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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2 16:22:00
Name 흰둥
Subject [일반] 세습 국회의원 한국5배...일본에는 왜 정치금수저가 많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555162

나름 성의있게 작성한 기사 같아 올려봅니다.

우선 저 "정치9단(한국어판 제목)"이란 만화... 시마과장 시리즈로 유명한 히로카네 켄시 작가의 만화인데요. 90년대에 연재한 꽤 오래전 만화지만... 잘 변하지 않는 일본사회 특성상 아직도 유의미하고, 극우작가니 노재팬이니 하지만 저는 시마시리즈도 재밌게 읽고 있는터고 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었네요.
기사얘기대로 세습 정치가를 아주 잘 묘사했고...

일본에서는 투표때 후보자의 이름을 수기로 직접 써야하는군요. 세습의원들이 자식 이름을 그래서 이치로니 타로니 그런 흔해빠진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오자와 이치로, 아소 타로 등등...그러고 보니 그런듯도.

일본은 정계가, 한국은 재계가 세습이 심하다는것도 흥미로운 대조네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 김씨네나 한국 503 박씨네가 있긴 하지만...
기사 댓글에는 한국은 종교계(교회)가 세습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구요.

그냥 그렇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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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꾸잉
20/04/12 16:24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2차 대전의 [패배]한 나란데 왜 물갈이가 안된거지, 아니면 물갈이 되고 새로 권력잡은 애들 후손일려나요 ..
스위치 메이커
20/04/12 16:27
수정 아이콘
패배한 나라지만 우리나라처럼 6.25로 다 뒤집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군정에 먼저 붙은 놈이 호의호식하는 사회가...
오우거
20/04/12 16:30
수정 아이콘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일부 군인들이 전범재판을 받았을 뿐이지 일본 지배층이 딱히 물갈이 된 적이 없...
20/04/12 16:33
수정 아이콘
20세기 후반 냉전의 최대 수혜자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구 일본제국 지도층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20/04/12 16:36
수정 아이콘
패배하고 바꿀 타이밍에 625터져서 그대로 유지했죠.
바닷내음
20/04/12 16:43
수정 아이콘
전쟁때 군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비국민' 이라며 돌을 던지도록 유도한 권력가 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는 원래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돌변해서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에 잘 묘사되어있어요
https://namu.wiki/w/%EB%A7%A8%EB%B0%9C%EC%9D%98%20%EA%B2%90
Liberalist
20/04/12 17:08
수정 아이콘
패배했지만, 소련을 이용해 교묘하게 물갈이 안 됐고 오히려 기득권으로 올라타는데 성공하기까지 했죠.
앙겔루스 노부스
20/04/12 18: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아예 일본에는 역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전 주도인사들을 정리하려던 분위기가, 냉전이 심화되면서 뒤집어 엎어진 것을 지칭하는 용어죠
20/04/12 18:41
수정 아이콘
미군정이 용인해줬고..한국도 친일파 청산 못한것 처럼 기득권들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내려온거죠 뭐.. 맥아더.....어휴
모데나
20/04/12 19:16
수정 아이콘
맥아더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을 탓해야죠
잉크부스
20/04/12 20:27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이미 일왕을 이용해 일본을 통치하는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일왕을 전범 재판에서 어거지로 뺐죠 전쟁에 일왕은 참여하지 않았고 바지사장일 뿐이었다 로 빌드업을 했죠
일본이나 한국이 과거 청산이 안된 이유는 미군정이 남에 나라 정의 바로 세우기에 관심이 없고 식민국가 관리용이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버마 소수민족 탄압, 이스라엘 등등 다 서구사회의 식민통치 용이성을 위해 역사가 왜곡되어 발생된 일이니 공산주의가 갑자기 원죄로 나올 아유는 없어 보입니다.
Montblanc
20/04/12 21:0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북한은 청산이 됬나요? 크크크 미국이 문제고 소련이 문제가 아니라 친일계층을 청산하면 당장 나라를 이끌어갈 인적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정부를 이어나갔어도 비슷할겁니다. 실제로 김구 여운형 등 독립인사들도 송진우 등 우파 인사들과 교류 계속 했는데요
20/04/12 21:2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북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제가 "한국"이라고 표현해서 오류가 있었네요. 이 문제는 남북한 모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음, 이라는 구석은 분명히 있었죠.
20/04/12 18:47
수정 아이콘
소련이라는 새로이 대두한 위협 때문에 연합국(미,영,프)이 독일과 일본을 공산세력에 맞설 방패로 이용한 탓이죠.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도 나치에 부역했던 국방군 인사 다수가 "나는 나치에 반대했다. 나치의 만행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전후 재판을 빠져나가기에 성공하며 살아남았고요.
스위치 메이커
20/04/12 16:27
수정 아이콘
댓글이 재밌네요
아무무
20/04/12 16:29
수정 아이콘
좋은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20/04/12 16: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6.25전쟁으로 인구대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변화가 없었다면 세습정치인 비중이 일본,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을거 같습니다
20/04/12 16:56
수정 아이콘
일본의 경우는 고대부터 정부관료, 지주, 전문직이 세습에 의해 내려온 부분이 많고 그것이 크게 개혁됐다거나 한 적이 적어서 특히나 더 세습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도연초
20/04/12 17:03
수정 아이콘
균형있는 시각의 좋은 기사네요.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사실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가업을 잇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다른 나라 정치와 비교하자면 세습 정치가 비율이 높지만, 일본사회속의 다른 분야와 비교한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그리고 세습 정치가가 선거구민들에게 선택받는 구조에 관해서는, 기사 내용에 더해서 예전에 PGR에서 본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https://pgr21.co.kr/freedom/82868#3681810
20/04/12 17:03
수정 아이콘
부라쿠민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이니...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없었으면 아직도 사회기조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의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로 계급의식과 지주-소작인 관계 등등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걸 꼽습니다.
만약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예전 명문세가나 양반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었을지도...
됍늅이
20/04/12 17:03
수정 아이콘
굳이 일본 말고도 우리나라처럼 전근대 시기 기득권이 다 갈린 나라가 잘 없죠.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기득권은 한국전쟁으로 기반이 다 터져서 몰락했지요. 6.25의 몇 안 되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
솔로15년차
20/04/12 17:08
수정 아이콘
한국과의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독특한 상황이라 생각해서요. 해외에 대를 이어 정치하는 경우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시대통령의 예만 보더라도 서구열강에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시대로 인해 기존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들과는 권위의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길게 잡아도 이제 100여년이란 거니까요. 게다가 일제시대의 권위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권력과 달리 정치권력을 갖기엔 부담이 큽니다. 일단 감점요인은 되니까요.

거기에 세대부정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독재를 뒤집었다보니 한세력이 계속해서 집권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를 이어 정치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봅니다. 대를 이어 기득권이기가 어렵거든요. 지난 총선 당선자의 평균생년은 60년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제야 겨우 한세대가 지났다는 뜻이죠. 세습을 시도할만큼이나 지역세가 강한 의원이라면 본인이 직접해도 될테니 은퇴는 적어도 70대 이후일테고, 그 아들이면 70년 이후 출생자여야 할텐데, 지난 총선에서 70년 이후 출생자 자체가 21명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정치판은 아직도 2세대가 메인인데 1세대와 2세대는 주도세력이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기에 대를 이은 정치인이 드물고, 3세대는 당장 숫자자체가 적습니다. 거기다 3세대의 아젠다는 세대갈등에 맞물린다고 할 수 있어서 더 어렵겠죠. 그래도 3세대가 메인으로 올라오면 지금보다는 대를 이은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칼퇴근
20/04/12 17:19
수정 아이콘
음.. 본문 기사 읽어 보셨나요? 국회 내의 세습 정치인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면 그 정도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솔로15년차
20/04/12 17:33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창피하게 원하는게 링크에 있었는데도 헛짓거리를 했네요. 제 부끄러움의 증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시원한녹차
20/04/12 17:33
수정 아이콘
기사에 미국 6%라고 나와있네요. 일본은 26%....
kartagra
20/04/12 17:51
수정 아이콘
사실 뭐 문석균 케이스만 봐도 한국은 일본처럼 절대 될수가 없죠. 한국에서 몇 안되는 세습 국회의원조차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는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수준이라...가업을 잇는데 관대하고 정치인조차 가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일본이랑 비교하면 아예 인식 자체가 다르죠. 오히려 무슨 봉건제도 아니고 아버지 지역구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일본이 독특한 상황이라 봐야됩니다.
HuntCook
20/04/12 21:17
수정 아이콘
아버지 자리 물려받은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에서 국민 여론이 용납 못한다는건 어색하군요
kartagra
20/04/12 21:55
수정 아이콘
반대로 그분이 워낙 거하게 똥을 싸버려서 인식이 똥이 되버린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되는데 워낙 거대한 똥이라..사실 문석균도 한 10-20년 전이었으면 이정도까진 말 안나왔을거같거든요.
솔로15년차
20/04/12 17:13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일본이 서구열강에 비해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건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아직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봐요. 꼭 시위같은 게 아니더라도 정치적 운동 자체가 거의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위니안
20/04/12 17:42
수정 아이콘
한국은 혈연 세습보다는 계파가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아래에서 정계에 발을 들였는지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죠.
20/04/12 17:4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도 둘다 세습아닌가요?
VictoryFood
20/04/12 17:46
수정 아이콘
미국이야 한국 못지않게 다이나믹한 나라니까 세습 국회의원이 적은게 이해가 되는데, 영국이 한국보다도 낮은 3%만 세습 국회의원이라니 신기하네요.
영국 상원은 실권은 없는 명예직이라고 들었는데 귀족들은 하원에 출마를 잘 안하나 봐요.
냥냥이
20/04/12 18:18
수정 아이콘
영국 하원 출마하려면 아마도 귀족작위를 버려야 할 걸요...
하심군
20/04/12 17:50
수정 아이콘
일본 쪽은 직업 자체가 세습인 경우가 많죠. 사회의 경향성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공업이라거나 토호쿠 지방에서 상경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어지간 하면 그 다음세대는 아버지랑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요즘같이 블랙기업 같은 게 늘어나는 게 일본답지 않다면 일본 답지 않은 거고요.
동년배
20/04/12 18:20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강한 지방자치 지방권력 전통에 의원내각제가 결합헤 의원 교체가 안되기 때문이죠.
시한부잉여
20/04/12 18:57
수정 아이콘
일본은 세습이 많다고 주워듣고 50% 정도 되나 망연히 생각만 했는데 26%면 "생각보단" 낮네요 크크
20/04/12 19:37
수정 아이콘
점점 낮아진 게 이 정도이긴 합니다.
모데나
20/04/12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주의회쪽으로 가면 세습비율이 꽤 높을거라 봅니다. 또 일본에서 세습의원에 대한 정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벌가 세습을 용인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라 봅니다.
스물셋
20/04/12 2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한국대중 일반에서 재벌가 세습을 용인하는 정서가 있는 건 아니죠 한국인들 대부분이 아마 재벌세습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말안되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선거로 재벌총수를 뽑을 수 있다면 재벌세습같은건 있을 수도 없었겠죠 뭐 재벌가 세습이란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이에요
갸르릉
20/04/12 21:34
수정 아이콘
경제사정이 안좋긴 하지만 여전히 잘사는 나라란게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폭망했으면 바뀌지 않았을지.
20060828
20/04/12 23:44
수정 아이콘
와 투표를 자필로 하다니...
그럼 개표는 다 읽어야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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