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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04:08
언제부터 온 자유민주주의였다고.. 언론이나 변형된 기형재벌,그외 무수한 것들,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수나있는 처지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친일친미에 이어 군부독재에서 이용된 변종외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용당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죠 결과적으로 무너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가 바로올것인지 민주사회주의가 올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올것인지는 예상하진 못하겠네요
17/01/11 06:56
애초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 사상이라는 발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연안지대 일부를 제외하면 그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정착된 나라 자체가 드물어요.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의 30%는 될까요?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왕을 섬기는 나라가 있고, 국가원수가 스스로 왕이 되고싶어서 안달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힌 지도자가 쿠데타를 통해 뒤집하거나 혹은 본인이 쿠데타로 독재를 수립한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 쪽으로 가면 지난 수십 년간 수두룩할 정도고요. 현대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태동한 것은 불과 수백 년도 되지 않았고,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대 민주주의에 걸맞을만한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아직도 세계의 절반 이상은 민주주의와는 상이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비슷한 체제를 지닌 국가들이고 얼마 전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토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억지로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실험은 계속 실패로 끝나고 있어요.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되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의 충돌이나 부조화로 인해 계속 삐걱거리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왜 몇몇 나라의,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사례만 보고서 세계의 보편 사상이니, 지속가능한지 의심되느니, 사고의 비약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온실에서 커 온 화초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서히 덩어리를 불리고 있는 현실에서 단련되고 단련된 사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다 엎어지고, 실패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던 나라가 또 독재로 회귀하고 하는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언젠가 민주주의가 글쓴분이 말씀하신 세계의 보편 사상이 될 날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17/01/11 10:12
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사상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역사를 토대로 볼때는요. 앞으로 얼마나더 진보한 사상, 이념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두가치를 대신할 만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출현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토대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으와하르님 말씀처럼 민주주의가 강제로 이식된후 독재로 회귀하는 경우는 셀수 없이 많고요. 심지어 현재의 대부분 선직국의 우경화로 그 가치가 도전 받고 있네요. 세상에많고 많은 이념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본능인 먹고사니즘이 해결안되면 그 어떤 거대한 이상도 실현되기기 힘든거죠. 당장 내일의 일자리가 걱정인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무슨소용이며 자유가 무슨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현재의 커다란 경제적 벽 앞에 인류의 사상마져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 부분의 기술발전이 아니면 인류의 우경화를 막을수 없지 않을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17/01/11 10:28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냐 아니냐냐. 가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글쓴분 말대로 보편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 쪽입니다. 당연히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가치가 현존 이데올로기나 종교, 사상과 비교하여 우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제2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와 세계 제1의 면적을 가진 나라는 아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그 다음 인구를 가진 나라는 카스트제에 잠식된 외형 뿐인 민주주의며 특정 종교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그들 종교의 적이라 판정하고 있으며 독재와 정치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 역시 민주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서구권, 북미 제외하고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동아시아의 국가들만 하더라도 정착된지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이리저리 뒤섞이며 서구권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상일진대 글쓴 분의 '어느새 세계의 보편 사상이 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겪는 위기라는 언급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17/01/11 10:52
현재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냐와 이 사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현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세계에서 가장많은 인구의 나라와 가장큰 면적의 나라도 형태적으로는 기형적일지라도 민주주의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으며 실상은 아닐지라도 자국내에서 인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왕정국가와 막가파 국가 파산에 이른 국가들을 제외하면 심지어는 어버이 수령께서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는 국명을 쓰며 눈가리고 아웅의 전국선거를 실시해 위대한 영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않습니까. 거의 모든 지구상의 국가에서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기본명제는 헌법 상위구절에 장식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느냐 실행하고 있느냐의 차이일뿐이지요. 결국에는 나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서 사회를 신경쓰고 정치체제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사회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씩 공동체의 성격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질 수록 이러한 경향을 가속되는 것이고요. 결국 글쓴이의 '어느새 세계의 보편 사상이 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겪는 위기 라는 말씀은 일면 타당한것이지요. 윗댓글에 쓴대로 경제적 정체와 고령화 사회가 결국은 경직된 우경화의 경향을 가져오는 방아쇠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17/01/11 10:25
보편사상이라는게 보편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뜻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합니다.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주의국가라고 내세우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 길이 맞다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서 보편사상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합니다.
17/01/11 09:58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멀지 않은 미래에 시험대에 오를 것 같네요. 그런데 하필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게 우리세대라는 것이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드네요.
17/01/11 11:12
호모 사피엔스가 추구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이고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시 퇴보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류 자체가 종이 진보하지 않는한 자유만이 인간이 도달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쾌락의 낙원이죠 하하호호
17/01/11 11:12
자유민주주의라..이게 무슨 의미의 단어인지가 애매하네요. 상당 수는 시장 자유주의라고 사용되며 자유경제원인가도 그런 의미를 부여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단어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쓰기보단 자유주의로만 쓰시는 편이 좀 깔끔한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말하시는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 행위에 중점을 두시는 거라면 굳이 자유주의라는 단어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주의라는 것이 정부의 형태나 이데올로기의 형태이지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기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구해야할 최고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잘못 끌어가면 옛 그리스의 민주주의 폐단도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17/01/11 13:46
글이 평소 선호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술주정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는 절차적과 시민들의 사고에 이제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 즉 리버럴리즘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입맛에 따라 이용되어왔을 뿐, 결코 본래적 의미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죠. 우파에 의해서는 시장주의 자체로, 좌파에 의해서는 소수의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양쪽 측면을 모두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난받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점차 확장되어갔지만, '자유주의자'라고 말 할 수 있는 일단의 정치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각자의 자유를 확장시킨 결과인 만큼, 그 기반은 굉장히 빈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반-난민과 유럽의 우경화, 정치적 올바름(PC함)에 대한 반감 등 작년에 유독 많이 일어났던 반-자유주의적 현상은 그 자체로는 민주적 내지 다수적 결과로써 결코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 길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니지 않느냐, 요컨대 '여론'이 더 이상 리버럴리즘에 호의를 품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자로서 민주적 결과를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민주주의를 비판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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