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려다가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짧은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편의 상 이 아래부터는 존칭과 존대말은 생략하고 평어로 쓰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9년 말,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딜리버리 히어로)와 합병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독과점으로 판명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래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합병이 승인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인베스트 조선의 기사(지금은 유료회원만 볼수 있어서 링크참고를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에 의하면 이 거래에 대해서 많은 로펌들이 검토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법률자문을 포기했다고 한다. (현재는 김앤장이 맡고 있음)

인베스트 조선의 또 다른 기사(http://www.investchosun.com/2020/04/09/3248647) 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의 본사, 독일 회사임)가 배달의 민족 합병을 발표하고 난 뒤에 가진 투자자 미팅과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대한 언급이다.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더 정확한 내용은 기사링크에서 직접 읽어주기 바란다.

Q. 인수 후 예상 시장점유율은?
A. 한국의 전체 음식배달시장 111조원에 비하면 요기요와 배민이 합병해도 한국 시장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함.

A. 독점규제는 ‘시장’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체 식품 생태계를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임.

Q. 규제당국 승인 확신하는 이유?
A. 한국의 1위 업체가 아시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승인 확신. 소프트뱅크가 후원하는 쿠팡과 네이버 등과 경쟁구도도 치열할 것.

이 질의응답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합병승인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어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합병을 “한국의 1위 업체가 아시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국뽕 소재로 여론전을 펼치고 공정위에는 합병한다 할지라도 시장의 정의를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이 아니라 음식배달 전체시장으로 잡으면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명분을 던져주겠다는 것이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논리와 명분대로라면 이 합병은 음식배달시장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는 피해가 미미하고 “한국 1위 업체가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하나씩 생각해보자. 먼저 “한국 1위 업체가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정말로 기회가 될까? 사실 이 논리가 완전히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60~90년대에는 이러한 논리로 국내 대기업 집단에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실제로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한국회사에만 적용이 된다. 우리가 한국의 어떤 기업, 예를 들어 삼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삼성이 애플보다 더 착하거나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삼성은 주인, 본사, 주요기능이 모두 한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더 강하다. 애플 입장에서 한국은 수많은 시장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삼성 입장에서 한국은 주인 일가가 사는 곳, 주인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장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 본사와 주요기능이 존재하는 곳, 주요 인적자원의 공급지, 핵심인력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장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삼성은 애플보다 한국 사회에 더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좋든 싫든 간에 한국 사회의 책임있는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삼성을 국가적으로 지원, 보호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분명히 애플보다는 삼성이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딜리버리 히어로는 엄연히 독일 기업이고 합병된 요기요-배달의 민족은 독일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지사에 불과하다. 요기요-배달의 민족이 아시아로 진출한다 한들, 그 통제권한와 이익은 당연히 딜리버리 히어로의 것이지 딜리버리 히어로 한국지사와는 크게 상관없다. 딜리버리 히어로 한국지사의 인력들이 진출 과정에서 아시아 지사로 파견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국익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극히 미미한 효과이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이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IR 질의응답을 하나 더 옮겨보겠다.

Q. 배민 추정 수수료율 약 6%대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한국의 마진율 어떻게 보는지?
A.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제 ‘표면을 긁어내는 수준’. 향후 다른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

이 내용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합병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이자, 이런 합병이 승인되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합병 이후에 수수료를 올리고 나면 현재의 수수료 수준은 ‘표면을 긁어내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표면 긁어내기’밖에 못 했겠는가? 그 이유는 당연히 경쟁자인 배달의 민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사라지고 나면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에서 딜리버리 히어로 한국지사는 시장점유율 99%가 되고, 그 후부터는 표면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와 살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로인한 손해는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목적은 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지 기업 육성이 아니다. 애초에 합병으로 독과점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정도 밖에 실력이 안되는 기업이라면 아시아로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도 허상이자 몽상에 불과하다. 한국시장에서도 실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독과점에 의존하는 기업이 도대체 무슨 수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서 이기겠다는 것인가? 그 정도 실력밖에 안되는 기업, 더군다나 독일회사의 한국지사에 불과한 회사를 왜 한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나는 이런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합병이 한번 승인되서 선례가 생기고 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합병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날지, 그 파장을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 유니클로 한국지사가 한국의 경쟁업체들을 흡수합병하면서 “한국의 의류시장 1위인 유니클로 코리아가 아시아로 진출하는 기회”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승인해줄 생각인가? 딜리버리 히어로 한국지사에게 한번 승인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도 없게 된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시장은 국뽕으로 적절히 여론전만 펼치면 마음껏 독과점을 할 수 있고, 한국 소비자들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