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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5 18:52
아..뉴스 티비에서 본 건데 pgr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다니요....
이런 인간한테 20년이나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미성년 참작이라는 것 좀 없애면 좋겟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중학생만 되면 사리분별은 다 하지 않나요? 이건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아닌가요?
13/06/05 18:52
당시에 PGR에서 보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법정최고형이라도 나온 게 최선이겠지만, 유족 및 지인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지요. 나쁜 사람 생각하느라 이미 심력을 많이 소모하셨을테니, 이제는 다들 마음 잘 추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3/06/05 18:56
음... 일단 기사를 보니 1심같은데 두고 볼일 이군요. 피해자입장에선 성에 않차겠지만 20년이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은 끝났다 봅니다.
그리고 판사님 성함이..........
13/06/05 18:56
당시 글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언론기사와는 다르게 때릴수 있는 최고 징역이 부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13/06/05 18:56
20년이면 사법부에서 미성년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죄질이 악랄했다는 반증이겠구요.
참.... 가끔 이럴때마다 과연 청소년에게 감형이 이루어지는게 올바른 것인지 늘 고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기에 계도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기에 필요는 하다고 여전히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 쉽게 치유될 상처이겠습니까만 후배분이 모쪼록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3/06/05 19:40
문군은 범행 당시 오씨 부부에게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년 형이면 안타깝게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거 같습니다. 부디 2심 3심에서 감형되지 안기를 바랍니다.
13/06/05 19:56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범행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셨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판사님 성함이..
13/06/05 21:32
저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마땅한 악마같은 새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의 현실상... 아이러니하게도 20년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니 참 그렇네요.
그나마도 상급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저기서 한두살 더 먹으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데 그 한두해라는 불과 700여일에 불과한 시간이 한 인간의 형량을 결정할 정도의 질적 차이를 일으킬까요 과연? 이 정도의 건에서 미성년자, 그것도 사실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년과 차이가 없는 연령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집에 침입해서 칼 휘둘러서 사람 죽이는 새끼가 20년 형을 살고 나오면 '교화'가 되서 새 삶을 살까요? 정말로? 참..
13/06/05 22:53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그렇다라도 살날이 너무 많이 남은 범죄자는 보안관찰 평생 처분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미성년자가 갑이네요 정말.. 미성년 범죄가 악질적인 성범죄까지 확연히 늘어난것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제한되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이니까요 제대로 신원을 밝혔으면 좋겠네요.. 이런 류의 강력범죄자들은 말입니다
13/06/05 23:52
딸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죄값이라니...내참나
그러는 자신의 부모는 평생 살인자의 부모라는 죄책감을 지고 주위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저런 범죄자한테 세금으로 20년동안 재워주고 먹여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 후에 나와서 또 어떤 가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통 속에 빠뜨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라는게 아주 벼슬이네요.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자식이...
13/06/06 00:35
일단 형법상 최고형에 준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법 집행이 호흡기 떼진 않았군요.
그 호흡기 끝까지 유지 하길 바랄 뿐입니다. 애초에 저런 범죄자는 20년 살고 나오면 보복범죄의 우려가 다분한데 어찌 될런지 모르겠네요.
13/06/06 00:37
법도 법이지만 정말 교육이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해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앞은 봐야할텐데... 무어라 위로드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후배분이 부디 잘 버티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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