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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19:20
비용 폭탄이 터질 거란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세금을 더 걷어서 메꿀지 민영화나 비용 '정상화'를 통해 이뤄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3/19 19:40
누구나 예상하듯이 이대로 흘러가면 말씀하신것 처럼 되겠죠
하지만 삶이란게 항상 예기치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구요 부디 좋은 이벤트이길 바라네요...
25/03/19 19:49
머지않아 안락사 우호 분위기 형성 -> 일정 나이 이상에 대한 자율적인 안락사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가 답이 없습니다. 근데 노인층에 대한 연금,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낼수는 없을테니, 혜택보는 층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테죠. 뭐, 입법 이유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겠지만요.
25/03/19 19:51
세금을 더 걷어가는건 경제 여력이 있다는거니 그나마 좋은 소식에 가깝다고 보네요.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많고, 의외로 낙관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구요.
25/03/19 20:31
현재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현 인구수 메이저 세대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미래세대 수탈하기로도 감당이 안될 수준이라(소득 100 중 150을 착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독일 모델도 가능하지 않다보고 효율과 최적화에 익숙한 만큼 어느 임계를 넘으면 자발적 안락사의 전폭적 도입같은 방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세대도 전체 중 30 치우면 나머지 70은 지금 수준으로 그럭저럭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약한 계층을 쳐내는데 동의하리라 봅니다.
지금 의료 흘러가는 것 처럼요
25/03/19 20:37
(수정됨) 단순한 계산을 하나 해 보자면, 고령화가 극심해져서 전 인구의 40%인 2천만명이 월80만(현재 저는 가입기간부족때문에, 수령개시시점에 현재물가로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간 1천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지급하는 연금액은 200조원입니다. 여기에, 2023년도 연금보험징수액이 60조원인데, 2천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무렵에는 경제활동인구감소, 소득-자산증가를 더하고 빼면 비슷한 액수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감은 해야죠.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만, 2024년 한국 GDP가 2400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연금만으로 나라가 결딴나고 그렇게까지 되진 않습니다. 물론 건보료 지출이나 각종 사회기반비용의 증가도 다 감안해야 겠습니다만, 저는 작금의 미래에 대한 공포부채질이 좀 과장이 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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