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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 17:26
프랑스·이탈리아에선 대형 점포들이 평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일요일·공휴일엔 문을 닫아야 한다. 독일 역시 대형 유통시설의 일요일·공휴일 영업을 막고 있고, 영국은 280㎡ 이상 대형 점포 경우 일요일엔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의 6시간만 영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 많은 나라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명분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다. 실제론 주변 소상인을 돕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인근 소규모 상가 기존 매출에 10% 이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아예 허가하지 않는다. 대형 유통체인점이 일정 기간 매입원가 이하로 물건을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프랑스도 300㎡ 이상 중대형 마트의 경우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1/2012010101413.html
12/11/20 17:32
마트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은 둘째주 월요일,넷째주 일요일 휴무로 합의를 봤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상임위 통과시키는 바람에 애매해졌습니다. 국회원안대로 통과하면 마트에선 타격정말큽니다. 16시간영업 -> 12시간영업에 월3회 휴무면 임직원해고는 불가피합니다.
12/11/20 17:33
인구 10만명 당 하나만 허가.
일정 면적 안에 대형 마트가 있으면 다른 대형 마트 입점 제한. 도심지에 오픈 불가. 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난립한 마트도 위의 기준에 맞춰서 오버된 수준에 따라서 제한을 두면 될거 같습니다.
12/11/20 17:36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표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유통법이 발의되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시기이죠. 총선 전에 유통법 시행해주고, 대선 앞두니깐 더 강력한 유통법 개정안 발의하고 뭐 어찌되었든 더 강력한 유통법이 시행되도 여전히 의문인 것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면 그렇게 의식했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이 살아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되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을 규제할 건가요??? 정작 똑같은 서민인 사람들의 쇼핑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것도 불만이구요.
12/11/20 17:40
저같으면 월3회 휴무라도 쉬는날이나 평일저녁에 시간내서라도 마트갔다올듯요.
나에게 불편함은 가중되는데, 가격+시간 등으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으니 누가 가나요. 말그대로 사서 고생인데;; 누군가 일자리는 잃거나 월급은 줄겠군요. 취업준비생이니 이런생각이 먼저드네요.
12/11/20 17:49
대형마트가 늘어나면 중소마트가 줄어듬으로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을 주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부의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자본도 대도시로 쏠리죠. 차라리 지역 자본을 지역에 순환시킨다는 측면을 보면 중소 마트가 긍정적일뿐더러 대형마트는 대기업에게 부의 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잉여 현금이 되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적죠
12/11/20 17:54
대형마트매출은 지역이 아닌 본사로 상당히 다시 빨려들어가고, 대형마트고용효과는 마트때문에 발생하는 주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철수인력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애초에 대형마트를 만들지 말았어야 해요. 애초에 그게 답이었어요.. 이미 대형마트의 편리함과 깔끔함을 맛본 다른 서민들은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참 아쉽고.. 윗분들 말씀대로 더이상의 대형마트 허가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꾸고.. 휴무일 3일 정도는 해야 할듯합니다.
12/11/20 18:05
중소마트나 구멍가게 시장등에서 20.30대 남성을 호구로만 안보면 가겠습니다
20.30대남성을 너무도 호구로봐서 안갑니다 [m]
12/11/20 18:07
사실 그렇긴 하죠 저도 대형마트가 편합니다. 규제가 성공한다는게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은 손놓을 수 있어도 정부가 손놓는 다는 것은 반대고 게다가 현재 상황은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지원이랑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돌파가 그나마 가능할까 말까한 상황이라
12/11/20 18:13
대형마트와 지역 지역 상인의 매출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마트가 매출이 느는만큼 영세 상인들은 문닫아야 합니다. 반대로 마트매출이 줄어들면 지역 상인들이 살아나겠죠
소비자들이 편리함만을 쫓는다면 결국 자본의 집중현상, 부의 편중현상은 심화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입니다.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대신 마트에서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느쪽이 지역, 사회, 국가를 위해 이로울까요? 설치 운영, 까다로운 검사조건이 있다고해서 환경규제를 철폐하라는 정신나간 기업이 있습니까. 길게보면 대형마트 규제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2/11/20 18:18
문제는 이게 중소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길인지, 중소상인들이 단순히 보호정책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겠죠. 분명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안 좋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상인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건데, 지금처럼 분위기 따라 인기영합적으로만 가면 대형마트 잡겠다고 소비자가 불편하기만한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대형마트니까 규제하는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여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게 필수라고 봅니다.
12/11/20 18:19
경쟁 자체가 안되는 게임이예요.
카드 사용, 배달서비스, 1+1이나 묶음제품, 주차나 기타 시설등의 편리함을 뭘로 유혹해야 넘어갈까요? 위 댓글에도 있지만 애초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없고 중소마트만 있어도 그거에 맞춰가며 잘살았겠죠. 이제와서 규제안하고 가만히 있자니 반발이 심하고...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도무지 모르겠네요.
12/11/20 18:22
사실 방법이 없죠. 그나마 경제, 경영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형마트 못지 않은 서비스 구축(이건 정말..)과 더불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로컬라이징 해라라는 거죠.
근데 로컬라이징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라 요즘같은 바쁜 시대에 언제 소비자와 친숙한 로컬라이징을 형성하는 지. 그건 정말 몇몇 중소형 마트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듯
12/11/20 18:25
대형마트가 없이 중소상인들만 있어도 잘 산게 아니라, 중소상인들만 있는데 불편하니까 대형마트가 생겼고, 그러다가 그 힘의 균형이 확 쏠려버린 탓에 시장지배가 이루어져 문제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불편하지만 없이살아도 잘 살았다면 아이폰도 들여와선 안되었고, 현기차가 깽판을 쳐도 그냥 거기 맞춰야만 했습니다. 분명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했고, 그런 대형마트의 장점을 중소상인들도 갖출 수 있게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해야하는것이지 무작정 중소상인이라 보호해주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12/11/20 18:27
개인적으로는 대형마트는 생기는거야 시장 상황상 당연한 결과고 난립하는 것은 막고 SSM은 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봅니다.
12/11/20 18:25
규제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평일1회,일요일1회정도라면 감수하죠. 국회법 원안대로라면 대형마트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만 신나게 생겼네요.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의 수입중 3분의 1 이상을 뺏어간다면 이걸 받아들일 분이 있으실까 궁금하군요.
12/11/20 18:30
부모님께서 40년 이상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만 규제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찰제, 원산지 표시, 주차 문제, 현금 박치기 이 4가지만 놓고 봐도 답이 없죠. 요즘 누가 쇼핑하러 왔는데 주차도 복잡(혹은 불가)하고, 가격은 슈퍼를 제외하고는 흥정에 의해 결정되는, 원산지조차 믿을 수 없으며 결재는 대부분 현찰만 가능한 곳에서 쇼핑하려 할까요? 최소한 마트는 주차 편하고, 정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칼이고, 카드 결재는 뭐 말할 필요가... 그래도 간혹 문제(끼워팔기 단가 장난이나 원산지 허위 기재 등)가 생깁니다만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 책임 소재가 확실하죠. 일단 규제의 취지는 좋고, 일정 부분 공감(특히 위의 외국사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재래시장도 지나친 약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위치상 주차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정찰제는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하고(물론 거래라는 게 일부 흥정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원칙'은 있어야죠) 일부 원산지 속이는 상점들에 대한 단속 또한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사리 장사하시는 할머니분들께 무조건 '카드 단말기 쓰세요!'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현금으로 결재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매리트(가격, 서비스 등)가 명확해야죠. 위의 4가지 중에 일단 1, 2가지만 자리 잡히면(그게 꼭 100% 해결은 아니라 해도) 그 이후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다만 재래시장 상인분들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무조건 정글의 법칙을 적용하는 건 재래시장 그냥 죽이는 것 밖에 되지 않을 테니(애초에 상대가 안 됩니다) 경쟁에 있어 다소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 혹은 상시적 제도와 병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쓰고 나니... 이 정도 내용은 사실 재래시장 종사자분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12/11/20 18:33
동감합니다. 경제에서도 일부 산업, 사업 분야에 보호산업 규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 무조건적이고 평생 규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분야나 기업이 적절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와 지원, 그리고 개선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죠.
12/11/20 18:36
시설문제는 둘째치고 최소한 정찰제는 지켜져야죠.
3천원 주고 채소 샀는데 뒤에 아줌마가 단골이라고 2천원에 더 많이 가져가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건 '재래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 아닙니다. 차별이죠. 포장도 정도껏 해야지. 차라리 100g당 XXX원이라고 써있어서 여러품목 비교할 수 있는 마트가 더 정정당당해보입니다.
12/11/20 19:24
동감합니다. 재래시장 덤이나 할인이 정이면, 전자상가 용팔이한테 깎아가면서 사는 것도 정이겠죠.
컴퓨터 좀 아는 사람들은 용팔이 전성기 시절에도 얼마든지 파는 사람들이랑 농담 따먹기하면서 잘 깎고 다녔어요. 정찰제는 대형마트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입니다.
12/11/20 19:54
주차랑 카드는 여건이 안되서 그런거라 쳐줘도 정찰제는 마인드 문제이고 전 그런 마인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갑니다.
대형마트는 정말 진상을 부리지 않으면 고객을 차별하진 않습니다. 시장은 더 싸게 줘도 안갈거에요. 왜 내돈 쓰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12/11/20 20:52
이건 그냥 궁금해서 써봅니다만..
우리집앞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할 때 싫어하는 티를 내면 님비현상이네, 이기적이네 욕을 먹죠. 대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중소상공인 관련문제에서는 '내가 편한게 중요한데 왜 억지로 규제하느냐? 규제 할라면 해봐라 그럼 평일에 갈테니..' 라는 비슷한 반응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고 이기적이시네요 이런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은 두가지 문제 모두가 상생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2/11/20 21:12
이런거에 찬성해야 경제민주화인거죠?
그러니까 전 경제민주화가 안 맞아요.. 성향에 맞는 투표를 하려면 경제민주화 개나 줘버려 하는 박근혜를 찍어야 하는데.. -_-;; 제 마트 이용시간은 주말 새벽인데.. 완전 딱 막혀버렸네요.. 마트를 저녁 10시까지만 하면..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재래시장이 열리긴 열리는거에요?
12/11/20 21:44
확실히 대형마트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함께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애초에 안들여오는게 맞지 않았나 합니다. 그정도 불편은 감수할 만한 성질의 것이지 않나 싶네요.. 나는 누가 모래도 편리한거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그런 생각 존중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윗분께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경쟁은 제로섬게임이라고 하는데.. 제로섬도 안되죠.. 지속적인 마이너스 섬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하나가 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소상인)의 경제력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얻은 수입을 그 지방의 상인에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수입을 본사로 이전) 그 지방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지방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마이너스섬 게임이라는거죠. 마지막으로 그지방 상인들이 고사하고나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대형마트는 가격 또한 크게 낮출 이유가 없고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기도 쉬워집니다. 대형마트는 부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상위계층 집중을 가속화시킵니다. 미국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보다, 우리나라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대형마트의 장기적인 해악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12/11/20 22:20
이건 궁금증인데요..
이거 똑같은 논리로 수입품 사면 안된다고 할수 있지 않나요.. 아이폰이 이렇게 잘 팔려서는 안되는거잖아요..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도 통하는 논리인가요..
12/11/21 09: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165421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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