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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7 13:15
오랜 세월동안 교과서 단 1원도 할인안해! 서민 법학도를 울려 논란 ...
형법 교과서만 쓰고 동생법은 다루지 않아! 차별및 형 특혜 논란 .... 기레기 스타일로 써봤습니다 킄킄
17/06/27 20:34
맞춤법 틀린 것 찾아내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는 딴지를 걸 지도 모르겠네요.
17/06/27 13:29
국민의당은 여기까지 반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거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 출신이고, 더군다나 지금 녹취조작사건까지 터졌는데...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놔둘리가 없죠. 반대하기 시작하면 전라도 지역 지지율 3%도 기대할만합니다.. 저 두 명의 인사는 무난히 통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6/27 13:54
사실 녹취조작만으로도 강은 건너지 않았는가..합니다. 공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시전하셨으니.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17/06/27 14:29
저도 동감합니다.
박상기 교수가 전형적인 학자고, 형법학계 내에서도 소수의견도 많이 내시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신 분으로 알고 있긴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뜻을 이루기엔 교수출신 민정수석-법무부장관 라인이 얼마나 큰 힘을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17/06/27 13:41
이번 정부는 고시출신은 참 싫어하네요. 민정수석이 비고시출신인만큼 법무장관은 고시 출신으로해서 검찰개혁의 상호보완요소가 됐으면 했는데..
여튼 별거 없이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군요. 인사청문회로 질질끄는거 보는것도 스트레스라..
17/06/27 14:00
검찰 개혁하려고 일부러 비고시 출신들 뽑는겁니다. 안경환 전 후보도 검찰 개혁을 위해 비 고시 출신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몇년 전부터 했었고요. 고시 출신 안 뽑는다기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한 기재부 출신 순혈입니다.
17/06/27 16:14
법무부장관을 비고시로 갈려는건 검찰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법무부는 엄연히 행정부고 행시출신들도 공존하는 부서인데 요직은 전부 검찰출신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입출입 관련업무도 법무부 소관인데 검찰출신이 국장으로 있다는거죠. 그래서 법무부 부터 개혁을 해야 하는데 비고시 출신이 필요한거죠
17/06/27 16:22
전 내부를 알아야 개혁도 할수있단 입장이라.. 아예 검찰 자체를 죽일게 아니라면요.
뭐 왈가왈부 해봐야 결론은 잘하면 장땡이긴 합니다.
17/06/27 20:46
'검찰개혁' 말고요. 법무부도 역시 개혁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개혁으로써 의미있는 일일 겁니다. 비법조인 출신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17/06/27 20:58
young026 님// 네 그런상징성 따지다 진짜유능한 군출신을 놓칠수도 있으니까요. 군출신이던 군인할애비던 민간인이던간에 일만 잘하면 장땡입니다.
17/06/27 21:10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딱 하나만 들어 보죠.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간인 국방장관은 현석호입니다. 그는 5.16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17/06/27 21:27
young026 님// 무슨말씀이신지? 쿠테타 당시 국방장관이면 일을 잘한건가요? 군부동향 파악도 못해서 쿠테타를 못막았는데 그사람을 예시로 드시는 이유가뭔지 모르겠네요. 민간인이 하는것만으로도 개혁이시라는분이
17/06/27 21:37
다시 말하면 군 장성이 국방장관을 맡는 게 박정희가 시작한 거라는 얘기입니다.-_-;
국방장관을 당연히 군 장성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군사정권의 잔재죠. 이게 깨지지 않고 있는 건 아직 군사정권의 영향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17/06/27 22:03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검찰로부터 법무부가 독립해야 하고 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독립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본질이죠.
17/06/27 16:06
대통령이 잘 압니다.본인이 사법연수원 차석출신이고 비서실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준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구요. 뒤통수 안칠 이론가만 되도 됩니다.
17/06/27 16:27
그땐 대통령도 판사출신 변호사 민정수석도 변호사 였는데도 결국못했죠. 물론 지금이야 국정지지도도 높고하니 가능성은 훨씬 커보여서 고무적이긴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아닌 법무-민정 쌍두마차인게 모양새가 좋다고 봐서요.흐흐
17/06/27 16:50
그땐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미미했고 김대업이나 안희정건도 있어서 검찰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역풍맞기 딱이었죠.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요 그때 하곤 틀립니다.
17/06/27 17:14
그러게요. 이번에야말로 적기인데 꼭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보니까 박상기씨도 아주 의욕은 넘치던데 제발 이상한짓 안하시고 살아오셨길 바랄뿐입니다.
17/06/27 17:21
고시 출신들이 여태 해논 결과물들을 고치려 하는데 고시출신을 뽑아서 잘도 고쳐진다면 왜 지금의 문제들이 터져있을까요.
지도/감독이 같은 라인이면 "우리가 남이가" 라는 것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17/06/27 17:26
네 그래서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의미가 없었던 행동도 하셧죠. 고시 출신이니 먹힐 줄 알고요. 당해본 분은 학습효과 하시곤 그 실패를 피해가시는거고요.
17/06/27 17:28
박범계의원 같은분은 흠도없고 검찰개혁에 대한의지도 강력하고 속된말로 어디가서도 걸빨도쎄고 좋을거같은데..
뭐 누가하던 소만잘잡으면되죠.저도 박후보자가 잘하면 그만입니다.
17/06/27 16:12
그래서 적폐 대한민국으로 가야 하는거죠. 암 그렇고 말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 개인의 흠으로 적폐청산에 부적합하다면서 오히려 적폐세력을 보호하려는 궤변을 위한 궤변
17/06/27 14:28
안경환보다는 훨 나은 것 같네요.
안경환은 도저히 안 되죠. 적폐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간이 적폐청산을 한다니 완전 아이러니였죠.
17/06/27 15:33
악당을 잡으려면 걔네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텐데 왜 이리 교수님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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