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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5 11:00
저건 고소하려면 고소 가능할겁니다. 다른 겜들이 착해서 뽑기 확률과 종류 내역 걸어두는게 아니지요. 불과 10년도 안된 변화라지만...
20/07/15 11:23
확률고지등은 권고사항 및 자율규제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건 아닙니다. 정부 및 여러기관에서 압박이 심하니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장난질 못하게 그리고 경각심이 생기도록 법으로 강제해서 고지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별도로 10월 전자상거래법 상품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상품거래조건 정보공개 의무화가 핵심이기는 한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10월에 게임도 적용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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