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과 의경(이하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군요.

이번 시위 진압 과정 중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한 대안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기타 좌파 성향 시민 단체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행하려 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 계획을 처음의 이름표에서 번호표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랍니다.

폭력적인 시위 문화와 그 문화를 진압한다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제도라는게 기껏해야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라니 개인적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의경 입장에서 자기이름이 자기 옷이나 방패 앞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무력-과잉 진압은 줄어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전의경 개개인에게만 돌리려 하는 졸속적인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데모 진압하러 나서는 전의경 중에 자기 의사로 데모를 진압하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 때문에 반강제(사실 완전 강제죠.)적으로 투입되어 단지 국가에서 시켰다는 이유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의경의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남자들이다 보니 진압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맞고 쓰러지고 끌려가면 울컥하는 마음에 시위대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단지 국가에서 시켰다는 이유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억지로 맞서야 하는 이들을 이름표나 번호를 메겨서 죄인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이름표나 번호나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표라도 알아내려면 다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왜 시위대 사람들이 시위할 수 밖에 없느냐."

라든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크고 거시적인 해결 방안은 찾지 않고,

단지 일이 좀 커지니까 급급해서 그 책임을 경찰에 떠넘겨서 경찰총장 사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에 나서야하는 전의경들을 죄수처럼 이름을 메겨서 총알받이로 쓰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 hom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1-1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