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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7 09:05:08
Name 물만난고기
Subject [일반] 미국 총기규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993604

요즈음 미국에서 발생했던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참사사건으로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총기규제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듯한데 미국 수정헌법 제2조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에 의한 헌법소원 감이라 얼마큼 효력을 발휘할지 회의적입니다.
이미 12일에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주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될 처지라죠?
그 이전에 2008년, 2010년에 도시 안에서의 총기규제를 조치한 워싱턴과 시카고의 법안들이 연방법원에서 전부 위헌처리됐고요.
기사내용에 총기에 관대한 공화당 의원들과 400만의 회원을 거느린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도 수정헌법 제2조 때문에 어차피 총기규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 이 고비만 넘기자는 생각이겠죠.
설사 이 헌법문제를 어찌어찌하여 해결하더라도 총기소매점이 5만여 곳에 이를 정도로 시장의 한 축이라는 점, 미국의 유구한 총기역사와 그에 따른 다수 미국시민의 총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NRA뿐만 아니라 150여 개에 이르는 총기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력등 총기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오는 m4처럼 일반권총이 아닌 군에서 쓰이는 라이플들만이라도 금지되어서 한 사람이 수분 내에 수십 명을 상해시킬 수 있는 무기라도 금지된다면 20~30명 사상자에서 5~6명 사상자로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는 숫자라도 줄였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암담합니다.
pgr 여러분은 미국의 총기규제가 언제쯤 가능하시리라 보시는지?
저 언덕들을 넘으려면 3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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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2/12/17 09:10
수정 아이콘
미국문화가 전통있는 총을 사랑하는 문화라서 이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라이플이나 샷건을 소지규제에서 좀 풀어주더라도 권총을 전면규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위협보단 보이는 위협이 더 낫죠.
물만난고기
12/12/17 09:1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일단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화력이 뛰어난 총기들부터 규제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총기참사사건들 대부분이 30발이상 탄창 가능한 라이플류였는데 그 총들이라도 소지를 금지시키는게 참사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사상자 규모는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하심군
12/12/17 09:2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라이플류의 무기는 단발사격외에는 안팔도록 하고있습니다. 연발사격으로 개조도 규제하고있고요. 위의 사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총기난사사건이 대부분 권총인걸로 알고있거든요. 대부분의 범죄도 그렇고...무엇보다 라이플이나 산탄총은 사냥용으로도 쓰이는데(아 M4는 제외입니다) 22구경이상 권총은 호신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살상율도 높고. 특히나 대구경 선호하는 미국인들이라면 더더욱(...)
물만난고기
12/12/17 09:40
수정 아이콘
버지니아 총기사건도 라이플류인줄 알았는데 9mm,22mm 권총 2정으로 벌인 짓이였군요. 그렇다하더라도 군에서 쓰이는 m4같은게 시판되는 것은 좀 그렇네요.
하심군
12/12/17 09:48
수정 아이콘
경우마다 다 다르지만 팔 다리에 맞을 경우 M4같은 5.56mm의 경우엔 운이 좋으면 관통당해서 상처가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발인 경우 권총보다 오히려 화력이 떨어질수도 있어요.
돼지불고기
12/12/17 09:36
수정 아이콘
자동 연발 총기는 규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죠 자체가. 우리나라가 M1 개런드 소총 재고를(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 미군의 그거요) 미국에 민수용으로 역수출 했는데, 탄창형인 M1 카빈은 자동소총 개조 우려 때문에 수출을 안 했다는 걸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보통 집집마다 있는 총은 샷건 등의 총이고(사실 이게 싸기도 하다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일반 소총은 개인은 물론 경찰도 휴대 못하는 걸로 알아요.

자동 소총은 어차피 불법이니(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말 없지만요;) 결국 일반인 상대로는 어떤 구경의 총이든 화력은 중요하지 않죠. 공기총, 새총도 살상무기가 되는데(...) 이것들보다 월등히 관통력이 뛰어나니... 하심군 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제일 무섭죠.
12/12/17 09: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총살당해도 규제 못 하는 게 미국입니다
tannenbaum
12/12/17 09:29
수정 아이콘
빙고!!!
미국은 총기규제 못합니다
스타카토
12/12/17 09:33
수정 아이콘
정답......
저도 못한다에 한표입니다....
한다고 해도..이미 퍼져있는 총기가 얼마나 많을까요......."지하경제"가 더 활성화 되겠죠!!!!
12/12/17 09:25
수정 아이콘
안되지 싶어요. 저거 규제할려고 작정하면.. 오바마 암살 당할지도...;;
BeelZeBub
12/12/17 09:34
수정 아이콘
비유가 이상하긴하지만...

한국인들 밥상에 쌀과 김치를 없애는것과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한게 아닐런지..??

이미 일상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하심군
12/12/17 09:43
수정 아이콘
이상한 이야기지만서도 총은 미국의 개척정신의 상징 그 자체죠. 공권력은 자신의 몸을 지켜주지 못하니 자신이 지켜야한다는 의식도 깔려있고...오히려 경찰이 그걸 방조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_- 좀 확대해석인지는 몰라도 남의 정원에 길 물어보러 들어갔다가 총맞아 죽은 외국인의 케이스가 미국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2/12/17 11:0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군산복합체의 로비나 음모론등을 떠나, 애시당초 건국자체의 이념을 부정하는 느낌이어서 저항이 큰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재처럼 이민자가 자꾸 늘어나서 어느 이상을 차지하면 영향력이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돼지불고기
12/12/17 09:52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계속 생각해봤는데...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_-;

예는 전혀 안 맞겠지만 금주법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좋든 나쁘든 간에생활 깊숙하게 파고든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거 같기도 하고...
12/12/17 10:00
수정 아이콘
권총 규제가 그나마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은 이미 총 다 확보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서만 총을 빼았으면 방어 수단을 잃게 되는거거든요.

미국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이 안되는 나라거든요...
하심군
12/12/17 10: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다르지만 요즘 디스커버리채널로 무기의 아들들같은 총기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밌긴 한데 이래서 미국애들이 총기를 못버리는구나 싶어요. 호신용으로 7.62mm를 쓰는 AK를 추천하는거보면 대구경 어지간히 좋아하는구나 싶고.
swordfish
12/12/17 10:04
수정 아이콘
지금 콜트 같은 전통의 건스미스는 물론 HK, FN, 같은 거대 회사, 그리고 중소 총기 메이커 모두 미국 시장만 보고 사는데 규제 되면 애들 폭발합니다.
정말 몇십년 길게 보며 다시 조병창 시스템으로 돌린 후 점차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힘들죠.
swordfish
12/12/17 10:06
수정 아이콘
단발 규제도 의미 없는게 간단한 개조나 부품 끼우면 훌륭한 자동 소총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 막 이상한 얘들이 자동으로 갈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이 법 만들기 전에 판매한 총기는 해당 없는 것이라
이미 엄청 풀려 있죠.
하심군
12/12/17 10:12
수정 아이콘
일단 라이플의 경우 연발모듈은 철저히 규제하는걸로 알고있고...이거 연발로 개조하는시점에서 이미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갱들 우지나 잉그램, 심지어 글록 연발(...)로 개조하는거야 막을수 없죠.. 그친구들은 애초에 법이라는거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고.
물만난고기
12/12/17 10:15
수정 아이콘
권총도 자동권총? 기관권총? 아무튼 글록같은 권총은 기관총처럼 연발로 나가는듯한데, 그게아니면 버지니아 때처럼 권총 두자루로 수십명을 해할 수 있으니 기사의 저 규제가 헌법에서 자유롭다하더라도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네요.
결국 총 자체를 금지하고 모두 회수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총기사건은 결코 끊이지 않겠어요
Blooming
12/12/17 11:20
수정 아이콘
안될겁니다. 인권에 총기소지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믿는 나라인걸요.
항즐이
12/12/17 11:57
수정 아이콘
수정헌법 2조가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일텐데 이것 때문에 총기 소지에 대한 근거를 갖는다고 보죠.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278&docId=1396369&mobile&categoryId=3281# 참조

굉장히 원초적인 권리로 정의해 놓은 거라,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공격받는 일이 잦죠.
약간씩의 변화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제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심군
12/12/17 12:25
수정 아이콘
근데 미드에서도 저 민병대 부분은 좀 문제를 삼는 분위기 이긴 하던데요...그냥 단순히 악역 만들기일까요? 특히 남부지방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있는거같던데.
항즐이
12/12/17 13:04
수정 아이콘
민병대라는 표현이 구시대적이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죠.
진보계열 대법관들이 주로 문제를 삼긴 하는데, 그래도 극한 상황 (정부가 또라이짓)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는게 기본적인 해석일 겁니다.
jagddoga
12/12/17 12:21
수정 아이콘
안되겠죠. 만약 제한 해도 금주법 시즌2가 되서 무기상만 배부르지 않을까 합니다.
highfive
12/12/17 12:32
수정 아이콘
대도시 같은 곳에선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워낙 땅덩이가 넓은 나라라 인적 드문 지역에 가면 정말 총없이는불안한 곳도 많다더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건 대도시 위주 총기소지금지 정도가 아닐까요.
안산드레아스
12/12/17 13:25
수정 아이콘
과거에도 이런 논쟁이 심화되었는데 택도 없었죠. 이 번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12/12/17 17:59
수정 아이콘
규제는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돈 많이 버는 총기 업체에서 학교와 같은 시설의 문이나 창문 같은 것이라도 방탄 소재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 못 열게 버틴 교사가 문 뚫고 들어온 총알에 죽었는데 이런 일이라도없어야 하지 않나 싶군요.
12/12/17 18:55
수정 아이콘
안될겁니다.
NRA의 로비력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며, 헌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은 "총이 필요하다"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 혹은 정신이상자가 총을 들고 난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보통 "경찰에게 신고한다, 숨는다," 등등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다수의 미국인들의 마인드는

"내가 총을 갖고 있으면 그 흉악범을 제압할 수 있잖아? PROFIT!"

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총기만큼 자신의 가족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서...
아마..안될겁니다.;; 지금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karlla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만이라도 방탄소재의 문, 창문등으로 교체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자니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이..후우;;

뭐..한가지 긍정적인 것이라면 미국에서는 그만큼 총기의 위험성이 사람들에게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그것만큼은 좋은 것 같더군요.

참..여러모로 미국과 총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개인적으로는 노벨평화상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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