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쌍 임대 사건이 결국 예상했던대로 리쌍의 승소로 판결이 났더군요.

물론 상대방은 항소를 한다고 예정한만큼 아직 이 사건의 진정한 끝은 아직도 먼 미래입니다.

이 사건에서 초점은 리쌍 측의 법대로 하자.. 와 임대측의 상도덕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론)

즉, 리쌍 분쟁에서 리쌍 측은 위법 요소도 없고 당연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챙기는 거기에 법정 분쟁에서 이길수 밖에 없고,

임대측은 구두약속과 일반적인 장사 도덕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으로 아무래도 논리로 따지자면 약한 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들을 도우려 자주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둘 다 타당할 경우는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루아침에 장사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된 임대인을 생각하면 또 그를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리쌍의 법적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어디까지 (욕을 안 먹는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KTX 에서 좌석을 정당한 금액을 내고 편하게 앉아서 갈 때, 만석인 자리 때문에 서서가시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경우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매우 건강하고, 할아버지가 매우 연로하실 경우, 혹은 매우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머니가 옆에 계신다면 저는 끝까지 이건 내 자리고 내 권리야 하면서 앉아서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얼마전 애완동물을 캐리어에 태운채 고속버스를 탑승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자신이 캐리어를 안고 타면 동물의 냄새 때문에 옆자리에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두 자리를 같이 구매한 후, 자신은 창가쪽, 캐리어는 통로쪽 좌석에 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버스는 만석이 되었고, 불가피하게 서서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때 서서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개 태울 자리가 어디있냐며 그 여자에게 캐리어를 안고 타라고 요구하였고,

여자는 자신이 옆자리에 불편을 끼칠까 일부러 표를 두 장 구매한거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소리 높여 여자를 욕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여자는 자신의 권리에는 하나의 하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석 버스와 개는 앉아서 가고 사람이 서서간다는 다소 불편한 상황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된거죠.


정리하자면, 리쌍의 경우가 위의 남자와 여자의 상황이 아닌가합니다.

리쌍은 돈도 잘 버는데 임대인에게 조금 양보하면 안되냐 이런 시각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잘 나갈때는 한참 잘 나가지만, 자신의 시대가 지나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몇년전 시대를 주름잡았던 원로 개그맨이 입원비 조달이 어려워 후배 개그맨들이 돈을 모아 병원비를 대신 대주었다는 말도 있었죠.


리쌍은 비록 지금 제일 나가는 가수 중 하나일지라도, 그들 수입 역시 들쭉날쭉할테고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건물에 투자한 것일테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겠죠.


법대로 하자 와 인류애와 양심에 호소하는 이 사건,

앞으로도 주의깊게 볼만한 사건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