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업무 때문에 주말에 출근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적어보는 뻘글입니다.

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약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해보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으로 네이버 지식iN에 전문가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지식iN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로 하소연에 가까운 상담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맡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엄청 바쁘고, PGR로 광고를 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쪽지나, 댓글로 문의를 주진 마시기 바랍니다(광고아님!!)

민사소송은 전쟁입니다. 승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서로 양보해서 win-win을 하는 조정 같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조정조차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얻고,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잃는게 일반적입니다.

똑같은 전쟁이 없듯이 똑같은 소송도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사실관계인데도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용병대장입니다.

양쪽이 대등한 전력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은 핵무기와 같은 선행 판결(기판력), 공증된 처분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죽창 같은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는 불공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시작부터 전력차가 큰 사건은 용병에게 전쟁을 맡길 필요조차 없지만,
강한 전력을 가진 측은 보통 돈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기보다 용병에게 맡겨 깔끔하게 끝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하면 됩니다.

단순한 사건이고 증거도 충분하면 내가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서면작성만 맡겨도 되지만,
사건이 복잡할수록, 증거가 없을수록, 좋은 용병대장을 구해야 하고, 상대방보다 잘 싸워야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용병대장은 어떻게 찾나요?

이건 전쟁을 위해 준비한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군자금이 충분하다.
- 대형펌으로 가세요. 네트워크로펌으로 변호사 수만 많은 곳 말고,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 원래 대형에서는 개인사건을 잘 안 맡았지만, 워낙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개인사건도 돈을 많이 주면 위임받습니다.
- 단점은 이런 곳은 나보다 부자나 단골 기업도 많기 때문에 준 돈에 비해서 홀대받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군자금이 있다.
- 회사 법무팀이나 주변에 소송을 많이 하는 지인을 통해서 로펌을 추천받으세요.
- 인터넷 광고는 절대 믿지 마세요. 맛집도 광고를 하지만, 맛집이 아닌데도 맛집으로 광고를 하는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내 수임료에서 광고비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 추천받은 복수의 로펌에 가서 유료상담을 받고 상담결과를 통해 로펌을 고르시면 됩니다.
- 진짜 인기있는 곳이라면 모수나 코지마 처럼 (상담)예약 자체도 잡기 어렵고, 당연히 상담료도 비쌀 것입니다.
- 그리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곳보다는 냉철하게 쓴 소리를 해주는 곳이 더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3. 군자금이 별로 없다.
- 이때는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 로펌을 추천받아도 해당 로펌에서 제시하는 보수가 내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절대로 최저가 입찰을 하지 마세요. 비싼 수임료에 나쁜 서비스는 있을 수 있어도, 싼 수임료에 좋은 서비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는게 빠릅니다.
- 사무장로펌이나 인터넷 광고를 왕창하는 곳도 당연히 거르세요. 사무장이 300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수십, 수백 건입니다.
- 보수 외에 다른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이 변호사의 관심분야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실관계를 아주 잘 정리할 수 있어서 변호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 전관예우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도 전관 출신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계셨고, 저도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현재 민사는 전관예우라는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특히 수사단계)는 아직도 좀 있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법원이나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셨으니까 그 경력에 맞게 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전관예우를 바라고 터무니없이 비정상적인 수임료를 책정하는 사건들은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막 나온 전관은 아주 바쁘시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내 사건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어쏘변호사가 바쁜 스케줄에 몸을 갈면서 내 사건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름만 올리고 일은 어쏘가 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싸우는 전장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고, 좋은 용병대장을 만나 전쟁에서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 전문분야에 관하여,
용병대장마다 자신있는 분야가 있듯이 변호사도 자신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성전에 능한 용병대장이 해전에도 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부동산 사건을 잘한다고 해서 이혼 사건을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지만...
사실 전문분야라는 것도 굉장히 폭이 넓어서 전문변호사라고 해당 분야의 만능이 아닙니다.
저는 2015년에 두 분야의 전문변호사 등록을 해서 벌써 전문변호사가 된지도 벌써 만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중에 진짜 경험이 많은데도 전문 등록 따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전문분야만 믿지 마시고,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더 내 사건에 잘 맞는 변호사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