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법의 적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분야들,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따져보면 수사 - 재판 - 판결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튀어나오고 판례가 생기고 하다보니 이게 직업이 아닌 사람이 볼땐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학을 예로 들자면 뉴턴역학시절만 해도 일반인도 어느정도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생활에서도 뉴턴역학에 따른 결과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수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대성이론이라는 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둥, 속도가 올라가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다는 둥, 질량에 빛을 곱한게 에너지라는 둥 일반인들이 볼땐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래야 겪을수가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이론을 검증하기 시작하니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따라오셨다구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양자역학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부터는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조차 어려운 관측전에는 일정한 확률로 존재할 뿐이다 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전개되다 보니 심지어 위에 상대성이론을 만드신분 조차 이 이론을 부정하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기에 이르고, 어떤 물리학자는 누구도 양자역학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보면 요즘의 법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적으로 사람들은 미란다원칙은 알고 있지만, 미란다 원칙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수사기관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면 설사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그에 따라 강요나 협박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자백했더라도, 자백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됩니다. 더더욱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가는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미란다 원칙이 생긴이후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발전된 이론들은 당연히 더더욱 상식과는 멀어졌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괴리감을 사법부가 오롯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역학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자역학의 확률개념을 설명하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은 구속수사와 집행유예, 실형, 기소유예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사유등을 납득할 수 있을정도로 설명을 한다는것 역시 난해하기 때문이죠. 뭐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고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실분들이 많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게 직업이신 법조기자분들조차 잘못된 기사가 수시로 튀어나오는 상황인데다가 변호사도 한쪽분야를 오래하다보면 다른쪽은 감을 잃는거 보면, 절대 쉽게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이 전부 정당하다거나, 외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ex) 관습헌법이라던가...-_- 다만 지나치게 상식에만 의존하는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서 사법부의 결정을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한발짝만 물러나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사안을 판단하시는것이 어떨까 해서 짧게 글을 써 봤습니다.



p.s 업로드 했던 글에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설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영장청구관련한 서류 및 당일 영장실질심사과정을 전부 지켜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해 코멘트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판단하는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서류 및 실질심사과정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코멘트를 할수가 없습니다 -_- 참 난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