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지하자원 탐사 독점권 획득
http://www.ytn.co.kr/_ln/0101_201209250523078919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떴네요. 안타깝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로 치달아 결국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할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북한의 막가파식 태도, 10년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감,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감 등이 함께 작용했습니다만 그것들은 모두 외적 조건이지 결정적인 것은 남북문제를 풀어갈 정권의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비핵,개방,3000 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지만 실제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선조치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냥 수수방관, 혹은 소 닭보듯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런 정책이 없었죠. 이런 결과가 낳은 것은 남북 경협의 축소, 남북간의 긴장 고조, 외교에서의 소외 같은 낙제점 시험지입니다.

거기다 더 안좋은 것은 북중간의 연계가 더 두터워지고 이는 결국 북의 대중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대북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경제특구들에서 중국의 역할은 북에 있어 거의 절대적일 지경입니다. 이런 종속 심화는 결국 북에 대한 착취로 귀결되겠죠. 그 한 예가 바로 기사에 있는 지하자원 탐사권 독점 같은 거라고 봅니다.

민간연구단체 북한자원연구소의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인 18개 광물의 잠재 가치는 올 상반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9조7574억600만 달러(약 1경1026조원)"라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제발 남북관계에 대해 제대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집요한 프로파간다에 의해 그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된 햇볕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정말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의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규정짓는 갈등의 주체이며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면 윈윈할 수 있는 이웃 국가(?)입니다. 이념적 대응보다는 멀고 긴 시야로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북한과 어떤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성비의 노동력을 옆에 두고, 풍부한 자원적 보고를 옆에 두고 자존심 싸움만 하면서 외면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지독한 악연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도와주면 내부에서 보수정권이 서서 망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안풀렸던 남북관계입니다만 내년은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재선이 유력하고 중국도 북한에게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물론 자국중심적이긴 하지만),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도 의외로 유연하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개혁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부적으로 남북관계를 올바로 풀어낼 정권이 들어선다면 다음 5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기원을 열어젖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