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범 류창 사건일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03/0503000000AKR20130103186000043.HTML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인 외조모를 가진 중국인.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잡히지 않은채 한국에 입국.

한국에서도 서대문 형무소 등 일제시대 관련장소들을 둘러보고 열이 받아

일본 대사관에도 화염병 투척한 후 체포되서 10개월간 수감.

이후 구치소 내에 머무르며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음.

일본의 범죄자 인도 협약에 의한 인도요청에도 불구

한국 법원은 '정치범'으로 분류하여 인도협약을 피해 중국으로 보냄.



일본이 역사에 관해 동아시아 전체와 대립하며 개짓(!)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방화가 정치범죄인가 하는 논란이 있네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정치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극우화 경향을 보이며 황당한 역사인식을 하며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시도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류창이 가지고 있던 출생배경이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인 범죄과정에서 보여진

일련의 행동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정치범으로 분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범이라는 것이 한 국가내에서 사상의 대립을 통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가과 국가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타국가에 대해 벌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범으로 분류해 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사상적 측면이 강조된 (불법적, 과격)시위행위 등이라면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완벽한 테러 내지는 방화행위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위험해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법원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공을 중국으로 넘기고자 했던 걸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범이라는 카테고리를 너무 넓혀놨다는 사실이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일이 커질 경우 결국은 배경이 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시 환기가 될 것이고

전범에 대한 일본정치인들의 참배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소규모 테러행위를 저지르고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게 문제네요.

바로바로 체포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무사히 넘어가고 나면 속수무책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