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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7 02:51:4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2012 일본 중의원 선거, 민주당 역사적 참패 기록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12/17/0601010100AKR20121217001000073.HTML
2012 일본 중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7일 오전 2시 현재 자민당은 총 480석 중 293석을 확보했습니다.
중의원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수 있는 269석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남은 개표지역 6곳도 거의 자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서 최종 의석수는 300석에 육박할 것이라 하네요.
뭐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9년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08석을 얻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뭐 그럭저럭 있을 만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56석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민주당이 창당되고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가했던 1996년 52석 이후 최악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집권여당의 완벽한 붕괴죠.

집권 민주당이 이리 붕괴한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할 공명당이 30석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320석을 넘게 확보해서 만약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거기다 개헌한 발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극우성향의 일본유신회가 무려 52석 정도를 확보, 제3당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일본은 293석 이상의 자민당, 30석의 공명당 합해서 연립여당이 323석 이상
그리고 여당보다 좀 더 우향우가 되어 있는 정당이 52석, 즉 보수우익성향의 정당이 총 385석에 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수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의 우향우 강공드라이브는 계속 걸릴 것이 분명하며 무엇보다도 개헌을 통해 군대보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몰락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컸다고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자민당 역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무너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상대당의 몰락에 대해 전혀 참고를 못했다는 것이죠.
정책에 있어서도 잦은 혼선을 보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가 탈당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수습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주변국가와의 관계문제에서도

뭐 아직 기회는 있긴 합니다. 참의원에서는 과반은 아니지만 여전히 의석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이상 득표를 한다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민당 정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지 1년만에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후텐마 기지 문제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애매하게 대처해서 생긴 점이었죠.

아마 자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때도 집중할 겁니다. 여기서 과반의석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일본 정국은 우익화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의 마음으로 보자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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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 03:02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쪽으로 무지해서그런데 만약에 일본과 상태가 악화되면 우리에게 가장크게오는 피해는 어떤것이있나요?
타테시
12/12/17 03:06
수정 아이콘
당장에 독도 문제로 분쟁이 엄청 붙을 가능성이 높구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군대 재무장은 결국 주변국들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여러모로 일본의 우경화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독도, 역사교과서, 위안부 등 문제로 각을 세워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경계해야 할 상황이죠.
㈜스틸야드
12/12/17 03:08
수정 아이콘
일단 평화헌법 개헌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한국을 되찾아야 할 식민지로 생각하는게 극우 양반들인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스틸야드
12/12/17 03:05
수정 아이콘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는 막기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자민당이 참의원을 놓칠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일관계 악화는 어느정도 각오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우화 되면 한일관계 뿐만아니라 중일관계도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겁니다.
중국도 태자당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건수를 찾고 있을겁니다. 거기에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조어도 문제는 좋은 떡밥이죠.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12/17 06:00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고립은 더 강화되겠네요. 미국만 믿고 가겠다는 전략일까요?
어강됴리
12/12/17 06:23
수정 아이콘
미국도 별로 안믿을것 같습니다. 제3당 유신회의 이시하라 전 도쿄도 도지사 같은 경우 "미국의 품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갖출 시점이 왔다" 라며 일본의 군대보유, 군사강국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보수, 우파라고 해서 뭔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미국 바짓가랭이 붙들고 한미동맹 강화하며 성조기 흔들어제끼는 소위 우리나라 보수 우파 들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주변국들에게 눈살은 찌푸릴지언정 얘네들은 간지가 있죠
사회가 불안할수록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쉽을 가지게 되고 외부의 적을만들어 내부를 단결시키려 합니다. 영토분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좋은 먹잇감이죠, 50여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별다른 노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카리스마의 부재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 대일외교...... 험난하겠네요,
12/12/17 06:34
수정 아이콘
일본도 무슨 쇼를 하든 미국 안믿으면 답이 없죠. 아무리 말로 주장하더라도 미국을 안 붙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경화 일변도로 달려가더라도 미국이 브레이크 걸면 걸리죠. 아니면 일본도 나라 망하는 거구요. 일본이 미국에 대항할 방법이 없죠.
swordfish
12/12/17 07: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주-자민간은 몇석으로 정권 교체 되도 그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새누리-민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정말 애들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의 정당이죠.
정당 배경, 돈줄, 인적 구성 모두 합쳐서 이합 집산으로 나눠 졌다 불리하니 저쪽에 붙고 이러는 거 뿐이죠.

이런 면에서 큰 변화 아마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명칭 변경 되고 평화 헌법 조항 삭재 정도...
그런데 이미 자위대 병력 크기나 해외 파병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일본 예산의 문제를 봤을 때 이들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듯이 만족스러운 병력 증강은 아마 힘들 듯 보이구요.
이미 자위대 전차 보유량은 급전직하 중이고 오히려 병력적인 면은 90년대 비하면 현재 초라하죠.
12/12/17 08:28
수정 아이콘
일본의 극우화야 오랜 경기침체와 후쿠시마 사태 등등 일본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한데 문제는 미국이네요. 미국이 일본의 저런 군사대국화를 가만히 내버려둘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대 중국용 견제책으로 그냥 묵인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뭐, 극우똘아이들이 입만 살아있고 정작 자기들 이익 챙기는데 급급한 인간들인 걸 믿어야겠죠.
블라디미르
12/12/17 08:30
수정 아이콘
일본이 더욱더 막장 짓으로 고립된다면 우리로써는 환영할 일이죠

중국과 일본 한국간의 삼자관계를 더욱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외교왕이라 불리며 까이는 mb가 오히려 이용할거는 이용해먹으며 중간에서 잘 할거 같은데

박근혜나 문재인은 전혀 기대가 안된다는 점...
swordfish
12/12/17 09:03
수정 아이콘
농담이시죠. 이대통령의 외교는 실리라고 자위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문제를 위한 외교입니다. 이때문에 신뢰를 주변에서 많이 잃었구요. 이번 대일 문제도 정치적 책임 질거 같으니 태도를 싹바꾸어 일왕드립해서 일본쪽 신뢰를 많이 잃었죠.
루크레티아
12/12/17 10:36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 관계가 다 개판이 되었어요.
하심군
12/12/17 09:16
수정 아이콘
확실히 지금 상황에선 정권교체를 해봤자 일본 국내나 국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경화 진행되어봤자 지금의 방향성과는 별 상관없을것같고..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군사적이나 외교적이나 크게 뭐 할게 없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독도 먹어봤자... 일본 극비로 이산화망간으로 연금술을 부리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모를까.
12/12/17 10:16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 삼국+북한 이 다 우향우 해서 나쁠게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MB의 독도방문도 결국 한일간의 이해가 맞아서 벌어진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빠지는 경제사정과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최고의 카드죠.
12/12/17 12:49
수정 아이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겐 사형선고가 내려진거나 마찬가지였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원폭 트라우마가 누구보다 강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몇주째 생방송으로 보도되었으니 이 와중에 50여석이라도 유지한 게 신기한 겁니다. 저 동네들은 초인기 의원이 나왔든가, 아니면 정말 민주당 콘크리트라고 봐야죠. -_-;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헌법9조 수정이야 뭐 당연하다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장 한국에겐 화살을 돌리기가 어렵죠. 현 정권 5년간 한미유대가 워낙 공고해져서 일본이 미국 무시하고 한국에 손뻗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중국문제가 먼저거든요. 기껏해봐야 으례 하던 야스쿠니 참배, 민간인과 지자체를 이용한 독도 문제 제기 정도가 고작일테고.... 조어도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제스쳐 이상을 보이는 건 일본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그렇잖아도 북방4개도 역시 거의 물건너가는 상황에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두면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그조차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배후에 있는 천조국의 압박은 어쩔겁니까. -_-;

사실 우리 입장에선 동아시아가 모두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적당히 으르렁거리는 게 더 좋죠. 일본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면 얼마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군사력 역시도 침공은 안된다쳐도 방어는 얼마든지 되는 수준이고, 더구나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 말이죠.
천산검로
12/12/18 03:12
수정 아이콘
한중일 관계는 당연히 냉각될거같고. 일본에 빨대 꼽고 성장했던 문화사업들도 좀 타격을 받을거같네요. 그리고 재일교포 참정권 논의는 이걸로 영원히 물건너간거 같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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