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5508?cds=news_edit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16년간 옥살이를 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심층기사를 소개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공판조서와 증인신문녹취서 등에 따르면,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강남석 전 순천지청 검사는 재판부 요청에도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재심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라거나 '수사 기법'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무죄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겁니다. 검사가 백점선씨와 그의 딸의 자백 진술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조서에 기록한 것도 모자라, 공소유지에 불리한 증거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이죠.

① CCTV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영상은 백점선씨가 범행 도구인 막걸리를 사러 '순천 아랫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지만, 순천경찰서는 수사 초기 CCTV 16대를 분석한 뒤 검찰에 넘겼으나, 검사는 CCTV 분석 자료가 '백씨가 막걸리를 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② 검사는 주요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백씨가 17년 전 청산가리를 구입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배경으로 "오이 재배에 청산가리가 사용된다"는 관계자 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급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은 '유황가루'를 오해한 것이었고, 이후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③ 국과수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백씨의 딸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청산가리를 두 차례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숟가락에서는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 자료 역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주도했던 강남석 전 검사는
- 2010년 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3년 6월 검찰에서 면직
-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수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