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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11:27
아니,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 몰아준 이유가 뭐겠어요?
발목잡히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그래도 못난 놈이면 그때 심판받을 준비해라.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을 찍다보니 민주당이 180석 되어버린 거지, 민주당 180석 하라고 몰아준게 아닙니다만
20/06/05 15:41
"조작을 할거면 201석 이상으로 하지 왜 180 언저리에서 멈췄을까" 라는 당연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크 구차한 이유가 나올테지만요
20/06/05 11:32
비꼬시는건줄 알았는데 진심인거 같네요. 다른부분은 몰라도 다수당 국회의장 그 다음당이 법사위 가져간건 관례화 된거 아니었나요? 이명박정부때 역시 강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제가 이상한건지...
20/06/05 11:36
(수정됨)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에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긴 하죠 다... 다만 이래서 180석 준거다라고 하면 남은 120석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건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과반수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민의가 대표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협치가 가능하게 해온거였는데(물론 그동안 협치가 잘 되어왔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걸 일방적으로 깰때 정치공학적인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20/06/05 11:39
(수정됨) 김대중 정부부터였나요? 그때부터 관례화된 걸로 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 인해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닌 것 때문에 그냥 내어줄 거 같아보이진 않네요.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12001002
20/06/05 11:42
주호영의원의 과거 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석이라도 더 먹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졌었는데 과반당이 나오지 않아서 상임위를 배분한 이후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20/06/05 11:42
(수정됨) 사실 원래 법사위가 그러라고 있는건 아닌데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거긴 하죠.
법사위가 전문성도 법적근거도 없이 '상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상임위의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는 영 이상하거든요. 안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을 먹으면서도 그런 점을 고치려고 하더군요.
20/06/05 11:33
선거결과가 민의인 거죠. 20대 국회가 그 모양이었으니 일하는 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국민들이 몰아준 형세라면 강짜부릴 게 아니라 협상하고 숙여야죠, 21대에서도 여전히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기미가 보이는 미통당은 아마 다음 총선에선...
20/06/05 11:34
(수정됨) 180석!! 힘있고 추진력 있는 정당!!
국회가 왜 필요 합니까? 그냥 법 바꿔서 제 1당 당내회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지. 대체 나중에 의석수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20/06/05 11:47
대체 어떤 협상을 했나요?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이라도 주기로 했나요?
상임위 다 내놔라 하는게 여당인데 어떤 양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20/06/05 11:50
여야 대표끼리 모여서 하는 협상을 제가 어떻게 알겠냐만은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을 좀 조정하자고 말하고 미통당이 싫다고 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상임위를 다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민주당인데 왜 미통당은 강짜만 부리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6/05 12:00
위에서 다른 분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동안 관례로 제2당이 가져가는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권한도 조정하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중요 상임위는 다 달라고하는거죠. 안그래도 최근 법들이 고민없이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듯해서 불만스러운데 얼마나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20/06/05 12:03
관례는 그냥 관례에 불과합니다.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상임위 배분은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20/06/05 12:08
물론 관례는 관례일 뿐이지만 왜 그런 관례가 생긴 겁니다.
민주당 1당 국회를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적절하게 제 2당이 제 1당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법안 쉽고 빠르게 통과 시키려고 법사위 권한을 줄이거나 상임위를 가져가려 하는 건데 상관이 없을 리가요.
20/06/05 12:14
국밥한그릇 님// 주호영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는 1석이라도 많은 당이 상임위를 다 가졌었는데 과반당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상임위를 의석 비율로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수당이 없어서 그랬지 특별히 견제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상관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민식이 법이 통과됐을 때도 상임위는 관례에 따라 배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법사위 통과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표결도 안 하고 나간 미통당 의원들이 과연 법안을 검토하는데 노력을 할까요? 국회 참석은 안 하고 장외투쟁만 하지는 않을까요?
20/06/05 13:09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내놔라가 아니라
상임위 위원장을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게 규정이지만 '협치'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해왔던거고 이번에는 룰대로 하겠다는 거죠. 관습을 따르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관습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룰 대로 하자는거고, 그 룰은 민의에 따르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20/06/05 11:37
오히려 180석이나 줬는데 20대처럼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면 더 욕먹을걸요.
180석을 활용한 결과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기를 잘 했으면 또 뽑고 아니면 바꾸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얼마나 잘 해야 하냐가 관건이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똥볼 차기 + 야당 존재감 뿜뿜만 바랄 수 밖에요.
20/06/05 11:41
여당이 똥볼을 차는데 야당은 다른 똥볼을 차는게 문제...
민주당이 마음에 안드는 입장에서 야당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거면 그냥 조용히라도 있어서 절반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같이 삽질을 하는걸까 싶어요.
20/06/05 11:45
솔직히 20대때 통과 못한 법안이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건 다 통과 한 것 아니었나요? 단지 이번에는 그보다 더 쉽고 빠르기 하고 싶다는 거죠. 안그래도 떼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한번 쉬면서 다시 생각이라도 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20/06/05 11:47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만 보더라도 4개 군소정당에게 참 많은 양보를 통해 이상한 선거법으로 변질된건 모르실리가 없을텐데..
통과 못한 법안이 뭐가 있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다른 생각이라고 치고 존중드립니다.
20/06/05 11:51
선거법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이 아니었자나요.
4개 군소정당이 하고 싶은 법안이었지. 그러니 선거법 취지와 다르게 이상하게 활용하던 미통당이랑 정말 똑.같.이. 활용해 놓구선 이러시면 곤란하죠.
20/06/05 12:10
강제당하긴요.
누가보면 비례당 안만들었으면 민주당이 망할 뻔 한 줄 알겠습니다. 그냥 의석을 더 먹으려고 같이 편법이랑 반칙 하며 욕심부린거죠.
20/06/05 12:00
선거법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공수처가 하고 싶어서 선거법으로 군소정당 끌어들인거죠. 그리고 그 '변질'의 가장 많은 이득을 봤구요.
20/06/05 12:04
법안들이 묻히거나 대충 처리된 것이 모두 미통당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이 상임위를 장악하면 갑자기 법들이 논의가 되고 사려깊게 처리 되는 건가요?
20/06/05 12:25
그렇죠 쉽게 통과는 되겠죠.
그것과 법안을 얼마나 잘 만드는 건 다른 일이라 봅니다. 여야 대립이 있는 법안들은 차라리 잡음이 생겨서 국민에게 해당 법안이 알려지는게 더 큰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통과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5 12:47
다른 상임위에서 올린 법안이 민주당 혼자 올린건줄 아십니까? 미통당 다른 의원들이랑 논의하고 합의해서 올린건데 그냥 법사위원장 깽판으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개원했을때는 여상규가 깽판치실꺼 알고 계셨나요?? 지나다보니 깽판치고 법안 다 폐기된거지... 한번 당하면 실수고 두번 당하면 멍청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통과 될꺼라는건 미통당 지지자인 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겁니다.
20/06/05 11:35
이건 민주당이 행패부리는거죠.
개구리 올챙이시절 까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기들이 소수일때는 독재는 안된다고 큰소리였으면서, 당장 자기들이 다수가 되니까 맘대로 독재하겠다는 클래스.. 민주당 보다보면, 내로남불 끝내준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20/06/05 12:08
이건 아니죠.
20대 국회 때 협치 안되는거 다 지켜봤습니다. 개 땡깡부리고 뭐든지 다~~~ 반대하는거 지켜봤단 말입니다. 협치 하지 말라고 표 몰아준게 이번 선거결과구요. 꼴보기도 싫어요. 미통당에서나 봐야 독재처럼 보이겠죠?
20/06/05 11:40
그니까 그게 희한하다는거죠. 언론이 왜 이렇게 한마디를 다 옮겨주는지..
국민들은 별 신경도 안 쓰는데 .. 언론은 국민들이 신경쓸만한 걸 다룰텐데 그게 이상하죠 크크
20/06/05 11:37
저는 처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다 해먹겠다고 했을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근데 정작 상임위원장 다 먹겠다니 민주정권 이전으로 후퇴하느냐는 [비판만 하는] 미통당 때문에 맘이 바뀌였습니다.
비판을 하는게 잘못인게 아닙니다. [비판만 하는게] 잘못이죠. 그리 많이도 이야기하는 대안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가 없으니깐 어쩔 수 없더라도 법사위, 예결위 안받겠으니 상임위원장 나누자고 재차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거 없이 죽어도 기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민주 측에서는 이미 질러놨는데 지르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낭패입니다. 어차피 질렀다면 다른 제안이 없는 한 계속 가야죠. 물건값 흥정하는 게임들 해보신 분들이면 이해 할겁니다. 흥정은 좁혀야 성립하지 포인트 유지하면 평판만 깍입니다. 더민주가 입장을 후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더민주가 후퇴할텐데 그러지 않고 비판만 하는 미통당이 과연 상임위원장 맡고 제대로 상임위 꾸릴지 의문입니다.
20/06/05 11:38
저는 딴건 몰라도 국회 보이콧은 안했으면 좋겠고 정해진 회의는 정해진 날짜에 전부 하면서 그 안에서 협의하고 조율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20대 국회 자한당을 국회 일정 치르지 않는걸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휘둘렀어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때 그랬죠. 마치 정해진 국회 회의따위 안해도 그만이다. 국회는 정치싸움하는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투로.... 그걸 지난 국회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댓가를 이번 국회에서 좀 치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20/06/05 11:41
18대인가요 민주당 80석일때 그때새누리당이 법사위 예결위원장 다먹겟다고했으면 난리였겠죠 크크 한번 관행 깨뜨리면 나중에 어떻게될련지는 다들알텐데요. 민주당이 뭐 천년만년 1당 될까요? . 지금 지지하시는분들 나중에 민주당이 2당으로 밀려날때 입싹씻고 견제다 어쩐다 하면서 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나 하지마시길.
20/06/05 11:45
20대 국회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받았던 주요 요인이 법사위, 예결위를 통한 비협조가 컸기에 그걸 확보하려는게 민주당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전히 그걸로 21대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싶어서 상임위를 서로 확보하려는 기 싸움이니깐요.
20/06/05 11:51
저번국회때 그런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렇게 자기들이 180석 먹엇으니 이건 국민의뜻이다. 우리맘대로할거다 하면서 다 해쳐먹을려고 하는게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20/06/05 11:5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UXQF152
민주당이 그러자고 했는데 미통당은 싫고 그냥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을걸요.
20/06/05 12:03
가장 큰 견제수단이 법사위원장이니 당연히 야당측에선 달라 할테고 여당에서는 발목잡히기싫으니 못준다하는거고.. 그런거죠. 참 어렵습니다
20/06/05 11:59
11: 7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미통당이 법사위 안 내 놓으면 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빡쳐서 전 상임위원장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온거죠..
20/06/05 12:06
가장 큰 견제수단이 법사위원장이니 당연히 야당측에선 달라 할테고 여당에서는 발목잡히기싫으니 못준다하는거구요. 뭐 각자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둘다 일리있지않습니까
20/06/05 12:13
20대 때 본게 있는데 둘다 일리가 있을수가 없죠. 역사가 있는데요.
국회 진행된거 보고 표심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래도 견제해야하니 달라? 이번 선거결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0/06/05 11:48
저는 '적당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때 엥간히 했어야죠.
법사위원장 가져갔다고 그런식으로 법 통과 방해하고, 국회 보이콧하면서 일 못하게 하고... 물론 어느 당이든 야당이 되면 어느정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20대 국회에서의 자한당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자한당이야 그런 권력 잡으면 좋다고 휘두를 생각만 하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염치가 조금은 더 있어서 법사위원장의 그릇된 권한을 내려놓을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법사위가 애초에 견제기관이 아니에요.
20/06/05 11:51
저번국회때 그런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렇게 자기들이 180석 먹엇으니 이건 국민의뜻이다. 우리맘대로할거다 하면서 다 해쳐먹을려고 하는게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20/06/05 12:19
그러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제1야당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시 제1야당이 가져간다는 아니니까 민주당이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여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05 11:52
열심히하는건 좋은데 법사위 예결위 포함 모든위원장직 먹는게 왜 배수진이에요? 이번국회 자기네들 맘대로 다 해먹겠다는 의미아닌가요?
20/06/05 11:55
(수정됨) 지금 지지하시는분들 나중에 민주당이 2당으로 밀려날때 입싹씻고 견제다 어쩐다 하면서 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나 하지마시길.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민주당이 밀리면 상임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지금 미통당 모양새 돼서 빌빌 거리게 될텐데 그러지 않으려면 180석을 확보하고 내가 최고라는 방심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되죠. 그래서 배수진입니다.
20/06/05 11:59
글쎄요. 제1야당이 가장 권한이큰 법사위원장자리 먹는건 김대중 대통령시절부터 쭉 이어온 관행입니다. 18대때 범보수권이 180석 먹엇어도 80석의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자리줬었구요. 그런데 20년째 이어온 관행을 지금 민주당이 깨려하고있습니다. 한번깨지면 나중에 지금의 통합당이 1당이됐을때 법사위 예결의원장 자리다 하겠다하면 그때민주당이 할말이있을까요? 본인들이 먼저 관행 뿌시고 나온건데요.
20/06/05 12:03
당시 범보수 세력간 알력다툼이 극심해 국회 초반에 제대로 된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국회선진화법 전과 후 정치문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고 사안을 바라보시면 그 말씀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20/06/05 12:17
'고작' 김대중 때부터 내려온 관례를 관례라고 지켜야하나? 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건가요?? 크크크크 관례라기엔 너무 짧지 않나요?
20/06/05 11:42
(수정됨) 법사위의 역할로 봤을 때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닌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졌을 때의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면서 여론 자체가 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례 라는 것이 항상 그러하듯이 구성원들이 적당히 알아서 잘 돌아가게 서로서로 익스큐즈하면서 행동하면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좋은 것이지만,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작심하고 그 관례 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악습, 규정 밖의 잘못된 무언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야당이 관례에 어긋나지 않게 법사위를 운영했느냐? 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게다가 지난 20대 국회를 겪으면서 국회 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이러한 관례가 (지난 앙금을 잊고) 다시금 잘 작동할까 의문이 듭니다. 관례 덕분에 그나마 법사위의 비정상적인 역할이 적당히 잘 작동한 셈이니, 관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에서는 법사위의 역할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군요.
20/06/05 11:44
180석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무한으로 사용한다 치면, 2/3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건 국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민주당 당내회의로 정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 그러면 과반으로 되는 모든건 그냥 국회 개원의 의미가 없진 않을런지.
20/06/05 11:52
모든 위원회를 더민주가 장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를 먹겠다고 하는거거든요.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의 과반으로 선출되는데, 그 모든 과반을 더민주는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20/06/05 11:56
그러면 비인기 상임위에도 과반수를 보내야 한다는 건데, 의원들은 그러는 것보다 인기 있는 상임위에 민주당 의원들만 가득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거기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20/06/05 11:59
각 상임위별 상임위원 배분은 관례상 대체로 의석수 비례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 개개인 입장에서야 상임위 과반이 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원내지도부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20/06/05 11:57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와 동일한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위원장 자리 가져가봐야 상임위 과반이 없으면 아무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 허수아비가 되는 것뿐이죠. 그 전 상임위 과반을 민주당이 달성 가능해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맞고요.
20/06/05 12:24
본회의 상정은 상임위 통과가 우선되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과반으로 선출된다는게 엄밀히 따지면 맞는겁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법이 없으니 국회법 통과하듯이 절차 따르면 본회의 앞에 상임위니깐요. 법이 없어서 지금껏 관행으로 뽑아왔던거잖아요.
20/06/05 12:28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본회의 무기명, 과반 출석, 다수득표 룰이죠. 상임위 과반은 되거나 말거나 상임위원장 선출 자체에는 영향을 못 끼치는 게 맞지 않나요?
20/06/05 12:38
그러니깐요. '해당 상임위의 위원 중에서' 이게 핵심이죠. 해당 상임위에서 추대든 표결이든 있어야 본회의에 올리는거 아닙니까 본회의 의장도 추대든 다수당의 표결이든 '정한게 우선'이였지 그냥 상임위원장 되고 싶은 사람 다 받아서 본회의에서 학급 투표마냥 뽑는게 아니였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뽑는건 임시회 열려서 국회의장단 뽑고 난 뒤 3일 후에 뽑는겁니다. 원래라면 이 사이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추대를 하든 투표를 하든 정하란 거에요.
20/06/05 12:45
상임위원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비교섭단체의 경우는 직권으로 정합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불과 두 시간 전에 진행된 대로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내는 방식이고요... 애초에 상임위원장 선출 없이는 상임위가 열릴 일도 열린 상임위에서 추대든 표결이든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 '정한 게 우선' 원칙 또한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사항을 본회의 투표에서 실행한다는 전제 하의 것이고,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각자 마이웨이로 간다면 말씀하신 학급투표 방식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상임위 위원일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자격조건일 뿐이고요.
20/06/05 11:49
모든 의원총회 결과가 개별의원이 무조건 따라야하는 절대당론이 되진 않죠.
의원총회 결과 100:80으로 가결된거면 300명인 국회에 가면 어찌될까요..
20/06/05 11:52
당론에서 어긋나면 징계를 주는걸 개원하기도 전에 목격했는데요?!
절대당론이 아니라고 해도, 저런식으로 압박하면 누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까... 당론이랑 다른 소리 할거면 당을 나가라고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데요?
20/06/05 12:06
일단 금태섭은 현직 의원이 아니구요...
반대한다고 해서 당에서 의원직을 뺏을 수가 있나요 의원한테 가는 활동비를 줄일 수가 있나요. 젤 심하게 대처한다 치고, 출당시켜봐야 자기당 의석수만 줄어들지...적어도 현직 의원들한테는 함부로 못할겁니다.
20/06/05 12:39
금태섭은 공천을 못 받은게 아니라 경선에서 털린거죠.
신인 가산점 제외하고도 원사이드하게 발렸으면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개판으로 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20/06/05 20:52
금태섭 얘기만 나오면 지역구관리를 못해서 경선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민주당의 조국 감싸기 행보에 동참하지 않아서, 당원 눈밖에 난 결과 경선 탈락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 금태섭이 본인지역구에 그대로 공천받고 나왔다면 무탈하게 당선됐을 것이고 조국청문회때 입다물고 있었으면 공천에서 딱히 떨어질만한 일도 없었지 싶습니다
20/06/05 21:42
아무튼 경선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간거고, 당원투표에 의한 결과인데 어쩌겠습니까.
지도부가 금태섭 떨구라 한다고 몇명인진 몰라도 수만명 단위는 되었을 권리당원+비당원 투표자들이 다 그 말을 들어요? 금태섭이 경선에서 떨어진건 당원의 뜻이지 지도부의 뜻에 의해서라고 할 수는 없죠.
20/06/05 22:49
현역의원이 정치신인과 경선을 붙으면 현역의 막강한 인지도와 지역구 바닥세력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가산점 없이 원사이드하게 발렸다면 그건 현역이 지역구 관리를 완전 개판으로 했다는 이야기랑 같은겁니다.
20/06/06 00:32
그니까 지역관리를 어떻게 못했냐니까요? 그냥 청문회때 조국편 안들어서 지지자들한테 밉보인거지 지역구 관리를 못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한당의원이 박근혜 비판하다 경선에서 떨어졌으면 자한당 지지층(박사모?)한테 밉보여서 떨어진거지 지역구관리를 못해서 떨어졌다고 안하잖습니까.
물론 금태섭이 지역구에서 잘 못했을수도 있죠. 근데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이유가 지역구에서 개판쳐서이고 지역구개판의 근거가 경선탈락이면 그건 그냥 순환논증입니다. 근거없이 말하시는거면 제가 보기엔 맘에 안드는 놈 흠집내기로밖에 안보이네요.
20/06/06 00:49
CapitalismHO 님//
지역구 경선 자체가 조직표로 하는겁니다. 정치신인에게 그런 조직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에 자기 사람 심어넣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지는데 현역의원이 가산점 빼고도 발렸다? 이건 조직관리를 안했거나 못한거죠.
20/06/06 01:04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지역구 경선 자체가 조직표로 하는겁니다.
정치신인에게 그런 조직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에 자기 사람 심어넣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지는데 현역의원이 가산점 빼고도 발렸다?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 금태섭 의원의 경선탈락을 지시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건 아니고 님 논리에서 마지막 문장만 바꿔봤습니다. 왜 제가 근거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흔히들 말하는 지역구관리의 본질이라면 그걸 잘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모르겠네요.
20/06/06 01:31
CapitalismHO 님// 그러면 뒤집어서 금태섭의 경선 탈락이 지도부의 의사가 표출된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이 현역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는걸 잘 보여준 사례가 문석균입니다. 전략공천으로 오영환을 공천했는데 지역 조직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문희상의 아들인 문석균을 지지하면서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죠.
20/06/06 02:21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전 저렇게 생각 안한다니까요? 저게 근거없다고 느껴진다면 논리구조가 똑같은 님의 말도 근거가 부족하다는걸 '예시'들어 드린겁니다.
결국 금태섭이 지역구관리를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신거같은데, 제가 묻는 '근거'라는건 이를태면 지역에 해가 가는 법을 입법했다든가 공약을 못지켰다든가 이런내용입니다. 아이는 사랑입니다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딱 심증이고 심지어 아이님이 반대하시는 주장(금태섭이 민주당지도부한테 찍혀서...ect)에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는 논리에요. 이야기가 좀 도돌이표인거 같은데 제가 상기한 종류의 근거가 없다면 굳이 더 댓글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0/06/05 11:46
법사위가 저번 국회당시 법을 너무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과하게 들어서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도 되긴하는데 적어도 저번과같은 문제점은 개선할 방안을 고려하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류 일수를 줄이거나 자구 체계수정은 따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가부만 결정하던가 말이죠. 특히 법사위에서 오만장관들 다 불러서 현안질의해서 정치공방의 터로쓰는건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런걸 하려면 담당 상임위에서 해야지 말이죠.
20/06/05 11:46
(수정됨) 국민의당이나 안철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현 여당은 지지율에 비해서 소선거구제 덕분에 의석 면에서 과다하게 대표를 냈고, 야당들은(심지어 그 미래통합당마저도) 과소하게 대표를 냈으니까요. 그러니 의석 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여당에게 반발할 명분도 실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신이 과소하게 대표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쪽팔려서 인정 못 할 것 같고요...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예전 소수당일 때를 잊었다, 협치를 안한다 이런 욕을 먹는 것보다 법사위 예결위 줬다가 자칫 식물국회 되어서 욕먹는 걸 더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20/06/05 11:46
(수정됨) 더 민주가 양보을 해서 끌려 다니나 본인들이 표대결로 처리하나 결국 거대여당 책임 프레임은
벗어날수 없는데 어떻게 할지는 더민주가 결정하는거지 야당이 양보해라 마라 할 애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대 법안 처리율이 막판에 미친듯이 통과시켜서 겨우 36 프로인데 국회라는 조직이 필요한거 싶을 정도로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법안 처리율은 떨어져 가는데 계속 기존 관행을 이어 가자고 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20/06/05 11:47
18대 국회에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다 합쳐서 185석이고 민주당+민노당 86석일때도 의석 비율대로 위원장 배분 했으니까요. 애초에 의원수 배분대로 위원장 배분하는 전통도 DJ가 만들었고. 그땐 그랬고 지금은 내 맘이다라고 해도 뭐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 이상 맘대로 할 순 있겠지만 그걸 지적한다고 심통내는건 좀 보기 그렇네요.
20/06/05 11:49
지적만 하니깐 문제죠. 결국 20대 국회와 같이 법사위, 예결위 둘 다 먹어야 겠다는 심보를 민통당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말 그대로 18대 때도 법사위랑 예결위 둘 다 제1야당이 하진 않았습니다.
20/06/05 12:01
https://news.v.daum.net/v/20200521175103069 찾아보니 협상 전이라 나오는군요. 님이야말로 똑바로 찾아보시죠?
20/06/05 12:16
(수정됨) 이 기사는 기자가 분석한 것이지 이때 상임위원장 다 먹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디까지였는지를, 기자의 분석을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인양 생각하심 안되죠.
팩트는 24일날 양 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원 구성 협상을 했고, 여기서 결렬 된 후에 더민주가 지른겁니다.
20/06/05 11:58
하나도 안 주겠다 vs 중요한거 둘다 내가 먹겠다로 둘다 한껏 지르고만 있으면 제3자가 야 하나만 주고 국회열자라고 충분히 말할만하지 않나요?
20/06/05 12:18
아 그럼 제3자는 무조건 더민주의 상임위 독식을 반대해야 하는건가요? 찬성하는 제3자는 지적할 수 있고, 그걸 다른 제3자에게 심퉁낸단고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20/06/05 12:02
당시 범보수 세력간 알력다툼이 극심해 국회 초반에 제대로 된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국회선진화법 전과 후 정치문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고 사안을 바라보시면 그 말씀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20/06/05 12:05
그렇다면 당시 범보수 세력이 공조 잘 해서 상임위장을 싹 쓸어갔으면 음 훌륭한 정치적 결속력이군 하고 인정해야하나? 싶죠. 근본적으로 민의 왜곡이라는 말이 나올수밖에요.
20/06/05 12:10
미국은 과반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미국은 민의 왜곡이 백 년 넘게 지속되어온 나라겠군요. 의석수에 비례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는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이 국회에서 아무 일도 처리 못하게 된 6공화국 첫 국회의 의석 구성 때문에 생긴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지 헌법에 새겨진 황금률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과거 일에 대해 굳이 가정법 섞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도출되는 결론은 매우 명백해 보이는데요.
20/06/05 12:18
네 말씀하신대로 법규가 아니라 관행이니 승자가 밀어버리려 들면 못 할건 없습니다. 계속 이길 자신 또는 한번 미끄러지면 쿨하게 내가 했던대로 너도 하라고 인정할 자신 있으면 뭐 지르는거죠. 미통당 지난 국회때 보이콧을 밥먹듯이 해서 약빨도 떨어졌으니.
20/06/05 12:25
관례가 관례로 유지된 이유는 그 전 국회의원들이 점잖아서가 아닙니다. 150석보다 몇 개 더 얻는 수준의 과반의석으로는 전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될 경우 과반획득에 실패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는 그냥 돈이나 좀 더 받는 회의진행기계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할 경우 야당과 관계가 제대로 틀어져 과반을 못 얻은 상임위가 관할하는 법안의 통과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지된 거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도출되는 결론이 달라진 것이고요.
상임위 배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드는 게 좀 의미없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래놓고 그냥 무난하게 11대7 12대6 나눠먹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20/06/05 12:34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사실 저도 둘다 블러핑 지르는거고 협상결과는 무난하게 나올거고 안철수 씨는 원칙적인 얘기 한마디 얹는거고 그럴거같긴 합니다
20/06/05 12:36
(수정됨) 18대 국회 예를 많이 드는데, 18대때 범여권이 180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당시 새누리당 몫이 아니였습니다.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가 새누리당 좋자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교선단체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 하려고 교섭단체 만든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153 vs 81 vs 32의 구도였습니다. 무소속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33석이나 되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상임위 독식도 못할 뿐더러 상임위에서 위원장 선출하겠다고 나오면 개판 되서 오히러 교섭때보다 상임위원장을 적게 가져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섭한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패가 있었어요. 지금의 미통당은 패가 없고요.
20/06/05 12:46
아 착각했네요. 맞습니다. 친박연대는 쨌든 새누리당에 흡수되는데 뭔 정신으로 적었는지;;; 여튼 167 vs 81 vs 21에 30 이 되니 그래도 교섭쪽이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20/06/05 13:04
예 말씀하신대로 1당으로 통합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선거제가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서(슬프게도 그걸 해결하겠다고 바꾼 선거법이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더 키워놔서) 의회내 권력을 한쪽이 쓸어가는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양쪽다 블러핑 지르는 중이고 적당히 합의할거라 보긴 합니다.
20/06/05 18:04
사실 친박은 친이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 한나라당 내에도 친박이 있어서 대통령이 통제하는 '여당' 세력은 절반이 채 안 됐죠.
20/06/05 18:01
'훌륭한 결속력'과는 많이 다른 얘기지만,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대화와 타협이 이뤄졌던 국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여소야대 13대 국회였습니다. 2년만에 3당합당으로 구도가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안정국에 이은 민자당내 내부 투쟁으로 난장판이 됐지만요.
20/06/05 11:48
국회의 관례도 적폐였습니까. 18대 당시 보수여당 175석, 제 1야당일 때 96석에서 법사위 위원장은 어느당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한다면...
20/06/05 12:28
네 예결위는 여당과 야당 모두 최근에 차지한 적이 있어 관례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무리이며 협상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법사위는 다르죠.
20/06/05 12:38
그런데 두개 다 가지겠다고 야당에서 그러니 여당은 하나도 안주겠다고 받은거죠.
일종의 협상 전술일수도 있는데 마냥버티면 정말 다 할수도 있는상황이긴 합니다.
20/06/05 12:59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2개 위원회 모두 보수당이 먹먹거나(이경우는 확률이 희박하겠지만), 법사위는 야당이, 예결위는 여당이 먹었다면 협상이 잘 된 거지만, 여당이 2개 위원회 모두 차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의봐도 될지요.
20/06/05 13:07
(수정됨) 그렇게 미통당이 협상 하라는겁니다. 지금 미통당은 더민주 비판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뭐 물밑 상황은 모르겠으나 일단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대로 미통당이 협상하면 마지노선은 미통당이 예결위 먹고, 상임위원장 수도 1석 정도 양보하는것으로 정리 되겠죠. 예결위야 어차피 예산이란게 발목 잡혀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지금 더민주가 법사위 먹겠다는 의도는 원구성 협상 전부터 쭉 이야기 해왔던거니깐요.
20/06/05 13:08
지금 의석수면 야당이 2개얻고 민주당이 다른걸 못얻으면 실패 라고 봐야하고 반대로 민주당이 2개 다 차지하면 뭐 문제가 있는건데
과정을 살펴봐야합니다. 야당이 계속 2개다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 하고 시간끌면 여당은 욕먹어도 다차지하는 방법밖에난 남지 않을겁니다. 7월 넘어가면 독식해도 욕은 해도 이해할수 밖에 없겠죠.
20/06/05 13:24
지금 상황은 미통당이 제시한 안과 민주당이 생각한 안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거죠. 협상이 안된다면 미통당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무립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독식했다면 그 전에 최종적으로 양당이 수용하려 했던 마지노선을 보고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요.
20/06/05 11:57
민주당은 지금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자구체계수정 권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 잘난 법사위원장께서 깽판치셔서 통과 못한 법률이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미통당은 반대하고 있구요. 견제수단이 없어진대요. 위에 다음에 또 180석 받을꺼 같냐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권한 줄이려고 민주당에서 저러는 겁니다! 미통당은 자구체계수정 반대해서 그냥 태클 걸 생각밖에 없으니...
20/06/05 11:59
17대 열린우리당 사태
20대 여상규 김재원 과반먹고 끌려다니면 찾아올 미래지요 저걸 바라는 쪽과 바라지 않는 쪽이 의견이 갈리니 합의가 되겠습니까
20/06/05 12:07
(수정됨) 공감합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자한당이 저번국회때 나쁜거만 하진 않았죠 민주당이 이상한 민식이법 볼모로 잡고 하던거만 봐도 다른게 없어보이는데
20/06/05 12:34
민식이법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을 바꾸자는 민주당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들은 민식이법에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과 여론에 밀려 (야당 포함해서)정치인들이 그냥 통과시킨 것이니까요. 게다가 법사위원장이 게이트키핑 역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역할을 못 한 예시이기도 하고요.
20/06/05 12:05
지금은 법사위원장 미통당 주는게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거 같아요.
그냥 더민당 하고 싶은대로 하고 4년뒤에 지지를 받든 심판을 받든 지금 하고 싶은대로 알아서 하길.
20/06/05 12:13
두 당 모두 다른 상임위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법사위 예결위가 초점이죠. 민주당이 다 먹니 어쩌니 해도, 법사 예결 빼고 다른 상임위 몇 개 내주는 정도로는 당연히 타협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승리죠.
그래서 결국 법사, 예결을 놓고 민주:미통이 2:0이냐 1:1이냐 정도의 싸움인 걸로 보여요. 미통당이 0:2로 가져가겠다고 우긴다면 그냥 개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 선택지가 아니죠.
20/06/05 14:04
법을 지키는게 우선이죠. 법 집행하는 경찰이나 판검사 못 믿는다고 법 어기겠다는 거하고 같은 소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독재자 급이거나 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현 상황은 딱히 그렇게 보기 어렵죠.
20/06/05 15:30
뭐 이게 관례랍시고 불법 자행하던 걸 뜯어고치는거면 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만 다수당 독주 막자고 합의해 만든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심지어 민주당도 그 수혜 입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찰, 판검사를 비교할 예시로 들고오는 건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20/06/05 18:18
(수정됨) 당시 상황이 딱히 지금과 같지도 않았죠. 위 댓글타래나 다른 글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한나라당 측은 과반을 넘겼을뿐 지금 민주당처럼 똘똘 뭉쳐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가 아니었잖습니까? 법사위 등의 문제도 지금과는 판이했구요. 한나라당 측에서도 계산기 두들겨 보고 본인들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굴린 거지 무슨 다수당 독주 막자고 한 의도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작 주호영 의원은 미국을 본받아서 다수당이 상임위 등을 독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군요. 두 가지가 흥미로운데, 민주주의의 본산 중 하나인 미국에서 이미 님이 말씀하신 '다수당의 독주'를 하고 있다는게 첫째요, 지금 죽어라 반대하는 주호영 대표가 정작 예전엔 그 독주에 찬성했다는게 둘째입니다. 판검사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 관례가 아닌 법대로 하는게 이상하다고 태클 걸리는 얘기보단 나올 만하죠. 하다못해 저 사람들은 수년 뒤엔 국민 손으로 갈아치울 수라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별의별 똥볼 차는 거 같아도 괜히 180석 가져간게 아니죠.. 지금 자한당 의원들은 다음 국회를 다시 가져오려면 어찌해야 할지 잘 계산해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계속 똥볼차도 똑같은 대패만 반복할 거에요.. 보이콧 시작하는걸 보니 이미 글렀다 싶지만요;;
20/06/05 18:53
당시 주호영 의원 말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때 민주당측에서 한 말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부대표와 회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크게 얽힌 실타래는 결국 법사위가 아니냐"며 "법사위에 옵션을 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서 부대표은 "(법사위 권한 조정은) 국회의원 여야 대표단의 대표 또는 수석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 수석의 권한범위 밖"이라며 "국회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교섭단체가 협의하고 그 합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된다 해도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지켰습니다. 미국 예시를 가지고 오든 주호영 의원 옛날 발언을 가지고오든 제가 보기엔 그냥 서있는 위치가 달라져서 하는 말이 바뀐 것일 뿐 똑같은 논리인데 그때랑 이번이랑 달라져야 할 이유를 못 찾겠네요. 민주당이 별에 별 똥볼 차는데도 180석 가져간건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평가로 우수한 점수 얻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거 없이도 잘 나갈거였으면 코로나 사태 전이랑 후랑 지지율이 20% 넘게 차이나지 않겠죠. 잘한 걸 못했다고 매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 잘한걸로 다른 못난 부분들 다 덮어버리는 것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20/06/05 19:13
(수정됨) 말씀하신 대로면 딱히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 의원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논리는 힘을 잃지 않나요? 서갑원 부대표야 지금은 딱히 민주당 대표도 아닌데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가져오신 말씀은 [민주당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니 말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당사자들의 면면이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측의 발언이 대단한 신념이나 국회에서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바뀌니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저 발언을 직접 했던 당사자가 180도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건에서는 더 뻗대기가 어렵죠.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가져갔으니까 똑같다? 법사위의 기능이나 권한 문제가 그때와 지금이 같지도 않고요(이건 오늘 계속 이야기된 지점이었죠). 아, 그럼 만약 민주당이 현 주호영 의원과 자한당의 입장(과거 수권정당이었을 때 저런 말 하다고 10년 넘게 지나서 저런 주장을 하는)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야 있겠지만, 적어도 법으로 규정된 권한이라면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요. 그 경우(자한당이 온전하게 한 당으로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180석을 꿰어찼을 경우)라면 당연히 국민의 선택이 뒷받침된 결과이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를 '관례'라는 이야기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다면야 또 다르겠지만, 이번 건도 그렇고 자한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도 그렇고 딱히 그리 보이지는 않는군요. 마지막 문단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민주당이 똥볼 다 차면서도 승리한 건 상대평가죠. 그런데 언제는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한당이 밀렸을 뿐이다, 다른 건 다 민주당이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한당이 정권 되찾아올 날은 요원할 겁니다. 사실은 그 건조차 포함해서 형편없이 깨지고 있는 거죠... *서갑원 부대표를 서갑수 대표라고 써서 정정했습니다.
20/06/05 20:20
꼭 대단한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18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전신들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맡았던건 다수당 독주 막자는 합의하에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데요.
법사위 권한 문제도 18대나 19대 국회 당시 기사들 보면 보수당측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 언급하는 거 쉽게 찾아보실 수 있구요. 그리고 테방법 필리버스터 한지 겨우 4년 지났는데 테방법 철폐는커녕 몇번이나 검열 규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말 바꾸는 걸로 뭐라 할 자격이 있다고 보지는 않네요. 그래도 구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원이 지금 민주당과 달라진 거나 도로 친박으로 돌아간 미통당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다는데는 동의합니다. *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평가로 좋은 점수 얻었다는 건 민주당과 미통당 비교 한 점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을 비교한 점수를 말한겁니다.
20/06/06 01:30
(수정됨) 국회의원들이 꼭 대단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법은 없죠. 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10여년 지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영 모양새가 빠진다 이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그대로 남아서 예전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 말 바꾸는 거야 항상 그래왔으니...) 똑같이 모양새 빠졌겠지만, 이제는 전임 국회의원이고 딱히 원내에서 대표 부대표 맡는 비중있는 역할도 아니니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법사위 관련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건데... 당연히 수권정당 측에서야 자신들의 발목을 계속 잡는 야당 측의 권한을 축소하려 들겠죠. 어느 국회나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핵심은 20대 국회에서 자한당이 법사위를 도 넘는 수준으로 활용했다는 게 크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같은 문제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결국 '법'보다 '관례'가 우선해야 할 당위는 없을 겁니다. 음... 상대평가 얘기는 정확히 무슨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대다수 국민들이 자한당보다 민주당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물론 180석까지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과반은 내주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현 정부가 대단히 기민하게 대처한 것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고요. 달리 말하면 그 잘한 거 하나가 다른 못한 거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구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사건 전후로 10~20퍼씩 차이난건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현 대통령-정부 지지율이죠.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대충 찾아봐도 작년 12월에 40퍼 언저리였는데 지금 6월에도 42퍼 언저리네요. 2개월 전 총선 때도 두 개로 갈라진 정당 지지율 합쳐보면 얼추 40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한당 지지율도 그렇게까지 차이난다고 보기 어렵구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면 충분히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만한 격차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층 더 주관적인 의견을 내보자면, 솔직히 10여 년 전의 자한당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스마트했다고 봅니다. 계파나 실질적 의석 문제로 지금 민주당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마냥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없는) 상임위 등을 적절히 내어주는 '척' 하면서 명분과 실리 다 챙겨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등이 '다 제멋대로 독차지하려는 민주당' 프레임을 걸 수 있는 것도 이 시절의 유산이라고 보구요. 그래서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한다고 생각은 해도, 그걸로 태클 걸고 반발하는 자한당 움직임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시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걸 국회 첫날부터 단체 불참으로 표현한다? 20대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적절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그냥 생떼가 되어버리죠. 자한당이 저러고 있으니 소위 정통 보수의 부활은 마냥 요원하기만 해 보입니다. 옛날의 스마트함은 보이지가 않아요... *문장이 살짝 이상하다 싶은 부분 수정했습니다.
20/06/05 12:27
법사위 그거 먹고 싶었으면 20대때 그런 깽판을 치지 말았어야지. 자기들이 조져놓고 이제와서 또 달라는 건 뭔 소립니까. 민주당이 미치지 않은 이상 법사위를 줄 이유가 있나요? 미통당 입장에서야 반드시 받아먹고 싶겠지만, 줄이유도 없고 줘서도 안되는 겁니다.
20/06/05 12:32
글고 안철수는 의원신분도 아니고 고작 3석짜리 비례정당 대표일뿐인데 아직까지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자기가 무슨 정치거물이라도 된것처럼 훈수를 두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20/06/05 12:32
일담 깜냥도 안되는 안철수는 무슨 말은 하든 무시하면 되고,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죠. 누가보면 안철수가 제1 야당인줄 알겠어요.
20/06/05 12:34
미통당 지들이 똥싼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억울하면 똑바로 해서 한석이라도 더 먹었어야지 애들 반찬투정 하는 것도 아니고 원...
20/06/05 12:43
체계자구심사권 내려놓으면 법사위 준다니 그건도 극렬 반대죠.
그냥 미통당의 목표는 [법사위 먹고 체계자구심사권으로 21대 국회도 마비시키고 일 안하겠다] 입니다.
20/06/05 12:47
법사위를 미통당이 먹으면 그건 견제가 아니라 꼬장이 되죠. 모든 법을 그냥 보이콧 가능한데요?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순 없지만 모든 법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자리에 미통당이 가면 민주당이 180석이든 200석이든 무슨상관인가요? 어차피 법이 통과가 안되는데... 법사위 가져가고 싶으면 역할 조정 들어가야죠.
20/06/05 12:57
??? 이걸로 민주당이 욕먹을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반대를 위한 미통당과 뭘 하든 민주당 욕밖에 안하는 현실을 보니 앞으로도 민주당이 여당에서 내려올일은 없을것 같네요
20/06/05 13:11
선대 법사위가 미통 7, 민주 8 민생2, 무소속 1로 민주+민생 과반 해도 아무것도 못했죠....위원장이 꼬장부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듯 합니다.
20/06/05 16:21
휴정 선포하고 튀면 답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안하면 기다리다 집에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어려운 걸 여상규가 해내서 21대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법사위원장은 가지고 오겠다고 엄포를 놓은거죠...
20/06/05 13:02
법사위를 가져가서 지난국회처럼 땡깡과 강짜 부리고나서 다음 선거때는 현 정권이 한게 없으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하겠죠.
그러면 진보측에서 할말이 생깁니다. 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을 뿐이니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요. 이번에 진보측에서 하고싶은대로 하게 하고 그게 국가와 민생을 망치게 되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미통당이 승리하는 거겠죠. 큰 그림을 볼 때 입니다.
20/06/05 13:08
반대로 국가와 민생을 살리게 되면 무조건 미통당이 지는거겠죠. 니들 없으니 좋다면서.
큰그림도 확실치 않은 성공만 보고 그리기엔 지금의 당사자들에겐 너무 큰 모험인듯.
20/06/05 13:03
법사위원회에서 꼬장 부리는 장면이 일 안 하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릴 정도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불만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통당은 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나요?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견제 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 변경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어요.(앞으로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지금, 제1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 다 무시해버리면 국회 일 못한다. 라는 국민의 우려에 대한 미통당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20대 국회와 "똑같이" 우리 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협치는 한 쪽이 양보하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죠. 미통당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 법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06/05 13:07
음 원래 원 구성 의원내각제인 나라들 보면 걍 어떻게든 다수당 구성하는 쪽에서 독식하지 않나요? 물론 이런 나라들은 대신 선거를 자주하겟죠
20/06/05 13:10
한국은 의원내각제는 아니니까 그걸로 비교하긴 좀 그렇고....아무튼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독식제죠. 여당독식이던가 다수당 독식이던가...
20/06/05 13:33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되야죠. 민주당이 과반이니 민주당 정책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많이 될수 밖에 없지만, 제어장치는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바뀐 법은 바꾸기 힘들고, 민주당 성향이 개개인에 대한 규제 강화 성향이 많아서 결국 피해보는 건 결국 국민들이에요.. 좋은 의도로 만든 법도 충분히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06/05 13:35
관례라는건 암묵적 합의지 그게 무슨 법칙이라도 됩니까?
그리고 자꾸 나중에 미통당이 집권하면 어쩌냐 하는데 진심 이 모양으로 정권 뺏어올수 있을런지;
20/06/05 14:21
지들이 20대때 법사위 가지고 개판치니까 지금 명분이없어요
그렇게 법사위 이름많이들어본거 저는 20대가 처음이었습니다 어지간히 개판을 쳤어야 제2당이 법사위 가져간다 이런거 받아주지
20/06/05 14:44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을 나누는 관례가 생긴 것은 여소 야대 때문이었죠. 그 전에는 여당, 즉 다수당이 독점했었습니다.
여당 대 야당으로 보면 야당이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야당이 하나가 아니었던지라, 의원 수로 나누는 것으로 관례가 생겼습니다. 법사위를 제 2 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런 관례가 당시부터 성립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관례라는 것은 생길 수도 있지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안철수씨는 한결 같네요. 멘토로 추앙받던 기억이 그렇게 생생한데, 참...
20/06/05 15:27
관례를 따지면 미통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먹는게 맞긴 합니다만...
여당 파워가 워낙 세서 마냥 발목잡는다고 국민들이 좋게 볼까 싶네요
20/06/05 15:45
20대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보고도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은 관행대로 여태 그래왔던대로 망했던 걸 반복하자는 거죠.
여상규는 대체 왜 기소 안 된 겁니까? 패스트트랙 당시 소파로 방문 막고 버티는 걸 전국민이 봤고 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20/06/05 16:01
1. 미통당이 대화와 협상을 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겁니다. 횡포죠
2. 근데 지금 미통당은 대화와 협상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정당 (x),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만 하는 정당 (o) 그렇기에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겁니다 3. 지금의 민주당의 폭주를 만든 원인이 미통당이니까. 비난할 자격이 없죠.
20/06/05 17:10
회사나 나라나 말아먹는놈 책임 끝까지 지는놈 따로있기 마련인데 거대 여당이라고 책임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똑같이 수천억대 추징금 부과받고 거의 다 갚고 사망한 노태우가 있는 반면 잔고 30만원 안된다고 버티는 전두환도 있는게 엄연한 현실인데 대체 책임질거라는 희망회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20/06/05 17:13
참여정부 때 양보하고 연정하자고 했다가 바보취급받고 조롱 당하고 물리고 뜯기고 맛보고 씹혔죠. 정부가 한다던 일은 하나하나 누더기로 가로막혀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또 공격당했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어 놓고 공약한 정책도 실행을 못하고 또 욕먹느니, 제대로 실행하고 잘못되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통당이 살길은 그저 여당의 걸림돌이 되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 당의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재난지원금도 반대하다 찬성하다 오락가락 했는데, 당의 가치는 없고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랬단 느낌입니다. 결국 실패했고요. 선거 전에 급하게 만든 N번방 TF는 또 어떤가요. 누군가의 음모론대로 그저 상대당의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지금쯤 더욱 커져서 실적이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각종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뭔 말만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싫다고 하는 미운 일곱살 같아요. 그런 정당에게 법사위를 맡긴다고요? 아니라고 봅니다.
20/06/05 18:41
20대때 여상규가 적당히 했어야
이번에 협상할 생각이라도 했겠죠. 미통당은 20대때 여상규가 깽판친 업보를 이제 받고 있는거에요. 진작에 좀 잘하던가요.
20/06/05 21:37
뭐 호불호가 있을수야 있겠지만, 안철수씨는 이미 정치판에서의 능력과 위치와 상황이 이런 쓴소리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보니 설득력도 없고, 헛웃음만 납니다. 정치판에 정말 안어울리는 사람이 정치판에 와서 운좋게 방송스포라이트 빨로 인기얻다가,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할까요? 암튼 지켜보기 안쓰러운 분입니다. 이젠 되돌리기도 힘들텐데 이분은 언제까지 헛된 망상에 머물러있을지 끝이 궁금합니다.
20/06/06 00:38
도박꾼이 올인나고도 개평주면 다시 겜블해서 따겠다고....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 하는걸 누가 듣나요.
지난 국회에서 미통당은 도대체 일한게 없어요. 검찰/언론하고 꾸준히 짝짜꿍하면서 발목잡기는 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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