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매번 눈팅만 하다가 저도 pgr의 건전한 토론 문화에 참여 하고 싶어 무거운 write 버튼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고민해봐야 결론도 안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깨져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 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도 찬성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갑윤 의원(울산 새누리당)이 공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당 공천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터라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기존 공선법에 의하면 기초의회는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일이 많았구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중앙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그나마 정당을 통한 검증과정조차도 없어질 것이고,

지방 유지 세력들의 진출이 유리하게 되어 정치적 신인들의 정계 등용은 힘들어 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자주 붉어지는 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 이권사업 개입과 같은 부정부패, 폭행, 폭언 사건의 연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함량 미달인 기초 의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정당공천까지 폐지된다면 기초 의회는 지역 토호들의 향연이 되고 자질 저하 또한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당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폐지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있어 정보가 제한되고 1번 후보자가 당선이 많이 되는 웃지 못할 광경도 상상해봅니다.

또 헌법에서는 정당 활동의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면 과거 기초 의회 의원의 정당 표방 금지 위헌 판결 같이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이구요

지금의 밀실공천으로 기 사람 줄세우기와 같은 폐습은 공천 과정의 투명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