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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7 18:26
UN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권고가 들어오고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그쪽이니, 한국사회도 차츰차츰 변해가겠지요. 오래 걸리겠지만요.
놀라운게 UN 발표에 의하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세계에서 723명이고, 그중 669명이 한국인이라더군요. 우리나라가 너무 동떨어진 세상을 살고있는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신념과 인권에 관련된 거니까요.
17/06/27 18:28
2년 교도소 있는것도 고역일텐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노동력도 아깝고 교도소에 있는 만큼 세금 낭비고
요즘 육군이 21개월 공익이 24개월이니 적당히 4년~5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면 안되나요? 군대가기 싫다고 4~5년 사회복무하는 친구는 없을것 같은데요.
17/06/27 18:37
3년은 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너무 짧은듯 하고 아랫댓글 치매 도우미나 사회복무요원중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곳 3~6개월 교육 이수후 3년해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17/06/27 18:47
본문에서도 소개됐듯이 그동안 UN 권고를 꾸준히 씹어왔고 국제여론도 무시해왔으면서 저것마저 안 지키면 좀...
뭐 저도 감옥 보내는 것보다야 장기간의 대체복무가 낫다고 보긴 하지만요.
17/06/27 20:43
1.5배면 36개월이에요. 솔직히 전 6개월만 플러스해서 30개월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공익 헬무지, 지뢰제거반 등으로 보내고, 합숙제로 하면 병역비리의 여지는 거의 없을거라고 봅니다
17/06/27 21:15
병역법에 있는 복무기간은 육군, 해병 : 2년(24개월), 해군 : 2년 2개월(26개월), 공군 : 2년 4개월(28개월)이니까 공군 기준으로 1.5배를 해서 3년 6개월(42개월)이면 어떨까요?
17/06/28 03:03
근데 그거 신경쓰긴 하는거 맞나요? 군의관만 해도 39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위헌이라거나 인권에 반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네요. 군의관 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는 훨씬 많을텐데도 문제가 없는 걸 보면..
17/06/27 18:29
저는 치매 도우미로 3년 일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사실 최후의 보루같은거라 아직은 시각이 다르군요. 병역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겠고요.
17/06/27 18:33
대체복무 한 4년 때리고 우체국 상하차나 하수도 정비, 아~~~주 업무량 넘치는 소방서 같은 소위 말하는 '빡시고 기피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정도라면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17/06/27 18:40
저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UN 대체복무가 1.5배가 최대라고 하니 자격증 취득하게 만든다음 3년 빡센 곳 가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17/06/27 18:34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모를까 아직까진 개정전이니까 쓰여져있는대로 판결을 내려야죠
근데 그건 있더군요. 대체복무를 도입하더라고 기간은 길면 안되고.. 힘든것도 안되고... 만약 대체복무 도입되면 종교에 관계없이 다 가능한거겠죠?
17/06/27 18:40
현실적으로 허가 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군필자들 군대 있는 사람들, 군대갈 사람들 모두 엿먹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쳐도 그걸 얼마만큼 난이도로 얼마만큼의 복무길이로 할지도 보나마나 논쟁이 심할테고요. 말마따나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너무 힘든건 안되고 무슨 UN이니 뭐니가 권고해서 1.5배 이상 길이는 안되고 이러면 누가 납득할까요. 그냥 가장 좋은건 지금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가길 바라는게 나을겁니다. 저걸 허락하는 순간 헬날걸요. 말도 안되는 소리임.
17/06/27 18:41
힘든 일이라면 군복무 기간이랑 똑같아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닌 2년도 아쉬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똑같이 아쉬울 거라 봐요. 그런 의미에서 기간은 똑같이 가되, 업무가 현역 만큼은 빡세야 한다고 봅니다.
17/06/27 18:43
현 대한민국 징병제하에서의 대체복무는 말도 안되죠.
지금이야 징역때려버리니까 진짜 여호와의 증인정도되야 거부하고 감옥가는거지. 양심적 거부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버리면 사실상 징병제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징병에 있어 강제성이 사라지고 이유가 뭐던 내 양심에 의해 가기 싫다는데 어떡할건가요. 그리고 어떤 양심이 병역거부를 정당화 시켜주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에 적었지만 결국 취지는 좋았지만 헬조선에선 있는자들의 합법적인 병역면탈의 길로 최적화 될거라 봅니다. 이건 정말 장담해요. 구질구질하게 돈 몇푼 아껴볼라고 징병제하에서 양심거부자들 감옥 쳐넣고 대체복무 할까말까 간보면서 사람들 싸우게 하지말고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모병제 할 고민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닌데 한달에 250만원정도 준다고 하면 아마 청년실업 해소의 1등공신이 될겁니다.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도 되구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보니 30만명한데 월급 250만원 쥐어 주면 1년에 9조원 필요하네요. 10조원 잡고 2017년 예산의 0.25%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건 군인을 시쳇말로 군바리라 표현하는 인식 및 처우/대우 개선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돈이구요. 무슨일이 생기면 제일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분들입니다.
17/06/27 18:43
대체복무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라 관련 법안이 빨리 입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5배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이네요. 예컨대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근무강도라면 1.5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7/06/27 18:4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801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참고로 1.5배 기간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도 소개된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하며,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 이철희 의원은 위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 이렇게 나뉘네요.
17/06/27 18:59
글쎄요. 국제사회가 대체복무 기간을 1.5배를 넘기지 않는게 좋다고 권고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복무기간은 사실상 '처벌'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옥만 보내지 않을 뿐이지 결국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어차피 유엔 권고사항이라 지킬 필요가 없다면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도 되겠죠. 화끈하게 4배쯤 때려서 어지간하면 대체복무 할 엄두도 못내게 해도 좋겠고요. 아니 어차피 권고인데 양심적 병역거부 까짓거 인정 안하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막 나가듯이 우리도 막 나가보죠 뭐. 국제사회에서 뭐라하건 그냥 무시하고요.
지구상에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90% 이상이 한국인인 상황이고,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 단순히 '맘에 든다',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뭘' 하고 가볍게 넘어갈만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7/06/27 19:19
국제사회에서 지적 들어오는거야 미국도 욕먹고 있고 (트럼프는 욕먹어 쌉니다만) 일본 고래고기에 이어 우리 개고기 문화도 국제사회에 의해 꾸준히 지적받고 있죠.
그래서 보신탕집 강제로 문닫게 하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EU랑 통상 트기 위해 사형제 폐지한다 약속하고 잠재적 사형 폐지국 된 것마냥 실효성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겠지만 병역 거부자 때문에 누가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는 중은 아닙니다.
17/06/27 19:23
1.5배는 권고지 굳이 지킬 이유는 없죠.
심각한 인권탄압도 아니고요 1.5배로 해서 나오는 사회적 혼란 생각하면 최소 2배는 되야
17/06/27 19:48
'굳이 지킬 이유가 없다'는건 대체복무 자체도 마찬가진데요.
그리고 그럴거면 뭐하러 2배 하나요 화끈하게 4배쯤 해버리죠.
17/06/27 21:52
UN 권고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자는거지 UN 권고안 따위 생짜로 무시해버리자는게 아니잖습니까.
"한국은 현재 고강도 전쟁위협 및 주기적인 군사적 충돌을 받고 있는 국가로, 군복무자들이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및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무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2배로 산정했다" 는 정도면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17/06/27 19:42
두배정도면 괜찮을거 같다고 한건데 뭔 북한까지 끌어들여오는지..
이미 감옥 보내면서 권고사항 안듣고 있는 마당에 2배정도라면 많이 발전한거죠.
17/06/27 19:46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맘에 든다',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뭘' 하고 가볍게 넘어갈만한 문제가 아니라는건데요.
감옥 보내는 거에서 2배 정도라면 물론 많이 발전한거긴 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되는거고 그 근거가 '님 마음에 든다'여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말을 회피하네요.
17/06/27 19:51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게 뭐가 이상하다는건지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건데요.
제가 댓글달때 제 의견에 대해 모든 이유를 첨부해야하는것도 아니고요. 1.5배는 일반적으로 반감이 심할거 같아서 2배가 맘에 든다고 했을뿐입니다.
17/06/27 18:45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다들 이성적으론 양심적 병역 거부가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테지만, 문제는 감성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몇백 몇천만의 남성들이 갖을 불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이제라도 징병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17/06/27 18:50
현역병 기간 2배 + 합숙 + 중증장애 치매 등 일정 이상의 난도만 만족하면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빨리 모병제 하는 게 답이죠.
17/06/27 18:51
아래 내용의 개정법안을 보니
1. 대체복무위원회에서 편입관련 결정을하고 2.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로 하고 3. 대체복무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 4.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등의 내용이네요. 지금 2년정도 하니 3년정도일테고.. 어차피 군대 대신 교도소 갈정도의 신념이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교도소 보내서 노동력 낭비할 필요가 있긴하나 싶네요. 거짓으로 대체복무할려는 사람들이야 위원회에서 걸러내면 되는거고..
17/06/27 19:44
명확한 기준이야 힘들겠지만 신청자들 소명받고 경력같은거 보고 하면(종교나 사회단체 여부라든지)
거짓 대체복무는 어느정도 걷어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만 잘 돌아간다면야.. 부유층이고 하면 차라리 진단서 받으면서 면제받는게 낫지 굳이 대체복부쪽으로는 안갈거 같아요.
17/06/27 18:52
1.5 배하면 전부 거부하고 군대 안가겠죠. 2배에서 2.5배가 적절합니다.
UN권고는 권고인거고 분단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철책근무에 병력이 일정숫자 이상필요하거든요.
17/06/27 18:5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군복무자의 1.5배라고 한다면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군복무 안하겠다고 자기 치아를 여러개 뽑기도 하는데 종교정도야 쉽게 바꿀수 있을거 같은데...
17/06/27 18:55
이게 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군대 환경이 시궁창이라서 문제죠.
바깥 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면야 복무기간 늘어나는게 치명타인데, 다른곳에서 생활할수만 있다면 1.5배 기간 늘어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정도로 군대 내부의 생활 환경이 21세기 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막장이니...
17/06/27 19:47
어떻게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프랑스로 망명을 간 이예다의 사례를 보면, 그를 심사하던 면접관이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듣자 '당신 지금 노스 코리아 이야기 하는거 아니지?'라고 반문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깐요.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대로 된 대접이 있어야 의무라 할지라도 당당히 갈 수 있겠죠.
17/06/27 18:57
일단 발의안들의 공통점이 집단 생활을 깔고 가고 있어서 쉽게 선택하진 못할 겁니다.
군대가 아니라도 꼰대 서열 문화는 어디든 있는지라 집단 생활을 하면 군대 아니라고 해서 하하호호하진 못할거에요.
17/06/27 19:26
아뇨.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뭘 해도 군대보다는 낫습니다. 오히려 저는 집단생활을 깔고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좁은 사회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17/06/27 18:53
근무기간과 조건은 현역복무보다 살짝 나빠서 차라리 군대가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군대 안 가려고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17/06/27 18:56
이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익수준업무에 기간 1.5배 정도면 다 대체복부 신청하고 쏟아져나갈텐데요. 이걸 어찌 선별하려구요. 이건 근거가 양심이기 때문에 답도 없습니다. 양심을 뭔 기준으로 줄세울건데요 지금 대체복무성격의 자리들(산업기능요원등)이 대부분 3년이상 되지만 못가서 안달인걸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문제죠.
17/06/27 19:01
위에도 다른 분이 발의안을 링크해두셨지만 일단 대체복무 발의가 단순 1.5배짜리 공익이 아니라
사실상 집총만 안 하는 긴 군대 쪽으로 방향을 잡은지라 아주 쉽진 않을 겁니다. 막 출퇴근하면서 공익처럼 사회생활을 비교적 쉽게 누리진 못할거에요. 뭐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된 건 아니라서 어떻게 완성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17/06/27 19:04
대체 복무를 장기간 시켜야할 이유가 있나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받은 공익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기간을 늘리자는 이유는 진짜 '양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어려워서 그 수단으로 기간을 늘리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진짜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한 사람까지도 양심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것인지 사기꾼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기꾼은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진짜 '양심'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공익근무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도 있고, 사기꾼을 가려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6/27 19:05
육군 근무기간의 약 1.2배인 공군도 외출이 잦아서 많이 지원하는데 1.5배면 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뤄야 할거 같아요.
17/06/27 19:06
기간을 5년 10년해도 대체복무는 맘에 안듭니다.
(현실적으로는 2배에 치매요양원/하수도처리 같으곳이면 충분할 꺼고, 뭐 그렇게 헬게이트가 열리지도 않을 겁니다. 공군이 몇개월 더 길다고 육군가는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에 2배만 해도 다 걸러지겠죠.) 사유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에요. 어차피 국가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면 최소한의 방위행위를 통해 생존해나갈 텐데, 그것마저 안하겠다는건 그냥 양심없는 짓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일때마다 파고들어가다 보면 결국 전쟁나서 자기가족이나 자기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총안쏘겠다는 애들이죠. (총맞고 죽는것도 감수하는데 감옥 좀 들어가는거면 꿀of꿀...은 농담이고요) 이런거 국가가 받아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6/27 19:12
그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받아들여서 UN이나 기타 선진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17/06/27 19:19
그냥 그럽갑다~합니다.
사실 대체복무한다고 큰일 안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체복무가 더 이득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야 어릴때부터 했던거고요. 그냥 사유가 맘에 안드는것 뿐입니다. 증명되지도 시험받지도 않은 양심이 근거라니 허참. 걍 양심이고 나발이고 대체복무 만들어서 자기하고 싶은대로 선택하게 해주는게 차라리 훨씬 명분적으로 깔끔합니다.
17/06/27 19:22
대체복무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사유가 맘에 안 든다는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사유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 자유죠.
근데 댓글창을 보면 대체복무 인정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이네요;;
17/06/27 19:30
저야 별일 안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별일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있죠.
정부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천명도 안되는 병역거부자들 생산성 몇년이 이득이고 수십만 국군장병의 평시사기나, 전쟁발발시 사병들 정신상태에 대해선 잘해야 지금과 같을 테고, 재수없으면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되겠죠. 뭣하러 이런 위험감수하나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자들의 감정이입이 훌륭한건 알겠는데 저는 저런 맘에 안드는 사람들의 이상한 이유로 제 상태에 불안정성이 추가되는거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17/06/27 19:47
감정이입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죠. 개인적인 감상, 감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뭐 어쨌든 개인적인 감상이라 하시니 알겠습니다.
17/06/27 23:28
개인적인 감상을내세우는건 본인감정에 대한거니 감정이입이 아니라 감정대로..지요.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게 감정이입.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좀만 계산해봐도 이게 손해날짓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찬성할 만한 객관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지에 감정이입했다는 가정없이는 지지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06/27 19:07
우리나라 처럼 강제로 군대를 보내는 나라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잘 관리하는 국가가 있나요?
있다면 그나라 시스템에서 좋은거 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하면 될테고 없다면 처한 상황이 다른건데 직업군인을 하는 국가와 똑같은 시스템을 요구하다니...
17/06/27 19:15
대만 군대는 현역병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시 개꿀이라던데요. 출퇴근에 휴대폰 다 그냥쓰고 저런나라에서는 모병제건 대체복무건 그냥 기간 짧거나 덜 힘든거 그냥 골라 하면 될거 같아서 비교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17/06/27 19:19
당연히 우리나라와 동일한 환경은 아니고요. '대체복무 도입하고 잘 관리하는 징병제 국가'를 물으시길래 개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최근에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을 얘기해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 환경은 이게 21세기 한국이 맞기나 한지 의심될 정도로 개막장이라 과연 동일한 나라를 찾을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에 휴대폰 다 그냥쓰고 이런건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건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군복무 환경이 워낙 시궁창이니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대체복무 도입도 어려워지는건데, 그렇다면 군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대체복무를 막겠다는 쪽이면 안되죠. 이건 인권 문제인데요.
17/06/27 19:22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봤던 겁니다. 대체복무 연구할께 아니라 군대처우 개선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요.
군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갈만한 수준이 되고, 선의의 애국심으로 충분히 용인될만 하다면야 대체복무가 뭐가 신경쓰이겠습니까. 대만만해도 사병 월급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잠깐 가서 돈이나 벌자 하는 맘으로도 충분히 가는 나라의 대체복무와 비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17/06/27 19:15
1.5배에 딱히 종교적이유가 없어도 된다면..
현재로써는 어마 어마한 숫자가 대체복무 합니다. 저라도 할거에요. UN 권고 때문에 1.5배 이상하면 안된다면 반대로 1.5배 기간만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안몰리는 군대가 되면 해야죠.
17/06/27 19:17
사이다네요. 국경을 맞댄 주적이 준 핵보유국인 휴전국에서 무슨...
99% 특정 종교를 위한 대체복무라니 말도 안되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한 앞으로 대체복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어차피 징역 갈 거 대체복무시키는게 낫다는 논리는 현역병들에게 짐을 지우는 행위죠. 가뜩이나 인구줄고 병특도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군병력 모자라서 현역병들 병역기간 늘려야 됩니다. 대체복무 말고 핵소고지 영화처럼 집총을 완전 면제해주고 의무병이나 지뢰찾기병 등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7/06/27 19:34
국경을 맞댄 주적이 준 핵보유국인 휴전국이니 군생활 환경도 사회와는 달리 지금처럼 고되고 빡세게 만들고 돈도 최저시급 안 챙겨주고...처벌도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하고...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기본이고...뭐 구타 가혹행위도 필요하다면 하고...괜찮죠?
17/06/27 19:23
일전에도 적었지만 이런 류는 일단 도입하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국민 감정상 도저히 1.5배 이런 식으로는 안돌아가니 5년 때려버리고 도입 후에 1세대 지났을 시점에서 '아무리 그래도 5년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하고 슬슬 언론플레이 해 차근차근 년수 깎는 식으로 돌아갔다면 진작 도입했을 대체복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들 첫술에 배부르겠다고 나오니 지금같은 저항을 맞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17/06/27 19:25
1.5배를 할 시 사회적 반대가 너무 크고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죠(높으신 분들의 병역기피처) 2배에서 3배의 기간으로 고강도의 중노동이면 진짜 본인의 종교적이든 다른 신념이 중요하면 대체복무를 하겠죠. 1.5배는 미친거죠
17/06/27 19:25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무여건을 정말 좋게해야죠. 대체복무가 전혀 메리트가 없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역복무라는게 무조건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대체복무나 다른 제도들도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는 환영합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쉬워보이지 않네요.
17/06/27 19:29
그렇죠. 그리고 그 시궁창스러운 복무환경은 그동안 "휴전국",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는 조건하에 강요되어 왔고요. 대체복무 문제와 비슷한거죠.
17/06/27 19:28
그냥 모병제 하면 됩니다. 소리소문없이 통과될뻔한 교육공부직법에 걸린 예산이 연간 8조라는데 사병 충분한 월급에 복지에 숙소지어줘도 연간 20조나 더 들까요? 돈주기 아까운거 외엔 핑계거리도 없는데 남의 인생 몇년씩 가지고 놀면서 돈 못준다는거 진짜 쪽팔린줄 알아야지
17/06/27 19:45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입니다. 모병제하자고 하시는분들이나 징병제가 비인격적이라는 분들은 우리나라 특수성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여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양심적병역거부자가 단순히 병역회피하려고 속이는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17/06/27 20:39
휴전 중이 아니라 실제로 화력이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징병제의 비인격적(?) 요소는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할 점입니다.
17/06/27 21:31
징병제가 비인격적인게 아니고 구성원들이 비인격적인거죠. 그리고 헌법으로 나라지키는걸 의무로 명시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빠지려고 하는게 비인격적 아닌가요?
17/06/27 21:51
'비인격적'은 본 덧글에 쓰신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없길래 (?)을 붙였죠.^^; 대충 비인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물론 징병제 자체가 비인간적인 건 아닙니다.' 비인격적(?) 요소'가 문제죠. 이는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회피로 간주하는 것보다 이를 바로잡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이죠. 저는 향후 지금의 병력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징병제(제가 중시하는 관점 하에서 보면 '국민개병제'가 적절한 표현이겠군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복무기간은 6개월~1년 미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병제의 문제점은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총력전시에도 군인의 규모는 국민의 10%를 넘기 어렵습니다. 90%의 민간인이 없이는 전시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17/06/27 21:57
헌법에 명시된 것은 국방의 의무이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동치라면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안지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을 병역뿐만 아니라 국방세까지 폭넓게 검토해야죠
17/06/27 23:20
국민을 동원하고 대가도 안주고, 감금 등 인권박탈을 지금수준으로 자행하는 일이 한국 헌법상 허용된다면 헌법에서 자본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조항 다 없에버려야죠.
북한양반들처럼 귀중한 것이라 이름하고 헌법에만 있는게 아니라면요.
17/06/27 19:51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가 문제시 안 된다는 것은 대체복무와 병역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엄청 크구요.
17/06/27 19:51
병역거부자는 한국법으로 처벌해서 감옥 보내지 말고 국적 박탈후 국외추방하면 안되나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개인과 집단의 거래라고 생각하고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할수 없다면 거래를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국군이 실전 치른게 워낙 오래전이라 다들 잊었을수도 있지만 군대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위해 존재하고 군인은 나라에서 죽으라면 죽어야되는 존재입니다. 군복무를 사회에서 하는 업무로 대체하기에는 어떤 형태로 복무를 시켜도 형평성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모병제도 결국 사회 빈곤층에게 국방의 의무를 떠넘기게 되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17/06/27 21:08
추방은 실수한거같네요. 외국인도 한국에 살 수는 있으니. 살인범은 범죄자고요. 전 병역거부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공동체와 거래를 거부하는 사람이랄까... 그래서 국적박탈했으면 좋겠습니다.
17/06/27 21:54
국적박탈은 더 무서운 발상입니다. 북한도 불만계층을 강제수용소에 가뒀으면 가뒀지 국적을 박탈하진 않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복수국적자가 아닌 상황에서 국적을 박탈한다면 그들은 무국적자가 되는데, 국가가 무국적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징병에 불응했다고 국적을 박탈하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은 모든 인권관련 국제기구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릅니다.
17/06/27 22:16
난민사유로 병역거부 인정된다는데 난민신청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뭐 저도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건 알지만 진짜 국적박탛하고싶네요.
17/06/27 22:24
국제법적으로 난민은 [박해]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schwaltz님 말씀대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박해한다고 스스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욕만 실컷 먹고 대외적 발언력은 크게 약화될테니, 대한민국 안보에는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겠네요.
17/06/27 23:21
전체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북한하고 손잡고 막장국가로 손가락질 받는 지름길이 핵개발 이외에 있다면 말씀하신 그 방법일겁니다....
17/06/27 19:55
1.5배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여기에 여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찬성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생긴다면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17/06/27 20:0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347&yy=2012
다시 말하지만 1.5배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부터 내세우던 공약입니다. 요새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분들은 이것도 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17/06/27 20:04
대체복무에 대한 격렬한 거부감은 역시 현 군대의 x같은 환경 때문인거 같네요. 아무리 대체복무 난이도를 높인다한들
강제로 단체생활을 하게하는 현 군대환경보다 더 나빠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역복무 기피의 한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죠. 대체복무제 도입보다 앞서 x같은 군복무환경 개선이 시급한거 같네요. 그래서 대체복무가 도입되더라도 개개인이 사회를 속여서라도 하고싶을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말이죠.
17/06/27 20:04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는 순간 남녀평등 문제로 확대될텐데 둑 터지는 걸 막고 싶겠죠. 뭔 결론을 내든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17/06/27 20:08
1.5 배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간은 동일시하고 군인과 똑같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업무에 투입하는게 옳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복무의 악조건은 군이 해결해야할 문제지 대체복무에 동치시켜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17/06/27 20:09
결국 군복무 환경 개선과 대체복무 인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장병 월급 인상과 대체복무 입법 추진을 병행하는 현 정부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지가 관건이네요.
17/06/27 20:17
이거 이전 이야기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기간 1.5배가 문제가 아니고 현역 군대의 뭐 같은 부분이 문제죠. UN은 진짜 병신같은 우리나라 군 복무 환경에 대한 언급을 못하면 1.5배같은 소리 하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복무 환경은 인권 유린 수준입니다. 대체복무가 인권 탄압인건 그 기준인 군 복무 환경이 개판이라 그거랑 비교해서 대체 복무가 문제가 되는거죠.
17/06/27 20:41
Un이나 인권단체서는 병역거부문제서 군복무환경은 침묵이라는게 아이러니하죠. 정작 급한게 먼지 모르고 본질을 모르는데 권고하고 퍼포먼스 해봤자 외면만 당하는게 당연하다봅니다
17/06/27 22:22
2015라 좀 예전 자료이긴 한데 일부 있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복무환경" 보다는 포괄적인 "폭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만요.
ㅡ 24. 본 위원회는 본인이 초래한 죽음(자살)의 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주목하면서 특별히 높은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여성 인구 및 고령층과 [군대 내의 자살]에 우려한다(2조, 6조). 24.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prevent and reduce the numbers of self-inflicted deaths (suicid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articularly high suicide rate,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between 20 and 30 years, with respect to whom it constitutes the highest cause of death, and among women with respect to whom it constitutes the second highest cause of death, as well as among older persons and within the military (arts. 2, and 6). 군대 내 폭력 Violence in the military 30. 위원회는 많은 수의 군 내 성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사건과 대단히 적은 수만이 보고되고 기소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7조)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cases of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and that only a small number of cases are recorded and lead to indictment (art. 7). 31. 권고. 당사국은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평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지 가해자를 복무에서 퇴출하거나 해직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니다.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1. The State party should conduc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allegations of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at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ried and punished; a mere separation of the perpetrator from service or dismissal from army is not a sufficient response to violent crimes. Complaints should be treated confidentially and victims as well as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reprisals. http://mhrk.org/news/?no=2451&PHPSESSID=b7022a9637d3fe5e5d5da0e9cb082feb
17/06/27 20:39
대체복무가 진짜 빡세다고 느껴질만큼 아니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죠. 딱 높으신분들 자녀들 병역기피에 쓰이기에도 좋고...근데 빡세다하면 또 인권탄압이라 태클걸테니. 머 아직 국가나 국민들이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깐 나중에 필요하다면 알아서 도입이 되겠죠
17/06/27 20:31
UN 권고라는데 대부분 나라가 한국처럼 병역한 민감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꼭 지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현역가는 사람들이 군대 대신 저걸 받아들이다니 정말 신념이구나 하는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요.
17/06/27 20:36
UN 권고가 1.5배 이내인데 권고 안지킨다고 "미개한 국가야" 이러면서 진보적인 척 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될거 같은데요... 군대 안가려고 이도 뽑고 전신 문신도 하고 하는 나라에서 1.5배에 공익 정도 근무 강도면 솔직히 얼마나 많이 대체복무를 선택할지 감도 안오고 그렇다고 1.5배 안에서 빡센데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치매노인 요양원 같은데 보내자는 안도 있는것 같은데 당연히 치매노인 도우미도 교육받아야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어야되는데 그냥 힘들거 같으니까 대체복무자들을 저기에 다 꼽으면 치매노인들은 뭔 죄인가요
17/06/27 20:40
현실적인 적용 문제 따질거면 한국 군대에서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거, 출퇴근을 일체 막고 주말에도 못나가게 잡아두는거, 기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모조리 지금 한국에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럴만한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 말해왔고, 고칠것을 계속 요구해온 걸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대체복무 기간이 무조건 1.5배여야 하고 2배는 절대 안돼!...식의 의견은 아닙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 조율해야죠.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맘에 안들어서 or 맘에 들어서" 식의 막무가내식, 진보적인 '척'마저도 못하는 그런 주장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17/06/27 20:46
그거랑은 다른게 병역거부문제는 혜택을 받는건 소수지만 악용되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니깐요. 말씀하신 문제들은 대다수,거의 전부가 좋아지는 사안이구요.
17/06/27 20:46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과정상 생길 문제들을 고려해보자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꾸미더라도 그 일의 선후 순서에 따라서도 완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17/06/27 20:43
저체중/과체중으로 공익간 친구들하고도 별일 없이 서로 놀리면서 지내는데 대체복무 1.5배면 뭐 평시에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시만큼은 대체복무자들도 (비무장이라도) 전선에 세워야죠. 이것만 보장하면 1.5배 이내 기간이어도 인정합니다.
17/06/27 20:56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가장 큰 병역 기피 이유는 집총과 같은 전쟁기술을 배우는 것이니
그러면 현역과 똑같이 입대시키고 전투기술은 가르치지 말고 따로 내무반을 편성하여 작업만 주구장창 시키는 겁니다. 현역 등은 전투와 훈련만 집중시키여 정예병사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전쟁기술 따위는 안배우고 제초작업, 진지공사, 취사지원 등 각종 작업에만 양심에 안걸리게 투입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복무일은 1.5배로 유엔권고사항에 따라 하고 그 외 규칙은 현역병과 동일하게하고요
17/06/27 21:13
근데 사실 이런 판결이 화제가 되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흐름이겠죠. 지금의 거부자들은 괴롭겠지만 분명 미래의 거부자들은 가까운 언젠가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7/06/27 21:13
일단 양심적이라는 단어부터 수정해야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정도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왜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을 뭔가 [비양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양심]이란 건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일 단어가 아닙니다. 그 신념이라는 건 어느정도 인정가능하지만 그게 양심이라는 건 인정 못합니다. 세상 혼자사는 것도 아니고...
17/06/27 21:34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19 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 특별히 무슨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걍 저런 행동에 대한 법적 용어고 영어의 'conscientious objector' 라는 단어의 번역어로 국내에 수입된 거에요.
17/06/27 21:16
1.5배가 그리 쉽게 버틸수 있는기간은 아닌데.. 이미 존재하는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일시 2년10개월쯤됩니다. 제가 이걸 했는데 전혀 쉽게버틸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자체가 군대랑은 넘사벽이지만 격어보지못하면 그냥 본인이 있는곳이 제일 힘들고 고난인 셈이죠. 그냥 시간에 묶여있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17/06/27 21:24
그래봐야 현역갈래 기능요원할래 하면 10에 9는 더 긴 걸 고르는 게 현실이죠. 세상에 안 힘든 게 없다지만 상대평가로 덜 힘든 건 어쨌든 있고 그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17/06/27 21:20
1.5 배로 공익정도의 강도면 전부다 대체복무한다고 하겠네요
종교 그까이꺼 잠시 바꾸고 살면 되고요 어설프게 도입하면 조선시대 말기처럼 군대 안가고 혼란스러웠던거처럼 똑같이 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un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를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 다른데 휴전국가인 나라가 어디있나요? 군대의 복지부분은 상향되어야 하는건 당연하거고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대우는 현역으로 다녀온사람을 제일 대우해줘야합니다 대체 복무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런부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17/06/27 21:25
공익은 이미 대체복무에서 매우 기회가 많습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자격증이 필요없고 산업기능요원 뽑는 회사에 지원만해서 합격만 하면됩니다. 물론 인원제한은 있고요. 근데 공익이 2년인데 대체복무는 2년2개월입니다. 고작 2개월차이인데 모든 공익들이 산업기능요원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일수도 있지만 그 2개월이라도 빨리 끝내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7/06/27 21:39
공익근무 3년이면 너도나도 한다? 글쎄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이 병역거부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군대가기 싫다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질 겁니다.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네요.
17/06/27 21:43
법적으로 도입되면 자신의 양심을 어느정도는 증명을 해야죠. 특정 종교를 다니고 있다던지 아니면 평화운동가 활동을 한 증거라던지. 그런 절차도 없이 병역거부가 인정받을 리가 없죠.
17/06/27 21:46
양심이라는게 별건가요?
시작은 종교때문에겠지만 결국 내 의지로 총들기 싫다던지 군대가기싫다던지 그런것들도 양심입니다 어제까진 그런게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러고싶다는게 양심인거에요 그런 활동을 증명해야한다던지 그런거면 양심이 아니죠
17/06/27 22:12
양심은 법적으로 증명할수없습니다
양심이라는건 의지에요 종교든 뭐든 어떤이유로 내가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는 의지를 말하는겁니다 양심있냐 없냐의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17/06/27 22:16
실제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특정 종교나 기관에서 활동을 증명하라는 건 그것대로 양심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고. 외적활동을 필수적 요소로 넣는 거 자체가 양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맞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자체가 내적 의사의 자유이기때문에. 그냥 군대싫다를 진지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면 그게 양심이고 신념입니다.
17/06/27 21:42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군대 처음부터 다시 할래 1.5배 기간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8시간 근무 할래. 선택지 주면. 100퍼 답 나오죠. 지금 군팔자들 없던 양심도 만들어 낼겁니다.
17/06/27 21:45
저는 자유주의적 신념에서 20대 청년에게 강제되는 징병제 자체에 반대하는 쪽이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해서도 온건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도보다는 아예 모병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17/06/27 21:47
기간 면에서 최소 2배(심정적으론 3배)
집단숙소는 당연한 얘기 기타 등등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신설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만일 기간이 1.5배이고 출퇴근 가능이라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입법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7/06/27 21:55
문제는 현역병의 처우가 현재 공익의 1.5배 이상 불합리하다는 건데 이걸 그대로 두고 현역병보다 1.5배 이상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군대가기 싫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현역병의 처우와 대체복무는 절대 별도일 수 없습니다. 만약 현역병의 처우를 좋게 하자고 한다면 그럼 그때까지 대체복무는 미뤄두는 것이 낫습니다. 현역병보다 2배 이상 편한 곳에서 1.5배의 기간으로 근무하겠다면 짱개식 계산으로 현역보다 0.5배 더 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체복무를 현역병 수준으로 열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기간을 길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06/27 21:59
이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라는 곡에서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라는 가사가 있고, 아예 ' 2년 2개월'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든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고. 차후 18개월까지 줄인다고하면 여기서 1.5배를 해봐야 예전 불과 10여년 전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 도입 초기과정에서는 최소 현역의 2배 정도의 기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추후 경과나 성과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되는거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하면 그만이구요. 예전부터 몇몇 선구자(?)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사회적인 투쟁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왔는데 선구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면, 군대가기 싫어서 꼼수쓰는 걸로 밖에 안 보일 겁니다.
17/06/27 22:28
저는 천박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액의 돈을 지불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복무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돈으로 장병들 월급이라도 올려주는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는 분개하면서 여성 대부분이 국방 의무 1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든 대체복무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기여해야한다고 보는데요.
17/06/27 22:29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문제는 대체복무보다 현역병이 받는 대우가 너무 개차반이라서 생겼다고 보고 현역병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한 답이 안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역병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대체 복무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복무가 개차반인데 대체 복무를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게 실행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17/06/27 22:37
1.5배만 되도 절대로 현역갈것 같은데 1년이나 복무 더하면서까지 현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정도면 그냥 빼주는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17/06/27 23:02
1.5배 대찬성입니다. 그래야 대체복무로 사람이 몰리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유를 찾다가, 병사대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17/06/27 23:08
대체복무 요건을 빡세게 만들게 아니라 병사 복무 여건을 최저임금+@에 2년 경력으로 오롯이 인정해 줬으면 굳이 대체복무로 꼼수써서 빠질 이유도 없겠죠.
병사에 대한 대우가 개차반이니 이건 뭐...
17/06/27 23:26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노예에 준하는 착취가 현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상황도 현재의 징병제도를 정당화 해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고쳐야 하는 일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고친다는 것은 반대사유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고쳐야죠.
17/06/28 02:05
전 전문연이라 조심스럽긴한데...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돈도 벌고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가 딱히 없는 전문연같은거야 당연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군대와 같은 임금에 합숙(이건 휴가 등의 시스템도 군대처럼 하는거겠죠?) + 중증장애인 혹은 치매노인도우미정도의 근로난이도(8시간 근로가 아니라 거의 상시대기 수준의 업무를 요하지 않을까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5배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난이도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거라면 저도 더 알아보고 인정해야겠지만, 군대내에서의 시스템적 불합리함 혹은 비연격적대우문제라면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문제지 그로부터 받은 피해를 다 똑같이 받아야된다는 목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이라면 실제 이부분도 더 나을거라는 보장도 없지않을까요?
17/06/28 13:21
악용가능성 때문이죠. 실제로 시행해보지 않고서는 현역 군대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막상 현장에 가면 군대에서 굴리는거처럼 막 굴리기 힘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5배나 2배 정도의 복무기간이라는 보험을 거는거구요.
17/06/28 13:24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침 지인에게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네요. 군대내에서의 근로난이도라는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커서 딱 떨어지는 대체복무의 형태와 난이도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17/06/28 07:21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라는 집단의 거부보다는
집총거부가 주가 아닌가요? 굳이 대체복무말고 입대후 총기훈련제외(대체훈련과 교육)와 비전투병과근무라는 제도를 만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영화 '핵소고지'처럼요..
17/06/28 10:29
각 종교집단별로 다양합니다. 제칠일안식일교회 신도 중 일부는 집총만 거부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라는 곳에 몸담기를 아예 거부하고, 불교나 자연주의, 기타 본인의 양심에 의한 거부의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다양한 거부 양태를 보입니다. 말씀하신 비전투병과 근무는 제칠안식일교회 신도들에게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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