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합니다.

집이 넉넉치 않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상고 출신 아무개가 판사가 되더니, 이윽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야간고등학교를 나와 명문대 상대를 다니는 내내 주경야학하여 학비를 충당한 아무개가, 졸업하고서는 유망한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해 결국 일류기업의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심지어 이 입지전지적 주인공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 아니 ‘신화’는 이 땅의 모든 자식과 부모들의 꿈의 원형이였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더라’.
당신들은 개천이지만 자식만큼은 구름 위 세상을 구경 시켜주겠다는 열망, 이것이 대한민국을 규정 지었던 단 하나의 원형적 신화였던 것입니다.

물론, 잘살펴보면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극적 구조에서 구름 위 세상은 화려하되 개천은 한 없이 남루하며,
화려한 용 뒤로는 용이 되지 못하고 가라앉은 숱한 이무기들이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이야기의 앞뒤로는 양극화와 승자독식이라는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이 신화의 맹점은 오롯이 우리 사회의 폐단으로 나타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신화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중 유력한 후보가 ‘행복한 개천’입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되는 용은 더 이상 용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용이 되는 것은 이제 단념하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이 모델의 요입니다.
사실 돌이켜 볼 때 이 모델은 이미 총론부터 각론까지 짜임새 있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높혀 보편적 복지를 합니다. (그 결과로 소득으로 자산을 역전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대입에서는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를 대신합니다.
일부 공공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자격자들이 공채채용을 대신합니다.
등등

사다리 없는 이 모델에, 구름 위 하늘은 새로운 진입을 허락하지 않고, 다만 붕어와 가재들은 보편적 복지와 늘어난 내수(?)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일부는 이미 실현되기도 했고, 일부는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더미래 연구소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 http://themirae.org/if-discussion-17-01-19-01/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 http://blog.naver.com/way2yoo/220869728436
김상곤 문재인캠프 선대위원장의 수능 절대평가 방침 http://news1.kr/articles/?2991613)

가재와 붕어들이 행복한 세상.
참 좋은 구호임에도, 조국 수석의 신랄한 트윗과 각각의 정책안들을 보면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다리 중간 어딘가에 놓여있는 젊은 층에서 반대여론이 거센 것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 '좋은 모델'에 대한 반감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다시 개천과 용 이야기로.
개천과 용으로 양분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일거에 뒤집어 개천과 구름 위을 잇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마냥 환호하지 못하는 것은
이야기의 각색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개천이 아무리 '예쁘고 따뜻'하더라도 개천은 개천이며, 개천 위로 뜬 구름 위 세상은 뭇 미꾸라지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개천과 하늘로 나뉘어져 더 이상 신분 상승의 희망이 없을 때,
하늘에서 '하사'한 하향식 복지는 잃어버린 희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 서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둘을 잇는 사다리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진 사회구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천과 구름 위가 다르다면 그 사다리는 넓고 튼튼할 수록 좋은 것이지,
이 사다리를 끊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의 발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테면 개천과 하늘이 아니라 상류와 하류, 지류와 본류로 나뉜 것이라면,
특정 기득권으로의 수요가 일방적이지 않고 다방면으로 고르게 있다면, 사다리로의 경쟁은 약화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정의롭다 할 것입니다.

물론, 꿈 같은 이야기이며, 일거에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뾰족한 방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그 사회구조에 있는 것이지, 계급을 잇는 사다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정부 입장에서, 사회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은 요원한 일이지만, 그 사다리를 손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결과로, 선의의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에는, 사회구조가 바뀌기도 전에 사다리들이 벌써 치워지고 없어질 태세입니다.
이 전후 순서가 바뀐 정책 시행은, 그들이 지향하는 모델에 반이라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모델의 부작용을 더더욱 악화 시키고 심화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기회와 과정이 불공정한데 그 결과가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다리가 끊어지면 개천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차게 됩니다.
설혹 그 성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드물게 승천한 '용'이 개천에 주는 희망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바뀐 화풀이식 개악은 일부 기득권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반가울 수 없습니다.

60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개천과 용의 신화는, 세대를 거쳐가며 사회 전체에 이식되어 온 '이데올로기'이며,
실제로 이 신화로 일궈낸 성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신화가 그 시효를 다해가고 다음 패러다임을 기다릴 때,
미래의 패러다임은 '용'들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