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독일 내무부에서 작성되어 2020년 3월 18일 이후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과 다른 부서들에 전달된 COVID-19 보고서의 전문이다. 독일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한다.
1. Lage und Strategie
COVID-19 팬데믹은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독일과 유럽의 정치, 사회와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이것을 얕볼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아와 여타 유럽 이웃 국가들이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학자, 역학자, 의료인,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을 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독일에서만 백만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2020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RKI (Robert-Koch-Institut의 약자, 로버트 코흐 연구소), RWI (Rheinisch-Westfäl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또는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 또는 현 라이프니츠-경제연구소), SWP (Stiftung für Wissenschaft und Politik, 학문과 정치를 위한 재단), 본 대학교, 노팅엄 대학교 닝보캠퍼스, 로잔 대학교, 카셀 대학교의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독일을 위해 만든 모형에 의거한 것이다.
전문가 팀의 계산과 권고에 의하면 이런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여기에 최고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Kommunikation: Der Worst Case ist mit allen Folgen für die Bevölkerung in Deutschland unmissverständlich, entschlossen und transparent zu verdeutlichen.
1) 소통: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될 시의 결과를 거주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단호하고 투명하게 밝힌다.
2) Geschlossenheit: Die Vermeidung des Worst Case ist als zentrales politisches und gesellschaftliches Ziel zu definieren. Politik und Bürger müssen dabei als Einheit agieren.
2) 단합: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치적,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계와 시민 사회가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3) Nachvollziehbarkeit: Die Bürger müssen nachvollziehen können, dass folgende Maßnahmen nur mit ihrer Mithilfe zu ihrem Wohl umgesetzt werden müssen und können.
3) 납득: 시민들은 차후 서술할 대책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오직 협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또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납득해야 한다.
a. Soziale Kontakte sind für eine bestimmte Zeit auf ein Minimum zu reduzieren (soziale Distanzierung) und ein Ende dieser Maßnahmen ist von der nachvollziehbaren öffentlichen Wirkung dieser Maßnahmen abhängig zu machen.
a. 사회적 접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당분간 최소화하며, 이 조치의 해제는 조치로 인해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결부지어야 한다.
b. Die Wirkung der Maßnahmen lässt sich am besten durch Ausweiten des Testens für alle Bürger in Echtzeit nachvollziehbar machen. Konsequent getestet werden sollten Bürger mit Eigenverdacht und der gesamte Kreis der Kontaktpersonen von positiv getesteten Bürgern. Großflächiges Testen vermittelt den von Ausgangsbeschränkungen betroffenen Bürgern ein aktives Krisenhandeln des Staates. Wir müssen von der Methode «Wir testen, um die Lage zu bestätigen» zur Methode «Wir testen, um vor die Lage zu kommen» wechseln (das belegt Südkorea eindrucksvoll). Eine zentrale Erfassung aller durchgeführten und zukünftig erfolgenden Tests ist unabdingbar. Eine Bestimmung der nationalen Testkapazität (Kapazitäten an Tests, med. Personal zur Durchführung, Auswertung) und deren größtmögliche Erhöhung sind überfällig. Dies erlaubt eine mit allen Bürgern geteilte Beobachtung der Ausbreitung und Eindämmung. Ein der Lage angemessenes und schrittweises Eingreifen in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Abläufe wird dadurch erst ermöglicht und die Akzeptanz und Sinnhaftigkeit von freiheitsbeschränkenden Maßnahmen erhöht.
b. 대책들의 효과를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모든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모든 이들은 철저히 검사받아야 한다. 대대적인 검사는 외출이 제한된 시민들에게 국가의 위기 대처를 각인시킬 것이다. 우리는 «검사는 현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검사는 상황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인상적으로 입증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 정부에서 이미 실시된, 그리고 향후 실시될 모든 검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진작에 국가의 검사 역량 (검사 수용력, 실행을 위한 의료 인력, 분석)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역량의 최대화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는 질병의 확산과 봉쇄를 모든 시민들과 함께 관찰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절차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순차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의 합리성과 이에 대한 수긍이 증대될 것이다.
c. Auch bei erfolgreichem Eindämmen der Epidemie muss die Kapazität für die nötige medizinische Betreuung erhöht werden. Die Lage wird sich dadurch verschlimmern, dass nicht nur intensiv-medizinische Betreuung von Schwerstkranken mit Beatmungsgeräten, sondern auch für mittelschwer Erkrankte eine Sauerstoffversorgung ambulant und stationär notwendig werden wird (das belegt China).
c. 전염병의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의료 케어 수용력은 높아져야만 한다.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 뿐만 아니라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도 입원 유무에 관계 없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점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이를 입증하는 바이다).
d. Die Bundesregierung muss eine umfassende Mobilisierungskampagne starten. Die gegenwärtige Krise durch COVID-19 ist ein harter Schlag für das Vertrauen in die Institutionen. Dem muss entgegengewirkt werden, weil die Regierung zu einem mobilisierenden Faktor werden muss. Devise: «es kommt etwas sehr Bedrohliches auf uns zu, wir haben die Gefahr aber erkannt und handeln entschieden und überlegt. Wir brauchen ein Zusammenkommen und Wirken von allen Kräften in der Gesellschaft. Dann werden wir die Gefahr noch abwenden». Um die gesellschaftlichen Durchhaltekräfte zu mobilisieren, ist das Verschweigen des Wort Case keine Option. Wer Gefahr abwenden will, muss sie kennen.
d. 연방 정부는 광범위한 동원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작금의 COVID-19에 의한 위기는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심대한 타격이다. 정부는 동원을 늘리는 요인으로서 기능해야 함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무언가 아주 위협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이 위협을 이미 인지하고 깊이 생각한 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난국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도를 모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버틸 힘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 쉬쉬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2. 계산 모형과 전략 탐색
2. Modellrechnung zur Strategiefindung
COVID-19의 위험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델링을 통해 COVID-19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치사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역병이 발생한 이래, 있을 지도 모르는 미발견 케이스를 이유로 COVID-19의 치사율은 줄곧 과소평가되어 왔다.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케이스들은 거의 검사받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 치사율은 이런 미발견 케이스들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라 여겨졌다. 이것과 이외의 다른 몇몇 논거들이 오랫동안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극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지표들은 신규 감염 피크에 도달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전염병 봉쇄를 위한 성공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이미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조차 감염과 사망 케이스가 열 배 이상 폭증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치사율 추정에는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외출 제한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검사와 격리로 전염병 확산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발견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을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가 격리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고, 어차피 그 정도의 대응은 감기철인데다가 매우 장시간동안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상대로 별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접촉자 확인을 통해 증상이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였고, 따라서 미발견 케이스의 숫자가 아주 적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연령대별 치사율은 좋은 레퍼런스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연령대별 치사율의 경우 여전히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망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확진 케이스의 양이 적더라도 약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들은 훨씬 더 집중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에서 나온 수치들과도 결이 같다. 확진 케이스의 연령대별 분포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조합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1.1%라고 나온다. 이를 유럽의 연령 분포에 대입해 보면, 병원에서의 케어 수준을 최상으로 가정했을 때, 유럽에서는 평균 1.8%라는 치사율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는 전염병 유행이 끝나고 모든 감염자들이 완치되거나 사망했을 때 비로소 계산 가능한 최종 치사율의 최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인 (engl. naive) 치사율을 1%로 잡아야 할 것이다. RKI (Robert-Koch-Institut)는 전염병이 아주 온건하게 흘러갈 경우 0.56%의 치사율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한다. 다른 모형에서는 치사율을 1.2%로 잡고 모델링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전체 감염자의 5%가 입원해야 한다고 본다. 입원한 환자 중 30%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20%는 적어도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반해 RKI는 입원율을 4.5%로 잡고, 이들 중의 25%가 집중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환자들은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른 병동으로 옮길 경우 ICU에 열흘을 머무르게 될 것이며, 이는 중환자실이라는 매우 한정된 자원을 다음 환자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9일, 그렇지 않은 이들은 8일 동안 병원에 머무를 것이다. 사망률은 치료법에 따라 다를텐데, 병원 케어가 양호한 상황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1.2% 정도,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의료 자원 배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병원들이 COVID-19 감염자들과 그 이외의 여타 중환자들을 위해 각각 14,000개의 병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케이스들을 모두 커버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일 수가 있다. COVID-19 감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의 숫자는 18,000개, 병원과 요양 병원을 합친 병상수는 거의 300,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중환자실 병상 수를 24,000개, 인공호흡기 수를 28,000개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60,000개의 병상을 호텔과 전시장에 설치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여긴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현재 확진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사흘마다 2배로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 접촉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큰 행사의 금지, 여행 최소화 등의 최초의 대책들은 감염자 수가 배로 뛰기까지의 배가 시간을 연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4월 14일까지 배가 시간은 사흘에서 엿새로, 4월 말까지는 다시 9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배가 시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는 폭증하여 얼마 안 가서 70%의 거주자들이 COVID-19에 걸리게 되고 의료 체계는 극심한 과부하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그렇게 되면 원래는 중환자실로 보내져야 할 환자의 80% 이상이 수용량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는 예후 있을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수의 증가를 포함했음에도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이러다 두 달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배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백만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상황이 좀 더 호전된 "기간 연장” 케이스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4월 초까지 배가 기간을 엿새로 늘리고 그 속도로 4월 중순까지 배가 기간을 9일로 만들 수 있다면 의료 영역의 수용력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도 여전히 일시적으로 중환자 수용력의 과부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전 시나리오만큼 심각하진 않으며, 어림잡아 15% 정도만의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들이 거부되고 인공호흡기들은 계속해서 넉넉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 병상 수가 다가오는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런 역병 기간의 연장은 비상상태 기간 또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긴 7개월로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 동안에는 거주자들의 20%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중 220,000명이 사망하게 되며, 또한 이 연장 케이스의 현실화는 거시경제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단 참조).
그림 2: "기간 연장" 시나리오
끝으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하단에 상술할 "망치와 춤"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충격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현재 모형에 따르면 약 백만명의 사람들이 감염되며, 이 중 12.000명만이 사망하여 1.2%의 사망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약 두 달 동안이면 종료될 것이나, 거주민들의 극소수만이 COVID-19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림 3: "망치와 춤" 시나리오
3. 경제적, 사회적 파장
3.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Folgen
고성능 기계와도 같은 독일의 국가 경제는 매년 높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포괄적인 의료 공급이나 공공의 안전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와 국외의 분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존하는 모든 기업과 노동자 대다수의 역할 수행 능력과 전체 시스템의 완전성이 보전되는 것이다.
허나 바로 이것이 국가 경제를 고성능 엔진과도 같이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전체 시스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특히 사회보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변동을 시간이 흐르면서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들이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하여 돌아가는 동안에는 시스템의 작은 문제들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근무일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은 국내총생산의 가감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랬던 "보통 세상"은 현재는 돌아가지 않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곳으로 발을 내디딘 상태이다.
여기서 제안된 COVID-19의 봉쇄와 제한을 위한 대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 전체에 대해 "노심용융"을 방불할 정도의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기본 상태가 바뀌어 심하면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가 넘을 정도의 국내총생산 감소가 그저 몇몇 근무일 축소로 인한 선형적 감소에 불과하고 전체 시스템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연유에서 - 모든 것으로부터 우선시되어야 할 - 전염병 봉쇄 전략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대책들과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COVID-19의 통제를 위한 전략이 철저히 실행되는 것이다. 너무 굼뜬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하다가도 너무 일찍 풀어주는 바람에 의료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2단계로 이루어진 계획이다: (i) 최대한 빨리 신규 감염을 억제하여 전파율을 1에 가깝게 떨어뜨린다. (ii) 광범위하고 철저한 개개인의 검사와 격리를 통해 확진자를 밝혀내는 체계를 갖춘다.
이는 국가 경제의 나머지 분야가 정상 영업으로 빠르게 되돌아오는 것을 도울 것이며, 금번의 위기가 2009년의 경제, 금융 위기보다 심해지지 않는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할 것이다. 2번째 단계도 처음부터 당장 시행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면 물론 최상이겠지만 이를 위해선 일단 검사 역량부터 쌓아올려야 한다. 아직 검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망치"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첫 단계에서 벌어들인 시간은 무조건 두번째 단계의 검사 전략과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시기 동안 가정과 기업들에게 긴급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할 때를 대비해 경제 활동의 재시작을 위한 초석을 깔아야 한다.
금융 부문을 금전적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은 경제정책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다. 작금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비교할 만한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당시의 위기는 금융 분야에서 발원하여 특히 산업 부문에 타격을 입혔다. COVID-19으로 인한 위기는 이보다도 더 깊이 경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 공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무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2009년에는 체제 필수적인 금융 섹터를 핵심 요소로 지정하여 그 쪽으로 안정화 대책을 집중시키면 되었지만,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는 이런 식의 한 분야 "격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역성장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COVID-19로 인한 위기가 2009년의 금융 위기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고 길 것이다.
3.3.1. 경제 전망 시나리오
Szenarien wirtschaftlicher Entwicklungen
이 결론은 다양한 적응 프로세스나 이외 여러 문제점들을 생략한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제출한 예상치들은 국민 계정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위기가 각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일부러 거시경제 모델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이러한 모형들이 과연 수많은 변수들이 큰 폭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해진 국내총생산과 산업 부가가치의 변화는 수많은 수치 설정과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별 논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을 모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첫번째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수치 설정은 보수적인 편으로, 예상 가능한 전개들 가운데 중상위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경우가 아니다.
결정적인 점이라면 여기 시나리오들은 독일 내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자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시행된 정책적, 의학적 대응에서 서로 다른 것이다. 정상적인 분업의 중단 기간과 시장 프로세스 (국내 한정)가 여기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Szenario 1: "Schnelle Kontrolle"
시나리오 1: "빠른 통제"
첫번째 시나리오는 전염병의 확산이 최초의 외출 제한 기간이 지난 후 둔화될 것이며, 케이스 수가 6주 이내로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부활절 방학 말까지의 기간과 겹치며, 현재 상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좀 더 나아가자면 집회 금지를 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많은 삶의 제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타격 외에도 장기간의 홈스쿨링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보아서라도 부활절 방학 이후 유치원과 학교들을 다시 정상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후로는 전염병을 집중적인 검사, 추적과 격리에 의해 통제하고, 필요하면 큰 집회의 완전 금지나 선택적인 개입도 고려해 봄직하다.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에서의 좋은 경험과도 들어맞는 것이다.
한달 반의 외출 제한 기간 이후 주요 산업군은 닫힌 국경과 그로 인해 중단된 공급망으로 인해 추가로 한달 동안 극심한 문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팬데믹의 진행이 최소한 유럽 내에서 비슷한 타임라인을 따라 움직일 때의 이야기로, 특히 미국에서의 팬데믹 진행 상황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쪽은 그나마 선급금에 대한 의존성은 적은 편이다.
불황 단계를 거친 이후 두달간은 문제가 줄어든 채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 세달 동안은 추격효과로 인해 위기상황 속에서 한달 사이에 줄어들었던 경제 성과를 매달 3분의 1씩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레퍼런스가 되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4% 더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으로는 최선의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산업 규모는 9% 하락하게 될 것이다. 비교를 위해 2009년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면, 당시 국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는 각각 6%와 19%씩 감소했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800억 유로가 추가로 들 것이다. 이러한 전개에서는 국내총생산의 감소가 2009년보다는 덜한 대신 서비스 부문은 그 때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포한 경기 하강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보아 대공황 때의 그것과 비교될 만하다.
Szenario 2: "Rückkehr der Krise"
시나리오 2: "위기의 귀환"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두달간의 외출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봉쇄하는데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대체로 가능할 것이나, 2020년 후반기에 COVID-19로 인한 전염병이 그 전보다 작지 않은 형태로 재발할 것을 상정해야 하며, 이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활동은 외출 제한 기간 동안 대단히 위축되어 있을 것이며, 그 다음 두달 동안 서서히 정상 상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재발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추격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가을이 되면 전반기처럼 두달의 외출 제한 기간과 두달의 회복 기간이 되풀이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체 경제의 11%가 감소할 것이고, 산업 분야는 19%의 가치를 잃어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며, 서비스 분야의 감퇴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2009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듬해에도 전염병이 두 차례나 다시 밀어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기도 두 배로 오래 걸리게 되고, 이는 2009년 다음해인 2010년이 경제 호황기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Szenario 3: "Langes Leiden"
시나리오 3: "기나긴 고통"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전염병의 빠른 봉쇄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7월 중순의 여름방학까지 4개월간의 외출 제한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취해지지 않게 된다. 외출 제한 기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이 확연히 억제되어 있다가 그 이후의 두달 동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세달 동안은 추격효과가 나타나지만, 위기의 경험과 강한 불안감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제와 산업 부문이 각각 9%와 15%씩 감소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것은 긴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강화효과들이다. 만약 4개월의 외출 제한 기간 동안 경기가 안정되지 않고, 체계적인 하향 나선을 그리며 밑바닥을 뚫고 내려갈 경우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전염병의 유행이 더 연장될 경우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Szenario 4: "Abgrund"
시나리오 4: "지옥"
네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통제를 벗어나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다룬다. 외출 제한은 2020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경제 활동은 장기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성과 역시 4개월의 외출 제한 이후 또 한번 더 감소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가 각각 32%와 47%씩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자기강화하는 2차 효과와 확고해지는 부정적 기대로 의해 경기가 가속화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 붕괴에 준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의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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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치들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첫번째 시나리오 ("빠른 통제")의 현실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번째 시나리오 ("지옥")에서는 극심한 경제적 재난으로 인해 상상도 못할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마도 장기적인 휴업을 감내하기보다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 ("기나긴 고통")에서는 외출 제한이 계속해서 연장되다가 어느 사이에 네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가 지옥으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는 좋지 않은 역동성을 낳아 하강 국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 "위기의 귀환")에서는 경제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이듬해에도 이전 규모를 완전히 회복하진 못할 것이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따르면 2009년의 경제위기와 비슷한 정도로 상황을 수습할 기회가 생긴다. 이는 여전히 매우 좋지 않은 결과이지만 현 상황에선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예측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과 전파율 (R0)을 부활절이 오기 전에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입을 통해 독일 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파탄나지 않도록 하고, 무절제한 감염 물결이 재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전파율이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광범위한 검사와 전자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접촉자 식별, 환자와 감염 의심자의 격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큰 집회의 금지나 양로원의 접근 제한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신 중장기적인 외출 제한만큼은 피해야 한다
3.3.2. 필요한 경제적 조치들
Notwendige wirtschaftspolitische Maßnahmen
COVID-19 퇴치의 첫 단계는 늦어도 3월 16일에 이루어진 외출의 부분 제한, 학교 폐쇄, 이동 제한, 사업장 폐쇄, 사무실과 공장 폐쇄 등으로 시작되었고 집회 금지 등으로 심화되었다. 외출 제한 (두번째 단계)이 끝난 이후 신규 감염률을 낮추고 안정화시켜 전염병이 또다시 통제를 벗어나 유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건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4절을 참조). 부활절 방학 이후 제대로 두번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과 그에 필요한 제도들이 단시간에 현실화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외출 제한의 끝이 보일 때에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로의 회귀가 보장될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결의된 것들이다:
- 2009/10년의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업을 제한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의 확대. 이는 기업들의 도산 위험도 줄일 것이다. [이미 결의됨]
- 타격을 입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지탱하기 위해 개발 은행 (대출 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세금 징수유예 [이미 결의됨]
- COVID-19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 수요 측면의 이중 쇼크에 의해 유동성 문제를 떠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기업들의 제한된 기간 동안의 직접적인 경영권 이양
- 국부펀드를 통한 경영참여: 현재 계획된 경제안정펀드는 대기업들 쪽으로 지분참여하는 것도 선택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지분참여는 위기가 지난 뒤의 명확한 하차 전망과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 주(州)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거리가 가깝고 행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세금 감면. 이로 인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는 또다른 경제 호황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공공 영역의 침체와 예상되는 영업세의 급락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된 지방자치체 재정의 안정화. 이는 주에서 책임질 일이다.
- 위기가 지나간 뒤 수요 측면에서의 자극이 필요해질 경우의 경기부양대책
상당 부분 정체된 공공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각 분야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특별한 경제정책적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 부활절 이후에 공공 생활의 제한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 소비는 빨리 회복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은 대부분 유동성 갭을 건너뛰기 위한 일시적 지불로 한정될 것이다.
- 많은 서비스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과 가까운 쪽에서는 사업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예: 회계사, 정비사, 자동차 서비스). 건설 분야와 같이 연기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위기 동안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공급과 노동력의 부재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 노동력의 부재는 유치원과 학교들이 다시 개학하면 누그러질 것이나, 공급의 경우 수송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국가적 범주 내에서만 어느 정도의 기여가 가능하다. 각 나라의 경제위기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대칭적으로 흐르는 것은 국제 무역과 얽힌 부분이 많은 독일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여기엔 기업의 유연한 적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분 참여 등을 통한) 경제정책적 지원에 더 오랫동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현 위기에 대한 경제정책적 대응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유럽 차원에서의 책임을 단순히 유럽중앙은행 (ECB)에 전가하는 것도 불충분하며, 무엇보다도 유럽 내에서의 통합된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이탈리아같이 위기 억제가 자칫 재정적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PEPP, Pan-European Pension Product) 외에도,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만들어질 유럽 안정화 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나 COVID-19-본드의 신용 한도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통합된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켜선 안될 것이다.
3.4. 4. 대책과 열린 소통에 대한 결론
4. Schlussfolgerungen für Maßnahmen und offene Kommunikation
4 a. Worst case verdeutlichen!
4 a. 최악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라!
우리는 치사율에 치중하는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의 치사율은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대개 노인들이 감염된 경우에만 치명적이라면,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럼 우린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인들에게서 해방되겠군. 어차피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약간 운이 따르면 나도 조금 더 일찍 상속을 받게 될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과거에 전염병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데 확실히 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원하는 충격 효과를 얻으려면 전염병이 겉잡을 수 없도록 퍼질 경우 이것이 인간 사회 에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
1) 많은 중환자들은 그들의 친지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입원이 거부당하여 집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쉬기 위해 애쓰다가 죽어가게 된다. 질식사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원초적 두려움 중 하나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친지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역시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소름이 끼친다.
2) "어린이들은 이 전염병에서 거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 어린이들은 외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이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된다. 그렇게 감염된 아이가 부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부모가 집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면 아이들은 예를 들면 놀다가 온 후 손을 씻지 않은 것 등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에 속한다.
3) 후유증: 지금까지는 개별 사례들만 보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병이 온건하게 진행된 후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던 사람들에게서도 병이 언제든지 재발하여, 심장이나 폐 쪽으로 몰래 이동한 바이러스에 의해 심장 마비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RDS)이 일어나 죽음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개별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미 감염되어 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외에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음 공식을 따라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위의 연도들은 추정한 COVID-19의 사망률 (최적의 의료 상황에서도 1% 이상, 감염이 폭증할 경우에는 3% 이상)을 2%의 사망률을 보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에 더해 방역이 실패할 경우에 일어날 경제 공황과 같이 설명한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4 b. "Worst Case Vermeidung" als strategisches Ziel für D und EU ausgeben
4 b.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를 독일과 유럽 연합의 목표로 내세우기
유럽 연합 내의 개별 국가들 혼자서는 COVID-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할 것이다. 경제적, 인간적 교류는 너무 촘촘하고 정치적 충격파는 국경을 모른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만 노심용융이 일어나더라도 광범위한 파장이 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선 유럽 연합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독일은 정치 뿐만 아니라 조직과 산업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염병의 봉쇄 (검사 키트와 PCR-기기의 생산과 조달, 이동식 검사 시설)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결집대책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 c. Maßnahmenplanung der Bevölkerung vermitteln
4 c. 대책 수립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4 c 1 Testkapazität hoch
4 c 1 검사량 늘리기
SARS-CoV-2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일 중요한 대책은 감염자의 검사와 격리다. 스스로 감염을 의심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모든 이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수용력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적어도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검사를 중증 폐렴 환자와 이미 사망한 모든 의심 환자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달성해야 할 검사량 (동시에 몇주간에 걸친 강력한 외출 제한을 둔다는 가정하에)은 경험의 법칙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결론이며 튜닝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 단계일 때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검사로 발견된다는 전제하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1%의 잠정적인 (나이브한) 치사율 (사망자/확진자)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치사율이 이 수치를 밑돌 경우에는 사망자의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사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망자 x 100에 상응하는 케이스를 발견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매우 좋은 조건하에서는 케이스의 20배에 달하는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3월 말을 계산 예시로 들자면 우리는 COVID-19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가 500-1000명 (과소 집계됨) 사이일 것으로 보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50,000-100,000에 달하는 확진 케이스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선 10일 동안 매일 100,000-200,000번의 검사를 하든가 검사량을 그 절반으로 잡으면 20일 동안 50,000-100,000번의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외출 제한 기간도 따라 늘게 되고 방역 실패의 위험이 커진다).
필요한 검사량 추정치에 맞먹는 실제 검사수를 달성하게 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일단은 폭증할 것이다. 추정치가 옳았다면 이 기간 (예를 들면 앞서 말한 10일)이 지난 후 확진 케이스는 다시 줄어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검사량이 과소 평가된 것으로, 이 수치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검사는 실험실에서의 분석과 검체 채취를 덜 복잡하게 만들 혁신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들의 보호는 무척 중요하며, 한국에서는 이를 검사 인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검사 희망자들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드라이브 스루와 검사부스로 해결했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검사 시설 진입, 특히 자신의 차가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밴을 이용한 이동식 검사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 안의 (공기 필터나 임시적으로 압축공기병을 이용한) 과압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준다. 검체는 퓸 후드에서 포장, 봉인되어 알코올 소독을 거친 뒤 보관되며, 이 모든 행위는 고무 장갑을 낀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모든 주거지에서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다.
대규모 검사는 양성 반응자와 접촉한 이들의 효율적인 추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RKI에서 제안한 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증상 발현 닷새 전부터 누구와 접촉하셨습니까?" 등의 설문 조사). 검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위치 추적의 활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모든 양성 반응자는 집이나 격리 시설에 격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논의되어야 한다). 혼자만 있는 집에서 행하는 자가 격리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같은 건물 내의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 여기서 축적된 경험으로 이후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아마도 때때로 발생할 작은 규모의 전염병 유행을 즉시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4 c 2 Sozialkontakte absenken
4 c 2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하루에도 수십개에 달하는 많은 케이스 수를 동반하는 대규모의 검사를 지원하는 용도에서건, 검사수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서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재택 근무의 도입, 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의 금지, 폐쇄 리스트에는 학교, 대학, 식당, 술집,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가게들과 사업장들, 스포츠 클럽 같이 작은 모임들을 올릴 수 있다.
이 모든 대책들이 끼치는 영향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마디로 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느 대도시에서 가끔씩 50,000명의 관중이 모이는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대중 교통 이용자 수는 매일 수백만에 달한다면 축구 경기를 열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바이러스의 전염 거리가 2m 이내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희망적으로 봐서) 검사량을 매우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전제한다면 외출 제한은 검사와 격리 조치가 완비될 때까지만 짧고 날카롭게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장기간의 외출 제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을 위해 다음 몇 주간 제일 그럴듯하면서도 낙관적인 예정표는 검사와 격리를 짧고 날카로운 외출 제한과 병행하는 것이다.
전파율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나타낸다. R = 2.2 (나흘마다 감염자 수가 2.2배가 됨)일 경우엔 제동이 없는 기하급수적 확산이, R = 1일 경우엔 선형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R < 1일 경우엔 전염병이 줄어들 것이다.
Erste vorsichtige Schätzung des Verlaufs der Eindämmungsstrategie gegen Covid-19
최초의 신중을 기한 COVID-19 봉쇄 전략의 경과 예측
* 여기 표에 기재된 전파율 R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모든 나라들의 관측 데이터와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다. 전염병의 경과를 모델링할 때 이 수치들은 입력 매개변수가 된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의 R값의 변화를 추출해낼 수 없으므로 이 값은 항상 입력치로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4월 13일이나 어쩌면 4월 20일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시로 굴곡점인 듯이 보임), 이유는 아직 집계하지 못한 미발견 케이스들을 검사량을 늘려가며 점진적으로 재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굴곡점은 4월 6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4 c 3 Betten und Sauerstoffkapazität hochfahren
4 c 3 병상과 산소 공급량의 확충
설령 전염병을 봉쇄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병원 치료 쪽으로 여전히 쉽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중환자실 병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히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의 숫자, 의료 인력 같은 특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리는 것에 진력해야 한다. 이들 수요의 최고점은 신규 감염의 피크에 도달한 뒤 약 3주가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c 4 Gemeinsam distanziert: Gesellschaftliche Trägerschaft der Covid-19 Eindämmung durch deutschlandweite und transparente Aufklärungs- und Mobilisierungskampagne
4 c 4 다같이 거리두기: 전국적이고 투명한 설명과 동원 캠페인을 통해 COVID-19 봉쇄를 위한 사회적 동참의 촉구
작금의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위기는 독일의 민주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드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 주, 지자체로 이루어진 국가가 능동적인 자세로 연계함으로서 마비시키는 역할이 아닌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국가 관계자들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COVID-19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위험을 직시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조하고 과학적, 임상적 증거를 기반으로 삼아 단호하고 당황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여 공조할 때 우리는 신규 감염을 늦추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러스의 억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모든 시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오직 이를 통해서만 바이러스를 최대한 빨리 퇴치하고 민주적 공생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을 포함)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 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조율된 정보와 설명, 그리고 행동 지침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정보를 찾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언론의 보도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여길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량을 확 늘릴 것이라는 메시지는 아마도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역시 사람들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방역 대책이 성공하더라도 이가 상당한 지연 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전달하는 것이다.
국가 기관들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와 설명 외에도 국가는 시민 사회의 연대에 특별한 형태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 유대감은 같이 고려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내러티브 (예: #wirbleibenzuhause (우린집에머무른다), «같이 거리두기» -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 하고, 특히 캠페인에 동참하는 유명인 ( 셀럽, 정치가, 학자 )들이 많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더 강한 시민사회적 연대를 위한 동원 캠페인은 물리적 지역공동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두 집단을 타겟으로 한다. 지역공동체의 동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회연합, 정치재단 (지역 사무실), 클럽 (스포츠 클럽, 슈팅클럽, 이웃 도움 등) 같은 수많은 시민사회 시설들의 동참을 촉구할 수 있다. 이들과 직접 협업하는 것은 이동식 검사시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사실상 공동체의 코앞에서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일하는 보건기관 파견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을 위해서는 소통과 연계를 위한 앱 등의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봉사자들에게는 이미 지금부터 정치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더 장려하며, 자발적 행동에 나선 것을 칭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네트워킹과 연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동원과 연대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심해지고 이는 자칫하면 과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분명히 외출 제한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위험군을 보호하거나 격리를 준수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들은 더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예: 온라인 상의 의학, 심리 지원이나 단순히 여가 활동 서비스). 여기서도 시민사회의 시설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를 참조) 유명인들 역시 동참 가능하다 (예: 요슈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의 #WeKickCorona 이니셔티브, #wirbleibenzuhause 등등). 이외에도 다함께 유통되는 정보를 «팩트체크»하거나 해커톤 등으로 도전 과제들을 디지털한 방식의 접근으로 이겨내는데 일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다같이 거리두기» 감수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이든 사람들도 꽤나 쉽게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적 조언을 갈구한다. (밀레니얼이 나이든 이들을 감염시킨다든가 하는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설명과 정보 캠페인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사회적 단결과 다함께 거리두기로써 이 위기를 아주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추후 사회와 국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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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팩스로 망가졌던 독일의 이미지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사태를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미래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특히 4 a. 최악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라! 부분은 우리나라도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