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또다시 떡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프랑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5593.html
캐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0429.html)

UN 산하 국제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는 1992년에 소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이하 '난민인정기준')을 발간했는데
위 난민인정기준 제5장 아래에 '탈영병과 병역기피자'에 대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http://sladmin.scourt.go.kr/common_new/util/commonBank.jsp?functionCode=2956 이 링크 '난민재판의 이해' 중 281~285pp 참조)

이 책자에 의하면 탈영병과 병역기피자에 대한 난민판정기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1. 원칙: 탈영병, 병역기피자≠난민
-> 기소, 형벌에 대한 공포≠난민사유'(B. 167)
-> 병역에 대한 혐오, 전투에 대한 공포≠난민사유(B. 168)

2. 예외: 탈영병, 병역기피자=난민
가. 인종, 종교 등의 사유로 동일한 병역법위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경우(B. 169)
나. 본국의 특정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로서 그 군사행동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할 경우(B. 171)
다. 진정성 있는 종교, 양심상 신념+체약국의 재량(B. 172, 173)
-> 최근 세계 각국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국제기관이 이를 권고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함(B. 173)
-> 신념의 진정성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B. 174)



이 지침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주된 쟁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문제에 집중해보면
일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난민조약 가입국의 재량에 맡겨져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판단에 있어 세계적 추세가 대체복무제 도입임을 염두에 두라는 지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소관부서나 법원실무에서 난민인정여부의 핵심은 결국 '박해 공포' 요건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해당 신청자의 주된 동기가
'기소, 형벌에 대한 공포, 병역에 대한 혐오, 전투에 대한 공포' 정도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종교, 양심 상의 신념'에 해당하는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을 열어볼 수 없는 이상 이 요건의 판단은 결국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추단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종족 간의 학살로 이어지는 콩고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하여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목사가
정부군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뒤 이를 피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안에서
목사의 박해의 공포가 근거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던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 난민인정기준에서처럼
탈영병, 병역기피자도 난민이 될 수 있는 예외사유(구체적으론 B. 171.)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의 배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난민(B. 172.~174.)이라는 데까지 나갈 일은 당분간 없겠지요.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니....


덤으로 캐나다는
'동성애자로서 병역거부자'인 한국인의 난민신청을 받아준 예와
(http://www.mhrk.org/download/?no=110)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거부자'인 한국인의 난민신청을 받아준 예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57185)
이 중 결정문 내용까지 알려져있는 윗 사례의 경우 군내 따돌림, 군내 동성애자의 열악한 처우가 주된 사유로 인정됬는데
사실 여호와의 증인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인정을 했는지가 흥미로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