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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2 11:35
온건정책이 좋냐 강경정책이 좋냐를 논하기엔 제가 가진 지식이 미천합니다만... 깡싸움으로 북한하고 붙어서 남한이 유리할 게 없다는 건 확실하죠.
11/06/22 11:36
북한과의 외교에 정답은 없다 라고 하지만
천안함 사태 등과 어우러져서 강력한 대북제제는 해야죠 전쟁도 안된다, 강력한 대북제제도 안된다. 그냥 글로벌 호구하면 되겠네요 현정권은 강력한 대북제제도 못하는 호구킹인게 문제지만
11/06/22 11:36
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말과 '대북정책'은 상관관계가 0에 수렴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통일을 준비한다는 말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부분일 것이고, 대북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논의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북정책은 외교관,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무지한 가난한 인구 2500만의 유입이라.. 대책이 없을 것 같네요..
11/06/22 11:40
북한을 한국이 흡수하면 일본만 싫어하겠지만, 북한을 중국이 흡수하면 한국/일본/미국/러시아/동남아 모든 국가/인도/기타 중국과 영토 분쟁중인 10개국이 다 싫어하죠. 해서, 중국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괴뢰 정부정도라면 모를까.
11/06/22 11:49
그냥 통일도 전쟁도 안나면 좋겠습니다. 전쟁이야 당연히 안났으면 좋겠고...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했으면 하는 소망은 없네요. 애초에 동포라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서요.
다만 중국에 흡수되는것보다야 한국이 통일하는게 낫겠죠.
11/06/22 11:54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의도로 지원한 금액, 물품이 사용되었죠. 군량미로 사용되었던가 아니면 위대한 위원장 동지가 주는거라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면서요. 전혀 지원한 것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대북온건정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2차례에 걸쳐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즉, 북한은 온건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왜 온건책을 취하냐는 반발이 일었고 이번정부 들어서 대북 강경책을 천명한거죠.
어쨌든 대북 온건책과 통일에 대한 준비는 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냥 전쟁위기 없는 평화로운 다른 나라 정도나 되면 만족스럽겠습니다.
11/06/22 12:13
북한학과 전공 학생입니다.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지원 물량의 대다수는 김정일 장군님이 남한 괴뢰 도당에게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얻어낸 전리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군량미로 돌아가구요. 더 문제는 군량미 중 상당수가 또 일부 상위 층의 착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전공 시간에 탈북자 특강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답이 없는 곳입니다. UN에서 제대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나온 관리자들을 다 속이고 뒤로 빼돌렸다고 하더라구요.
11/06/22 12:15
솔직히 통일 뭐하러 하냐는 분들 보면 놀랍습니다.
통일에 따른 비용이나 문제들을 내 세대에서는 겪고 싶지 않다 인건지 아니면 통일 따위 필요없다 인지 답답합니다
11/06/22 12:17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기조는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적화통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분쟁이 적었던 건 그들이 감화되어서가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죠. 이번 정권들어 분쟁이 잦아진 건 북한 지원 물량이 끊어진 탓에 발악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1/06/22 12:17
그나마 가장 '경제적/외교적'인 타격이 적은 통일 방법은 무력통일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 무력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죽는 거다 보니까 하기 어렵지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은 전쟁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6/22 12:26
참고로 이 글에도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괴뢰라는 단어는 가려써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자주성 없는 꼭두각시라는 뜻인데 현재 북한은 자신의 의지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북한 측에서 봤을 때는 남한은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일테니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말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북괴는 틀린 말입니다. 북괴라는 단어는 북한 정권에게 가야할 비난을 회피시키는 단어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북한 정권을 욕하세요 크크
11/06/22 12:35
일단 일반민중봉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권통치로 억눌러도 터지기 시작하면 못막습니다.
통일은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장기적인 목표는 통일이 되겠고요, 중기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 되겠고, 단기적인 목표는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게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시망이죠.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만. 정책은 아니고 대응 수준. 현실적으로 북한에 의한 남한의 적화통일은 불가능에 가깝고 북의 지도층도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안정되는 것이 남한에 유리할까요? 북한이 흔들리는게 남한에 유리할까요? 전 북한이 안정될 수록 남한에 대한 도발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북이 불안할수록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북을 교란하는 정책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북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1/06/22 12:39
그냥 통일 안 하고 종전하면 안 되는 걸까요ㅠ
각각의 다른 나라로. 그러면 미묘한 힘싸움으로 골머리앓을 일도 없고 우리는 북한을 통과해서 대륙으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이산가족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북한도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러다 북한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아 그래서 안 되는건가 -_-
11/06/22 12:53
통일을 부정하려면 일단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죠.. 어찌됐건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전제로 한 정부입니다. 통일을 왜 해?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만약 남한 단일 정부로 정체성을 정리하려면 헌법부터 다시 세워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이념이 꼬여버린 케이스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주류인 건설, 개발업자들, 흔히 말해서 토건족들은 북한의 존재는 신세계입니다. 더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서 멀쩡한 4대강이나 파헤치고 있는 불안전한 남한 건설시장에 비해 북한만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세대는 더 먹고 살수 있는 신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수라는 이념으로 위치선정을 하고 있죠. 사실 통일로 인해 국가는 통일비용등으로 휘청거려도 토건족은 신세계를 열수 있는 기회인데 이념적 위치와 경제적 기회가 꼬여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도 애매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다시 70년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진보의 가치는 또 물건너 가는 겁니다.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모든 걸 희생했던 때 처럼요. 전 제발 이념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와 실질적 통일을 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과 눈에 불을 켜고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선거에 잘 먹히다 보니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치 놀음에 북한이라는 카드가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11/06/22 13:02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정권이 정말 캐막장 인간말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캐막장 정권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죠. 전 이게 남북관계 최대의 딜레마라고 봅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캐막장 정권과 계속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상대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인가. 이걸 확실히 해야 할 듯 합니다. 양쪽 다 폭탄을 안고 있지만...
11/06/22 13:04
북한 망했거나 혹은 통일 된다고 해서 바로 통일을 하는게 아니라
나름 3원칙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해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은 남한정권, 북한정권을 유지한 채로 해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개발해서 자립할 능력을 키우며 그와 동시에 이질된 문화를 일원화 시키겠지요 그 이후에 몇십년이 흘러서 통일해도 문제가 없다 싶을 때 완전한 대한민국으로서 통일하는 대충 이런 뉘앙스입니다 통일 된다고 망하니 마니, 사상도 다른데 어떻게 하니 마니 하면서 통일에 너무 부정적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통일 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요 경제적이던 사상적이던
11/06/22 13:13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사실상 섬이라는 점, 좁은 영토, 적은 인구수라고 생각해요. 통일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해답이 될 수 있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06/22 13:25
햇볕정책을 단순히 쌀 퍼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인가요?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쾌재를 부르는 건 중국이죠. 무력으로 통일할 것 아니면 경제 협력 등으로 북한을 한국 경제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등이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여도 나름 의미가 있는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열어 제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이득을 보는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각종 이권을 장악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11/06/22 13:27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북한이 붕괴하면 어떤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겠죠.
그건 뭐 국민투표 같은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 통일을 바라지만 좀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이 된 이후에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상태로 통일되봐야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높아서요.
11/06/22 13:28
저번에 통일안보교육을 대학에서 받았었는데,
결론은 지금 북한은 완전 다른나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지지합니다. 언어권만 비슷하고 아예 다른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나라가 도발한다면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응이 낫다고 보구요. 전 솔직히 통일보단 북한체제가 붕괴되어(전쟁위험...;) 지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그냥 윗나라 아랫나라 잘 살면서 서로 친한 국가? 이렇게 향후 100년안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1/06/22 13:30
현정권의 대북정책은
종전 군사정권이나 그연장선상의 정권들이 지향하던 그런 전형적인 수준그대로라고 봅니다. 내심 통일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기득권층에 이미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 통일에 회의적이고 막상 통일투표라도 하게되면 현재상태로도 부결되지 않을까 할정도로 우린 통일을 저 강건너의 일정도로 보고있죠 적당히 투표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체제와 기득권층의 권력독점,부의 독점 만 유지해주는 긴장과 조율수준에서 그냥이대로 영원히를 바라는 그수준... 통일문제에 대해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은 변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냉정하게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yes를 답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심정적으론 no에 가깝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풍긴다고 보기에
11/06/22 13:33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은 워낙 개인차가 심하고 민감한 내용이라 댓글달기가 좀 어려웠는데 용기내어 한글자 써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셨던 종전 합의라는게 사실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현재 국제법상 1953년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남측은 UN/ 북측은 북한,중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거부로 당사자에서 제외된거죠. UN을 사실상 미국으로 보자면, 북한의 대화상대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인겁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이 휴전협정에서(사실상 종전협정으로 보는게 국제법상 다수설입니다만) 종전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입니다. 말이 좋아 평화협정이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체제보장인 셈이죠. 94년 1차 북핵위기 이후로 3차 북핵위기, 6자회담까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미국의 '악의축' 발언부터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 부분을 정리하려면 댓글 하나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사실 북한정권의 통일의지는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북한이 최 우선으로 목표하는것은 제생각엔 대남적화통일 보다는 자기네들의 체제보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 북한헌법 개정때 이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조항은 삭제되었구요.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미 대남적화통일 가능한 시기는 아니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북경제혐력(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을 이용해 경제파탄상황을 극복해보려 한 것이겠구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보다는 북한의 경제상황부터 끌어 올려주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 져야겠죠.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해 개성지역의 북한군 시설 자체가 꽤 후방으로 물러났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사실상 남-북간의 통일합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이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보증을 서주는 형식으로), 남한이 개성공업지구처럼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점차적인 북한의 경제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비핵개방3000' 이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악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과 대화의 수단은 핵을 우선 포기하라는 것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햇볕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하느냐 도 문제인것이 위에서이 이야기하셨듯이 지원물품들이 전부 군량미로 비축되어가고 있다면(이게 True라면) 이마저도 물음표네요. 하..어렵네요.
11/06/22 14:04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명히 온다고 할 수 있다"면서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 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항상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 계산을 갖고 통일 비용을 다룰 수는 없다"며 "경제적 수치보다 통일이 되면 더 많은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코스트(비용)를 뛰어넘는 통일의 의미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1586
11/06/22 14:15
북한정권이 여러 악재로 괴사,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에(굶어죽기 직전) 남측에서 내민 손을 받아들였던 거죠. 꽤나 정중히 내민 손이기도 했구요. 이젠 형편 좀 풀렸으니 고깝게 굴면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배짱을 튕기는거고. 지원해서 한국 경제에 종속시킨다- 말은 좋습니다만 결국 욕심만 키웠고, 그런 속셈은 정상적인 국가관계 안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인질역할이 되어 되레 우리의 약점이 된 꼴이죠. 북한은 하루아침에 니네 다 나가 하고 공장을 빼앗을 수 있고 그럼 우리 정부는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11/06/22 14:23
우선 확실히 해야 할 지점은 우리 나라의 대북정책이 햇볕이든, 강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절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이 마치 김대중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인마냥 말하는데 사실 우리 나라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이 어떤 정권이 들어섰고, 어떤 대북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통일이든 전쟁이든 어떤 형태든 바라지 않고, 분단이라는 상황을 '관리'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강경이든 온화적인 정책이든 결코 통일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을 항상 '채찍' 과 '당근' 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정말 통일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6/22 14:24
통일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한반도이지만 반도가 아닌 섬나라. 2.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에는 머리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현재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성장해 왔는데, 더 성장해서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에는 위 2개가 큰 발목을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이점, 1.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아이큐 높은 나라(북한)의 노동력을 값싸게 얻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첫번째라죠. 2. 북쪽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밖에 생각이 안나네요...허허허 3. 조선족등과 직접 교류하면서 중국에게 겁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이니 까딱하면 만주도 뺏아올꺼다..라는 무언의 압박 4. 전세계 손꼽이는 육군 파워 2개가 하나로 되면서 육군을 줄이면서 파워는 유지하되 그 자본으로 공군, 해군에 투자가능. 진정한 줄타기 외교의 시작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한테 꿀리지 않고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있음 뭐 한예로 오바마야. 너거 자꾸 우리한테 까불면 중국한테 붙는다...등 5. 옛날 우리나라가 강대국 이었을때(고조선, 장보고)는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통일이 된다면 진정한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된다는데,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바로 연결되면서 배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보다(지금은 인도양,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물건수출중) 훨 싸다네요... 이렇게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면 특히 수혜를 받을 곳이 부산인데 남북 통일후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면 일본은 한일해저터널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연결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배로 유럽에 물건 수출하는것 하고 기차로 수출하는것의 차이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한국과 차이남 참고로 부산은 한일해저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문제는 남북한 통일 직후에는 사회혼란과 경제 문제가 큰 이슈가 될것은 뻔한데 누가 이 큰 짐(세금)을 지는가 입니다... 이건 아주 제의견이지만, 저는 세금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50년 만에 이정도로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거기에는 우리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수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밥도 못먹고 추운데 벌벌떨면서 세계 최 후진국 대한민국을 이정도 키웠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너무나 쉽게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가능하다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힘들어봐야 1960년대 70년대 밥한끼 못먹던 시절보다 힘들기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사람이 덕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딸 손자 손녀 세대가 결국에는 덕보는것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어쨋든 당장은 나라가 휘청거릴지언정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6/22 14:44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통일을 했을 때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인프라를 늘리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11/06/22 14:47
온건책으로 가되, 준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받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적어도, 물자지원 후 그것에 대한 선전이나 용도 사용은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겠죠. 햇볕정책이 이룬 것도 많지만 이쪽에서는 과오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현 정부의 외교는... 글쎄요. 너무 투박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강경책도 아니고 온건책도 아니고;;;
향후 협정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늘 그놈의 핵시설이 문제로군요.
11/06/22 15:34
그런데 햇볕정책 햇볕정책하는데 하나 질문드릴게, 이거 참고한 독일 동방정책 부터가 영구 분단안 아니었나요?
뭐, 굳이 통일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입장에서야 영구분단이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만.
11/06/22 15:41
개인적으로 통일이 이루어 지겠냐 라고 하는것에 있어서 가능성을 말해보자면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의 경우에 동독의 GDP가 서독의 GDP의 1/3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GDP에 5%입니다. 즉 독일의 통일때 보다 경제적 충격은 상상이상일 겁니다. 거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간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것같은.... 우리나라 총예산이 300조에 북한의 2009년 GDP가 25.6조원이고, 이것을 모두 북한지원에 쓴다고 가정해도 2300만 인구중에 2000만이 지원혜택을 받는다고 했을때 1인당 1700만원밖에 수혜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부문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순수히 예산을 북한주민들의 지원에 다썼다고 가정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즉, 세금 10~20%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기업 차원에서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는것 또한 불가능일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금의 한국 상황하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분명히 경제적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통일이 될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상상하기 조차 힘듭니다. 당장에 밥대신에 빵으로 끼니를 이어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딱히 통일에 대해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지도 않네요. 다른걸 떠나서 통일 직후 몇십년간의 경제 여파가 너무 커보입니다
11/06/22 15:52
그런데 앞으로도 북한이 체질개선에 실패하고, 지원금도 여전히 국민에게 돌리지 않아 국가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다면... 과연 지도부가 전쟁을 일으킬까요?
뽀글이 부자든 그 아래 애들이든 적당히 망명하는 선으로 갈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려나요.
11/06/22 15:55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김대중시절 김정일정권에 퍼준 막대한 돈들이 현재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준 꼴이 되었죠. 김정일에거 돈을 더 줘서 김정일 체제를 더 굳건히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안정된 것 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는 꼴입니다. 김정일은 이미 그동안 받은 돈으로 핵무장을 끝낸 상태고 돈 퍼주는것을 그만두면 계속 협박을 하겠죠. 연평해전, 천안함침몰, 연평도 포격등을 겪고도 북한에 돈 퍼주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돈을 퍼주면 김정일이 감화되어서 그 돈을 자신의 정권 유지가 아닌 북한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한 통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협박에 돈으로 평화를 사는꼴 밖에 되지 않겠죠.
11/06/22 15:59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의 유력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
- 그게 김정일 같은 놈들일 경우 그 놈들 잘 사는 꼴을 보는 것 자체가 통일하는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지죠 - 그게 아니더라도 과연 그 인간들이 '인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지가 궁금한데, 터치하기 힘들겠죠 - 그런 상황에서 동독의 네오나찌처럼 누가 조금만 선동해도 불평등 때문에 비슷한 게 생길 거구요 - 반면 남한에서는 북한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지역감정과 비교 안 되는 큰 목소리가 생기겠죠. 지금처럼요 -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무리들은 또 "그건 북한만의 방식이다"면서 독재자 욕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할 거구요 - 또 어떤 무리는 만주 되찾아야 된다면서 중국 들쑤실 거구요 - 북한 군부를 제대로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죠. 북한에 산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흐음...
11/06/22 16:00
우선 정치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두지않고 제 생각만 말씀드립니다.
83년생이라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듣고 다녔습니다. 자아가 성립되고 세상돌아가는것을 알면서 굳이 통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민족이다, 같은 핏줄이다, 이산가족 등을 생각해서 통일을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시지만.. 글쎄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엄연히 '다른국가'와 엄청난 '리스크'를 감소하고 왜 굳이 통일을 외칠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태로 시간이 몇십년 지나면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음세대 다다음세대는 생각조차 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11/06/22 16:01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지 모르는 북한 사람들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그런 북한을 계속 건드릴 남한의 이런 저런 세력들을 잘 제어할 수 있을지 북한군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북한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 취급할 인간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_-;
11/06/22 16:07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친남한/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국경은 제한적으로 개방한 채로 한 30년 바라보고(우리도 그 정도 걸렸으니까요..) 점진적인 경제성장과 세대교체를 통해 충격이 덜 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일텐데.. 그야말로 꿈이겠지요. 남북 각각이 시달릴 외압과 내압,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북의 옛 기득권층의 반발을 생각해 보면요..
11/06/22 16:28
그런데 통일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중에 하나가 저희할아버지/아버지세대는 그 고생을 하셨는데 왜 우리세대는 아랫세대를 위해 고생을 하지 못하는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논리가 있으신듯한데...
저희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가 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요-_- 저희세대에서는 그 고생 하지 말라고 그 고생 하셨던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세대에서 또다시 그 고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할아버지/아버지세대의 뜻과는 전혀 반하는 의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저희 할아버지/아버지세대에서 이루어내신것을 저희와 거의 상관없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갖다 바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국국민에 대한 복지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또한 그 고생이 저희세대에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저희자식세대에서 끝이 날까요? 언제 끝날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것 보다 있던 상태에서 그것을 무소유로 되돌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것이 몇갑절 더 힘들어 보입니다
11/06/22 16:42
그런데 CIA는 다른 나라 정부에는 그렇게 공작질 잘하면서, 북한 정부에는 왜 못하는 걸까요?
핵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뽀글이 주변에 경호원들이 다 괴물들만 있어서 그런가;;
11/06/22 16:42
군대에서 교육 한번 받으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리 됩니다.
아무리 군대교육이여서 우리나라 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사실만 보고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최악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10년 동안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90년대 최악의 기근으로 수백만이 아사한 북한에서 핵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군대에서 교육받은 내용중에서 탈북자가 이야기 한 내용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군대에 갔더니 대한민국이라고 써진 쌀포대가 가득 있어서 군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인 왈 '이 쌀은 남조선에서 우리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공을 보낸것이다.' 라고 했다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봤자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호구취급 밖에 안 받으면서 지원하고 싶어지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나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들 보다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과오를 고치는데 미흡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1/06/22 16:52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 개발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만큼의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구 동서독 지역 간 GDP, 실업률 격차는 여전하고, 구 동독지역 출신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더군요.
10여년 전 자료에 의하면 남북한 통일비용이 1700조 가량 될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걸로도 어림 없을 것 같습니다.
11/06/22 17:22
돈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죠. 솔직히 돈을 좀 더 많이 쓰더라도 북한이 순순히 우리의 의도대로 도발도 안 하고 정세불안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지원금 좀 늘어난다고 해서 남한 경제가 휘청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처럼 지원금을 '무상'으로 줘서 얻은게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상으로 주나 조건 붙여서 주나 북한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버릇만 잘못 들인 결과가 됐죠. 가끔 도발의 횟수를 예로 들어서 북한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린애가 하루에 5번 땡깡을 부리든 10번 땡깡을 부리든 어린애는 어린앱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외기조는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11/06/22 17:24
통일은 절대 못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서 중국땅이되었음 되었지.. 북한이 한국이랑 통일을? 어후.. 북한에 있는 인간같지도 않은 권력층들 어떻게 살라고요.. 이명박이 아무리 우리모르게 재미본다고해도 대놓고 국민들중에서 이쁜애들 무력으로 뽑아서 기쁨조 시키고 그러진 않잖아요~
11/06/22 19:18
저는 이런 글 읽을 때마다,
그냥 전라도와 경상도도 분리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미국의 51개주로 편입하는 것도 좋겠지요. 어차피 민족주의가 뭐고 다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니까요. 국가의 기밀이나, 기업의 고급 기술정보를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만 잘사면 되지, 애국심, 애사심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달랑 집한채 있는 아파트값 올리기위해서, 부녀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올바른 지도자를 뽑기 보다는, 자신의 집값을 올려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자신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1. 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이득을 취하고,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빌붙어 사는 2. 사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사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이어야만, 박쥐처럼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어도 인도적으로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의 같은 사회라면 국가, 민족 이런 것에 얽매어서 살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런 케이스가 유태인에게 적용될 만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유태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특히 나라가 없고, 이나라 저나라에서 살다보니, 부를 축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등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런 유태인의 모습이 독일과 같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그들이 풍족한 삶을 유지할 때에도 유태인에게 박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대공황같은 사회적 어려움이 닥치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외에 광기에 휩싸이기 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광기는 마녀사냥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약자에게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동대지진 등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계속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절대궁핍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저런 집단적인 광기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늘어나도, 사람의 욕심은 이성적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능력이 없고,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존해나갈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은 문화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제 자신의 글을 어떤 사람들은 수구적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더군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민가서 다른 나라에서 잘 살수도 있기에 이민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가 있으면 약자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약자는 모여서 스스로 보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된다면, 북한과의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먼저 통일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친 사회에서, 그 힘이 국가라는 힘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남에게 빼앗기느니, 덜익은 과일을 내가 따먹고 말겠다는 생각과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과연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인구도 많지 않아서, 자체적인 내수시장도 없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애국심과 같은 공동체 의식도 없어서, 언제라도 잘사는 나라로 옮겨가 나만 잘사면 된다는 개인주의의 나라가 과연 강대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비용 걱정에, 나 살기도 힘든데 왜 나와 상관없는 동포같지도 않는 북한주민을 생각하느냐는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듯, 다음세대에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처럼 지성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가식적인 얼굴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이용해 먹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같은 강자생존의 정글이라면 저는 이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걱정을 해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이땅에서 같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물려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세대가 전 세대의 도움으로 좀 더 발전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통일이란 것도 그런 관점에서 후손에게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비용, 오랜 단절로 인한 문화적 차이 등 바로 현실에서 유형무형의 비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겠지만, 이 땅은 우리만 살고 사라지는 땅이 아니기에, 우리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11/06/22 20:01
독일의 경우 예상치못한 통일이었고,
그러한 독일의 사례가 있기때문에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겁니다. 독일사례때문에 무조건 실패할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독일사례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실패할가능성이 낮아지는거죠.
11/06/22 21:14
마음 한구석에선 "포기하면 편해져"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맘을 표현하자면 심정적으로는 통일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여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랄까요? 하지만, 그래도...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통일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현재로선 그 어떤 좋은방법, 아니 "어느정도 손실일지라도 그럭저럭 무난할" 방법조차도 없다는걸 잘 압니다. 그래도 통일에 대해 아예 포기해서 한반도 북쪽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게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위험을 설명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해못하는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를 떠나 통일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없애버리진 말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안고 간다면 언젠간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백년후에라도요.. 통일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언젠간 이루어야 하는것"이 되었으면 하지 "하면 좋겠지만,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니 굳이 할필요없는것"이 되진 말았으면 합니다. 그냥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11/06/22 21:49
진보적인 의견 내는 분들이 많은 PGR조차 이러니 다른 곳은 말해 무엇하나 싶긴 하네요.
토론으로서의 통일에 대해서야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일은 한밤중 도둑같이 올 것' 이라는 상황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여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중위권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준비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통일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정부가 계속 들어서게 되면 결국 통일은 한밤중에 도둑같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고 그런 정부가 계속 들어서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겟죠. 참 아이러니하죠. 통일은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통일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실제로 한밤중의 홍두깨처럼 우리를 내리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는 먹구름이 되는 것이죠. 실제 그런 사태가 난다면 통일이 싫어도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전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게 싫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리고 정부도 그 통일을 위해 그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11/06/22 22:15
햇볕정책을 딱 꼬집기 보단 그냥 노무현 기간하고 지금 이명박 기간하고 어느쪽이 더 맘에 드냐고 물어 본다면 전 노무현 쪽이 몇 백배는 나았다고 생각하네요. 2005년에 군대에 들어갈 때 제 친구들한테 농담조로 전역하고 나니 통일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통일은 커녕 조용히 지내주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퍼주기만 했다기 보다는 충분히 이익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도 다 그 과정 중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전 정권 10년이 무의미 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11/06/23 00:57
토론식으로 흘러간 대부분의 댓글들이 상개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만 있는 것 같네요.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 걸까요. [m]
11/06/23 01:02
그렇네요. 여러 주장들이 있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어떤 정책이든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햇볕이든 강경이든....... 근데 잘한 그 동안 그걸 잘한 대통령이 안보이네요. 전부 별로였던거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거 같네요. 아니면 답이 없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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