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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1:38
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들어갔다는게 아주 빈정 상했는데...
윤미향도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굳이 이런 수를...
25/08/08 11:43
개인적으로는 최순실도 사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화영씨 빼고는 지금 여기저기 각계에서 요청들어온거 다 오케이하고 예전 DJ가 용서 키워드로 사면 후 통합 외쳤던것처럼 광복절 그 행사때 그 테마로 얘기하지않을까 싶네요
25/08/08 11:44
이 게시판에서 윤미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선일보 논조 그대로 가져오시네요. 윤미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 한줄 없이요.
25/08/08 11:58
윤석열이 밀고 한덕수가 찍고 간 대법관이 판사였습니다. 법리 안에서 판결하고 그 결과를 기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내용이 있고 모든 죄를 그저 죄라든지 죄인으로 낙인 찍고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8/08 12:29
재심이 뉘집 개이름 입니까? 어차피 조국 윤미향 최강욱 이런분들은 사법카르텔에 의한 피해자vs반대파 개념이라 그닥 열내실것도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저들이 저지른게 다 범죄라 한들 정치는 차악이라 국힘류를 지지하느니 저들이 백배는 낫다고 봅니다. 양쪽다 같은 논리라 주제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죠.열낼것도 아니고 놀라운사실도 아닙니다.
+ 25/08/08 12:44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수감되는 것과
유죄로 판결난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법에서 규정한 작용입니다 만약 법이 이래서 그랬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달리 말해선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법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윤미향의 유죄판결과 수감에 작용된 정치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면하시면 안되겠죠
+ 25/08/08 14:12
그건 전혀 글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차라리 윗댓글 같은(재심이 뉘집 개이름이냐) 반응이 반박이 되겠지요.
재심 신청하면 된다는건,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느정도 정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거라 봐서 그렇게 하자는거지요. 애초에 글쓴이는 줄곧 윤미향이 나쁘고 벌 받을 짓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미향이 실제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댓글에 대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의지도 없습니다.(즉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죠) 반면 대통령 사면은 잘못을 얼마나 했건 합법적으로 면벌해 주는 것이니 궤가 많이 다르지요.
25/08/08 12:01
그리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게, 윤미향 유죄 선고를 한 김상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습니다.
25/08/08 12:34
그렇게 따지면 김명수도 피차일반이죠.
윤미향은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임기 4년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가 7할 이상이었고요.
25/08/08 12:37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할 수 있는게 일반적으로는 그것 밖에 없고, 그래서 고법이 결정권을 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그 결정권에는 재량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자꾸 끝났다 끝났다 하시는데 뭘 끝내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억울하지만 유죄인 경우도 있고 유죄 속에 억울함이 있기도 한 겁니다. 정당방위로 과실치사가 되어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끝났죠 나쁜 놈이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애당초 사면이라는 건 그러한 정황 판단에 대한 다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없이 끝난 건인데 왜 그러시죠 하면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 25/08/08 13:48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든 느낌인데
우리진영 사람은 잘못이 없고 저쪽에서 임명한 판사들은 우리에게 불리한 억지 판결만하고 검사들은 우리편만 증거조작해서 기소하고 우리가 임명한 판사들은 민주판사들이라 공명정대하다 혹시 이런 세계관 이신가요? 아래쪽에 링크된 판결문을 점검해보니 아무리 보아도 법원이 정확히 판단한 것같은데 혹시 대중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합니까?
+ 25/08/08 14:24
아뇨, 법리적 판단을 보완/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면권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면은 법리 해석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검찰 5년 구형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고법에서는 검찰이 윤미향의 지출 6천만원을 싹싹 긁어와서 징역 3년, 집유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금액의 식당 결제, 배달 음식 주문 등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단체 활동을 위한 식비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 등이 개입했는데 1심의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성격이 일부 섞여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심을 수용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계좌와 이어져서 소비된 돈 중 증명할 수 없는 만큼이 유죄성 소비다, 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모아간 거죠. 식당에서 20만원을 결제하든 어떻든 소명에 실패하면 다 유죄성인 것입니다. 물론 단체 회계와 기부금 계좌를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윤미향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중 하나가 그런 허술한 회계적 상황에서 출마를 왜 했냐, 라는 걸 뒤집어서 보면, 같은 검사의 역량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잘 알려진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대중들이 모르는 것 있죠.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을테고 해당 재판의 판결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30년간 주야 없이 상당 기간을 무급에 가깝게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2천년대 초에 단체 활동가의 급여는 월 30만에 일하는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저도 나눔의 집에 수 차례 일본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지만, 뭐랄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윤미향이 독고다이에 독불장군에 권력욕도 있었고 회계 감각이 꽝이었다는 추정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인생을 어디에 그렇게 갈아 넣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안타깝다 정도고 사면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그걸 또 정권의 약점으로 신나 하시는 분도, 안타까워 하사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25/08/08 12:00
윤미향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https://pgr21.co.kr/freedom/97884?divpage=21&ss=on&sc=on&keyword=%EC%9C%A4%EB%AF%B8%ED%96%A5 당시 1심에서 17백만원 횡령, 15백만원 벌금이 선고되었고 지금도 볼 수 있는 유저분들이 '윤미향을 수호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정도...? 정리된 이야기인줄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후에 이어진 재판에서 [사기, 보조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3개 항목 유죄가 선고되어 빵에 계십니다. 저 링크에서 주장하는 '여러개의 의혹 중에 겨우 잡은게 통장정리 안 한거 하나냐?' 는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판결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52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25/08/08 12:02
아 항고심까지 기각이라 종결되긴했는데 방법은 모르겠으나 정말 윤미향이 정당한걸로 드러나 복권되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겠네요. 꼭 민주당정권에서 다시 파봤으면 합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을 등처먹은 인물이 있다는거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25/08/08 12:36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장치입니다
사면권이 없어지면 사법부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재심 하나로 그것도 사법부 자체적인 방법이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의 행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25/08/08 12:03
까놓고 윤미향 없다고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짬짜미 때문에 하는 것일텐데 없애도 그만이라는 생각이네요 국힘도 본인 턴에 쉽게 써먹기도 힘들 거고
25/08/08 12:06
심한 죄는 국힘쪽인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노하시나요? 아니면 윤미향에 대해서는 국힘쪽 인물보다 더 분노하시는 건가요?
25/08/08 12:08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이런 사람을 진보진영에서 비호하는 것은 뉴노멀이긴 하죠.
그 박근혜도 푼돈이라도 쥐어주려 했고, 정치판을 떠나서 사실상 성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25/08/08 12:17
무려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인간을 사면해주는 건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해줄 정도면 윤미향이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가보네요?
25/08/08 12:21
대학생 시설 수요시위를 몇 번 참여했었고,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에 대한 배신감은 정말 컸습니다. 윤미향이라는 미꾸라지로 인해 오랜기간 위안부 문제로 투쟁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 사면이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조국 사면은 [세상이 원래 정의롭지 않아]라는 씁쓸함이었다면, 윤미향 사면은 정말 화가 나네요.
25/08/08 12:31
이미 비례로 금뱃지 달았다가 실형나와서 의원직 상실한 양반을 또 비례로 밀어넣겠나 싶긴 합니다. 진짜 그러면 레전드긴 하겠네요.
25/08/08 12:37
무조건 사면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위에 쓴 글 복붙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장치입니다 사면권이 없어지면 사법부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재심 하나로 그것도 사법부 자체적인 방법이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의 행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25/08/08 12:39
이 사람이 선거에 다시 나오면 좀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사면 자체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으면 대체로 해주는편이었습니다. 아마 민주진영 시민단체 어디서 해달라고 했나보죠
집행유예를 무슨 사면씩이나 해줘야하나 싶긴 한데
+ 25/08/08 12:46
이놈의 사면권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건을 열배로 좀 까다롭게 만들던가요. 저런 것들 풀어준다는 거 보면 진짜 석나갑니다.
+ 25/08/08 12:52
뭐 전두환도 사면된 마당에, 사면못할 사람 누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나중에 윤석열도 사면될수도 있다 보는데, 국힘이 정권을 잡을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 25/08/08 12:53
(수정됨) 사면은 판결이 틀렸다! 와 같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될만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 때 있던 동아리도 연간 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개인 계좌로 관리했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때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었죠.
'빵'에 갔다고 알고 계신 윤미향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속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집행유예를 에어 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죄송합니다만. 고법 판결에서는 8천만원의 횡령이 인정되었고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중 상당수가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사적 사용'으로 인정된 주요 근거로 후원금으로 개인 대출 원리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내역, 개인 종합소득세, 교통 과태료 등 개인적인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 요가나 필라테스 수강료 결제, 발 마사지 등 개인적인 건강 관리 비용 지출, 과도한 금액의 식당 결제, 배달 음식 주문 등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단체 활동을 위한 식비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미향이 정대협(정의연) 법인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이 돈을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과 후원금이 완전히 뒤섞여 구분이 불가능해진 게 문제이며 일단 자금이 섞인 후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윤 의원 측이 "이 지출은 단체의 공적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의 중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윤미향은 지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위선의 아이콘으로 조국과 더불어 지목되었고 생계형 시민단체와 같은 혐오의 발원지가 되었지만 실상은 악마에 훨씬 못미치는 잡범이라는 게 밝혀져 뒤에는 1심 이후로는 별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살만한 부분이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반대로 30년간을 숙식을 함께 하듯히 활동한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그 동안 최대 1억 정도를 '등처먹'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과연 일반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네요.
+ 25/08/08 13:00
전두환도 사면, 박근혜도 사면, 한명숙도 사면, 이명박도 사면, 윤미향도 곧 사면. 이제 사면 어쩌구 할 때 마치 어느 쪽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양,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그만합시다. 그냥 대통령 되서 권력 쓰고싶은데 쓰는거죠. 급 있는 사람들끼리 품앗이 하면서 주고 받고 하는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논리야 위기극복, 통합, 용서, 미래지향 중에서 골라서 담아서 만들면 됩니다.
+ 25/08/08 13:07
윤미향이 필요한 인재라서 사면하는설로 보이진 않고 난리법석에 비하면 확정된 사실은 (주관입니다만) 등쳐먹었은 정도는 아니니 사면은 할만하다고 봅니다.
+ 25/08/08 13:10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던 문씨도 정작 공기업 보은은 그대로 물려받았죠.
머지 않은 미래에 국힘 정권에서 윤씨 일당을 국민통합 어쩌구 하면서 사면해도 그 또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수단이겠구요. 크
+ 25/08/08 13:15
여성계 return인가요
이거 이러면 나가리인데 야금야금 지분을 넓히는게 어째 5년 뒤에 또 여가부 폐지 5글자로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나올거 같은데
+ 25/08/08 13:20
우리나라는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고, 삼성 4조 분식회계는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죠.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계가 판결내린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해요.
+ 25/08/08 14:32
삼성 부당합병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는데
이렇게 결론이 모두 일치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판단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5/08/08 13:21
저는 사실 윤미향은 관심도 없고 사면 하던말던 대통령이 권한 내에서 하는거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그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 쓴분이 무슨 분노를 넘어 현타가 온다 이런 워딩은 좀 오바라는 개인적 느낌이에요. 확정판결받고 직 상실한지 3개월만에 사면해서 다시 후보로 올린 김태우 케이스는 어때요?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 넣었던 국정농단 혐의자들 대거 사면 했던 케이스들은 어떻구요? 원래 사면이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요. 이재명이 윤미향을 사면했다? 그 정치적 행위의 책임은 이재명이 지는겁니다. 이런걸로 현타오실 필요 없어요 이런거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다음 지선에 한 표 던지시는게 훨씬 더 영향력 있으실겁니다.
+ 25/08/08 14:13
저는 글쓴 분의 현타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김태우 케이스 당시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미친짓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인 저는, 제 의사와 달리 윤미향을 사면해 주었어도 다음번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과오가 훨씬 크거든요. 개혁신당도 찍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 모습과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현타가 오는거죠.
+ 25/08/08 13:30
내란 관련된 일로 국힘이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점수를 찍어서 민주당이 아무리 맘대로 해도 국힘보다 못할 일은 없는데 민주당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게 비극인 거 같습니다
+ 25/08/08 13:53
학생이 두명뿐인 학교가 있습니다 B는 빵점을 맞았어요 이제 나머지 A학생은 뭔짓을 해도 1등이에요
100점을 맞아도 1등이고 10점을 맞아도 1등이니까 1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와도 부모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칭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대한고등학교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고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어차피 수능때는 전부 겨뤄야 하는데 그걸 아는 부모면 야단을 쳐야하는데 전교1등만 눈에 보이는 멍청한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군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뒤떨어져도 살아남을수 있는 자급자족할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저걸 그냥 흐린눈하고 봐서는 안됩니다. . 국힘지지자들이 내련수괴 놓지못하고 실드치는걸 욕하면서, 이준석지지자들이 젓가락발언은 문제없다고 실드치는걸 비웃으면서 본인들도 자기편의 잘못에는 흐린눈하고 있는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윤미향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통령되게 만든 1등공신중에 하나에요 저런 작자가 뭐가 이쁘다고 판결이 이상했느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 25/08/08 13:55
사면이 생계형 범법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소년범도 해당 되는군요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세 카테고리에 있는 범법자들에게 사면권 주는 것은 천룡인들 혜택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발도 커보입니다 천룡인 챙겨주기는 좀 안하면 안될까요?
+ 25/08/08 14:13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선을 잘 지켜서 사면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넘는 사람이었으면 이화영 부지사만큼 당장 사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 윤미향이 이렇게 분노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 25/08/08 14:20
뭐..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 라고 쿠데타 옹호하는 사람이 정당 대표로 나선 마당에...
윤미향 사면 복권이 뭐 큰 문제라고..??
+ 25/08/08 14:25
상대가 위안부 할머니고 대상이 기부금이니 분노하는 거죠. 이게 화날일이냐 하는데 저는 이게 뭐 별거라고 뭐가 죄라고 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 25/08/08 14:30
윤미향은 뭐 이미 감옥도 나왔고 그렇다고 다시 국회의원 할 수도 없고 그냥 타이틀이나 그럴싸 하게 해주자 이거죠..
은근히 기분나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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