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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2 18:50:58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조선일보 사설]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0447?sid=110


솔직히 처음 글을 봤을 때에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인민일보 한국어판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진보진영은 물론 이제는 보수진영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거죠.
당장 GDP의 1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부투자펀드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1당독재의 권위주의국가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을 보면
국가와 기업은 서로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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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라
25/09/22 18:53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 기업 보조금이 부러운가 봅니다
눈물고기
25/09/22 18:54
수정 아이콘
문득 중국이 민주국가였으면 지금의 위치에 있을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네요
+ 25/09/22 19:12
수정 아이콘
비슷한 질문을 한국 (군부정권들) 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이치블루
+ 25/09/22 18:57
수정 아이콘
이미 시대가 지났는데 뭘 그리워하고 있는건지...

국가 발전의 어느 시기에 효율적 개발독재가 좋은 때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났어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9/22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떤 의미로는 중국은 정말 말도 안되는 돈으로 밀어부치는거지 효율은 이미 저 멀리 갔을걸요...크크
이미 1만달러 전후면...요소투입성장은 한계에 부딪치는게 정석인데...
핵심 산업 투자는 당연히 해야하고 그 힘으로 주요 경쟁 국가들을 이겨내기도 하는거지만 어거지로 성장 끌어내느라 낭비하는 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 25/09/22 19:05
수정 아이콘
일단 쟤네는 최상위권이 공대를 가는 나라고 공대신화가 아직도 있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돈 부어도 저렇게 안될껄요
소독용 에탄올
+ 25/09/22 20:37
수정 아이콘
중국은 단순히 돈을 붇는게 아니라 대체제를 찍어눌러놓은거라서....

강제로 의사들 다 준공무원 만들고, 지역별 정원으로 넣어서 정해진 기관에서 일하게 하고, 급여를 공대출신 연구직 대비 25%~40%로 떨구면 최상위권이 공대부터 채우게 되죠.
아이군
+ 25/09/22 19:05
수정 아이콘
지금 세계가 엄청난 격변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상황을 좋게 표현하면 저렇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891
이렇죠
씨드레곤
+ 25/09/22 19:11
수정 아이콘
중국은 어느나라보다 훨씬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느낌도 납니다. 발전성 효율성, 과학 등을 중요시하고 90%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10%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방식을 따라가기는 힘든게 10%의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으로 바꿔보자면
우버나 자율주행으로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허용할 것인가?
복지를 대폭 감소하고 미래산업을 위해 몇개 기업만 선택하여 몰빵투자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지방은 소멸되게 놓아두고 광역도시 몇개만 몰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허가하여 농민들의 표를 포기할 수 있는가?

독재여부, 사회주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공리주의의 극치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 25/09/22 19:40
수정 아이콘
산업혁명 이후 영국, 미국, 일본, 한국도 결국은 비슷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이루어온 것일테고
중국도 별 다를 바 없이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텐데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게 다른 점일지...
소독용 에탄올
+ 25/09/22 20:26
수정 아이콘
희생되는 인구 비율이 10%에 그치는게 아니라서.....

거기에 한국으로 따지면 공대진입자를 늘리기 위해 의사를 박살 내는 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등 생각보다 버려지는 사람이 많죠.

농민, 택시기사, 의사, 복지수급자, 지방거주자, 농민, 농민공, 도시의 저소득노동자, 조기정년 퇴직자 등등이 더해지면 겹치는 사람 빼고도 10%랑은 비교도 않되게 비중이 높아집니다.
No.99 AaronJudge
+ 25/09/22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의 교육 시스템(특히 고등교육)은 신기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 대학들이 앞으로 수십년동안 독야청청 해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 대학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처음엔 부풀린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젠 정말….

돈을 발랐다 해도, 돈 발라서 다 되는 거였으면 일본이나 유럽대륙도 그렇게 했겠죠. 거기도 명문대들 엄청난 교육수준과 성과 자랑하긴 하지만, 사실 미-중에 비해서는 (특히 AI 쪽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LuckyVicky
+ 25/09/22 19:43
수정 아이콘
저 동네는....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빡신 게 이유 중 하나일 듯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서울대와, 중국 인구에서의 북경대는 차이가....
+ 25/09/22 20:17
수정 아이콘
인도도 그렇고 진짜 경쟁이 답이에요
여기에 신물나신 분들 많은거 알고 부작용도 인정하는데
(당장 중국도 탕핑족 심각하죠)
근데 그렇다고 안 굴릴거야? 라고하면 이쪽이 더 노답임
No.99 AaronJudge
+ 25/09/22 2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씁

경쟁…진짜 극혐하는데.
일부분만 따로 뽑고 거기서 굴리면 안되나 싶긴 해요..
굳이 공부 머리 없는 사람들도 사교육비 왕창 써야 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상위 20퍼센트만 사교육비 써서 이 규모가 나오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 모두가 왕창 쓰니까 이러는 느낌….

그렇지만 아예 방목하자>> 요건 답이 아니라는 것 역시 공감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애 자살시키거나 우울증 걸리게 만들지 않을 만한) 적당한 선에서 굴려야하는데 적당을 모르니 그게 문제….

그리고 경쟁을 시킬 거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보답이 온다!] 라는 메세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했냐 하면 글쎄 싶습니다. 80-90년대생들이 그렇게 입시위주교육으로 갈아먹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눈물이 나요. 
+ 25/09/22 19:27
수정 아이콘
공대를 우대하고 공대생이 기술관료가 될 수 있는게 중국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카레맛똥
+ 25/09/22 19:53
수정 아이콘
산업이야 공산당의 보조금 러쉬가 크다 쳐도 최상위 인적 재원이 공대로 몰리는건 정말 부럽습니다. 보조금이란게 체제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지만 인적자원은 나라가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 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 25/09/22 20:33
수정 아이콘
한국도 중국처럼 의사수입이 공대 연구직 연봉 25~40% 수준으로 떨어지면 최상위 인적 재원이 공대로 몰릴겁니....
한방에발할라
+ 25/09/22 19:5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면 바로 공정경쟁 위반으로 유럽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크크
+ 25/09/22 20:07
수정 아이콘
저런 발언 메신저만 바뀌면 바로 중국에 나라팔아먹네 공산화하네 이런소리로 가득찰꺼같은데 참 재밌어요.
+ 25/09/22 20:09
수정 아이콘
6~70년대 계획경제를 아직도 그리워 하는 분들이라...
+ 25/09/22 20:33
수정 아이콘
공산당 말 한마디에 소리소문 없이 폐간당해봐야 아 한국이 좋았구나 할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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