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056640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판단이 꽤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신 독재 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장준하 선생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검찰은 장준하 선생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무죄 판결이 빨리 내려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첫 공판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유족에게 잘못된 판결과 재심 지연에 대한 사죄를 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필귀정이긴 합니다만 잘못된 통치의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해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절차가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을 내리며 사죄한 대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데도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군요. 어쨌거나 유신독재에 의한 유죄 판결로 인해 씌워졌던 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조금이나마 벗겨졌으면 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