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선생의 청문회가 끝났다.
뒤늦게 몰아보면서 대체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복덕방”이라는 표현까지 문제를 삼는, 후보자를 망신주고 흠집내는 게 목적이었던 청문회.
그나마 민주당과 몇몇의 야당 의원들의 정책 검증을 통해서 김상조의 경제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수확이었다.

그러나 아들과 부인, 심지어 처가 어른까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고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며 고위 공직자 가족의 삶과 인권은 무시해도 좋은지 묻고 싶었다.

물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족도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허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혹을 부풀리며 가족을 상처입히는
것까지 감수하는 게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당 같은 바른당의 지상욱은 김상조 부인 채용건을 정유라에 빗대며 공동정범 운운 하며,
엄청난 비리로 몰아가면서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자고까지 했다.

누가 보면 김상조 부인이 교수로 취업한 줄 알겠다. 아니면 고등학교 정교사로 취업한 줄 알겠다.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방과후 교사를 가지고 취업 특혜인양 말을 하는 건 우습다.
아마도 지상욱은 방과후 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물론 김 후보자는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이기 때문에 부인의 채용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살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건은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나
방과후 교사 등의 선발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사례에 더 가깝다.

김상조 부인 같은 사례 꽤 나올거다. 학교이다 보니 연속성과 안정성을 따지고, 검증이 된 인물을 선호한다.
비정규직 교사와 재계약을 할 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따로 내정자가 있거나 인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교사와 재계약을 하고, 공채를 해야할 시점이 오면 다시 응시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러면 공채를 왜 하냐,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을 수 있다.
맞다, 공정한 선발 과정은 아니다 (비정규직 교사의 선발 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선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해서 이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상조 부인의 비정규직 교사 채용건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것으로만 본다면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김상조와는 상관없다. 또한 부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채용을 하는 학교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건은 별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이지 김상조와는 무관한 일이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 엉터리 같은 ‘단독’기사를 남발 했고,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면서 후보자를 팼다. 이렇게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신경증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더 확신하게 된다.
그가 최선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이고 최적의 카드라는 것이다.



그나저나 청문회를 보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새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