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법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특검 추진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가 2006년 이었는데 그걸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353
그래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 전에 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올리자고 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문준용 방지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마저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특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했고요.
더민주가 반대하는 국정조사가 현실화 될 수 있냐는 둘째 치고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런게 안 보이죠.
지들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났다는 건 어쩔껀데?]라는 의문에는 답을 안하고 있고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특례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만료된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정지시켜 버리는겁니다.

1996년 [5.18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 카운팅에서 빼버리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죠.

1996년 법 제정할 당시 5.18, 12.12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이런 법이 없으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로 이번 문준용 특검도 위 케이스처럼 [특별법]을 따로 재정하게 되면 특검이 활동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케이스가 특검법, 특별법 2개나 만들어서 조사해야만 할 사안인가요?

뭐 국민의당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