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ytimes.com/2017/05/30/opinion/north-korea-nuclear-crisis-donald-trump.html?_r=1

As Kennedy approached the final hour in which he would have to attack, risking nuclear war, or acquiesce to a Soviet nuclear presence in America’s backyard, both he and Nikita Khrushchev, the Soviet leader, began to examine previously unthinkable options. In the popular American narrative, Khrushchev capitulated. But we now know that both sides blinked. Kennedy agreed secretly to remove American missiles from Turkey, an option he and his advisers had earlier rejected because of its impact on NATO — and because he would look weak.

Kennedy’s central lesson from the crisis still offers wise counsel for Mr. Trump. “Above all,” Kennedy said, “while defending our own vital interests, nuclear powers must avert those confrontations which bring an adversary to a choice of either a humiliating retreat or a nuclear war.”

At Mar-a-Lago, Mr. Xi reportedly urged Mr. Trump to accept “suspension for suspension.” For Mr. Kim’s freeze on additional ICBM tests, the United States could postpone or modify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Some people in Mr. Xi’s circle have even propos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sider a new 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Indeed, they note that America’s presence in South Korea is an accident of history. Had North Korea not attacked the South in 1950, the United States would never have intervened. So if China wer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removing the Kim regime, denuclearizing the country, and reunifying the peninsula under a government in Seoul friendly to Beijing, would the United States remove all its bases from the South and end its military alliance?



얼마전에 죽은 브레진스키가 책 Strategic Vision :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결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발 빼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인데 첫째 국가안보를 조선처럼 명ㆍ청에 의존해 사는 방안 둘째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지원 없이 일본이 중국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독자적으로 생존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는 핵무장을 말합니다. 사실 브레진스키도 그렇고 존 미어셰미어도 그렇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얘기는 빈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이라는 얘기는 워싱턴 국제 싱크탱크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어셰이머의 경우는 한 술 더떠서 한국은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국가 생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거론했습니다. 미어셰이머 자체가 공세적 현실주의자니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뉴욕 타임즈에 언급된 시진핑 측근의 말은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시진핑 측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이유는 역사의 사고였고 북한이 만약 1950년에 남침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김씨 왕조를 제거하고, 비핵화하고, 중국에 친화적인 남한정부중심의 통일을 추진하면 (결국 친중비핵통일정부 수립을 말합니다)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중국의 시진핑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필자는 트럼프는 뭔 짓을 할지 모르기때문에 핵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필요가 다시 한번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거 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핵미사일 사태가 도화선이 된 일촉즉발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NATO의 전력 약화를 감수하고 딜을 했던 전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