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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09:41
불법이라고 확정이 나면 상호관세협상 때 각 나라들이 한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트럼프가 과연 없는걸로 해줄까요? 아이고 두야...
25/08/30 09:45
일단 트럼프땐 맞춰주고(뭘 할지 모르고 찍히면 본보기 당하기 딱 좋은게 한국사이즈)
정권바뀌면 기존 협의에서 조절해 나가는게 정론이겠죠
25/08/30 09:50
항소법원 판결은 이전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인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5개 기업 소송)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12개 주 제기 소송) 재판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5/08/30 11:10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부시, 트럼프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자기 성향대로 판결합니다. 종신직이고요.
그래서 대법원 가면 보통 트럼프 유리한 대로 판결 나와요.
25/08/30 11:40
20년 대선 후 MAGA들의 의회 점거에서 트럼프는 죄없다고 해준게 대법원이에요. 그 정도 건도 그러는 애들이라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겁니다.
+ 25/08/30 14:20
미국 대법원을 보면 참 불합리의 극치더라구요.. 임기 종신이 말이 되는 건지.. 심지어 오바마는 자기 임기 1년 남았을때 대법관 임명하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못하고 바로 트럼프가 자기 사람 꽂아버리더군요.. 우리나라처럼 3,3,3도 아니고.. 그냥 내 임기 때 오냐 마냐 차이..
25/08/30 09:58
관세는 없던걸로 하자... 하더라도 그때 약속했던 투자들은 없던걸로 못할꺼 같은데요.
상대가 미국이고 트럼프인데 그런게 가능하면 관세 협상 그렇게 다들 저자세로 할 이유도 없었죠.
25/08/30 10:02
그럼 그렇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법원 결정 씹어버린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진지하게 붕괴될까 우려됩니다
25/08/30 10:11
우리가 미국 투자 약속된게 현재 우리나라 국가예산보다 많던가요? 최대한 실행 미루고 저 판단 기다려볼수는 없나...
트럼프의 극단적 무역압박이 자기들 물가 폭등시켜 미국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같은데 저 브레이크가 듣긴할런지요. 지구 주딱이 까라면 까야지 방향으로 흘러가면 꿈도 희망도 없고 트럼프 이후 차기 대통령도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암울하단 생각만 듭니다. 계속 상납만하고 얻어오는건 없잖아요.
25/08/30 13:16
그럼 결국 어느 정권에서 브릭스 국가들마냥 총대 메고 미국에 각을 세워야 하는 건데... 요즘 민심에서 가능할지요. 저도 계속 이 꼴이면 미국 동맹국들도 좀 이반해서 따로 편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 25/08/30 16:04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지율 70~80프로 찍다가도 다 날려 먹을 정도의 파괴력이라... 독재 국가나 가능할겁니다.
25/08/30 10:30
인류의 운명을 건 판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크크
일단 최소한 대한민국의 명운은 걸렸죠. 900조인가 갖다 바칠 상황에 실낱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25/08/30 10:58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라 법안으로 통과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행정명령 한건 세계 각국 상대로 트럼프 맘대로 갑질하고 싶어 저러는거라 어느정도 협상 끝나면 법안 형식으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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