혼성으로 사병편성을 한다면 모를까 남성/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편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간부들 간 성범죄는 여기에서는 이야기 할 바가 못되고요. 어디까지나 사병으로서의 복무 이야기인데요.
17/09/02 13:10
아 뭐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정 잘못 한 것도 좀 있네요(...) 다음에는 제대로 정비해야지...;
지적 감사드리고 제시한 논지는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무스하게 별 사회적 비용 없이 사회 정치권 정부 군이 실행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_-;
17/09/02 12:41
저는 이 시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에 가깝지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장애인이 징병되지 않는건 열등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징병 안된다고 열등인간이 되지도 않고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릴 진짜...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 가기 싫다고 데모해서 안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죠. 이제 성평등시대가 왔으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냥 고치자고 이성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왜 댓글에서 자꾸 분노가 읽히는지 모르겠네요. 뭐에 대해서 중오심을 불태우고 있는건지...
17/09/02 12:48
요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일부 무개념한 여성들과 거기에 호응해서 20,30대 남성들한테 꼰대짓하는 기득권 남성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겠죠. 솔직히 온라인상에 저런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17/09/02 12:53
간단히 법 만들 당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극히 제한되있던걸 감안하면 사실상 그시대 기득권 남성들이
만든것이죠. 지금도 여성징병에 대해 다수가 반대일진대 그 시대상을 감안하면 남성만을 병역자원으로 한정한게 오히려 당연함.
17/09/02 13:05
윗 댓글에서 '그 법'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모병제를 바꾸는 것도 물론 충분히 '그 법'을 바꾸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제가 있네요. 모병제로 전환되는 '그 날'이 오기전까지 여전히 '남성'만 군대에 가네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17/09/02 13:15
간단히 말해 전 남성만이 징병되는게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평등이란게
기계적평등이 아니라 같은것을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보는 개념이니 신체적으로 강하니 강한신체가 필요한데 배치되는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징병 자원들에 대한 처우가 극히 불량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처우를 올리는데 세금더 내는건 괜찮습니다. 여성징병같은 가성비 안나오는 짓을 여기저기 돈들어갈데도 많은 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고요.
17/09/02 13:17
남성 신검4급의 신체조건 > 장미란이라고 생각하시나보군요. 전국민 신검돌리고 신체능력대로 줄세우는게 님 말대로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에 해당하지 남녀 갈라놓고 따지면 신검5급제외 모든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우월하다, 반대로 모든 여성은 신검5급제외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아름다운 평등법을 인정하시는건데요. 그럼 남녀(기계적)평등 외치면 안되죠. 남자가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우월하니 군대도가고, 돈도 더받고, 승진도 빨리하는게 상대적 평등 관점에서 당연한거 아닙니까.
17/09/02 13:21
세세한 기준을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니 남녀로 나눈겁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7/09/02 13:31
Waldstein 님// 장교복무에 관해선 저런 판단을 안내렸는데 신기하네요. 심지어 장교가 주요 전투병인 공군사관학교에서도 금녀의 문턱을 폐지했는데 말이죠.
17/09/02 13:47
Waldstein 님// 매월 1주일 정도의 월경현상 때문에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출산 후 일정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에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니 사기업에서도 남성만 뽑아도 되겠군요.
유리한 거만 취사선택하지마세요.
17/09/02 13:27
궤변 잘 보았습니다.
징병되는 이유가 단지 '남자라서' 징병되는 것이라면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력 및 지구력에서 우위에 있을지언정 그것이 여성징병을 반대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인 평균 남성의 근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곳으로 여성을 배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말해보지요. 징병된 여성들을 특수전 사령부, 특공대, 공병, 기갑, 박격포병 등등처럼 근력과 지구력을 극도로 요하는 곳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레이더병, 행정병, 의무병, 군종병, 조리병 등등 평균적인 여성의 근력과 지구력으로도 복무가 가능한 곳은 많지요. 군생활 내내 가장 비중이 크고 흔하디 흔한 경계근무는 평균적인 여성의 신체 스펙으로 아무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3.26kg 짜리 소총을 양손으로 들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성의 신체적 어쩌구는 그야말로 핑계요, 궤변이지요. 정말 여성들이 군복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신체가 아니라면 지금당장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군'의 존재부터 부정되어야 하니까요. 모 세력의 기준에 따르면 소위 '여혐'이군요. 지금은 공수부대에서 여군 특전사들이 낙하산 메고 뛰기까지 하는 시대인데요. 군복무를 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하에 공익 내지는 면제를 주면 됩니다. 아 물론 님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차선책으로요. 군장병들의 복지와 앞으로 다가올 모병제 시행을 위해 남성들의 현역복무기간에 해당하는 1년 9개월 동안 여성의 월급통장에서 병장월급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모병세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라면 괜찮겠군요.
17/09/02 13:39
님의 주장대로라면 장교에도 여성이 배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교 복무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여성 복무를 주장하고 쟁취해 낸 건가요? 밑에 주인없는사냥개님이 적어주신대로 장교가 주요 전투병인 공군 장교도 금녀의 벽을 허물었는데 말이죠...
17/09/02 13:09
모병제 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뭐 향후 몇 년 내 바로 시행될 것도 아니고, 한참은 현 징병제가 유지될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남성만 오롯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건 옳지 않죠. 여성 징병까진 바라지도 않고, 강제로 끌려가서 뺑이치는 사람들 먹고 입는 거라도 개선하도록 국방세라도 내든가 했음 좋겠습니다.
17/09/02 12:53
장애인들이 징집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하여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장애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남성만이 징집의 대상이 된 과거의 법률은 페미니스트들이 극혐하는 마초이즘에서 나온 발상아닌가요? 남자는 지키고 여자는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요. 이건 또 이거대로 남자들이 만들었으니 뭐 어쩌라고! 하신다면 뭐..
17/09/02 12:56
저는 님한테 진담으로 하시는 이야기인지 묻고싶은데요. 굳이 장애인을 끌고 들어온 이유가 여성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뭔가요?
17/09/02 14:14
(과거)남성이 만든제도라 할 지언정, 개인은 아무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위험한 논리가 더 나아가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죠. 여성(남성)문제에 왜 남성(여성)이 개입하느냐. 여성(남성)이 옆에서 죽든 말든 왜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 ... 그리고 (과거)남성들이 만든 구조 안에서도 여성성의 영향이란 그렇게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여성의 미니스커트나 노출이 순수한 여성만의 욕망이 아닌 것처럼, 남성의 욕망이나 행동 또한 (많든 적든) 쌍무적인 상호성 아래 나타나죠. 사회성과 깔끔하게 분리되는 순수한 남성의 욕망이나 여성의 욕망, 즉 개인의 욕망이란 건 구분하기 어렵고 많지도 않죠. 설령 순수하게 구분했다하더라도 , (다시 또) 순수한 개인 자체는 아무런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개인 남성이 연대책임 질 당위는 없죠.
17/09/02 18:18
열등인간이 아니라 신체적 차이로 복무를 못하면장교나 기타 직업에서도 제외를 당해야하는데 그런게 아니다보니...
남성들보다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 비율이 높을진 몰라도 그정도로 여성이 약한 존재는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고대중세처럼 여자가 전쟁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것보다느뉴스스로를 지킬수있는 존재롶여겨지는게 더 성평등에 가까운거같아요
17/09/03 18:22
옛날사람이 만든 제도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법 만든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이라고 남자라는 이름의 연대책임을 집니까. 뭔 말같지도 않은..
17/09/04 15:41
남자건 여자건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악감정을 품을 필요도 없고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는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다른 대체복무 방법은 있는가? 등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17/09/02 12:44
솔직히 지금도 병역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누가 봐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해보이는 친구들까지 다 현역으로 끌고가는 마당에, 여성 징병은 안된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죠.
17/09/02 12:47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반응은 남자만 군대가게 정해논것들도 남자아니냐 입니다.
군대 누가갈지 정할때 여자들이 들어가서 여자 빼달라고 한적있느냐... 이죠. 간편한 논리로 받아치더군요. 여성이 불리한건 남자들이 희생해서 동등하게 맞추는게 맞지만 니들이 불리한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17/09/02 14:40
저도 (어떤) 여성들에게서 자주 본 논리인데, 인권과 평등을 말하지만 대상을 차별하는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적인 논리죠. 차별문제의 모든 걸 남자들의 책임으로 몰곤, 여성을 순수한 피해자로 설정하려는... 근데 남성성 여성성이란 상호적인 것이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는 점. 또한 인간의 문제들은 여성에 의해서든 남성에 의해서든 인간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 설령 군대를 남성이 만들었다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남성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사실 저들 논리대로라면 여성 문제 또한 남성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옆에서 여성이 (여성에 의하건 남성에 의하건) 죽든 말든 여성의 문제는 내 알바 아님. 하고 외면 하면 되니까요. 더 나아가면 남자든 여자든 타인의 문제는 외면해야 하는 거고요.
결국 차별의 구조에서 수혜를 보는 지점들은 철저히 침묵되죠. '세상을 바꾸자', -> '단 나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고'
17/09/02 12:52
저는 징병에 대한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군대 보내달라고 시위할 정도로 말이죠. 일단 최저시급부터 주고 생각하는걸로 하죠.
17/09/02 12:59
저도 댓글에서 말했지만 병사들 근무환경과 수입이 극히 좋아지면 여성들이 먼저 하겠다고 할텐데
여성비판자분들이 그런 상황은 극혐(?)하던데 말이죠. 그들이 허구한날 언급하는 노르웨이도 거기 사람들이 대단한 정의 평등 주의자라 가겠다고 한게 아니라 애초에 거긴 개인이 병역 거부하 면 면제인 곳이라 실상 징병제라 하기도 그런곳이죠.
17/09/02 13:03
의무없이 권리만 챙기려 드는 이중잣대를 비판하는거지 병사들 근무환경과 수입 좋아지는걸 극혐하는게 아닌뎁쇼
근무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형평성을 따지자는건데 위에서부터 요상하게 물타기하네 계속
17/09/02 13:07
이른바 병사들 월급 인상과 병영내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지간한 예비역들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대체 누가 그런걸 극혐하던가요??
17/09/02 13:11
아니 애도 아니고 좋은거만 냠냠하겠다고 하면 그게 의무인가요 참... 그게 지금 남성들에게 분노를 사는 행태에요. 사병같이 가성비 거지같은건 안하고 장교 부사관같이 가성비 괜찮은 것만 취하겠다. 사병도 가성비가 좋아지네? 그러면 취하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17/09/02 23:48
그러니까 여자가 가려는 군대 만들려면 이등병도 소위 이상의 봉급과 처우가 되야 할텐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혜택을 그 수준까지 늘이는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7/09/02 12:55
본격적으로 진짜 여성징병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곧바로 여성층, 딸을 둔 중장년층 등의 지지층이 수영장 물 빠지듯 쫙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총대 매고 침몰하겠다고 나설 정치세력이 있을 리가 없죠.
17/09/02 12:57
여성 징병은 반대 여성의 대체복무는 찬성닙니다
여성 징병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도 절차 문제도 효용이 클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무는 다 같이 져야죠
17/09/02 13:06
국가가 유지되는데 징병이 꼭필요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없이 유지되는 국가도 있어서 필요조건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17/09/02 13:10
국가가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일은 아니란거죠.
한국의 현상황에 현제의 징병제가 꼭필요하거나 유지할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요. 일단 대가지불과 권리지한측면에서 너무 비정상적인 제도를 굴리고 있어서 설사 징병을 유지한다고 해도 대폭개혁은 불가피할겁니다.
17/09/02 13:12
아 그럼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군대라고 수정해드리면 될까요?
징병제냐 모병제냐에대한 논의는 항상이어왔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이 힘든상황이니 나오는 말인거죠 지금은
17/09/03 16:50
한국이라고 하면 괜찮죠.
징병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비용추산이니 뭐니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징병제가 비정상인것도 문제입니다.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하려면 가용자원(인구)대비 동원가능한 병력에 기초한 군 규모에 대한 장기추계도 하고 해야 할텐데 가능한 적정규모에 대한 합의가 없기도 하고요....
17/09/03 05:06
군대없이 국가가 잘 존립되는건 불가능합니다. 20개가 넘는 국가중에 시덥잖은 나라 몇개쯤은 특수한 상황 하에 없을수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군은 필수조건이에요. 사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보다도 우선합니다. 징병은 휴전중 분단국가, 주적이 징병제에다 병력도 많아서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고..
17/09/03 16:54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군대를 외주주고 치안유지조직만으로 국가가 존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예외적이라고 해도 해당국가가 존재하는한 필수적이라고 일반화하는건 어려운일이죠. 체제야 선택에 의한것이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중 그 어떤것도 필수적인 물건은 아니죠. 현재 체제하에서만 필수적인거고요. 한국의 현 지정학적 조건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병력을 현재규모나 그에 준하게 무작정 동원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필요한것과 할수있는것 사이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17/09/03 10:03
국제정치학 이론 중 상당수의 기본 전제는 국가의 기본목표는 생존이다 입니다 이건 시장경제니 법치국가니 하는 어떤 목표보다도 앞선 목표라는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군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군대가 필요하냐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도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17/09/03 17:00
생존에 필요한 조건은 지정학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타국에 맞기고도 굴러가는 나라들이 있고요. 이 국가들이 예외사례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군대가 없어도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라고 흔히 간주되는 요소조차도 다른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필수적이거나 필연적인 요소가 아닌거죠.
국가일반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현재 한국이 가진 조건변수들 위에서라면 군대가 필수적이거나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7/09/02 13:07
모병을 당일성별만 하지는 않을터라 여성국방세로 충당될 이유가 없지요.
모병전환하면 부가가치게에 국방세 세목을 붙이거나 하는 형태로 해소하게 될 공산이 더 큽니다.
17/09/02 13:11
현실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미봉책이며, 가장 폭력적인 방법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마당에 군복무 기간을 계속 늘린다면, 나중에 우리의 남성후손은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군인으로 정해지겠네요. 이런면에서 미봉책입니다.
또한 남녀평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남성들의 독박군복무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면에서 폭력적입니다.
17/09/02 13:30
그렇다면 면제자까지 병역자원이없어 복무시키는 작금의 현실이 미봉책이니, 병역자원을 늘리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네요.
또한 징병제를 '일부'에게만 강요하는것이 징병제를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더 폭력적입니다.
17/09/03 18:21
누군가가 해야 할 희생이라면 적은 사람에게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현실적이라는 게 밀어붙이는 난이도라면 복무기간 늘리는 게 쉽기는 하겠죠..
17/09/02 13:06
실질적으로 먹힐거 같진 않지만 사회 분위기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는 기득권들에겐 저항 못하고 상대적으로 같은 경쟁을 치뤄온 동갑내기 젊은 남자들을 공격하고 멸시하던 결과가 계속 쌓여 인식이 바뀔겁니다. 이글 뎃글에도 여성 위하는 남성상인척 하며 극렬마초이즘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여혐을 조장한다는걸 모르고 페미니스트들은 히히덕 거리겠죠
17/09/02 13:08
이 글의 댓글들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 정부가 페미니즘 성향을 자처하기 때문에 20대 남성의 적이고 20대 남성은 무조건 힘들어질 것이라는 건데 병역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릎쓰고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것도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은 대선때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였고 이걸로 많이도 까였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만큼 병역 문제에서 남성 인권을 챙겨줄려는 정권이 없었는데 왜 문재인이 페미니즘을 자처한다는 것만으로 냉소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의무를 분담해야되니 평등이니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 개인적으로 저 주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좀 의문입니다...
17/09/02 13:16
그쵸... 여기 말고도 다른 남초사이트에서 댓글 봤는데 조롱 댓글의 대부분이 문재인과 정부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던데
(뜬금없는 여성우대정책 가져오기도 하고 선거때 여성집회가서 페미니즘 푯말 들고있는 사진 가져오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몇달안에 군대에 대한 정책을 내고 실행하는게 문재인 정부죠 언급하신 월급, 군복무 단축 이외에도 공관병이 논란일자 바로 폐지, 병사들에게 쓰여야 할 군납비리 잡기 등 여러 정책이 취임 100일 동안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당장 보수 정권 9년동안 이번 논의 중심인 여성 징병을 떠나서도 20대에 남자 장병을 위해서 해놓은 정책이 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번 논의는 진지하게 다뤄볼 문제지만 꼭 이런 글에 정부에 대한 조롱 댓글 달리는건 별로라고 보네요
17/09/02 13:16
전 제 동생들이 곧 군대갈 나이라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정말 피부로 와닫습니다.
아마 저분들은 자긴 군대갔다왔으니 알바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니 저런 생각을 하는거 아닐까요.
17/09/02 13:23
병역문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페니미즘에 대한 반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그것이 메갈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은 레드넥이 트럼프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분출한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17/09/02 13:31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그런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인터넷에서 밖에 못느끼겠습니다.
현실에서 메갈을 만나본적이 한번도 없고요. 정의당은 사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여성징병은 제가 20살때도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는 남자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17/09/03 05:12
사실 성평등쪽 분위기는 세대차가 많이 나구요, 가장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세대가 30대 입니다. 가부장제 끝자락에서 자랐고, 페미니즘이 가장 왕성하면서 지금처럼 너무 멍청하지 않을 시절에 고등교육받고 자란 세대라.. 한 5살정도 차이로 기온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당시 그 남자분들 당시에도 틀린말 한건 아닙니다
17/09/02 13:31
뻔한거 아닌가요...
몇 년 전부터 일베를 비롯한 각종 젊은 남초 보수 커뮤니티에서 계속 주장 해 오던 것입니다. 걔들은 성재기를 미화시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일조 했죠. 한편 반대편에선 얼마 전부터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워마드, 페미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성대결화 되었죠. 그러자 별로 거기 관심도 없던 몇몇 사람들도 동의하면서 점차 격화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애초에 이 의제를 누가 만들고 키워왔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vs여자 만들어서 이득 보는 사람들도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고요. 병영 생활 개선, 병역 단축. 이런거는 생각도 안하고 '페미대통령이 되겠다.' 이걸로 그냥 줄창 까고 있는거죠. 지금 현 상황보면 아 이거 힘드네. 이렇게 힘든건 좀 줄어야 되는게 아니냐? 가 아니라 아 이거 힘드네. 근데 넌 이거 왜 안해? 너혼자 꿀빠냐? 이렇게 되버린거죠.
17/09/02 13:35
반드시 해야하는 조별과제가 있고 그걸 A와 B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 A가 "아 이거 힘드네. 이렇게 힘든건 좀 줄여야 되는게 아니냐?" 라고 하지 않고 B에게 "아 이거 힘드네. 근데 넌 이거 왜 안해? 너혼자 꿀빠냐?" 하는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걸로 문통이 까이는건 저도 이해가 안되지만요.
17/09/02 13:37
아뇨. 딱히 문제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죠.
A와B가 싸우도록 냅둬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A와 B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게 다음이죠.
17/09/02 13:55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국정원이 조작할 정도로 국정원이 고차원적인 작전수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기관의 음모같은건 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디시나 일베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재인 적극 반대자들은 무슨 거창한 계획없이 내부결속을 다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으로 끌어들이려고 문재인->페미니스트->남자의적 같은 식의 선동글들을 많이 싸고 그걸 베스트 글로 올리고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이 남성의 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틀린 주장이고 병역문제로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징병 주장에 냉소적이긴한데 논의해볼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켜보다보면 이 주장을 오염시키고 성대결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다른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고 봅니다
17/09/03 18:17
사실 막말로 20대 남성에게 해주는 것만 따지면 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 수준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선 젊은 남성들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이고 자한당 계열은 노년층에 몰빵하느라 젊은층 자체를 신경도 안 써주죠. 지난 정부들 예비군 푸대접한 거 보면 어후...
문재인 역시 딱히 20대 남성에게 푸대접을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가장 심한 때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봐요.
17/09/02 13:17
싫어하든 말든, 그게 옳은거면 해야죠.
자기들 고생시키겠다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 없겠죠. 인터넷에서나 혹은 남자들 있는 자리에선 목소리를 잘 안내는 부류도 있겠지만 아마 까놓고 물어보면 다 싫어할겁니다. 싫다는 게 충분히 이해도 가구요.
17/09/02 13:23
지금과 같은 출산율에서는 남성의 징집만으론 같은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싫어도 여성도 징집되던지 모병제로 가던지 해야되요 아몰랑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7/09/02 13:25
여성 징병제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병역을 이행한 인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성평등의 영역과는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성범죄를 여성혐오가 아니라 그냥 범죄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하듯이요. 다만, 병역을 대체할수있는 사회봉사나 구급법, 재난 및 전시상황시의 대처나 대피 훈련을 받도록하는등의 제도 개선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처럼 남성차별이 갈수록 심해지는 순간에 이런 여론이있다는 수준에서의 저런 여론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9/02 13:27
그리고 효율과 평등의 문제로 가면 이미 평등을 위해서 효율을 조금 포기한 경찰, 소방쪽도 있습니다. 굳이 군대만 효율성을 위해 평등을 버리겠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교 복무에 있어서는 이미 평등을 위해 효율을 상대적으로 포기했죠.
17/09/02 13:28
인구절벽 때문에 별 수 없는데, 모병제 전환은 쉽지 않으니 하는 말이죠. 근데 정 여자들이 몸이 약해 국방의 의무 수행이 힘들면, 세금으로라도 수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7/09/02 13:34
자꾸 병력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a급 싸리비 진열하고 연병장 도로에 싸리비 자국내기 같은 뻘짓들만 줄여도 병력 1/3은 감축 가능
제설차 한 두대면 연대병력이 겨울에 놀고 먹을겁니다.
17/09/02 13:38
지금이야 휴전시라 노는 병력이 많아서 그렇지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전시 상황을 상정하고 모자라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가만히 놀릴수는 없으니까 뻘짓거리만 시키고 있는거 같은데
17/09/02 13:54
전방가면 제일 많은게 625급 무기입니다. 대놓고 말해요 사정거리 안이라서 니들은 몸빵으로 시간 끄는 용도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 통신 초소등등의 행정적인 네트워크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자칭보수 빼고 진보보수 양쪽에서 괜히 병력축소+전문군인 늘려야 한다고 하는게 아닐 겁니다
17/09/02 14:13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대전은 큰 전투가 끝난후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게릴라와의 시가전에서 많은 병력이 필요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이나 베트남전을 보더라고 장비가 앞선다고 꼭 이기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 이후의 치안 유지가 중요하지 게다가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단순 병력만을 기준으로 했을시 우리나라 보다 그 수가 많고요. 그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를 봤을때 병력을 줄여나가는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17/09/02 15:09
포를 차에 끌었다 풀었다 곡괭이질 하면서 순수 사격 준비 시간만 5분입니다. 맞지도 않는 이것도 몇 방 쏘면 옮겨야 하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몸빵이라니까요. 몸빵인데 뭉쳐있으면서 병력 모자르다고 하니까 제 생각엔 행정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이구요. 이 부분에서 줄일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그런 의미때문에도 직업군인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사병은 2년 가까이 인권유린에 가깝게 인구수만 채우며 뻘짓하는 것보다 전문군인 늘리고 예비군을 강화하고 지원보상하는 것이 전투력은 배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외한이라서 그런데 미군이 이라크나 베트남에서 병력이 모자라서 지거나 사상자가 더 컸나요...?
17/09/02 15:24
병력이 많다고 사상자가 줄거나 하진 않겠죠.
다만 혼란의 시기를 줄여줄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결국 깃발 꽂는건 보병의 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라크전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곳을 점령하고 있기가 불가능 했었죠. 그 이후의 중동 상황을 보면 이걸 미군의 승리라 볼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론 가능 하다면 군대에 강제 징집 되는 사람들의 수가 주가 줄었으면 한다는건 같습니다. 디바님의 의견이 옳아서 앞으로는 직업군인, 기계화된 병력만으로도 국방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7/09/02 15:47
미군에겐 남의 나라일이잖아요... 게릴라상정하면 사병은 투입될 수록 인명피해는 더 커지죠 근거리에서 k2나 ak나...
산에 있는 무장공비 하나 잡는다고 50명 투입되나 100명 투입되나 지휘소통이 안돼서 아군끼리 총 쏘는게 현실이죠. 저는 전쟁시 미사일 제외하면 오히려 북한쪽 인권을 걱정할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9/03 13:56
종심이 부족해서 기동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문제 때문이죠. 말씀대로 몸빵으로 뚫린 데를 계속 채워넣으며 틀어막아야 하는 전략개념이고 그래서 머릿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이 한 세종시 위치 정도에 있다면 육군 병력은 아마 25만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지만.
17/09/02 13:35
여성 대상으로 남성과 똑같은 징병은 손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군대에 지금의 젊은 여성들이 들어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사고가 날 겁니다. 시설 문제도 단순 인테리어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남/여 혼성으로 부대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부대시설이 바껴야 되고 남/여 개별로 부대를 만든다면 군부대 조직 전체가 바껴야 됩니다. 군대는 남/여 문제 징/모 병제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비리들. 꼰대 문화의 극. 돈 없는 정부. 낙후된 장비...
17/09/02 13:35
여성 징병제에 대해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페미니즘계의 장교 복무 관련한 이중잣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100% 징병으로 충원하는 사병과는 달리 장교는 모병+징병이죠... 자원 입대가 가능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매우 좋은) 장교 지원을 막는 건 성 평등권을 침해하니 여성 장교 입대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100% 징병으로 충원하는 (그래서 대우가 매우 열악한) 사병은 신체 조건등의 이유를 들면서 여성은 복무 안 해도 된다고 하니 남성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유리한 건 평등권 들이밀면서 자기네가 불리하니 아무말 안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페미측에서 장교 복무 관련해서 주장한 성 평등의 논리를 주장한다면 사병에도 같은 잣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9/02 13:37
돈이 없으면 명예를 주면 됩니다.
병역남성들에게 명예를 주었다면 무슨 놈의 국방세에 여성징병인가. 남자가 하는게 당연하지. 대다수가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명예를 주기는 커녕 건강과 지성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군대죠.
17/09/02 13:39
인구절벽 남성병력자원 고갈이 목전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를 비롯한 위정자 그리고 가장 큰문제라 보는 남성자신들 그중 군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럼 복무기간을 늘리면 되지=돈안드는 초간단 해결책하나로 끝내고 여성을 위시한 여성단체 여가부 등등 대환영 적극찬성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부끼고 그선봉에 또 쿨가이에 자가당착 선지자리즘에 빠진 일부 남성들이 서면서 이문제를 매듭지을거라 확신합니다
17/09/02 13:40
현 시대에서 가장 화두는 [정의와 평등] 이면서, 정말로 큰 목소리로 그걸외치면서,
대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왜 그러한 관점이 쏙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논의 자체를 할 시도를 아니해 왔으면서,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면, 왜 그걸 일축하며 짓밟는지도 말이에요. 많은것들이 변화한, 또 변해야하는 현 시대에서, 이제라도 정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본문에서처럼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했을때만이 가능하겠구요.
17/09/02 13:57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치만 그게 정말 이상한거죠. 여성들이 침묵하는건, 솔직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도 그랬을테니까요. 그치만 이 문제가 현 시대가 외치는 사회 정의와 평등에 위배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때 적어도 끌어내려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침묵할수는 있을지언정 말이에요. 뭐 적고보니... 현실파악님이 말씀하신대로, 쿨병이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수 있겠네요.
17/09/02 13:49
'군대는 평균적인 신체적, 정신적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한 여성이 복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 여혐아닌가요 크크 여혐은 지능문제라던데
17/09/02 13:52
성별을 떠나서 군 미필자들에게 엄청난 디메리트를 주고 그 자원으로 병사들 복지를 향상해야죠 (합법적 면제자 제외)
성별 관계없이 미필자 국방세와 ,군복무기간에 준하는 기간동안 병역 미필자 승진불가, 취업가산점, 군 호봉인정같은 제도를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않고 법제화한다면 매우많이 부족하지만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고 봐줄순 있겠네요
17/09/02 13:54
군대 안가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장병들의 복지 관련 세금을 걷는건 어떨까요.
복지도 다른것 없이 걍 임금 만이라도 밖에서 일하는 만큼만 벌게 해줘도 좋을거 같은데.
17/09/02 14:10
뭐랄까 댓글 쭈욱 읽다보니까 몇몇 분들은 아예 이런 말 자체가 결국 남자들 군대가는게 억울하니까 괜히 여자 끌고 갈려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같은데, 그건 좀 아니네요. 전 일단 모병제? 가능하다면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한가요? 하도 나라가 평화로워 보여서 잊으셨나 본데 당장 북한은 ICBM이라고 미사일 쏴되고 천안함 연평도 해전도 불과 몇년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헌법 뜯어고치고 무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터지면 반드시 참여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모병제, 꿈같은 소리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가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압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바꿔서 대우를 잘해준다고 한들 얼마나 지원할까요? 아니, 선진국도 하도 없어서 매일같이 광고쳐도 안들어오는 곳이 군대인데 전쟁 터질 확률도 매우 높고 대우도 거지같은 곳에 잘도 들어오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전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한반도에서 모병제란 허울좋은 말일뿐입니다. 저는 남자가 군대에 가서 이년간 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 더 좋은 대우와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이 뭐 세금을 더 낸다는 것같은 거 필요없이 그냥 국가차원에서 대우를 더 잘해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의 사정을 고려했을때 , 그리고 인구의 절감과 앞으로 생길 병력의 공백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여성에게도 책무가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전투는 무리더라도. 인구 절벽만 봐도 당장 이십년지나고 나면 병사수가 급감할텐데 그때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죠? 외교적으로 잘 풀면된다? 북한과 잘 대화한다?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중립외교? 중립이든 대화든 외교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을때 제대로된 군대가 없어서 189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국민들을 고통속에 신음하게 할때 우리나라는 막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힘이 군대 라는 힘만은 아니지만, 상대가 나를 공격했을때 상대방이 때린만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때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길러야하기때문입니다
17/09/02 15:30
뭐 일반적인 월급주고 공무원대접 해주면 꽤 많이 지원할걸요? 제아무리 힘들어도 공무원대접에 안정성 있는 직장이면 지원 잘 합니다. 전시위험은..뭐 과로,스트레스로 죽나 사고 터져서 죽나 그게 그거같고.
17/09/02 14:22
인구절벽이 진짜로와서 20대 남자를 다 끌어다가 현역으로 복무시켜도 현역군인이 부족해지지 않는이상 불가능하겟죠 여성징병은
17/09/02 14:40
인구절벽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나왔네요 솔직히 이제까지 군필자에대흔 대우나 혜택도 불공평하고 부조리함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징병이 시작된다면 국방비를 더 내더라도 징병된 장병뿐만이 아니라 현재 군필자에 대한 가산혜택제도도 제대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처나 여론눈치보지말고 말이죠
나라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2년이란 시간과 기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군필자에대한 혜택과 기회도 확실해야하는데.. 이제까지 불공평했던거죠
17/09/02 14:54
지옥을 뜯어 고치는것도 해야 하는 일이고,
의무가 공정히 분담되도록 논의하는 것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둘 다 해야 하는 일이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자는 거 아닙니다.
17/09/02 14:58
나만 지옥을 겪는 건 억울하니까 니들도 겪어봐라?
이런 또라이같은 미친 물귀신들이 4만 마리를 넘는다고요? 라고 쓰셨습니다. 험한 표현을 쓰셨으니 험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17/09/02 15:07
그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억울하니까 니들도 해봐라'밖에 안 떠오르시는거 같은데
Liberation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다 그런건 아닙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해보시려 하면 좋겠네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에 찬성한 4만명을 '또라이, 미친, 물귀신' 이라고 비난하시는 것은 매우 성급하신 것 같군요.
17/09/02 14:49
꼭 여성의 징병이 해답인 것은 아닐겁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의 단계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대체복무나 국방세같은 것 말고도 절충안, 조정안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논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방력. 모두에게 있을 국방의 의무를 한쪽만 책임져온 것과, 그 댓가가 바르지 않았던 것. 당연히 청원대로 여성징병하자 끝!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여혐 대 남혐, 출산 대 병역으로 나뉘어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싸우는 일이 만연한 요즈음 애초에 시작부터 쉽지 않을건 확실한 것 같군요.
17/09/02 14:50
저도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제 친지들이 해당되는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굳이 한표 행사하고 싶진 않아요. 엿같지만 갔다오기두 했구요...
17/09/02 14:53
뭐 전 이미 해결했고 제 여자친구, 제 여동생부터가 징병 가능 연령대일거라;; 뭐 굳이 행사한다고 정말로 시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행사하기도 꺼림칙하네요. 남자들 만으로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병역 의무 대상은 가능한 적었으면 좋겠네요
17/09/02 14:59
음 그거는 사실일 꺼라 봅니다. 혹시 현재의 병력규모가 축소되어도 종전의 국방력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는게 우선이 아닐까 해요. 사실 여성인구는 징병한다 해도 정작 일선 전시상태에는 유휴되는 인원이 많을꺼라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17/09/02 19:16
정확히는 여성 군복무, 사병환경개선, 군현대화.
세개 다 따로따로 의논해야하고. 전부 필요한 일이죠. 사병개선이야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조리고 군 현대화는 인구감소와 현대전 추세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하는거고요. 여성 군복무도 손해보기 싫어해서 이렇게 싸우는거지 본질적으론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17/09/02 15:24
이 의견에 극히 동의합니다.
오히려 오프에서 더 심하죠. 나이 있는 마초들이 후배들에게 강요하는것도 짜증나는데 자발적인 노예들도...무슨 목적인건지 대충 보이는 인간들도 있고...
17/09/02 15:14
공익 시키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죠.
형평성 문제는 어디다 갖다 버렸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국방세 걷어서 제대로된 대우 해주던가요.
17/09/02 15:14
저는 모병제 이야기하는분들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병제전환하면 누가 지원할까요? 아예 군대해체수준의 병력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우개선을 전제한다 해도 그동안 군생활을 겪은 사회의 상흔이 남아있고, 자유를 제한당하며 목숨을 담보해야하는데 이런 군생활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까요? 군의 현대화.. 말은 좋죠. 하지만 전쟁억지력에 병력의 숫자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걸 간과하면 안됩니다.
모병제는 여성징병보다도 더 현실성없는 이야기에요.
17/09/02 15:34
지원은 합니다. 꽤 할 거에요.
월급 일반적으로 주고, 공무원대접 해주면 스펙없어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 할 겁니다. 다만 군대 인적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건 기정사실이겠지만..고급 자원을 사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웃긴거라.
17/09/02 16:26
화장실 청소부 경쟁률도 수십대 일 되는 나라라서, 봉급 나오고 짤릴 걱정 없이 안정성만 있다면 지원자는 쏟아질 겁니다. 모병제의 문제는 재원 마련 쪽에 있지, 인력 문제는 한국 현재 고용 사정상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봐요.
17/09/02 19:35
고용시장 어떤지 충분히 압니다. 제가 그 고용시장에서 탈출한지 일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림님은 남의 글을 비꼬기만 하지 근거 하나 댈 수 없는 수준인거같에요.
17/09/02 20:38
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거면 벼둘기님 성향이 그런가보네요.
비꼬지는 않았고요, 어떤 근거를 원하시는지는 몰라서 말할수가 없네요. 다만 지금 젊은 세대는 먹고사는 문제에 매우 절박하며, 기존 취업자 또한 이직을 생각하며 살고 있고,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만 해준다면 양질의 군 병력을 쉽게 모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7/09/02 15:16
실제로 하려고 들 정치인도 없고 가망 없다지만 요청 해볼수도 있는건데 그걸로 혼자 빡쳐서 남들 다 여혐으로 몰아갈 건 뭡니까. 2년 꼬라박는거 시간 아까웠던 거 사실인데 아예 다 면책하고 모병제 해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맞죠. 요즘이 뭐 780년대처럼 여자 반장 당선도 안시켜주던 막장 시대도 아니고...
17/09/02 15:23
여성정책이 모순투성이죠.
이 청원이 시작된 게, 경찰공채에 여자비율을 기존 10퍼에서 더 높여달라는 여성쪽 주장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지금 여경이 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상대 아니면 행정업무이다보니 한편에서는 경찰조무사냐...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실제로 체력검사 기준으로 여자 10점만점 기준이 남자 1점 기준보다 낮고(1점이면 과락으로 탈락), 팔굽혀펴기도 무릎 꿇고 하죠.. 여군 부사관, 장교도 마찬가지구요. 여군이나 여경을 선발할 거면 같은 기준이어야지, 여군여경은 범죄자가 봐주고 총알이 피해가는 건지... 남자만 뽑는 건 차별이라고 해서 여자도 뽑는 건데 기준은 차별... 위에 여자는 체력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여자 기준]으로는 충분히 여자도 남군비율만큼 의무복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09/02 15:30
저게 일베에서 주장하고 있든 뭐든간에 맞는 얘기죠.
복무기간 대우도 거지같고, 그렇다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것도 아닌데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비상식적인건 명확하죠. 신체 차이로 인해 남자로 복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 (대체복무라던지 국방세라든지..) 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17/09/02 15:30
여경은 되고 의무경찰은 안되고, 여성소방관은 되고 의무소방은 안될 게 없다고 봅니다.
신체적 차이에 의한 혜택은 주장하면서 정작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 여성계의 불합리성을 다수의 침묵하는 여성들이 직접 겪어봐야 자정작용이 될것 같네요.
17/09/02 15:40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말이 되냐 누가 지원하겠냐 하시는데 징병제만큼의 병사수 확보는 안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병사수는 가능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육군수가 기형적인 수준이라서.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어차피 수가 줄은 군대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수가 주는건 확정이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월급,좀 짜더라도 주고 공무원 대접해주면 지원 꽤 하겠죠. 위험? 자유의 제한?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공무원급 직종의 메리트가 클 사람들 꽤 있습니다.
17/09/02 15:51
이런저런 가정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단호히 말하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저는 모병제에서 모집될 병사 수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여지껏 군인이 존중받지못하고 오히려 천시되는 사회분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없죠. 징병제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군대이야기도 군 지원을 고민할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올 테구요. 또한 생명의 위협은 다른 모병제국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위쪽에 핵쏴대는,육군위주 병력을 갖춘 무장집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무원환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급여수준을 듣게되면 실망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물며 그게 내 목숨을 담보로 벌게 될 돈이라면...
또한 현재의 직업군인과 달리, 졸병으로 지원하게 되는겁니다. 과연 선호할까요? 그래서 전 모병제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폭증하게 될 인건비를 차치하더라도 병력수급 자체가 안될거같아요.
17/09/02 16:06
대선공약만 봐도 당장 완전 모병제 주장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직업군인 숫자와 대우를 늘리고 무기현대화하고 사병복무기간 줄이는 식이던데 대우만 제대로 해주면 모집은 충분할 거라 봅니다. 사회에서 할 거 없다고 사병중에 부사관전직 고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내부가 더럽고 쓰레기같아서 포기하는 거지... 그 와중에 부사관 티오도 다 차던데요
17/09/02 16:42
그건 부사관이니까요. 졸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부하 하나도 없고, 유사시 목숨을 담보하는데, 사회에는 목숨을 담보하지 않아도 돈을 벌 직업이 없지 않습니다.
17/09/02 16:09
현재의 병사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 라면 no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형적이지 않은 평범한 수준의 병사수는 가능한가? 라면 예스라 봅니다. 급여수준이요? 9급도 그렇고, 솔직히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쪽은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죠. 진짜 솔직하게, 박봉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급 안정성이면 사람들이 신경안쓰고, 환경미화원이 인식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닌데 학력 나름 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하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병사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데 스펙, 학력이 없어 취직처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전부 그 위험이 무서워서 공무원급 안정성 있는 직장을 마다한다...? 마다하면 더 박봉이거나 비슷하거나 한 직장에 안정성없고 딱히 군인보다 더 존중받는 직장도 아니고 냉정하게 위험이 군인의 위험과 딱히 다르지 않다봐요. 실제로 먹고살기 위해 매일매일 군인보다 더한 생명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수하시는 직업은 상당히 많죠. 제가 보기엔 군인 되려고 줄 설 사람 많습니다.
17/09/02 16:22
일단 연령제한이 걸릴테고, 각종 신체조건에서 거르게 될 것입니다. 줄선다고 줄선사람 다 받을수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환경미화원과는 위험의 강도가 다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여타 직업군과도 다른것이, 군대는 아예 죽음을 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장교가 아니고 졸병입대입니다. 낙관적일수가없죠. 어느정도가 적정한 병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7/09/02 16:33
연령제한 신체조건이야 당연한거고,
취업시장에선 '그깟 생명의 위험' 소리 들을 겁니다.현실적으로 군인보다 운전계통 직업들 특히 총알처럼 달려서 더 많이 일하려는 계통의 직업이 훨씬 더 위험한데 실상은 그런 직업의 분들 많죠. 일 덜하면 안전해지지만 대부분 자기 목숨을 걸고 일 더 많이 하려고 하시죠. 건설현장 쪽도 딱히 군인보다 안전하다 하기 힘든거같고, 지하철도 요즘 과로로 인한 사고 자주 일어나고..위험을 감수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에는요. 스펙 없고 신체 멀쩡한데 마땅히 일할 데 없는데 위험하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마다하진 않을거같아요.
17/09/02 16:37
님께서 말씀하신 직업들은 모두 목적이 생명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군인은 명시적으로 '적을 죽이고, 너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직업의 목적입니다. 적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구요. 이런 면에서의 위험을 말하는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없이 지낸지 수십 년 되었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구직자 입장에서 '그깟 위험' 은 아닐 것 같네요. 차라리 '대놓고 위험하니, 적어도 목숨내놓으란 소리 안하는 다른 직업을 하자' 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죠. 졸병 군인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여타 직업군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17/09/02 17:07
그건 옆에서 본 사람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선 명시적으로 대놓고 위험하나 아니면 목숨 내놓으란 소린 안하지만 실질적으론 위험하나 그게 그겁니다. 실무에서의 위험도는, 평시에 제가 얘기한 직업들의 위험도가 군인을 훨씬 상회하는 편이구요. 직업 대우는 군인이 낫고.
'어차피 실질적으로 위험하긴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진데 대우가 나은 편인 군인을 하자'가 꽤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거죠.
17/09/02 16:35
그건 그렇죠.
월급은 저것보다 낮을 겁니다. 다만 안정성은 공무원급은 될 거고 취업난이도도(신체결격사유가 없다면) 쉬우니까요.
17/09/02 17:09
군인에게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군의 부사관 장기율이 40%가 채 안됩니다. 모병제 사병의 장기복무는 대부분의 군대에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해도 "경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 선발에 실패한 (높은 확률로 보병 - 포병 - 기갑 병과였을) 병-부사관은 별다른 미래보장이 없습니다. 모병제 전환문제도 군인의 처우 문제 ( = 장기적인 인력 수급 가능성을 담보하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초봉 2천만원에 석식도 제공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눈이 너무 높아서 우리 회사에 안온다" 는 식의 생각을 담습할 필요는 없죠.
17/09/02 18:14
확실히 그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는 전부 군인의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를 전제한 이야기지요. 처우개선이 잘 되어 좋은 일자리가 되면 딱히 위험하다고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처우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안전하든 위험하든 안 오겠죠.
17/09/02 16:03
여성장교 여성 부사관 다있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매번 지들 불리한건 여혐이니 여자는 남자랑 다르다느니. 이걸 반대할려면 여성장교 부사관 싹 반대해야죠
17/09/02 16:05
여성전용 임대원룸 같은 것에도 엄청 화내던데
남자들이 좀 섭섭하죠. 군대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성만 챙겨주는건 속속 생겨나서 저런 일도 생기는거라.
17/09/02 16:07
여성 징병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성역할 구별을 부정하자는게 페미니스트들의 중요한 근거일텐데요. 장담하건대,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남녀 모두 징병되는 제도를 구축한다면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주장이 상당히 존중받게 될겁니다.
17/09/02 16:12
반대로 세력의 붕괴가능성을 무시할수 없죠. 만에하나 여성징병이 현실화 되면 병역을 이행한측과 아닌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지죠. 군대에 갔다온 여성층은 지금의 여성계 세력들이 그들을 이끌려고 할때 윗세대 세력을 여러모로 꿀빤자들로 규정하고 그들이 지도자니 멘토 행세하는걸 곱게 지켜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현 여성계의 안정적인 밥그릇 보존을 위해서 현 징병체제와 빈약한 보상이라는 현상황을 무조건 지켜내야 합니다. 여성 군입대는 그들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17/09/02 16:13
한국에서 모병제라니 대체 누가 군에 지원하겠냐! 라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사관 경쟁률이 몇년동안 1.8대 1에서 6.5대 1까지 올랐다네요 부사관급으로 모병하면 올 사람들은 충분히 있긴 할듯 하네요 그럼 여성들쪽에서도 자리 늘려달라고 하겠죠
17/09/02 18:09
나중이라기엔 현재도 있죠..
경찰도 파출소나 강력계 등 힘든 곳은 남자, 발전소나 비슷한 이공계 공기업도 양성평등으로 여자에 혜택 주고 교대근무나 힘든 업무는 남자들이 주로 하죠..
17/09/02 16:37
군필 남성에대한 대우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정도면 여성차별아니냐 소리 나올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말같지도 않은 공무원 가산점 말고요 꼬우면 니들도 가던가 라고 했을대 저정도 대우면 갈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17/09/02 16:58
이런식이면 모두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건 말같잖다고 하겠죠. 이런 마인드니깐 군인들이 개돼지 취급받고 등골 빨리다가 나오는거죠. 세상에 내가 필요한것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우가 이뤄지려면 사회계층을 무시하고 뽑아오는 징병제이니만큼 금전은 당연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보상책이 이루어 져야죠.
17/09/02 18:17
궂이 그런 다양한 계층별 보상은 필요없고
그냥 금전적 보상이나 세금혜택이라도 선진국 군인수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말같잖다고 한건 일부계층만 받는 보상이 문제라서 한소립니다 공무원 대는 사람이 전체남성중에 얼마나 된다고
17/09/02 16:42
헌재가 남성만 징병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고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분리한 다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는 안 하고 있어도 교수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다만 징병, 대체복무, 국방세 부담 등 다양한 방안 중 뭐가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과거에는 실제로 육체적 능력 차이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며 그 대가로 남자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애초에 성평등에 대한 개념조차 별로 없었으니 문제가 안 됐지만 성평등을 지향하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손을 봐야죠.
종종 여성혐오와 차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군복무대우 개선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보이던데 전부 병행해야 하는거지 딱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제도적으로는 더이상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점에서 인식의 개선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우대정책이 미흡하다고 남성만 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 본인들은 무임승차 하겠다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남성우월주의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할 뿐이죠.
17/09/02 17:02
여성들이 후에 군대에 차출된다한들 지금 속도의 인구감소라면 군인40~50만 유지는 불가능할겝니다.
여성들 군대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논의되어야하고 모병제문제와함께 소위말하는 소수정예화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죠.
17/09/02 17:07
모병제 해야죠...아니면 징병제라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던가...60~70년대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면 이해라도 하죠. gdp규모가 11위인 나라에서 아직도 공공연한 노동력 착취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 군대 제도에서 여자도 징병제하자는 건 같이 엿 먹자는 것과 같은 말.... 일부 페미니즘 운운하는 꼴통 여자들, 군대는 안 가지만 장교랑 부사관은 여자도 뽑아야 된다는 내로남불 주장하는 여자들이 눈꼴시긴 하지만 그 소수들 때문에 여자들이 다 고통받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남자만 징병하는 제도라면 여자 부사관이나 장교는 뽑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7/09/02 19:44
'여자들이 다 고통받을 ...'
1. 군대가 고통인가 보네요. 남자들은 다 다녀오는데. 2. 그러면 미필 차별을 두죠. 2년 꼬라박는데 (고통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하긴 해야겠고, 성차별을 할 수는 없으니 군필자 티오를 만드는 게 어때요?
17/09/02 19:54
1. 한국 남자들 중 군대 원해서 다녀오는 사람 있나요. 있기야 하겠지만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들은 다 끌려가듯이 가는 게 군대인데요.
2.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17/09/03 05:19
1. 소수니 마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모순이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여군을 안만들었으면 모를까.. 제도 만들게 면서 법 내부에 모순이..
2. 저걸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대충 비꼬는 말인데 포인트 뭔지는 아시잖아요. 충분한 보상이 필수라는거. 근데 사실 저 군필티오 진심으로 좋아보이는데..
17/09/02 17:2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청원글 링크중에 있는 글인데 꽤 공감이 가는 느낌입니다. 저 청원으로 당장 바뀌는건 없겠지만 최소한 그만큼의 부조리가 쌓여있다는걸 인지해야 할텐데(현재 54,000넘었네요) 크게 기대가 안됩니다. 역으로..소위 현재 자칭 보수쪽 언론이나 정당 등은 위 사안을 근거로 약간의 편만 들어주는 언플만 해도 지지율이 꽤 오를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여성층의 어깨만 들어주려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트럼프를 다음, 혹은 다다음에 볼것 같습니다.
17/09/02 18:01
고소득 고직군 고학력 여성에 한해서는 대체복무가 있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의사나 법조계 경제계 고소득 고직군자들은 군관련성 있는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을거 같구요. 과학계나 인문학 고학력자들도 사회복무쪽으로도 활용 가능성도 있구요. 좋은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봅시다.
17/09/02 18:04
여성의 징병제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여도 이걸 여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가겠지요.
"여자에게 징병제냐! 여성은 약한 존재다"라고 외치면 가장 큰 삽질이 될테구요. 그럼 지금 뽑힌 장교. 부사관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를거구요. 개인적으로 이 떡밥을 여성단체에서 먼저 말했다면 어땟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성운동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었을거 같습니다.
17/09/02 20:04
안먹히죠. 예전이나 임신=군대로 퉁(?)칠 수 있엇지만 지금 임신으로 하는건...
여성운동의 최약점은 남성들의 지지가 없다는점이죠. 남자들이 "맞어~이건 바꿔야되!"가 안되면 말의 힘이 더 커질 수 없을겁니다.
17/09/02 18:17
농담 섞어서
남자는 군대만 가면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여자는 30대가 되도, 아이가 있어도 아줌마라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듯 싶음.. 그러므로 여자도 군대를 보내면 편히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7/09/02 19:41
닉값하시면서 미소지니에 여혐이라고 공격받으실 댓글이네요. 유리천장, 성폭행, 여성혐오, 임신, 육아의 불평등은 어쩔것이며 군대를 남자만 가라고 만든 것도 남자고, 여성은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라고 반박들어올겁니다.
17/09/02 23:05
성폭행은 성차별이 아닙니다. 의무 이행이랑 완전
별개에요. 유리천장 및 임신 육아불평등은 성차별 이슈가 맞습니다만 아래세대로 갈수록 생각이 다를걸요..? 그리고 여성혐오는 제멋대로 만든 말이라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마지막으로 차별철폐를 얘기하는데 남자가 만들었니 여자가 만들었니는 말그대로 가치가 0인 말입니다.
17/09/02 19:38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긴 하네요. 나름 시험봐서 채용하는 여경들도 모든 영역에서 남경들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런데 꼭 체력적인 요인이 전부인 건 아니니까 이런 저런 거 하면 여성들이 군에서 못할 것 같지도 않네요. 막말로 그냥 환자 보는 건데 왜 군의관 공보의는 남자만 해야되는지 화날때가 많이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복무기간도 긴데 여자의사들이 군의관하면서 쉬어서 좋겠다고, 자기들은 계속 일해야 된다고 개소리하면 개빡치더라구요.
17/09/02 20:03
모병제라는게 가능하긴 한가요? 병력 감축하고 현대화해도 줄여봐야 40만명은 있어야 하고
40만명을 연봉 3천만원씩 주면 연 12조가 필요한데 12조도 최소한인거고 고위장교나 짬 먹은 부사관들도 있고 무기와 장비 현대화하는 돈까지 생각하면...
17/09/02 20:04
그나저나 여성전용 임대주택 저렴하게 국가에서 제공한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30대 남성은 거의 국가적으로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17/09/02 20:12
그냥 글을 죽 읽은 소감은 단순하게 내가 군대를 견딜수 있을까? 근데 총은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난 나이때문이라도 안되는군 - -; 머, 이런 의식의 흐름이... 여성도 군대가는거 찬성하고 혹은 대체근무 혹은 국방세 납부 기타등등 의무지는거 찬성해요. 머 그런 여자도 있다구요. 제가 꼭 해당되는 나이가 지나서는 하는 말은 아니고요오오.. :)
17/09/02 20:15
임신 출산이랑 군대 비교하는 이야기 나올 떄마다 느끼는건데,
임신 출산을 국가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때려넣는 줄 알겠네요. 마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시츄에이션이네요.
17/09/02 23:19
진지한 차원에서는 하향평준화 하자는거라 동의는 안합니다만, 논의 자체는 환영할만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20대 남성을 2년간 강제 착취하는건데 대안 같은게 나와야죠
17/09/03 00:15
실수로 추천을 눌렀는 데 전 징병제 문제는 여성들에게 뭐라고 할게 아니라 국가와 걸정권을 가진 윗대가리들에게 따져야 할 일이라 봐요.
복무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머리가 가장 말랑말랑하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 시급 백원 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국가가 과연 내몸 상해가며 지킬 가치가 있나였거든요...그제 저녁 예비군 갔다오는데 동대에서 식비 6천원마저 후려치는 행태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고.
17/09/03 00:59
동감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예를들어 몰카나 성범죄같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남성들은 같이 징병제를 요구하기보다는 방산비리척결, 병사처우개선 등에 집중해서 안그래도 뭐같은 군대생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제 주변 여성분들은 백이면 구십구 군인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시더라구요. 다만 당사자인 남성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행동력이 낮을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17/09/03 18:53
나에게 왜 똥을 뿌리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재한테 똥을 안뿌리냐 항의하는 꼴이니까요.
환경 개선해 달라 촛불시위 하고 월금좀 인상해 달라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거라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겁니다. 실제 청와대 청원 목록중에 군인 최저임금 보장해달라는 사람에게 동의하고 왔구요. 저같은 젊은 남성 입장에서 젊은 여성들은 같이 손잡고 연대할 대상이지 싸워서 깔아뭉게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17/09/03 19:05
그 똥이 다 같이 맞아야 할 똥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 성별만 맞고 있는다면 똥 맞는 쪽이 너는 왜 안 맞고 있는거냐 라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모병제나 군대무용론을 주장하실게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징병되는 군인에게 대우가 좋든 나쁘든, 성별에 다름없이 평등해야죠. 당장 장교도 그런데요 심지어 저 청원은 여자들보고 니들 가라고 한게 아니라, 국가에게 여자들도 보내 달라고 하는 격인데요.
17/09/03 21:04
그 똥이 다 같이 맞아야 하는 똥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누구도 맞으면 안되는 걸 국가차원에서 방치하고 애써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군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힘없는 젊은이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내모는 부당한 현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봅니다. 에탄올 주사 맞은 병사 외면하는 군 당국.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4625&l=986172 복무중 실명한 청년 외면하는 보훈처.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717964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LA한인 '장애 날벼락'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61152 병사 전자발찌 채운 뒤 공노비 취급하고 자살로 몬 육군참모차장.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3146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기도 힘든데..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못해주는 나라가 정말 나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기는 한가요? 시급 100원 주면서 강제로 가장 소중한 젊은 시기에 온갖 잡무에 동원하며 사고나 병에 걸려도 책임 지지 않는 나라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고, 남들 다가는 데 너도 가야지 세뇌시키는 데 다른 나라는 국방이 신성한 의무라 모병제인건 아니겠죠. 이러면 또 적군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휴전중이다 하는 데 그런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할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란 것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아이러니. 정옥근 해참총장 구속되던 방산 비리만 해도 1조는 기본에 인마이포켓 하는 협의의 방산비리부터 과시용 보여주기용으로 꼴아박는 광의의 방산바리 합하면 수십조 그냥 나오는..당장 KFX사업만해도 핵심기술 이전 불가로 인해 8조 3천억원이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대체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누구는 1조만으로 레일건을 실전 배치하는 데 누구는 군인 침대 교체에 7조를 쏟아붓고도 다 못바꿔서 2조 6천억을 추가로 요구하나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힘없는 어린 청년들에게만 국가 안보를 핑계로 2년간 공노비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보낼 거면 가고 싶은 군대가 되게 최소한 처우 개선이나 똑바로 하던지 아니면 정말 나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분들로만 1년 9개월 정도가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굴리며 정예병 양성을 모토로 모병제를 운용해야지.
17/09/03 22:43
물론 최선은 필요한 만큼의 병력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모병제겠죠.
그러나 징병을 해야만 한다면 남성만 징병하는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군대 내 각종 비리와 남성만 징병하는 부조리는 독립적입니다. 전자는 전자대로 해결하고 남성만 징병은 남성만 징병대로 해결해야죠. 우선순위가 성립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유가 똥인거지 국방은 결국 해야하고 국방을 위해선 군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병은 오로지 남자뿐이라는건 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도 필요없고 군인도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 더 안달겠습니다.
17/09/03 19:09
그냥 비유하기 편해서 똥이고 피해지 이게 그냥 똥이기만 한 게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그 의무를 몰빵할 것인가 나눠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모병제 관련 얘기는 '아니 이게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지울 만큼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긴 해?'에 대한 의문에서 나오는 것일테니 층위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17/09/03 21:25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하루 목숨값 껌값도 안되게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해야 할 일은 아니죠. 현 시스템은 그런 똥을 강요하고 있으니 문제인것인데. gop gp에서 생명수당 3일 모아야 껌 한통 사던가?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정신교육 시간마다 시급 150원 주는애들 데려다놓고 군인정신 강조할 때 너무 소름이 돋고 역겹더라구요...국민의 기본권도 보장 못해주는 나라가 과연 나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냐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가장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와 영감을 받을지 모르는 그 소중한 시기에, 2년을 빼앗아 가고 한국식 노예화 교육을 받아 본인의 주체성을 빼앗기는 첫 계단이 바로 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입니다. 적군 때문이라고 하면 좀 대우라도 좋게 해줘서 안 미안하게 해주던가...월 10만 주고 가둬놓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키면서 도전정신이 생긴다, 정신이 맑아진다 같은 시덥잖은 얘기로 정상화시킬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17/09/03 05:29
순수하게 그렇게만은 못보는게, 법제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들을 물론이고.. 저기 위에 뜬구름 잡는 댓글들 보세요. 남자들 중에도 변해야 할 사람들 천지에요.
17/09/03 18:10
윗대가리에게 뭐라 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뭐라 하는 거죠 범국가적인 사항이다보니 이런 문제는 남자가 극렬찬성 여자가 극렬반대 이런 구도로는 100년이 걸려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요. 하물며 남성중에서도 각종 이유로 '우리가 져주자' 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어렵고요. 결국 다 연결된 일이라고 봅니다
17/09/03 08:55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휴전국가의 이 한반도 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완전 외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징병까지 가기엔 수많은 반발과 그 어마무시한 부작용이 너무 예상되고 또한 걱정되구요, 그냥 기초군사훈련 4주 후에 나중엔 남자 예비군받듯이 1년에 하루 정도 안보교육 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예전부터 주장하긴 했습니다
17/09/03 13:18
이건 남자들이 청원해야하는게 아니라
여자들이 해야죠 우리도 가겠다. 남자들이 해봐야 정치인들이 여자들 표 무서워서 병역법 개정할까요? 여자들 스스로 최소한 6개월이라도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해야죠 아님 대학교 방학때 나눠서 하던지 그래야 본인들도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아님 최소한 4주 군사교육이라도 받던지요
17/09/03 18:12
모병제는 모병제고 양성징병은 양성징병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현실성이 문제지 의무를 같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17/09/03 19:12
당장 부가가치세도 소비자가 다 내는 판국에 세금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겁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임금 차별 문제가 나올거고, 사후 부과를 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나 남편이 내겠죠. 결과적으로 세수는 늘어나겠네요.
17/09/05 07:17
남자들 많은 커뮤에선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데도
꼭 메여웜 사이트가 아닌 네이트나 여자수가많은 카페등지에선 생각도 안하고있네요.. 그저 출산으로 어쩌고 하며.. 여자들의 출산=군대 의식은 아직도..여전히 바뀌지가 않고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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